서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신체폭력 및 정서적 방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생애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예방중심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추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과 아동 스스로가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처방안을 알 수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위원장님의 시기적절한 발표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너무 우리 강남구의 아동학대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우선 25개 구에서 지금 현재 7개 구만 되어 있다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구마다 약간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저로서는 꼭 이것을 이번에 해야만 되겠기에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해가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더군다나 저출산으로서 강남구가 상당히 저조하고 있는데 꼭 이번에 이게 발의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시기적절하게 했다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보육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 대답.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대로 시기적절하게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제가 먼저 했어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적절하게 올해도 먼저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계획에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연 1회로 해놨는데 시기가 되면 수시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대상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선되어야 되는 게 2018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할 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부임한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사실은 이런 사항들을 챙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아동학대 예방을 우리 최민숙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잘 수행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기관간 협조인데 경찰서에 보면 여성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범죄 예방차원에서 형사나 수사 쪽에서 벌어졌던 일들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 후속적인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구청장의 책무가 조례적 책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법이 있기는 하지만 더 강화해서 예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교육과 홍보 그다음에 기관간 연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구 복지재단은 2014년도에 설립돼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의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서 현 상임이사직을 사무국장 직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타구 재단의 조직운영 방식 또한 상임이사직이 아닌 사무국장 직제로 운영하고 있어서 강남복지재단도 업무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2010년 4월 제246회 강남구 임시회에서 개정한 조례에 따라서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재단을 잘 운영하였으나 시행 과정도 없이 다시 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됨을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가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진단과 인력대체의 균형을 맞추도록 잘 조정함으로써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7조5항에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제6항 상임이사는 복지분야 전문가를 재단의 공모에 의하여 선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삭제하여 사무국장 체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조3항에 상임이사는 이사의 직무 외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집행한다를 삭제하여 사무국장이 행정지원팀, 복지사업팀을 총괄관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26일부터 2017년 6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다른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참 논란이 많았지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작년 4월에 논란이 많이 됐었던 부분이고 국장님께서 또 제안설명에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을 하다가 그 당시 사무국장이 본인의 자의에 의한 사퇴인지 어떤 타의에 의한 사퇴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퇴를 하시고 공석으로 되고 그다음에 상임이사 체제로 변경이 되는 조례안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 다시 상임이사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1년 정도 있다가 사무국장 체제로 다시 전환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그러면 지난 번 4월 임시회에서 의회의 주장이 맞았다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것인지 하고 두 번째 왜 꼭 사무국장, 상임이사가 중요한가? 복지재단의 근본적인 제도와 역할이 중요한 것이지 이 과연 직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 조직도 조그만한 데서. 그래서 사무국장의 역할이나 책무. 상임이사의 역할이나 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앞으로 복지재단을 새로운 국장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들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이 조례안이 가결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지문화국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서 이 내용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담당국장이 됐기 때문에 책임 있는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민법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본적으로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이사회라든가 또 집행부와 관련된 그런 조직들을 두고 있고 감사를 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재단이 되겠는데 이 재단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둘다 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선택의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보통 보면 상임이사 체제로 가는 경우에는 인원이라든가 인력이 많은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집행기능을 가지고 이사회에 참여해서 발언하고 표결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고요 일상적인 것이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체제로 지금 전환을 해있고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제가 이것을 맹정주 구청장 시절에 제가 이 복지재단을 입안했던 그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도 필요 없고 한 사무국 팀 정도의 수준으로 운영해도 좋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간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상임이사 체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고 저희들이 그 안을 또 제출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그 복지재단의 기능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 당위성을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고 그래서 상임이사 체제에서 사무국장으로 해도 집행기능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이고요. 상임이사장을 비롯한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의견은 굳이 상임이사 체제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이와 같이 일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은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집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재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무국을 통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들이 강남복지에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또 전 강남구의 복지를 좀더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외부이사들이 현실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당연직 이사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이끌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도 제가 당연직 이사로서 충분히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복지재단을 운영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덧붙여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이사 체제로 하겠다는 취지는 구청의 어떤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그 체제에서 벗어나서 사무국장 체제라고 하면 구청의 지배력에서 조금 더 독립된 체제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복지재단의 향후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배력이 강화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재단은 소관 부처인 복지부로부터 독립된 여러 형태의 규제를 받고요, 또 공익법인에 관한 규제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으로부터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지재단이 사무국장 체제로 돼서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필요는 실제로 이랬답니다. 제가 이제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이사회에 들어가서 사무국장이면 발언을 하지 못한답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은 하는데 뭘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안건을 논의할 때 필요한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이사 체제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무국장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어떤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또 필요한 내용을 의견을 요구했을 때만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였는데 상임이사 체제는 자기의 의견을 스스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이 그와 같이 의견을 막 개진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안건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무국장 체제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초이스의 문제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복지재단의 출범의 근본취지는 법의 테두리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을 때 그 곤궁에 처한 우리 주민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 복지재단 출범시켰습니다. 그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당시에 이제 전년도에 이루어졌던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하다보니까 이것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안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재단에서 연간 집행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운영비 말씀

운영비 말고 거기서 하는 사업? 사업비. 전체적으로 모금액을 갖다가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업에 대한 그것이 어느 정도, 연간 어느 정도?

