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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삼숙 의원 5분자유발언

210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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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삼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67번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안 제14조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세계인의 날 일자를 5월 21일에서 5월 20일로 올바르게 수정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8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글맞춤법 및 띄어쓰기 규정 등에 맞지 않는 조문을 올바르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항의 조문 중 한글맞춤법 등에 맞지 아니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69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70번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71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개정된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