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임기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운용방법을 용도에 따라 의무예치금액과 해당연도 사용금액으로 구분하면서 현행 조례상의 장기예치 기금액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법적 용어인 의무예치금액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고 해당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지방회계법 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의 3을 신설하여 위원 해촉 규정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조?

12조항은 고친 것이 없는데

12조 2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 12조의 2는 그 4항을 지금 삭제를 했는데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를 그 이 위원회의 해촉이라는 것을 법제처에서 이것을 꼭 여기에다 넣으라고 얘기를 했데요. 법제처의 권고사항이에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이 해촉사항을 따로 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권고사항으로 해서 위원의 해촉이라는 이 조항이 꼭 들어갑니다.

대신 우리가 양성평등법 21조2항에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런 것은 그 양성평등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조례에서 다시 넣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제처의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은 넣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법제처의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의 자격을 좀 더 명료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신동업입니다. 우선 이 조례개정을 저희가 할 일을 박남순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이러한 안이 개정안이 이렇게 상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개정안을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여기에 따른 제반운영은 취지에 맞게 잘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서경원의원 외 8인 발의)

우리 서경원 위원장께서는 항상 이렇게 강남구의 미세먼지라든가 환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연구하셔서 발의를 하시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세먼지 예방, 사실은 좀 폭이 넓어서 어떻게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줄일 것이냐 특별한 이런 안이나 이것을 발의한 그런 목적이 있으신가요?

수고 하셨고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이제까지는 조례가 없어서 지금은 조례가 생겨 법적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미세먼지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항8호에 보면 지금 지난 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 구축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무슨 회의라든가 무슨 대책을 한번 연구는 해보셨나요?

