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하여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별 건제 순에 따라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외의 나머지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곤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구민들에게 자립.자활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1억5,924만6,000원에 금번추경에서 65억4,167만6,000원을 증액 상정하여 총 587억92만2,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2.5%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352억205만원으로 60억9,402만원을 증액하고 1억6,289만원의 감액 편성으로 59억3,113만원이 순수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6.8%가 증가가 411억3,318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예산을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비 증가분 18억2,913만원으로 금년도 국가정책으로 3월 24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가정에 대한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지원비로 2억3,677만원, 그리고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남겨진 식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사랑나눔마켓 운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40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위문비 3,000만원,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수급권자에 대한 노인건강증진음료 제공비 2,556만원, 그리고 국민 기초생활수급권자 자활근로사업 증가분 3,521만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설치에 따른 전화기 구매 및 공공요금 등 1,47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 행정장비 교체비로 775만원입니다. 그리고 마포대교 램프공사로 창암동 경로당 이전에 따른 경로당 임차비 1억2,000만원, 지난 3월 29일 개관한 용산 여성문화회관 일반운영비 시설개.보수비 등 1억733만원, 경로연금 증가분 1억7,67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증가분 9억9,233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비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촌1동에 건립된 용산 청소년수련관 인건비, 기능보강비 등 5억8,845만원, 금년도 2월 28일 신규 개설된 한남어린이집 운영 대행사업비 1억1,84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 2,000만원, 구립 경로당 등 57개소 시설개.보수비 1억원, 노인회관 통신시설 공사비 1억2,628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노인 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 예산 집행잔액 반환금 14억1,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액 편성된 사업을 설명 드리면, 서울시 노인 일자리사업 확정에 따른 인원 및 활동비조정 감액 4,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시비 확정에 따른 감액 1억1,7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1억8,910만원에서 239만원이 증가되어 11억9,14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으로는 유기동물 위탁관리사업비 집행장액인 시비보조금 반환금 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57억6,809만원이며 6억81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86%가 증가한 163억7,624만원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2005년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일용인부임 조정 3억6,443만원과 서빙고압축장 당직수당 부족분 870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증가에 따른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9,152만원과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 물청소차 유류비 인상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비 및 2005년도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59억3,113만원, 지역경제과 239만원, 환경관리과 6억815만원이 증액 경정되어 총 65억4,167만원이 증액 경정 편성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2.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16.8%가 증가되었는데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활동비 및 부대경비 4,5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억1,789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 예산 중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 2,556만원, 사랑나눔푸드마켓 대행사업비 840만원, 고엽제 전우회 단체지원금 2,617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8억2,913만원,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비 2억3,677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자활근로사업비 3,251만원, 종합사회복지관 행정장비 777만원,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1,15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563만원이 증액되고, 가정복지분야 예산 중 청암동 경로당 임차료 1억2,000만원, 경로연금 1억7,67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9억9,233만원, 노인 일자리 위탁운영비 2,275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 4,000만원, 용산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5억8,845만원, 장난감도서관 위탁운영비 1,330만원, 구립 한남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 1억1,84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3억5,151만원이 증액되고, 복지시설관리예산 중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1억1,360만원, 노인회관 통신시설공사 1억2,628만원, 용산 여성문화회관 개.보수 9,120만원, 구립 보육시설비 5,0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금번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중에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등은 매년 기정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추가경정예산을 반복하여 편성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엽제 전우회 단체지원비, 종합사회복지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정복지분야 예산 중 민간위탁비, 복지시설관리 예산 중 시설비 등의 증액 경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에 비추어 신중한 심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라 보여 집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0.2%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9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3.9%가 증가되었는데 2006년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6,442만원, 노조 재정자립기금 2억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분 1억9,152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 1,200만원, 가로 물청소차 유류비 인상분 2,7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9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금번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적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필요한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질의를 하기에 앞서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2개월 됐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자료 요구를 일주일 전에 한 게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봤습니다.

제출하셨나요?

네, 주관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못 받았거든요. 제가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는 바인데요,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제대로 자료를 송부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아무런 회신도 없었고, 도저히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월요일날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 따로 심의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김경대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용균입니다.

1건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반납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총 몇 건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도 유기동물 단속은 개가 217마리, 그리고 고양이 132두 해서 총 352두를 포획 보호 관리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좀 예산이 남는 건가요?

지금 집행추이로 봐서는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반납을 해야 겠네요?

구비가 66%, 시비가 34%로 구성돼 있는데, 금년도 시비도 지금 추세로 보면 좀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이촌1동에 민원 제기됐던 사항 있었잖아요?

한강맨션 말씀입니까?