연간 한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정도인데 지금 사무국장 체제에서 없어진 지가 근 한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이사로 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한대로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도 없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아니고 상임이사로 전환해야 나름대로 복지재단이 원활하게 돌아가겠다는 의도 하에서 이제 지난 4월에, 작년도 4월이지요 1년 전에 이제 상임이사 체제로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상임이사로 전환되고 나서 해서 상임이사 지금 모집도 안 했고 또 모집을 언제 할 것이냐 하게 되면 차일피일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 와서는 사무국장 체제로 다시 전환하겠다 이런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6년 4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2016년 6월에 상임이사를 뽑기 위해서 공모를 했고요 9월달에 공모절차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추천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추천심사위원회에서 두 분을 선정을 하셔가지고 구청 두 분을 추천을 받았고 또 의회에서 두 분 추천을 받고 이사회에서 세 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를 통해서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이사회에 추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9월달에 심사위원회를 아, 이사회를 열어서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요 심의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작은 조직에서 상임이사 제도가 필요하느냐 하는 이사님들의 의견들이 좀 찬반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래서 찬반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결과 상임이사 제도는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두 분을 뽑지를 못하고 보류를 하고 나서 제도를 정비하고 나서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추천을 하자, 다시가 아니라 다시 제도를 정비를 해서 사무국장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금년도 2월달에 이사회를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무국장 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3월 27일날 집행부에 개정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직이 복지재단이라는 조직이 작은 조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남구에서는 엄청 큰 조직이에요. 지금 지역적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복지분야에서 써야 될 돈이 꽤 많습니다, 여기가. 작은 조직이 아니고 이 복지재단이라는 조직은 타 재단보다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그 간에 공전으로 계속 돌아가는 사안에서 지금 도네이션 했던 10억을 갖다가 쓰는 사안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사되시는 분들이 복지 전문가가 많지 않아요. 지역을 거의 모르는 분들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현재 팀장 두 분이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어차피 문화재단이라는 자체는 지역사업부 그 국이 틀리고 또 복지재단이라고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 소관이 되잖아요? 한데 이런 식으로 작은 조직이다 하게 되면, 작은 조직으로 생각한다면 차라리 문화재단에 귀속시켜서 문화복지재단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7〜8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원수, 직원수를 비추어봤을 때 작은 조직이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데 이 복지재단이요 현재는 7명으로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가서는 커질 수가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이 처음에 시작할 때 몇 명으로 시작을 했습니까? 몇 명 안됐는데 지금 직원이 수 백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재단에 대해서 진짜 설립의 동기나 향후에 발전을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더 생각을 달리 하셔 가지고 사실 상임이사 체제로 해야 나름대로의 회의석상에서 참여해 가지고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가 있지 사무국장으로 가게 되면 일정적으로 거기 간사, 간사도 아니죠, 뭐 일종의 그냥 이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참여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을 전달하는 그런 사항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본위원은 달리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것은 참고로 해 보시고요. 대답은 안해 주셔도 됩니다. 타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제도는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장점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조직운영의 책임성과 또 사무국의 총괄 책임자로써 직원의 복무와 또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상임이사를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해서 어디에 후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사무국장 체제로 가면 지시된 사항만 일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에 가서 한 귀퉁이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팀장들 두 사람 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사무만 보면 되지 무슨 복지재단 해 가지고 거대하게 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국장이라고 한다는 자체가 사무국장에서 상임이사로 전환했을 때는 복지재단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면에서 위원들이 오케이를 한 사항이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사무국장 체제로 간다 하게 되면 일종의 사무국이지 하나의 재단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하기 때문에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문화재단의 한 귀퉁이에 사무국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좀 장황할지 모르지만 제가 과거에 교육재단과 문화재단, 복지재단을 같이 입안해서 이것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던 사람인데 내부에서,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된다 라는 그런 쪽에서 그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언제까지 행정 공무원들이 이 복지기관이라든가 문화재단 이런 쪽에 가서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다시 조장 행정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방행정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복지재단을 만들고 문화재단을 만들고 교육재단, 지금 현재 나가있는 교육재단도 만들어서 조장행정, 처음에 시동이 걸리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구성이 됐던 겁니다. 지금 복지재단이 먼저 만들어졌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만들어졌고 문화재단 제가 할 때 50억, 30억 예산까지 집어넣었던 사람인데 이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을 같이 두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설립 주체가 재단의 주무관청이 교육부와 복지부와 문화체육부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둘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기능적으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같이 기술적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분야는 분명히 틀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재단을 만든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행정이 하지 말고 보다 유연하게 조직이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상임이사가 더 좋은지 아니면 사무국장 체제가 더 좋은지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시기와 그 조건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유연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숫자가 많아지고 진짜 복지기관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진다면, 재단이 많아진다면 또 상임이사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6〜7명인데 그 중에서 공무원 두 사람이 가 있는 것을 따지면 한 서너 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인근의 예로 테헤란로변에 많은 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공헌팀들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공헌팀들이 서너 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0억 정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KT&G라는 이 재단도 가면 직원들이 3명 있습니다. 이사장 하고 3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유연하게 조직을 운영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실용적 차원에서 이번에 바꾼 겁니다.