아니,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충전시설. 여기 지금 2항8호에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급격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그에 못지않게 이제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2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이 지금 7개소가 있는데 탄천 거기는 제외하고 6개소에 올해까지는 지금 급속충전기를 모두 설치를 완료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 개방형주차장 한전이라든가 환경부에서 설치해 준 게 한 10여 곳에 있는데 거기는 누구나 충전을 할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난 번에도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자 회의에 가서도 저희가 교육에 가서도 그 공동주택 내에 충전시설 설치도 지금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도 올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급속 19기하고 완속 39기,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36기가 또 설치될 예정이고 지금 뭐 신축되는 아파트는 어차피 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인해서 충전시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난 또 월요일날은 저희가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제 작게나마 전기자동차 시승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까지도 해서 공영주차장에 최대한 급속충전기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 예산지원에 관한 것도 어차피 지금 환경부 쪽이나 한전 쪽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 정책도 봐가면서 상호 전화 통화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은 뭐 일을 맡기면 아주 열정적으로 빈틈없이 잘 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요 지난 번에 이제 본위원이 얘기했던 것이 한전이나 환경부에서 하는 예산을 줄 때 우리도 빨리 그것을 홍보해서 많이 하라는 취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 한전에서 한 그런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경원의원님 아주 답을 잘 주셨는데요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서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안은 우리가 지금까지 일하고 있던 내용들을 거의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적으로 좀 우리가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서경원의원 등 9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민숙 부위원장, 서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문화체육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자곡동 605번지 전통가옥이 금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한 10% 정도 진행 됐습니다. 자곡동 632번지 남명학사 내에 구립도서관은 못골도서관으로 명명돼서 내년 2월을 개관 목표로 약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사전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주요개정 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별표 1에 지난 2016년 12월 주민설문을 통해서 확정된 명칭인데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과 남명학사 내에 설치중인 못골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고 2015년 3월달에 개관한 일원1동에 작은 도서관의 위치에 누락된 서울특별시를 명기하고 또 상위법에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3항의 후단에 성별 고려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20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서도 별도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도서관 전국적으로 한옥 어린이도서관이 최초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옥 어린이도서관 참 좋습니다. 전통과 도서관이 어울려진 모습인데 좋은데 도서관 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안 되는데 이것은 건물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어린이도서관의 세부 운영목적이 뭔가? 열람실 운영 도서관이냐? 아니면 서가식 도서, 책이 있는 곳이냐? 아니면 전통을 교육하는 곳이냐? 이런 세부적인 것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도서관을 해야 되는데 우려되는 점이 첫째 운영상의 문제점, 그다음에 관리상의 문제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확히 되어야 그다음에 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도서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 있는 하나의 고택을 여기다 그대로 갖다가 모형을 갖다가 놨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냐 그냥 저렇게 폐가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관광 쪽으로도 생각했다 전체 돌아서 지금 현재 도서관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결정되게 된 원인은 세곡동 주민들, 못골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반영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도서관으로 해달라는 그 의미를 저희들이구청에서 받아들여서 한옥의 형태를 보존하고 기본적인 건립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필요한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그냥 유지하는 형태로 해야겠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방침으로 정하고 지금 현재 어린이도서관으로 지금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서가, 책이라든가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저희들이 수용했던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제반비용 건립과 관련된 비용, 고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약간의 운영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보고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개정해 주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소요예산들이 약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의 의견들을 우리가 수용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쫌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운영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관리상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운영은 도서관을, 어린이도서관을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운영한다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관리는 빈 서가로 나눠도 이미 거미줄이 끼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서 돌아보니까 그런 습한 상태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공원에 하부 쪽에 있다보니까 그냥 방치하면 폐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보수와 그리고 운영의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한옥이 처음에는 전시용 그러니까 관망용 한옥에서 그다음에 이 활용도를 생각해서 숙박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화장실 집어넣고 목욕탕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또 비용이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또 방치되다가 이제 어린이도서관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도서관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반대하지 않습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또 부합시키려면 차제에 그 보수비 받아놓은 그것에 플러스 시켜서 아예 차제로 정말 근사한 어린이도서관을 지어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 한옥마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또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지만 그것을 짓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적어도 몇 년을 운영해보고 그리고 이후에 그것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도시, 그게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기적인 그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2년, 최근 한 5년 정도까지는 저렇게 가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기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들 요구에 좀 더 다가가는 모습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 지역이 문화시설, 복지시설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주민들 설명회 돌고 있는데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예산만 허용하면 필요한 부분들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참 우리 강남구에서 최초로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이 우리 조례에 기재된다는 게 참 반가운 일이고요, 또 기쁜 일입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세곡동에 문화시설이 없어서 그동안에 수서동, 일원동으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나와서 도서관을 이용했던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어서 저희도 기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어린이도서관하고 남명학사 그 도서관이 지금 2개 이번에 조례 내용이 올라왔는데 남명학사가 지금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으로 명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못골도서관으로 명명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이게 구립도서관으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 향후 이 남명학사의 도서관 운영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판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명학사 도서관은 사실은 아까와 똑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복지시설이 없다, 문화시설이 없다는 차원에서 볼 때 지금 남명학사 도서관하고 지금 못골 어린이도서관하고 차이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쉽게 말하면 매미 울고 옛날 고택의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책도 읽어주고 어린이 관련 프로그램 예절교육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의 어린이도서관이 될 것이고요. 남명학사는 그 지역의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책도 빌려볼 수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일정부분에 도서를 대출하고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구립 형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구립 명칭을 쓸 것인지? 아니 안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구립입니다. 그래서 구립이란 명칭을 안 쓰지만 실제로 마크속에서 마크를 붙이거나 할 때는 다 구립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도서관 조례에는 구립이라는 말을 굳이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남명학사하고 자산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기부채납식으로 되나요?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약서에 보면 건립협약을 하고 일정 평수를 저희가 받아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것하고 똑같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해서 소유권을 넘긴다든가 그렇게 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안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상으로 쓰는 것으로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320평이 도서관 부지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자산의 기준을 명확하게 해놔야 향후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유권만 저희가 지금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지금 현재 38% 공정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형태를 갖춰져 있고 저희들이 거기도 내부에도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옛날에 대치2동사무소가 한보에서 지으면서 그냥 사용하는데 20년이 흘러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한번 접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한테 점유권 정도는 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소유권을 줘버리면 지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땅 지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무상으로 그 건물이 존속하는 한 점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준공 전에 그런 행정적 절차를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을듯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어린이도서관을 지금 우리가 처음 신설을 하는데 이것이 강남구민, 참 전부 다 원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그래서 여기서 어린이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송파로 가고 아이들 데리고 그렇게 가는데 지금 방금도 우리 국장께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여기 사람 많이 오는 것을 싫어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그 자곡동만의 시설입니까? 강남구의 시설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강남구의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이 많이 가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지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남명학사 거기도 이용해라 뭐 하는데 여기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 학교 같은 데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여기 주민들이 많이 사람 오는 것 싫어한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 안 하셔야지 그러려면 뭐 하러 우리가 예산 들여서 운영비 들여서 운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께서 그런 마인드를 없애셔야 돼요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많이 오는 것 싫어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강남구 어린이들이 정말 와서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 많이 오는 거 싫어한다고 그러면 거기 사람들만 갈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박남순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맞는 말씀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도서관이 큰 형태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 단지별로 조금 조금한 도서관들이 그 세곡동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포동에도 지금 시립도서관이 지금 빨리 지어지기를 지금 시 차원에서 김현기 시의원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역삼동에 보면 국립도서관이 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자체적으로 작은 도서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한 24개 정도의 도서관이 있었고 지금 뭐지요? 전자도서관까지 포함하면 25개인데 이번에 26개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주민들 근처에 책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못골주민들만 거기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못골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분들의 민원을 수렴했다는 차원에서 들어와 주시고 요즘에는 님비시설이 필요한 요양시설도 거의 님비시설로 분류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애로가 있었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양한 형태의 작은 도서관의 하나가 거기 들어선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인드를 고치시란 말이에요. 지금 작은 도서관 조금조금한 도서관 이것하고 차원이 틀린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도서관은 지금 이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정말 다른 데도 제가 벤치마킹 가보라고 했잖아요. 송파나 어디 종로 같은 데. 그러면 어린이들이 강남구 어린이들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못골마을에 이렇게 어린이도서관이 있다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끔 이 작은 도서관하고 지금 그것하고는 틀려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마인드를 그렇게 가지시고 지난 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학교에다 얘기해서 어린이가 가기 때문에 차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차 하는 것 이런 것을 다시 해갖고 오세요. 예산 통과하실 때.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다른 데 사례를 가보시라고 그랬는데 저는 직접 못 가봤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 팀장, 과장들이 갔다 온 것을 저한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로에서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한옥도서관이 있고요 상당히 나름대로 운치가 있고 잘 운영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구로에서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한옥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것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 나름대로의 어린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도서관들은 여러 군데를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종로, 청운문학도서관이라든가 또 글마루 한옥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저희들이 다녀오고 해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저것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도서관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한 군데 딱 멋들어지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고옥을 도서관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선행되어야만 저것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10월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실무적인 것들을 의회에 지금 제가 보고드리고 협조의 말씀을 구합니다.