네. 어떻게 다 잘 정리가 됐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물사랑실천협회에서 주민대표 3명을 고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서로 합의된 상태에서 취하는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또 그와 관련해서 얘기가 있으면 중개를 잘 해주시고,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를 추가로 더 2억원 가까이 편성해서 올리셨는데요, 본예산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운송비하고 합쳐 가지고 17억5,0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이게 좀 부족하지요?

네, 부족합니다.

양이 계속 늘지요?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금년 2006년도 본예산에서 소요예산을 사실 다 요구했었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경우로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서 다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행업체들은 수집 운반만 하는 거지요?

수집 운반해서 처리만 하는 업체가 있고, 또 운반만 해주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집 운반은 대행업체가 하고 위탁처리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운송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산 요구한 것은 운송비와 위탁처리비를 평균 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어차피 그 비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쳐서 올리신 거라는 얘기지요?

네, 합쳐서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본예산에 편성했던 운송비 5,600만원은 대행업체들이 운송하는 운송비가 아니고 별도로 대행업체들이 취합을 하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운송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비 단가가 좀 올랐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처리하는데 지금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요? 몇 군데로 나눠서 가고 있지요?

두 군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DH인터내셔널'이라고 처리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나현'이라고 해서 강동구에서, 구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두 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 편성했던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집행했던 운송비나 위탁처리비 같은 내역을 월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대 위원님, 사회복지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는 다른 분들 하시고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몇 달 되셨다고요?

두 달 되었습니다.

두 달밖에 안되어서 업무가 충분히 파악이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마음을 푹 열어놓고 얘기 한번 하십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금년도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642억9,500만원으로 이중 사회복지과 예산만 352억20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의 약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은 198억1,200만원 중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59억3,100만원을 계상하여 약 29.9%를 차지하며 약 16.8%의 증감률을 보이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여 우리구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여성 및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산안 책자 8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 2,556만1,000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800명에 한해서 3,500원씩 13일분을 계산하여 8,764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800명인데, 추경에 들어와서 추경예산서에 보면 본예산의 800명보다 더 많은 1,090명의 인원을 책정 요구하셨습니다. 어떻게 본예산에는 800명인데 추경에 1,090명이나 되는 예산을 요구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은 수급자중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에 대해서 야쿠르트를 한 병씩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노인분들 800명을 계상해서 350원 해서 365일을 계상한 바 있으나, 노인분들이 800명에서 1,090명으로 290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예산 8,700만원을 가지고 쓰다보면 노인분들에 대해서 야쿠르트 제공하는 게 67일분이 부족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2,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은 1,090명분이 아니고, 1,090명이 전체 어르신인데 이 분에 대해서 67일분 부족한 부분을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800명×3,500명×365일이라고 그러셨는데, 313일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정정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예산안책자 82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고엽제전우회 단체지원금 2,617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주민자치과에서 자치단체별 기준액에 의거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연초에 각 사회단체로부터 지원요구계획서를 받아서 검토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해 주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월남전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에 대한 지원 및 관련법인에 대한 보조업무는 고엽제 후유의증 중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법인에 대하여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지방예산분야 질의회신자료집에 재경부13310-141에 의거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 및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본위원은 좀 고려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을 하다보니까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안을 포괄로 편성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단체지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떤 기능과에다 편성을 안 시켰고, 금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단체에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인 우리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고엽제환자 지원하는 문제는 위원님이 아주 질의를 날카롭게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국가사무가 맞습니다. 맞고요, 대신에 저희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국가사무 중에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나, 두 번째로 국비나 보조금이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재 고엽제 단체에 대해서는 9개 구청에서 이미 차량을 지원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고엽제 단체에서 여러 가지 교통질서 계도라든가 자원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고엽제 환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재 NGO지원법이라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 지원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저희가, 물론 고엽제 환자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하는 부분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NGO지원법을 적용해서 구정행정에 동참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2,617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차량을 매입하는데 쓴다는 말씀입니까?

네, 차량가격은 그렇게는 안됩니다. 차량가격은 그것보다 적고, 고엽제 단체들이 통일적으로 하는 차를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경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속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약 900만원 증액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과목을 변경해서 지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법 이론상 맞지 않아요. 사회단체보조금 과목으로 나가기에는 법률과는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좀 심도 있게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앞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서면질문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예결위 할 때 총무과를 상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제과정이 좀 늦추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서면질문서가 안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게 보고 확인이 되면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에 보면, 무연고(행려)사망자처리관련 신문공고료가 있지요?

네.

올해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금년도 9건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추경편성을 요청하신 이유가 뭐지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10건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이미 7월달에 9건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쓸 그런 비용입니다.

단가가 좀 조정된 모양이에요.

네, 약간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어떻게, 광고료가 좀 내렸나요?