답변 좋고요. 그래서 이 복지재단이라는 데가 사무국장 체제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문화재단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관이 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복지재단입니다. 그럼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일반 법인과 똑같은 개인사업이지 공기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복지재단을 좀더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또 이 주변에는 지금 일원동 지역이나 세곡동에 복지재단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사설로 하는 데가?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공단에 귀속시켜서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국장 체제로 간다 하게 되면 결국은 복지재단은 그냥 주는 떡만 받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 또 앞으로 비전을 본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활성화 시켜서 크게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직원 7명 가지고 하는 것이 70명이 될 수도 있고 7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복지정책에 대한 것이 아마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타 위원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 위원님들 생각에 잘은 돼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고요. 지금 상임이사와 국장과의 직책이라든지 하는 일, 해야 할 일, 이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복지재단 탄생은 사각지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홀로 되신 노인분들, 몸은 건강한데 연세가 많아서 사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많이 이 동네를 배회한다든가 저기 그런 데 가서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 제도가 만약 상임이사에서 국장 제도로 바뀐다면 국장은 또 사무원이라든지 사무국에 관리하는 관리원들만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 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고 사실은 동등한 위치에서 이사회에 참여해서 발언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은 사무국, 이사회가 열릴 경우에 중요한 결정들은 다 이사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직원으로서 필요한 보고 정도 하고 의결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제한은 되지만 사무국장은 집행기능만 맡기 때문에 업무추진의 연속성 때문에 60살까지는 죽 내규에 정한데 까지는 근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집행기능을 강화하느냐, 의결기능을 강화하느냐는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옳고 뭐가 틀리고 이런 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복지를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레귤레이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루틴화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서 결정하고 할 정도의 어떤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국장 체제로 해도 된다. 그런데 향후에 우리 최중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해외에 여러 가지 복지시스템까지 진출한다든가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면 이것은 상임이사 체제로 가는 것이 낫다, 그런데 현재는 현재 한 1년 정도 복지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일단 사무국장 체제로 가동시켜서 실무적으로 돌려놓고 필요할 때는 또 다시 바꿀 수 있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게 되면 이게 순조롭지 않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말 효율성, 능률성적인 면에서 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국장 체제가 전문가가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상임이사진들이 전문인이 없다는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그러나 이제 우리 국장 체제가 되면 전문인이니까 전문인이 지역에 대한 그런 지역적인 것, 지역의 소외된 것, 부족한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장 체제로 가면 이러 이러한 점이 좋을 것이다. 이러 이러한 점이 아무래도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체제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어떤 추진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복지재단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무국 내의 직원이 사업팀과 행정지원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직원간에 어떤 조정이라든지 조정자로서의 가교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의사결정시에 리더십을 또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무국장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1인 직원의 업무를 분담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직원 7명이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 있는 형편이고요 해서 실질적인 업무를 챙기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사업팀과 행정지원팀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행정지원팀장이 사업팀까지 총괄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당초 계획과 계획대로 진행이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 체제하에서는 사무국장 제도가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구청에서 보셨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위원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심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잘 다듬어져서 그런 체제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임이사 체제에서 사무국장 체제로 바뀌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떤 것을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추진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사업이 위탁사업 외에 자체적인 사업이 전체 사업대비 몇 % 정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답변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이사 제도에서 사무국장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조직 운영의 어떤 책임성과 또 효율성 그리고 업무중심으로 지금 재단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대외활동에 치중되어 있는 상임이사 제도를 사무국장 체제로 변경을 하는 거고요. 사업추진 실적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몇 % 정도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없습니까?

