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상금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포상금만 주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 우리 조례가 지금까지 없어서 예산을 반영 못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시행을 못했는데,) 법에는 되어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특별법 보고 오셨어요? (

법이 만들어지면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보세요.

법에서 어느 금액을 정하면 포상금은 그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달 정도 됐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담당직원 설명)

- 서울시에서 표준안대로 조례를 만들라고 왔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입법기관이에요. 여기에서 조례는 법이에요. 법을 제정하는 곳이에요. 우리 표준안을 여기에서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요. 국장님, 여기가 표준안을 만드는 곳입니까?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폐수, 매연......,

각종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폐수입니다. 예를 들면 인쇄소나 병원, 세차장 등등에서 나오는 폐수입니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실적 있습니다.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처분한 것은 18건입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 담당팀장이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주임이 왔습니다.

네.

신고 들어온 것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입니다.

포상금은 지금 조례가 없다보니까 지급을 못한 거지요.

조례제정이 되어야 또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는 효창동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숙대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왜 그러냐 하면 큰 거리에서 단속하려면 지체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지금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장소를 이동하면서도 하고 매연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날개 옆에 상설 초소가 있습니다.

-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열심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법에서는 환경부장관에게 사건개요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법 제15조를 보면 사건개요를 환경부장관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 하는 것입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를 통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 그때그때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무슨 그때그때 상황이에요?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세워서 조례에다 딱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지 시행규칙에다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서, 그것은 행정편의성이에요, 정말로 행정 편의성이에요. 이것은 잣대가 없는 거예요, 잣대가. 그렇기 때문에 제2항은 삭제하고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1항에다 포상금을 신고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그 범위를 명시해 두면 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다른 집행기관에다 위임해서 집행기관의 맘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서동기 과장, 과에 기술직공무원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6명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06년 5월 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소재 각 자치구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체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조례사항을 통일하여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의 각 자치구 조례 준칙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의 해제절차 방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의2 제2항 중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해제비용을 납부한 차량에 한하여'를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하고 또한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 각호 외의 본문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동조 동항 본문의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 동항 제1호 중 '해제를 요청하는'을 '해제하는'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의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 해제비용 3만원 징수(사전고지후 해제)' 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의 비고 제8호 중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50/100을 할인한다.'를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100을 할인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동호 중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만 주차요금의 80/10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소 3시간까지 면제하던 것을 저공해자동차도 포함하여 할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찬입니다. 의안번호 90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4일 개정 공포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맞춰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해제 절차를 변경하였으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 및 환경부고시 제2005-61호에 의거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경형자동차에서 저공해자동차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성환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제절차가 운전자 측에 좀 불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신청을 해야만 되었는데, 우리 관리자가 확인만 되면 절차를 변경해서 편의를 도모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개정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저희가 18군데가 있습니다.

위탁은 15군데입니다. 직영이 3군데입니다.

네.

구체적인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네, 공개입찰 합니다.

그것은 공개경쟁 입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주관과이기 때문에요,

네, 줬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할인해 드립니다.

네, 보전해 줍니다.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되니까요, 좀 걸립니다.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책임은 구청에서 집니다.

계약에 그런 것이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강로육교철거및횡단보도설치주민청원(김경대의원소개)

2004년도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 당시 설명을 할 때 육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네,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을 육교문제와는 다른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사항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건의했던 것은 그 당시에 육교문제는 서로 어떠한 얘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U-턴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그래서 U-턴 문제에 대한 것을 건의를 해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토목과 쪽에서 육교철거에 관한 문제는 수 차례 올렸었습니다.

교동흐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육교철거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지만......,

육교철거는......,

네.

지금 그 말씀은 아까 김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도 저희가 검토해봤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한강로 상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신호대기로 인해서 정체될 요인이 상당히 많다 하는 것하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세워지는 버스정류장이, 버스정류장하고 횡단보도와의 사이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진신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초하고 보행거리가 37초하고 시간상의 차이가 7초라는 갭이 있습니다.

네.