네, 처음에는 한 건에 84만7,000원이었다가 지금 약간 조정되어 있습니다. 7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을 더 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다는 말이지요?

네.

좋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엽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사업, 이게 내용이 저소득노인들이라고 했지요, 수급자들?

네, 수급자입니다. 수급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800명을 313일 동안 하겠다고 잡아놨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1,090명으로 뻥튀기가 되었나요? 갑자기 수급권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쓰는 과정에서도 거론이 됐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보면 수치라든가 이런 게 국가예산이나 시예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일단 국.시비가 내시되는 대로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고 나머지 인원조정이 있으면 추경에서 주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국.시 보조가 있는 건가요?

노인건강 증진은 그것은 아닌데요, 이게 왜 이렇게 증가되었냐 하면......,

말씀 정확히 하십시오. 지금 세입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약간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착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수급자가 당초에 삼천이백 얼마에서 대략 200여 분 증가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 연말에는 수급자가 2,372세대였다가 지금 2,397세대로 변경되고, 그 이유가 뭐냐하면 중구 회현동에서 철거하다보니까 그쪽에 있는 수급자분들이 상당히 우리 용산구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경우가 있고......,

그 수급자가 노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노인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노인분들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300명 얘기하면 1,090명 편성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800명 편성한 것도 맞지 않고, 1,090명 더하는 것은 맞지 안잖아요? 2,300명을 다해야지요.

조금 아까 2,300세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전체 수급자인데,

얘기를 자꾸 틀리게 하시잖아요?

전체 수급자인데, 전체 수급자가 불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인이냐고 물었잖아요?

노인은 아닙니다. 수급자 중에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닌데 왜 노인이라고 답변을 하시냐고요? 하여튼 서면으로 자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고요, 이것을 바로 가지고 오시고, 그 아래 칸에 있는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추절 위문도 조금 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현재 2006년도에 얼마나 집행을 했나요? 본예산에 7,500만원 편성하셨었지요?

네, 이것은 설날에 절반을 집행했습니다.

절반 집행했는데 추석에 조금 모자랄 것으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수급자가 좀 증가한 것입니까?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인원이 증가를 해서요.

좋습니다. 83쪽에 보면 시설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자활근로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3,251만원 정도를 더 편성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세입에 내용이 없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미 국비나 시비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끝난 상태고 구비 부분만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

전액 구비로?

네.

그런데 이게 살펴보면, 그 뒷장에 보면 2005년도에 국.시비를 반환을 한단 말이지요. 지금 현재 추경에 감추경해서 반환을 하는데 4,200만원 반환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같은 내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도만 틀립니다.

그렇지요? 연도만 틀리고 같은 내용이지요?

네.

그런데 보면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3억원 정도를 했고, 그렇지요? 3억원 편성해서 다 못쓰고 4,200만원을 반환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랬는데 2006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4억원 정도를 편성했다는 말입니다. 추경에다 3,200만원을 더 편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5년에는 전체 쓴 게 2억6,000만원을 쓴 것이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는 추경까지 합쳐서 4억3,000만원을 편성하는 거예요. 거의 배를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 해서 소득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가 되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연초에는 대략 520명 정도로 차상위계층을 잡았었는데 그 인원이 중간에 한 50명 증가가 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50명이 왜 늘었어요?

이게 작년도에 비해서 소득기준을 조금씩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본예산 할 때 총 몇 명으로 편성하셨던 거예요?

520명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서 50명 늘었다고 해서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05년도에는 몇 명 지급했어요?

지출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국.시비 보조가 있어서 그것으로 편성한 것도 아니고, 지금 세입에도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전액 구비로 편성을 하신다면서요?

이게 국비하고 시비는 국비가 6억5,000만원, 시비가 3억2,000만원인데 이것을 기이 내시가 돼서 간주처리를 이미 한 사항이고, 총 1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 부담률 25%, 3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6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나옵니까?

국비가 6,5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6,500만원이 어디에서 나와요?

예산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가지는 예산서에 기록해서 편성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한가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간주처리해서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분은 이미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화 되어있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는 편성을 안하고 구비부분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은 전부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잖아요. 간주처리가 됐든 안됐든 보조금이 내려오면 세출은 다 여기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최종 예산서에는 기록이 되겠지만 중간에서 국비가 되면 전체는 예산액이 증감현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빠지고 구비편성 부분만 올렸다? 하여튼 너무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2005년도 대비해서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한번 더 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또 예결위 할 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관련해서 본예산에는 없던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영상전화기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사용료라든지, 뒤쪽에 보면 전화기 구매 같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요.

청각장애인들이 말이 안되니까 영상전화기를 이용해서 수화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현재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몇 명이나 이용할지 그것은 의문이 가지만,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단 한 명이 이용을 하더라도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책이 되어있습니다.