그것은 파악해 가지고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임이사 체제에서 사무국장 체제로 바꾼다 하는 주된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이렇게 바꾼다 하면 그러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뭐였나? 사업을 구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구호로 외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 자체사업도 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에 있는 사업만 다 거의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면 사무국장 체제에서 뭔가 좀 해보겠다고 이렇게 상임이사 제도를 바꾸는 것은 책임성 있게 일도 좀 해야 돼요. 효율성은 구호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으로서 내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강남복지재단이 아, 뭔가 새롭게 일을 해 나가고 있구나, 사무국장 체제로 돌아가더니 이제야 강남복지재단이 뭔가를 시작하면서 태동이 이제 제대로 진행돼 가는 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구호로 잘 해보겠다 라는 다짐으로는 이것이 될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내용을 저희에게 주셔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출범한 지 꽤 됐는데 자체사업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더 열심히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사실은. 맞는 말씀이고요. 복지재단이 복지관화 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게 진짜 머리와 꼬리, 머리와 몸통이 분리되는 현상을 제가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면 의결기능이 의결이 되면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분야가 부실하고 의결기능은 너무 큽니다. 가분수 형태죠. 그래서 오히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을 낮춰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지금 현재 복지재단의 방향성 문제를 정관 변경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너무 세분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자체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력을 갖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현재 체제로 놔둬서는 안된다. 어떠한 심리요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책임을 가지고 그 의결을 이사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의결을 저희들은 존중하고 싶고요. 굳이 의결이 필요 없다고 그러면 집행기능을 강화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사회에 들어가서 그런 발언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을 좀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선언적이고 프로그램적인 그런 구호만 있는 그런 복지재단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이 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늘 의회에서도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적사항으로 복지재단이 사업을 보면 집행부의 사업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또 강남만의 어떤 복지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다는 지적이 늘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 2월달에 복지과장으로 와가지고 복지정책과장으로 와서 지역별로 그 특화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재단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사업들은 최근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시설이라든지 요양원에 있는 그 정신질환자들이 앞으로 대거 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리라든지 보호가 필요한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정신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앞으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좀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덧붙여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국가적인 사업으로까지 거론되는 치매부분을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 부위원장, 서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안이 왔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도 그러시고 국장님도 지금 여기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 문제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 조례에도 10조에 보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경쟁 시험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하고 또 사무국장 체제에서 상임이사로 바꾸고 지금 한 번도 채용해서 일한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다시 이렇게 금방 해 준다는 것이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는 그러면 상임이사를 사무국장으로 했어. 그러면 문화재단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에 문화재단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상임이사로 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우리 국장도 승진하셔서 우리 복지문화국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열의를 갖고 계신데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답변해 보시고.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문화재단과의 형평성 문제, 문화재단은 그래도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많이 되어 있고요. 직원들도 상당한 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은 아직 유아기에 지금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요. 출연금은 50억 정도 마련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1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매우 지지부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이사회에서 이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 다음에 존재감을 부각하는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로서 의결기능을 강화해서 뭐 논의할 것이 그렇게 많겠는가 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를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 상태로 그냥 방치해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가 유감을 어떤 형태로든지 표출을 했고 공식석상에서 표출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준다는 차원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운용을 하고 조직이 늘어나고 또 그 기능이 보강되면 상임이사 체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인 필요, 그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들께서 얘기하셨던 복지재단의 방향성 문제, 이것은 정말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속히 발굴해서 조속히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조례안을 보면 7조5항과 8조3항을, 6항까지 삭제하려고 지금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제안설명할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2016년 4월 24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조례에 따라 상임이사를 임명하고 재단을 잘 운영해야 하나 시행과정도 없이 다시 재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강남복지문화재단을 만들 때 이 복지문화재단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검토 같은 것 이런 것 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2014년 10월 1일자로 복지재단 조례가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되기 이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고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어떤 분을 얘기하시는 건가? 교수분 내지는 강남구 아니면 간부공무원들이 모여서 한 건지?