나와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경찰서하고,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구청측 주관부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때 그에 따른 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위원장과 간사가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원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용산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용산구동자동제4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용산구전쟁기념관전면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에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자치구 교부금.징수 위임수수료 및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자치구 교부금 및 위임수수료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동자동 4구역 전쟁기념관 전면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자동 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78년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약 30여 년간 미개발지로 남아있는 지역으로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2001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과 2005년 1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재정비되어 이 지역이 도심 핵지역으로 용도 및 층수 상향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당초 12층에서 35층으로 변경하여 제안된 계획안입니다. 다음은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1년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었으며 2005년 1월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남산경관시설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15층 이하로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2006년 8월 3일부터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여 관련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본 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조속히 시행되어 낙후된 환경이 개선되고 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시면 시행사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찬입니다. 의안번호 90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준칙안으로 삼아 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동 제정 조례안 제4조(세입) 제3호을 보면“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의 출연.보조 및 융자금도 있을 수가 있어 서울특별시를 포함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동자동 37-17번지 일대, 면적이 1만8,735㎡로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사업 명칭을 당초 “동자동 제4구역, 제5구역, 제6구역, 제7구역”을 “동자동 제4구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도로를 1,656㎡를 감하고, 공원을 1,656㎡ 증가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업무용빌딩 1동, 주거용빌딩 3동을 건축할 계획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동 지역은 장기 미시행 지구의 구역 통합을 통해 미 시행지구를 일괄 조성하여 토지이용합리화, 도시의 기능.미관.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사항을 공람공고 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람공고 기간동안 제시된 이해관계인 제출의견을 검토하고 서울시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한강로1가 9번지 일대 7,908㎡에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사업계획 결정 시 변경하고, 상한 용적률을 400%로 결정, 15층 이하 복합건물 3개동 규모에 공동주택 129세대, 오피스텔 51실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계획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협소한 도로망과 노후화 된 건축물이 밀집되어 단독건축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구역지정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개발환경이 조성된 상태이므로 도심부 기능회복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을 공람공고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공람공고 기간 중 제시된 주민의견과 서울시 관계 부서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대한 수입입니다. 자치구에서......,

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우리가 부과를 시켜서 징수를 하면 2,25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가져가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5%를,

아니오.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거기에서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금액 100%를 건설교통부에 주면 건설교통부에서는 자기들 몫을 30% 떼고 70%를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는 70% 중에서 30/100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구청에 교부를 해주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자기들이 받는 30% 중에서 수수료를 구청에다 5%를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22.5%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1억원을 징수해서 올리면 1억원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로 해서 주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가 자기들이 가지고 갈 30% 비용을 제하고, 예를 들면 7,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준다 이런 얘기지요. 7,000만원을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는 2,100만원만 우리한테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징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는 교부가 되지 않지요.

징수한 구청에다 교부를 하지요. 예를 들면 강남에 교부하는 것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배분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30%를 국가에서 가지고 가고, 맞습니까?

네, 30% 가지고 가고,

그리고 70%는 지자체에다 귀속을 해준다는 얘기지요?

서울시로 교부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 들어와야 어차피 광역으로 가니까, 그리고 우리 위임수수료는 국가 귀속분에 대한 5% 라는 얘기입니다. 30%에서 5%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5%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30%에 대한 5%, 그래서 1.5%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우리 박길준 위원님이 이해가 가지, 그냥 수수료 5%라고 하니까 5%를 떼고 가느냐, 안 떼고 가느냐 그러한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떼고 가지 않습니다.

국가 귀속분의 5%를 징수한 자치구에 교부한다......,

그러니까 국가 귀속분 중에서 5%라 이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200㎡......,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을 분류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 거기에다 일정한 계수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거지역은 0.3......,

네, 용지환산계수입니다.

그게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을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산정할 때에는 각 용도지역별 건축하는데 개발되는 지역에 데이터를 내려서 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별 개발하는 지역에 계수를 조사해서 산정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기존면적만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과되는 면적......,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것은 신축으로 봐야겠지요.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현재 건물을 그 상태로 두고 정비를 하는 게 리모델링으로 봐야 되는데,

그 관계를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m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