23대를 설치하신다고 해놨는데 어디에다 설치하실 겁니까?

각 동에 20대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하나, 보건소 하나, 구 민원봉사실에 하나, 그렇게 23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각 동에 자리는 마련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면적은 크게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인터넷컴퓨터 1대 정도 분량이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편한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잘 이용들을 할까요?

그것은 지금 보니까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에요. 1,500만원 정도, 다 합치면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하신다는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지 그게 의문이네요.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데에다 홍보를 잘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86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가 4,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국비하고 절반씩 해서. 본예산에 보통 1억원을 편성했었지요?

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각 구마다 다 있습니까?

이것을 시행하는 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는데 다시 4,000만원을 추가로 국비랑 합쳐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비에 구비하고 국가부담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50%, 7,000만원으로, 당초에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2,000만원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지방비를 2,000만원을 더 하는 사항이고, 가정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전부다 1억4,0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일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떻게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네,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때요?

실적은 상담이 560건 정도, 결손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고 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자료가 방대한데,

그것도 본위원이 서면으로 다 요구했던 자료니까 나중에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편성할 때 6월부터 한다고 해서 7개월 분을 월 5,000만원씩 해서 3억5,000만원을 운영비 목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더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 집행내역을 간단하게 서면자료로 그 전에 했던 것을 보내온 것을 보면, 운영비 지출이 당초 본예산 잡을 때보다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 좀 설명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 달에 지출이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세입은 평균 1억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로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인건비가 39명에 대해서 매달 7,000만원 정도씩, 인건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료라든가 그런 비용, 제세공과금이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순수하게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관리비 측면으로 해서 한 달에 1억4,000만원정도, 이게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한번 운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었는데 이제 2달, 3달 운영을 하고 있어서, 통계자료를 확실히 잡아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운영비 지출이 총 5억2,000만원 정도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3억5,000만원을 잡았으니까 거의 한 1억7,000만원이 부족한 상황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초과지출이 일어났고, 5억8,8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9월부터 4달 하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이것 다 합치면? 이것을 해도 지금 이 수치대로라면 더 부족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8월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계속 느네요?

네, 6월에는 아시는 대로 보름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7월하고 8월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은 7월달에는 가계지원비라고 해서 직원들 인건비가 60% 더 보너스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 내역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세히 해서 주시면 본위원이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강비 6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가져오시고요,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룰 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본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어려우시겠네요? 너무 힘들어 마십시오. 저는 사업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수지관계를 잘 따지는 편입니다. 용산 청소년수련관에 전부 위탁으로 해서 연간 19억7,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수련관에 나오는 회원들에게 회비는 안 받습니까?

회비수입금이 매월 9,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2억원 되네요? 그 12억원이 들어와도 19억7,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들어오는 돈은 전부다 세입예산으로 잡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들어오고, 들어오는 것하고 나가는 것은 별개사항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적자는 매달 한 4, 5,000만원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 7,000만원 정도 적자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를 편성하고,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녹지 경관의 보호, 체육시설물 관리 등 구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 62억3,442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금번에 4억9,799만6,000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당초예산 14억9,436만3,000원으로 추경에 1억3,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1,396만원을 한남 뉴타운개발계획 수립용역비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있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당초예산 61억6,495만1,000원으로 추경에 3억6,40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업예산으로 3억4,23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은 7억6,900만원 증액 편성으로 시 공원 유지.관리 보조금 감액지원에 따른 감 편성액 6,500만원과 생활체육 활성화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위해 편성한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시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감액 1,489만4,000원, 재료비 감액 1,499만8,000원,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으로 이태원 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4억5,000만원, 원효 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3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공원녹지분야 특별교부금 14억원을 지원 받음에 따라 4억2,66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가로환경정비 계절별 꽃묘 구매를 위한 재료비로 2,000만원, 시설비로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 감 편성액 5억1,649만7,000원, 주민쉼터 및 녹지분야 시설정비사업 감 편성액 4,013만3,000원, 학교 내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 청파1동 신축청사 주변 공원정비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288만원, 시 공원 유지.관리비 497만6,000원, 푸른도시 가꾸기 인센티브사업비 722만1,000원, 산불방지대책 보조금 2만3,000원,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521만7,000원, 수목식재 사후관리비 1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소관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부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도시정비과 1억3,396만원, 공원녹지과 3억6,403만원이 증액 경정되어 총 4억9,799만원이 증액경정 편성됨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도시정비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가 증가되었는데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1억2,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396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이중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의 경정편성은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발주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9%가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효창공원 및 응봉공원 유지에 관련된 예산중 서울시예산 부족분 7,955만원,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비 5억1,649만원, 주민쉼터 및 조경녹지분야 시설정비사업비 4,013만원이 감액경정 되었으며, 일.숙직수당 1,455만원, 이태원 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비 4억5,000만원, 원효 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비 3억8,400만원, 계절별 꽃묘구매비 2,000만원, 학교내 공원 유지.관리사업비 2,000만원, 청파1동 신축청사주변 공원조성사업비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166만원이 증액 경정되었습니다. 금번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인한 시설비를 감액하고 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계절별 꽃묘구매비 및 학교내 공원 유지.관리사업비등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편성 시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영진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있는 것에 수반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8억원 안에 교통영향평가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것은 재정비에 소요되는 용역비이고,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는 별도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만 필요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필요 없나요?