당시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련서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조례라든지 관련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또 타 운영사례 또 상급부서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린 거고요 그때 당시 검토를 받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 변경에 대해서 보면 중요한 부분만 삭제를 하더라고요.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상임이사는 복지 분야 내 전문가를 재단의 공모에 의해서 선발하고 이사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런 걸 다 삭제하는데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상임이사로 변경하기 이전 조례는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사무국장의 임기라든지 공모 채용과 관련해서는 정관에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임기라든지 또 사무국장 체제하에서는 정관에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상임이사와 관련된 내용만 그때 당시 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원상복귀를 하면서 삭제를 한 겁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복지재단을 잘 운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큰 그냥 자리 이런 이사라는 직책만 갖고 있고 열정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란 나눔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런 기사를 보고 짤막하게 얘기하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아주 연세 잡수셨던 꼬부랑 할머니의 일화를 인용하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돈에 대해서 돈은 똥이다. 쌓이면 악취를 풍기지만 뿌리면 거름이 된다. 이런 신념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모든 재산을 나눔으로 기부했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강남복지재단도 이런 생각,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하면 조례가 큰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 시행도 안하고 다시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강남구의회를 좀 무시하는 이런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 체제와 사무국장 체제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으로는 상임이사 제도 하에서는 사무국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신속한 의사결정이라 할까요. 또 재단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대내외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무국의 어떤 의견개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신분보장이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보장이 좀 미흡하다는 측면이 있고

그건 기본적인 얘기고

재단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계속해서 상임이사가 또 바뀔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게 떨어질 우려가 있고요. 대외적으로 활동에 치중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7조5항을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7조5항 여기 보면 6항도 그렇고 상임이사는 복지 분야 전문가를 재단의 공모에 의해 선발하고 이사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사장이나 이사 분들에 맞는 이런 사람을 못 찾기 때문에 이걸 삭제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를 삭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문구인데 전문가, 복지전문가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복지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또 영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는 복지교수라든지 복지, 사회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잖아요. 이런 걸 구비한 사람이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렇게 자격을 갖춘 분을 영입하는 게 어려워서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이사 분 중에서 저희들이 이사가 12명으로 구성돼 있고 감사가 2명인데요. 이사진들을 보면 교수분들이 경제학 교수라든지 관련분야에 근무하는 교수들도 있고요 또 이사님들께서 주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대표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단지 그 상임이사를 사무국장 제도로 바뀌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직의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이고요. 업무 중심적으로 개편을 하자는 측면에서 상임이사가 대외활동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직원이 7명하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사무국의 업무를 내실화하고 책임성을 담보하자는 측면에서 현재 체제하에서는 사무국장 제도가 낫다고 하는 측면에서 변경을 요구한 겁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사 분들은 매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복지재단에 대해서 의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에요. 그 역할을 할 분을 사무국장 체제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무국장은 복지문화재단의 행정적 실무만 맡을 사람이에요. 이 행정실무와 상임이사와의 역할은 반드시 틀립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상임이사도 임명을 하고 사무국장도 임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두 분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본위원의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듀얼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현재로서는 6인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으로 족한 체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조례 개정안의 근본취지는 자율성, 신축성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무관청의 주무부서인데 이게 복지부의 관리감독도 받고 강남구청의 실질적인 관리감독도 받고 또 당연직이사에 복지국장이 들어가 있고 감사에 우리 감사과장이 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컨트롤 위주로만 돼 있고 의회에서도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한 승인과 보고가 있고 조례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다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해도 큰 문제가 없다 통제시스템과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신축성을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지금 현재 복지전문가가 안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이사들이 다양하게 포진돼 있는 것은 모금, 모금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받는 거지 꼭 이분들이 돈을 낸 것하고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본 임원명단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인데 그러면 이 복지재단이 원활하고 발전되게 하려면 아까 방금 답변 중에 자율성, 신축성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의 복지문화재단과 관련해서 강남복지재단은 행정중심이 아닌 지역 복지문화 주체들이 모여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7명 중에는 강남구청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까?

3명이 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4명은 복지재단 상근으로 채용해서

네.

그러면 행정직 세 분을 제외하고 4명 채용한 분들은 복지에 대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채용한 겁니까?