됐어요.

최민숙위원입니다. 이 제9조3항에 보면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성별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것을 삭제하는 거지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이것 왜 삭제하는, 왜 삭제를 하지요? 여기에.

저희가 도서관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것을 꼭 명기할 필요는 없다 삭제하는 것이 맞다 해가지고 거기에 권고사항을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보니까는 여기 조례 일부개정에 여기 한번 지난 번 2016년도 9월 30일 법제처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삭제하는 게 그렇지요? 맞지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삭제를 하고 그래서 그 설명이 그러면 그렇다면 법제처의 이런 권고사항이 작년도에 이런 저것으로 되어 있으면 향후 모든 조례가 일관성 있게 전부 다 통일성 있게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이제사 작년에 해 가지고 이번에 이걸 고치게 되는데 그럼 모든 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60% 이상 초과하는 것이 없고 그냥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정책적인 사항이긴 한데 양성평등기본법이 한 성이 과도하게 많게 되는 것을 금지하고 양성으로 고정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조례도 위원회를 만들 때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을 하려면 단위법에서 각 부서별로, 담당별로 이걸 운영하던 것들을 조례개정 기회가 있을 때 고치거든요. 그 법 우리 기획예산과의 법제팀에서 그걸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데 필요하시다면 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것을 특위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필요할 때 조례를 다 요청해서 고칠 수 있지만 보통 실무에서는 그 법에 개정 필요성이 생겼을 때 그때 같이 고쳐집니다, 자구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들도. 그래서 특위를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한번 해 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단위별로 돌아올 때 하고 우리 복지문화국은 전반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한꺼번에 일괄 상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보면 이게 1건, 1건 할 때마다 하는 것 보다는 복지면 복지문화국 따로 해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할 때마다 이게 계속 조례를 개정한다, 삭제하고 고친다, 고친다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니까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향후에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그걸 잘좀 생각하셔서 향후에 따로 따로,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하는 것 보다는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의회에서 옛날에 아웃소싱 문제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박남순위원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 것 중에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면 통일적인 복지·문화·체육 프로그램 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복지문화국장이 돼서 살펴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어요. 노인요금이라든가 문화·체육 이용요금들이 들쑥날쑥한데 이것이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만 보고 또 여성복지과장 또 노인복지과장 입장에서만 보니까 거기에서는 부분적으로 타당한데 전반적으로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해서 요율을 맞추고 조정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상설적인 것은 아니라고 그래도 2〜3년 주기로 한 번씩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 하고 못골도서관 하게 되면 이거 운영은 어디에서 하게 되나요? 관리는.