네,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언제쯤 해서 언제까지 교통영향평가는 맞춰 가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내년도까지 진행이 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 용역이 기초조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재정비 용역에 교통부분에 대한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도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10월중에 용역발주를 해서 우리 지구단위 재정비와 같이 내년 5월까지는 용역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등 시공원 유지.관리비 6,500만원이 반납되는 거지요?

네.

이게 왜 감액을 하는 거지요?

저희가 시비보조금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확정되기 전에 9월이나 10월경에 가내시 할 적에는 시에서 이 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최종예산이 확정되어서 그 이듬해 내려올 때 이 부분만큼 확정될 때 적게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허수가 들어있어서 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삭감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비보조금 줄 때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당초 예상금액을 요청했고, 그것 가지고 우선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연말에 최종 계수조정까지 끝내서 예산이 확정될 때 이만큼 삭감되어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산편성을 이미 의회에 요청을 해버렸고, 시에서는 연말 지나서 그 금액이 일부 삭감되어서 최종 확정되어서 내려왔고, 그래서 매년 이것은 반복적으로 조금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전부 그 금액을 빼 놓으니까, 맞춘 거잖아요? 그 6,500만원을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이나 감액된 것이 아니고 숫자상으로만......,

효창공원, 응봉공원 뭐, 각 세목마다 전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빼는 것 아니에요?

네.

참 그렇네요, 예산 자체가. 각 목에서 전부 일괄적이지 않게 어떤 것은......,

그러니까 제도상으로는 근본적으로 예산제도를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에는 벌써 요청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저희 예산 다음달에 편성할 때 이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요구한 금액이. 그런데 시에서 조정할 때 일부 삭감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 지금 감 추경한 내용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효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두 번이었는데 두 번 편성했다가 한번만 삭감을 하고, 응봉공원 똑같은 유지.관리비는 두 번을 다 삭감하고 이런 식이에요.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쭉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모든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 봤어요. 하나하나 다 보면 어떤 것은 금액을 조금 깎고, 어떤 것은 횟수를 좀 깎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편성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시에서 보조자료로 항목별로 산출해서 보냈기 때문에 부표상에 항목별로 부분적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두 페이지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비보조금 6,500만원 삭감, 이렇게 써주면 되잖아요? 시공원 유지.관리비 6,500만원 삭감한다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예산서 상에 두 페이지 이상에 걸쳐서 항목별로 쭉 나열해서 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 큰 의미가 없는 건데요,

이것 아무의미 없는 것을 지금 써놓은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4억5,000만원, 이것 들어가면 9억원 다 들어가는 거지요, 구비는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25억5,000만원, 25억5,000만원 해서 서울시하고 교육청이 반반인데, 암반이 나와서 한 12억원 정도 증액된 것인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전액 분담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암반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까?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증액요인이 12억원 정도 되었는데 저희하고 계속 줄다리기 하다가 저희는 일체 서울시나 우리가 추가지원 없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여기 자료 보니까 교육청에서 추가로 12억원 이상 부담하는 것으로 됐는데, 이태원초등학교에 구비가 9억원이 들어가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그때 하시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뿐 아니고 시하고 구비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시하고 교육청하고도 기본합의가, 당연히 투자한 만큼 주민도 이용을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중부교육청하고 저희구청하고 학교장하고 삼자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니까 그 기간동안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실비로 이용을 하도록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보니까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중경고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 골프연습장 같은 것을 설치를 했데요. 그렇지요?

네.

그것 설치할 때 구비가 들어갔나요?

거기에도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을 못하게 학교에서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교육청 예산하고 나름대로 시나 구예산이 들어간 사업인데 설치를 다 해놓고 주민들이 이용하고자 하면 학교에서 막아요.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돼요.