공모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복지관련 사업팀장의 경우는 복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한 직원을 뽑도록 관련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뽑았다, 경험이 있고. 아무튼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시행도 없이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시행을 겪어봐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식 주차면으로 준공 당시에 설치를 했다는 거는 기존에 주차장 확보 대수가 있다고 하면 그 면적을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면수를 당시 설계를 하고 준공할 당시에 했다고 하면 어떤 이점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횡행식 주차장치는 지금 장소나 여러 가지 자주식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 땅이 좁을 경우에 이건데 경사램프 차가 내려가지 못할 경우에 주로 기계식 주차 장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 그 땅을 어떤 자주식으로 내려갈 수 없을 때 설치하는 경우로써 현재 건축허가 나갈 때도 특별한 자주식과 기계식의 혜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거를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다른 주민들이나 봤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냐하면 기계식 주차장은 최초에 준공당시에 설치를 했으면 원래 일반노면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머지 공용면적은 그만큼 다른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상복합이든 다른 아파트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이나 세대수에 따른 주차면 확보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10년, 20년 후에 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를 해서 2분의 1만 만들면 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주차면수, 작아진 주차면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강남구의 다른 주민들이나 어떤 이용편의를 위해서 주차회계에 따른 분담금을 내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정성에 맞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설치할 때 최초에 준공할 때는 다 기계식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다 철거해 버리면 그거는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겠어요, 노상으로 다 만든 데하고 비교했을 때. 그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계식 주차 장치는 지금 보통 폭이 좁은 그런 경우에 자주식으로 설치할 수 없는 데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는 지금 다 자주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도폭이 좁거나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기계식으로 설치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 설치하는 거고 그리고 이 2단주차기 이번에 조례로 위임한 거는 이미 처음에 국토부에서 그걸 허가행위를 할 때 한 폭이 순수하게 1.67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1.67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폭이. 그래서 그 자체가 현재 자주식으로 어떤 전환하는데는 기계장치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정을 아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 같은 걸 봐도 나오지만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완제도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그 얘기고 그거는 국과장님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어떤 분담금을 내든 회사 그 해당되는 입주민들이나 해당 주상복합인 아파트에서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본인들이 혜택을 받던 거니까 나머지 노상이든 일반주변의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하든 그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 그 관련된 사항들 검토해 보셨어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이나 이관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 내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건데 이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서로가 공유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기계식 2단주차장을 없앨 때 돈으로 납부한다든지 인접에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미 그 제도는 있습니다. 당초에도 이 제도가 있고요 내가 주차장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없앨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인접에 확보한다든지 돈으로 내 가지고 하는 것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조례로 올린 이 규정은 새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국토부에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기계식 주차장 이게 폭이 현행규정에 안 맞고 상당히 좁고 또 건물과 건물사이에 기둥 어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좁고 하다보니까 5년 이상 지난 이 2단식 기계주차장은 사실상 효용이 전혀 없다. 그래 가지고 이걸 없애고 우리가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금전을 낸다든지 확보를 한다든지 앞에 규정을 적용하면 되는데 그 규정은 있는 건데 그 규정은 제외하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사실 개정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그것은 사실상 지역이기주의지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폭을 좁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넓게 만들어서 다시 설치를 하고 정해진 법규정 하에서 차이가 나는 댓수 면이 있다고 하면 분납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나는 우리 주상복합은 그냥 법을 바꿔가지고 우리는 한 푼 안내고 바꾸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옆에 있는 주상복합이든 정상적으로 폭도 넓게 하고 노상으로 다 주차면을 확보했던 아파트든 주상복합인 경우에는 지금에 와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에 와서 그러면 거기도 그럼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그러면 법으로 2분의 1만 우리가 쓰겠다 하고 나머지는 어린이집으로 한다든지 노인정으로 바꿔도 되겠네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상위법이든 내용에 충분히 납부하든 대체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 모르겠어요. 어떤 민원인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있다고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형평에 어긋나게 바꿔주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정 이거를 구청에서 해 주고 싶으면 부담분을 그러면 기계식 주차 폭이 좁고 이런 노후화돼서 도저히 운영이 안되는 걸 확인됐다고 하면 분담금을 감소시켜 준다든지 할인해 준다든지 그러한 대체적인 부분들을 고민하셔야지 법으로 그냥 2분의 1만 할 수 있다 강행규정 해 버리면 나중에 보세요. 이거 전부 다 기계식 주차장 다 갈아버립니다. 다 철거해 버리면 나중에 가뜩이나 주차장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지요?

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2단주차기가 맨 처음에 설치 때부터 그 폭이 국토부에서 지정을 할 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게 좀 잘못 지정해 만들어 놓은 규격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토부에서도 법을 완화해 가지고 현재 완화를 해서 조례에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포스코더샵 가면 3열입니다. 3열인데 통은 그대로 맞는데 나머지 주차에 더 이상 이걸 현재 차로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이외에는 기둥과 기둥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 더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건 좀

그래서 국토부에서 과장님, 이거를 강행규정으로 바꾸지 않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각 지자체에 위임했다. 이게 합리적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으면 상위법에서 바꿨을 겁니다. 왜 안 바꿨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민원 어디 한 군데가 있다, 두 군데가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강남구 전체에 어떤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지금 몇 군데예요? 총.