운영과 관리는 구에서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립이 되는 거고요.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저게 실무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관광진흥과에서 갖고 있다가 최종 우리 시책회의를 통해서 문화체육과 도서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도 도서관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이 받기로 했고 과거에 복지문화국장이 좀 억울한 면을 표출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이게 빙빙빙 돌다가 이게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게 투자돼서 운영이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해서 하고 위탁은 공모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체는 공모를 할 건지 아니면 문화재단에다 주어서 위탁을 할 건지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아직 내부적인 방침은 아직 안 정한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이게 운영하고 관리가 지금 한옥 어린이도서관 하게 되면 지금 도서관 설립 개요만 나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다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오겠고 여기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쓸 것이다 라는 운영 계획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못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경남학사에 이게 지금 완전히 우리 점유권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 기숙사에 지금 400명이 기거를 한다고 하는데 여차하면 얘네들 부속 도서관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이용객에 대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학사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문화국장이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진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히 강남구립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숙학생들도 이용을 하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나름대로 조그만 도서관들이 있는데 독서실이죠, 쉽게 말하면. 독서실 개념의 것은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그 근처에 기숙학생들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겠지만 기숙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에 가면 도서를 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팀장이 기숙사 내에 개별 도서실이 별도로 학생들을 위한 것들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기숙학생들을 위한 기숙 도서관은 별도로 따로 있다.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공중에 개방된 도서관이다 라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숙사 앞에 있으면 그쪽으로 오지 학교 안가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하게 되면 뭔가 제도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도서관이 지금 이것이 생기게 되면 지금 26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26개 현재 구립도서관이 있는데 현재 운영사가 몇 개사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사가 몇 군데로 되어 있죠?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개의 도서관이 있고요 2개는 앞으로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24개에서는 문화재단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작도사라고 법인체인데요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개가 더 생겨서 26개가 되잖아요. 26개가 되면 서로가 일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지만 서로 호환이 잘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 같은 거 들어온다 하더라도 도서구입비를 보게 되면 구입비 자체가 같은 책을 가지고도 금액이 틀려요, 올라오는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26개가 되면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면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그 운영 안을 보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이것은 구립 전체적인 도서관을 만들어서 26개를 하나로 묶어서 가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 보심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서도 우리 대표도서관이 강남구 도곡정보문화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거기 관장이 다 나머지 도서관도 작은 도서관도 이끌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담당팀이 1개 팀장이 나와서 있는데 거기 사서직이 있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실질적으로 도서관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진짜 구민들이 제대로 쓰게 하려면 전문적인 관장이 하게 되면 관장이라는 분이 그래도 좀 역량이 있는 분이 계셔가지고 구 관장이 한 포스트가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진짜 명실공히 제대로 된 구립도서관 관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은 참고하시죠. 그래서 향후에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정책사항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외국에 보면 저는 시카고에 잠깐 있었는데 65개 도서관이 시 자체에 있고 이것이 하나로 거미줄처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도서관에서 빌려서 B도서관에 갖다가 반납할 수 있고 이것이 상호대차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그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다운 도서관에서 빌린 것을 즐거운 도서관에 갖다가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이것을 한 군데에다가 멋지게 지어서 한 군데에다가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지만 쉽게 말하면 어미닭이 있고 병아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곡정보도서관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립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과 구립에 대한 상호대차시스템은 없습니다. 국립하고도 연결이 없고요. 그것은 어차피 운영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작도사,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현재 하드웨어가 없는 아날로그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이 지금 현재 그것은 또 별도의 또 도서관에서 움직여서 있지만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하나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그렇게 우려스럽지 않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지 이거와 관련돼서 예산이 좀더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실링에서 잘리거든요. 내부에서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이 늘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복지예산은 반 의무적이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가지만 문체 예산은 사실은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위원님들께서 열린 마음으로 봐 주신다면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연결시켜서 거미줄처럼 연결시켜 놓으면 그것이 구민들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구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답변은 너무 기니까 현재 향후 계획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나와 있는 한옥 어린이도서관의 운영 실태하고 못골도서관에 대한 그 현황을 별도로 자료를 주시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예, 지금 잡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공모로 할 건지 저기로 돌릴 것인지 관련돼서 계획 세운 것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못골도서관 거기에 옆에 산재되어 있는 인원 하고 지금 논현동이나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에 인구가 과밀집이 있는 데는 사실은 도서관이 있어도 거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안돼요. 그렇다면 못골에다가 사람도 없는 동네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주는 것도 물론 큰 의의가 있겠지만 이거에 비례를 해서 압구정동이나 신사동이나 논현동의 도서관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지 매일 못골 얘기만 하고 그거 어떻게

송만호위원님 말씀에 진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압구정동장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노인들이 증권회사에 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라도 작은 공간을 마련해서 책을 갖다 비치해 놓는데 아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서로 연결 상호대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진짜 말씀을 안 해서 그렇지 신사, 압구정, 청담 쪽에도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위원장님 질책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10년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도 이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태로 사실은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와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도서관 관련된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의 용역비를 써서라도 강남구의 어느 지역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도서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