그것은 조금, 우선은 지원취지가 최소한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방학이나 일과 후에 남는 시간을 주민들이 이용하자 그런 취지였고, 그 내용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도 협약을 체결한 내용이 있으니까 위원님께 제출을 해드리고, 또 어떤 마찰이 있으면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이태원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도리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효초등학교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원효초등학교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거기는 당초 계획에 없다가 사실은 구당 인구수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T/O가 2개인데, 위원님들이나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T/O 2개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를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효초등학교는 원래 2층으로 끝내려다가 위에 체육관을 돔 식으로 1개 층을 더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3억8,4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시에서 또 3억8,4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교육청에서 부담해고 해서 거기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학이나 일과시간 후에 공휴일날 주민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체결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그때 가서 준공이 되면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 장에 시설비목에 보면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을 5억1,000만원 감액을 하는데, 이게 지금 청파2동 주차장 상부에 있는 그쪽 놀이터 만드는데 7억원 편성했던 사업 맞지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 4월경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4억원을 공원녹지비로만 확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했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시설비를 토목이고 하수고 동청사 건립이고 쓸데가 많은데, 녹지만 몇 개 건을 올렸는데 특별교부금 확정된 것이 공원녹지분야만 14억원을 시에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형평성이 없으니까 기존에 구비로 된 청파1동 1동1마을 5억1,600만원하고 이것 4,000만원하고, 이것을 조금 감 편성을 하고 그 14억원으로 집행을 하자, 일부 중에서. 그래서 별도예산을, 특별교부금을 저희 공원녹지분야만, 다른 분야 몇 개 올렸다가 안되고 여기에 14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를 감액해서 다른 데로 돌리고 14억원으로 쓰자,

그러니까 청파1동 사업은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사가 거의 이 달 말이면 마무리됩니다. 특별교부금 가지고 5억1,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가 아니라 내용을 잘 몰라서, 예산서상의 7억원 편성을 그 비목으로, 회의록이랑 다 기억을 해요. 7억원을 그것을 한다고 편성했는데 감액을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은 시 교부금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 여기에 편성했던 돈을 다른 데에 쓴다고 했는데 어디에 주로 쓰셨어요?

꼭 어디라기보다는 저희 예산도 일부 꽃묘라든가 학교 등에 조금 들어갔고, 이 금액은 주로 그겁니다. 이번에 이태원초등학교가 4억5,000만원이고 또 원효 초등학교가 3억8,400만원인데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산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8억원이라는 돈을 추경자금 가지고 도저히 어렵다, 우리는 또 당초에 없던 서울시 예산을 14억원을 특별히 받아왔으니까 이렇게 조정을 하자 해서 그 돈 뺀 돈으로 학교에 준 것입니다.

아, 공원녹지분야로 왔으니까 그것을 이렇게 쓰고?

네, 좀 편법이지만 14억원의 별도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을 학교지원사업으로 돌려주고,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했느냐 하면, 바로 못 돌려주는 게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못하거든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용산 청소년수련관 위탁 관리하는데 있어서 월4,000만원 정도 결손을 보고 있어요.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배체육센터에서는, 거기도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네.

거기는 적자 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용산 상희원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일체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상희원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자기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흑자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흑자가 났을 때는 상희원 수익이 되고 만약에 적자가 나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주기로,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25개 구청의 각종 시설을 점검해봤는데 초기에는 대부분 적자가 나고 한 2, 3년 가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우리가 2년간 계약을 하되 적자가 나도 일체 지원을 않는다, 그 다음부터 흑자가 나면 그것으로 복지사업이나 상희원 수익으로 해라, 이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원을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시설은 전부 구 자금으로 한 것이겠지요?

네.

상희원에서 돈을 대서 시설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건물 짓고 전부 시설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적자가 나면 너희가 책임지고 흑자가 나면 너희 먹어라 하는 식으로 위탁을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당초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십니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8월이니까 내년 8월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센터에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은 얼마 들어가는지, 얼마가 흑자가 나는지, 우리 구에서는 전혀 모르겠네요?

아직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연말이 되면 연말결산을 정산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참 편리합니다. 구에서 시설 다 해주고 또 건물 짓고, 돈 한푼도 안 받고. 일반적으로 사회는 남한테 임대를 주면 임대보증금도 받고 밑지든 남든 간에 월 얼마씩 내놔라, 그런 게 관례로 되어있는데 우리 문화체육센터만은 돈 한푼도 안 받고 시설 다 해주고 남으면 너희 먹고 밑지면 너희가 손해봐라, 라고 한다는 것은 상 관례상 좀 잘못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간이 되면 재검토해서 위탁 관리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에는 결산을 받아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게 있는데요, 그게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도로시설물 보수현황하고 보안등 유지.관리 집행현황 동별로 해달라고 한 것 어떻게......?

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예결위 때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빨리 좀 갖다 주시고요, 105쪽에 보면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는 게 있는데, 이게 2005년도 것 남은 것을 반납하는 거지요?