보시면 거기 308면에 5,042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이라든지 감경하는 방안 뭐 분납금을 유예를 해 준다든지 감경하는 방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식 주차가 그러니까 5년 이상된 것만 하는데 여기에 지금 얼마나 이게 다 해당 됩니까? 5,042대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위에 보시면 2,605개소에 5만8,000인데 단지 2단식 중에 나머지 2단식은 다 법으로 개정돼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횡행식 이게 308면에 5,042면만 지금 저희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런 것 쓰지도 못하고 장소만 차지하고 있어서 아마 이런 법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여기는 법에는 완화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규정인데 우리 조례에는 완화에 적용한다고 강행규정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해 놨지요? 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이잖아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타 구 사례나 어떤 시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보면 다 적용한다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규정으로 해 놔도 법과 같이 그냥 할 수 있다로 해도 상관은 없지요?

네, 임의규정으로 조정해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강행으로 해 놓으면 이게 구청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제25조3제1항 중 완화하여 적용한다를 환화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구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개포시영아파트는 아파트 30개동 1,970세대로 1984년 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현재중심상가 1동을 제외하고 모두 철거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개포시영아파트는 1984년 2월 20일에 준공되었고 2004년 6월 15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며 2012년 10월 25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을 위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시 중심상가 소유자들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복리시설의 동의율을 충족할 수 없어서 중심상가를 제외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토지분할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5년 4월 23일 중심상가 토지분할 결정 확정판결 이후 중심상가를 분할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청 계획인가를 기 득하였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은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어 있었던 중심상가 부지를 기존 공동주택부지에서 획지 3으로 분리하고 분리되는 획지 3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정비계획 변경은 주민제안으로 2016년 10월 18일 우리 구에 제출되었으며 주민공람은 2017년 5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하였고 주민설명회는 2017년 6월 15일 개최하였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세부내용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에도 변경 없이 현황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개포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사업의 개요 및 추진경위, 정비계획, 건축계획, 향후일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개포시영아파트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다른 단지에 비해서 좀 늦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보육시설이 이 주변에 어떤지? 지금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보면 그렇게 단지마다 이것을 하니까 불과 몇 m 안 됐을 때 보육시설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보육시설은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얼마만큼 보육시설에 대해서 주위의 여건은 어떤지? 지금 이것 세대가 지으면 지금 몇 세대지요? 새로 짓게 되면.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육시설에 대해서 주변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개포시영의 재건축 규모가 2,29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은 기존에 171㎡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648㎡를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변경되는 사항은 지금 725㎡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계획은 780.7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더 커지는 것인가요?

주요 사항으로는 최소 규모를 조금 넘어가 있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갖고 여기는 오히려 세대수가 많은데 이게 세대수 많으면 몇 개 이상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없나요? 500세대 이상은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몇 개라는 것은 그 법에 없지요?

계속해서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에 의하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또 서울시 주택조례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계획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725㎡ 이상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80㎡를 계획 했는데요 약간 그 규모에 조금 더 크게 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2,000세대 이상시 유치원 대지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유치원은 설립이 되나요?

이것은 이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2,000세대 이상시 유치원 대지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조에 의해 가지고 계획을 800㎡를 지금 관련법규에 의해서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여기에 그러면 대지확보를 해놓은 상태냐고요? 유치원을 그러면 설립을 할 것이냐고요? 계획상.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정비계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2,000세대가 이게 넘기 때문에 유치원을 대지 확보를 해서 그 계획에 들어가야지 맞는 거라는 것인데 지금 그것도 다 설치계획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300세대 이상이면 6석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2,000세대가 넘어가는데 그 법도 공히 300세대 이상에 준하는 법을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준해서 작은도서관을 6석 이상으로 짓게 되어 있나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경우 33㎡ 이상일 경우에 6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100세대 이상인 경우하고 300세대 이상인 경우, 500세대 이상인 경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298㎡ 이상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은 328.31㎡를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석 정도 나오나요?