제설대책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저희들이 다목적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1억7,026만2,380원하고, 살포기 두 대 구입하는데 6,612만4,800원하고, 제설차 구입 1,451만원을 사용하고 거기에 잔액은 서울시에서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시비 얼마, 구비 얼마 편성했었어요?

전액 시비입니다.

이번에 본예산 2006년도 편성할 때에는 구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비목을 다른 것을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105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네.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2,316만3,000원은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아는데, 과장님은 질의를 하면 답변을 꼭 그렇게......, 좋습니다. 보안등이요, 본예산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동별로 1,000만원씩 내려보낸 것입니까?

보안등 유지.관리는 2006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그 동안 사용했고요,

그러니까 동별로 1,000만원씩 내려보낸 것이냐고요?

동별로 보안등이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은 조금 더 많이 내려가고, 일률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해서 7,000만원을 더 편성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서면으로 자료요구 했던 것을 빨리 갖다 주시고요, 예결위 때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라 해서 추가로 더 했는데 많이 부족해요?

올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했던 1억원의 예산이, 당초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항에서 예기치 않게 그동안에 쭉 과속방지턱이, 관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일제보수라든가 도색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인사사고가 다량 발생되는 지점을 경찰서에서 차선규제봉 설치를 강력히 요구를 해오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 차선규제봉 설치에 들어간 비용이, 당초 본예산에 책정이 안되었던 사항을 상반기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서면질의 했던 내용의 답변이 너무 엉성해요.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과속방지턱 몇 개 했다, 도로반사경 몇 개 했다, 이런 식으로만 보내셨는데,

현황을 말씀하셨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거든요.

예산집행 현황을 같이 해주셨어야지요.

네, 그것을 보완하겠습니다.

금액도 같이 나중에 주시고요. 참고로, 특별회계는 어느 쪽에다 질의를 해야 됩니까? 그린파킹 조성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제가 합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반환금 있잖아요? 집행잔액을 반환하는데 그 당시에 2005년도 편성할 때 11억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다는 말이에요. 실적은 얼마나 했나요?

저희가 2005년도 실적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68주택에 123면을 조성했습니다. 한남2동이 25동에 35면, 용산2가동이 24동에 56면, 또 개별 동으로 해서 19동에 32면, 그렇게 조성을 했고, 이면도로 조성을 한남2동에 했으며 CCTV 10대를 한남2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환을 하는 것 아니에요, 일을 다 못하고?

이 반환을 하는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은 저희 의지만 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동사무소에도 저희가 개별홍보전략을 짜서 내려보내고 간부회의 시에도 간부회의 자료로도 올려보내고 해서,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다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올해는 실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실적은 41주택에 64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해서 어떻습니까?

작년대비해서는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저희 용산 같은 경우 재개발지역이나 뉴타운사업지역이 거의 많이 끼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만한 대상 주택이 사실은 타구에 비해서 많지 않고, 해마다 줄어드는 현상이고 또 하기도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또 편성하실 것 아니에요?

네, 편성할 것입니다.

얼마 편성할 계획이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계획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하고, 이 담장허물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7대 3의 비율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시하고 일단 조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줄이세요.

네, 줄여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2005년도에는 11억2,000만원 편성했다가 4억원 정도 반납한다는 것 아니에요, 다 못하고?

네.

그런데다가 2006년도에는 더 늘려서 13억6,000만원 편성했어요. 그리고 실적은 작년보다 더 저조하다고 하면 내년에 반납해야 될 돈은 더 많은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내년에 잡을 때도 실행 가능한 것만 잡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편성을 이왕 하셨으면 시.도비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 정도 하고요. 밑에 있는 시설비,

네, 그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여객건물 외벽미관을 하는데 저희가 꼭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됩니까?

이 사항은 저희 구유재산입니다. 구유재산을 저희가 매년 임차계약을 맺어서 올해 사용료를 9,7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보광동 주민들이라든가 일대 주민들의 많은 왕래가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 건물자체가 30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그 외벽에 타일 같은 것이 다 떨어지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떨어지는 때도 있어서 안전사고에도 우려가 있고 해서 올 연초에 보광동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외벽을 좀 미관공사를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연간임대료가 9,700만원이라고요?

네.

9,700만원 받는데 6,000만원씩이나 외벽미관공사, 이것 설계 뽑아보신 거예요?

네, 설계를 건축과에 의뢰해서 했는데 이것이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최대한의 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이 건물자체를 계속 장기적으로 사용할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고 또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하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최대한의 미장공사를 하는 범위 내에서 뽑은 돈이 한 6,000만원 되는데, 그 속에는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어서 수도배관이라든가 배관자체도 보수를 약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건물이 큰가요?