여기서 자세한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지금 계획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요 기존 근거에 의하면 건설업자들이 대부분 최소의 숫자에 적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 500세대 이상, 그 어디까지 최대치가 제시가 안됐을 경우 이분들은 500세대 기준으로 최소의 도서관 공간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500세대에 4배가 넘는 2,000세대가 넘는 어떤 단지가 되는데 작은도서관이 여기에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세곡동에서 그런 예가 많은데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시설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입주민들이 구비도서라든가 시설물을 다시 또 관리비에 부과시켜서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거기다 특히 또 임대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또 그것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 인허가 때 도서관의 규모를 자꾸 건물에 입주하고 나서 도서관을 지어달라 뭐 하라 이렇게 하기 전에 단지 내에 건축할 당시에 일정규모를 구청에서 권유하거나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미니멈이 아닌 맥시멈 또는 중간 정도의 입주민의 기준을 좀 잡아서 규모를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좀 여유 있는 시설을 이렇게 권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역으로 또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도 있고 또 조합원으로부터 오히려 또 왜 이렇게 크게 짓느냐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적절한 규모를 지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요즘에는 강남구민으로 살게 되면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데 이런 작은도서관이 있음으로써 큰 시립이나 구립도서관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때 일정 규모를 좀 지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게 현재 지금 트랜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계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항상 재건축하든지 재개발하면 그 상가쪽이 항상 소송관계가 항상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소송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결과라든가 그런 것좀 말씀 좀 간단히 해 주시고요. 또 그 보통 다른 데도 그렇게 진행이 쉽게 안 되고 항상 마지막에 조율이 되고 하는데 상가와의 의견조율이 어떻게 구청에서 어떻게 좀 관여해서 해 주시는지 또 잘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상가와 일반주택 조합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출입로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한 사업성 부분 때문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 이제 상가가 주택조합 정비계획에 같이 포함돼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획지 분할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돼서요 2015년 4월 23일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획지가 당연히 분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로 정비계획구역에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상가만 따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상가가 지금 여기 보니까 12층으로 해서 되어 있지요? 12층 이하로 해서 획지 3이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상가지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분들이 이것을 제외하고서 재건축을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여기에 자기들이 개인들이 짓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가가 별도 이제 조합을 구성해서 따로 건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네요?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따로 해서 상가를 포함하는 주상복합건물식으로 건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결정이 된 게 아니군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주민설명회는 다 끝난 것입니까? 여기서 다 끝나고 이게 계획변경을 해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 상가까지 같이 넣었다가 다시 이게 안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상가 분리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지금 해서 공람절차가 이제 진행 했고요 지금 그거 끝나고 의회에 의견청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로 심의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경우에도 그런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쌍용아파트 관계는 지금 어느, 그것도 출입구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용1차 같은 경우는 작은 평형대하고 작은 평형대라면 30평형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평형대가 40~50평형대인데 그쪽에 이제 조합과 비대위간에 위치관계 때문에 평형대 배치하는 위치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본래 지금 현재 전면에서 들어가는 출입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막아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그래서 뒤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상가는 재산권의 침해다 그런 주장을 해서 민원이 같이 이제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번 심의를 올렸었는데 서울시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반송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또 2차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래도 한번 사전자문을 한번 검토를 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 주에 지금 다시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서는 지금 본래 이제 정비계획 안대로 상가출입로가 막힌 상태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이 곧 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최종 20일날은 또 상가 아, 조합측하고 비대위측하고 또 분쟁이 있어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포동 여기는 주민의견 그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계속 이제 실시를 할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민의견 반영 여부해서 앞으로 계속 이 상가를 3지역에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면 의회에서만 결정이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구의회 의견청취를 저희가 이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청취해서 검토한 다음에 서울시로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변경 안이 시에 가면 잘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려의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아파트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원래 자기들이 해주었던 안대로 그대로 하고 원래 상가를 제척을 해놨었어요, 그 아파트할 때.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할해 가지고 별도 획지로 떼어내서 상가만 별도 계획을 해서 재건축을 하도록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아파트, 시영아파트는 이미 분양까지 다 되어 버렸잖아요, 분양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건들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시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아파트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전혀 건들지를 않습니다.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네, 시에서 건들 사항이 없습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여기 내용에 보니까 지금 여기가 2,000 몇 세대지요? 2,000세대가 넘

2,290세대입니다.

2,290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300세대는 33㎡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200세대가 넘는데 60㎡를 작은 도서관의 면적으로 잡아 놨거든요. 이게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봐야 지금 좌석 12석 된다는 얘기에요.

제가 쪽수가 안 적혀 있어서 그런데요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라번을 봐주시면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다번.

라번.

라요?

예, 다번은 기존의 시설이 되겠고요.

기존의 시설입니까?

예, 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것입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쪽수가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라번을 보면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린이집하고 도서관을 보시면 여기가 저희도 이게 협의 관련부서에서 계산을 다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 문서가 오면 이 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데요. 지금 이 기준이 서울시 주택 조례가 창조적인 정비 모델로 봐 가지고 298㎡ 이상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시면 이것이 계획이 328.31㎡를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획입니까?

네, 이것이 지금 변경되는 안입니다.

변경안, 그럼 이 정도 규모는 돼야지 지금 60㎡는 너무 작아서 이게 변경안으로 이게 잡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