네, 건물이 한 534평 됩니다. 지하1층에 지상4층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과도하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종두입니다.

수방시설물 전기료 이번에 8,800만원 올리셨지요? 이게 본예산에 1억9,100만원 잡혀있는데 추가로 더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1억9,000만원 했고 1월에서 7월까지 지출액이 한 8,000만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1,000만원 있는데 8월에서 12월까지 지출예상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부족액이 한 8,800만원 돼서 이번에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부족합니까?

부족한 이유는 올해 예년에 비해서 7월에 내린 집중호우가 3.5배 정도 더 내려서 펌프장 가동 운영회수가 가동이 더 많았기 때문에 기본요금도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었고......,

좋습니다. 본위원이 전기요금 지출현황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8월에 지출한 게 4,000만원이에요. 7월에 2,300만원 지출을 했는데 8월달이라는 것은 7월분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늘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보면 2005년도에 작년 본예산에 1억3,000만원 편성을 했다가 작년에 추경을 다시 6,000만원을 해서 1억9,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출된 게 거의 맞게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작년에 1억9,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랬다가 올해 본예산 편성에는 1억9,10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족하다고 9,000만원 정도를 더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해온 것을 보면 지출된 게 작년 추이하고 크게 틀릴 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정치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는 한전에서 한 3개월간을, 비를 내린 게 제일 많이 온 그 날 분을 기본요금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본요금이 매월 4,000만원 정도 지출될 것으로 감안해서......,

그러면 납득이 안가잖아요. 전기요금이 어떻게,

기본요금이 3개월 중에서 제일 많이 온 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직전 3개월 평균 해가지고요?

아니, 3개월 중에서 제일 많이 온 달,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누진해서 적용한다는 겁니까?

네.

전기요금 쪽은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자료상으로 이해는 안가요.

전기요금 문제는 기본요금을 저도 의심을 많이 했는데 한전에서 기본요금을 3개월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기본요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공문이 왔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셔서 가지고 오도록 하시고, 일단 이것은 좀더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경대 위원님께서 삼성여객 건물 미관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임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삼성여객하고는 2001년 4월 4일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3년간을 계약을 했고, 3년 계약을 했지만 1년 단위로 사용료는 갱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5일날 끝났고 다시 2차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2004년 4월 6일날 다시 또 3년간 임대계약을 맺어서 계약기간은 2007년 4월 8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년입니까?

네.

1년이면 계약이 끝난 후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도 당초에 이 건물을 구입할 당시에는 삼성여객에 임대해줄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 자체가 현재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고 하다보니까 건물이라든가 이 부지 자체를 아직 특별하게 별도의 정확한 어떠한 용도로 쓰겠다든지 하는 사항이 아직 미정입니다.

그러면 가장 낙후된 지역이고 외관상 봐도 미관은 안 좋지만,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9,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의, 공영주차장 안전휀스가 설치가 그 부분하고 같이 인접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은 보광동 266번지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새로 건설한 게 있습니다. 삼성여객 건물 부지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까지 해서 해야 되는지 제가 걱정도 되고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료에 비해서 보수비용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건물에다 많은 것을 투자할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했을 때에도 미관공사 할 때 최소한의 비용만 산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가격이 6,000만원 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예산안책자 103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시설비 세목 중에 서계동 237의8∼238의24간 도로확장공사비 5억7,000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이중 연초에 얼마를 받아 집행하였으며, 부족분에 대하여 요구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침서에 보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용산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예산의 편성 전에 제33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예산편성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계획 수립은 하시고 추경예산을 요구하신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심사도 완료되었고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1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보상하고 건물, 영업권 보상을 마치고 일부 남는 돈으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현재 발주가 돼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구간, 2구간으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1구간은 발주를 했고요, 업체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철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구간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3억2,000만원하고 공사비 2억5,000만원, 그래서 5억7,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처음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줄 적에 15억원만 내려줄 테니까 나머지 공사비는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고싶은 내용은 투.융자사업의 심사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명시를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목이.

10억원이 넘어가면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절차를 마치고 공사발주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이미재 위원입니다. 이태원1동에 119번지 22호에 '김규향'씨 건물에 수해가 났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태원 몇 동이오?

이태원1동 119-22호 '김규향'씨 건물입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번지수에서는 우리구청에 접수된 게 제가 알기로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이 없습니까?

네, 수해 났다고,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요.

'유기향'님이 지금 계십니까?

'유기향'이오?

네.

그런 이름의 우리 직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 이름이 뭐지요? 이태원1동이오. 아, '안창용'씨. 제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와서 보시고 그 다음날 아마 시설물을 점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물이 그 밑으로 지하로 내려오는지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하셨으면......,

제가 그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담당자한테 알아 가지고 양해를 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