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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윤순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6-09

김윤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30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협의회 위원의 구성 범위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내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 협의회 구성에서 상위범령보다 위촉위원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어 제4호의 구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였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위촉 위원의 구성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전재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재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용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보전과]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의원

전재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31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으로의 명칭을변경하고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조항 수정으로 내용을 변경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전재운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박형렬위원장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이게 생활소음 자체가 우리 서구에 지금 공사현장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시간 규정이나 측정하는 시간 규정들은 있는 것 같은데 소음의 어떤 몇 데시벨 이상 규제를 어떻게 정하는 거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보면 신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대별로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시간은 돼 있는데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애매모호하게 돼 있으면 어느 지역은 단속이 되고 또 어느 지역은 단속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아파트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생활소음 때문에 규제도 많이 되기도 하고 과태료도 발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법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주야간 시간대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한번 해주시고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천성주위원

우리도 그런 민원인들 얘기를 많이 듣는데 좀 민원인들이 억울하지 않게, 어떤 데는 기준이 본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납득을 쉽게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만 부당하게 단속을 당했다 이런 감정이 들지 않도록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천성주위원

적용을.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9조에 보면 신설된 부분에 구청장은 주민의 정원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하는데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정원한 환경이란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정원한 이라는 건 하나의 용어인데요. 정숙하고 원활한 그런 생활환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면 공사장 소음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이행 안하는 거하고 확성기 같은 것 있잖아요? 이동판매하는 사람들 생선이라든지 과일 같은 것 아파트 같은 데 돌면서 하면 큰 소음이거든요. 그런 것도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삼숙위원

특정 장비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특정 장비도 시행규칙에 보면 공사장 등에서 하는 기기별로 다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까 옆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오후 5시까지로 명시돼 있는데 이 시간 부분도 요즘은 동절기, 하절기 해서 따로 구분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네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법령에 의거해서 하긴 하는데요. 그런 것도 있으면 개정 건의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원순환과]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전재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의원

전재운 의원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2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및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등"의 범위에 "간이화장실"도 포함되나 이 조례에는 빠져있어 안 제2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정의에 간이화장실도 포함하였고 안 제3조 관계법령의 적용범위의 인용조항을 변경된 인용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3번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과 폐업지원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에 위반 될 소지가 있어 안 제3조 조문의 내용을 정비 하였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정의 중 간이화장실도 포함시키고 관계법령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관계되는 법 조항을 변경하며시효가 지난 조문을 삭제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규정과 폐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재운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1조, 2조, 3조, 7조는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 개정 및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5조, 6조, 8조, 9조, 10조부터 13조, 제15조부터 제17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으로 하수도법 56조는 휴업, 폐업 등 신고에 관한 규정이고 하수도법 56조2 및 같은법 시행령 33조2는 분뇨수집 운반 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처럼 3조4항을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에 맞게 명확히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 개방형화장실은, 저희가 화장실이 290개가 있습니다. 공공부분에서 179개 정도 되고 민간이 한 111개소.
111개.
지원되는 것은 화장지, 핸드타올, 세제, 화장실용 비닐봉투 이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 6군데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점개방화장실로 저희가 관리하는 9개에 대해서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민간부분은 주유소 같은 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지원할…….
저희가 중점개방화장실로 관리하는 거에 한해서만 하고 공중화장실 이런 데는 저희가…….
상모

김상모재활용오수팀장

일단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개인이 공중을 위해서 설치하는 화장실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90개 중에 공중화장실은 280개 됩니다. 다 공공기관이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민간 영역에서 연면적 3,000제곱 이상 업무시설에 한해서 신청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10개소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밖에 시장 3군데 그 다음에 백석대교 하부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어서 총 14군데 해서 연 2천만 원 해서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개소당 월 한 20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유소, 전문상가, 이마트 이런 데는 다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무조건 짓게 돼있기 때문에 그건 지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개방형화장실 10개 있습니다. 10개에 대해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지, 물비누, 방향제.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우리 분뇨업체가 지금 서구에 등록돼있는 게 몇 군데 남아 있죠?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직도 많이 남아있네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예.

천성주위원

근래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나 폐업하면서 지원된 게 있었나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지난번에 청소비를 올리다보니까 폐업을 저희가 유도했는데 지금 사실상 폐업한 데는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분뇨수집업체가 지금 거의 많이 영업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이게…….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이게 환경이 바뀌다보니까 재래식화장실 이런 거보다는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 보호라든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용역을 해봤는데 사실상은 업체에서 저희가 폐업을 신청해야만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저희가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공고도 하고 안내도 했는데 아직 들어온 게 없어서 지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영업실태를 파악해 보신 거는 없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영업실태는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지금 어느 정도 수지타산에 맞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그게 작년에 좀 금액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런 심리가 작용해서 그런지 아직 적극적으로 폐업하겠다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분뇨업체만 운영하는 업체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다른 업을 같이 하시는, 동종 비슷한 업종들을 같이 하는 건가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영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주로 분뇨 수집 운반업만 주로 하는 거고 다른 거는…….

천성주위원

비슷한 업종들을 같이 하지는 않고요?
형순

최형순자원순환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요것만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유지가 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지원과]

10시 31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한 관계로 찬성 의원이신 존경하는 김윤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김윤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윤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34번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와 제4조의 인용 조항 중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5번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근거법률의 정확한 명칭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이월사용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 하였으며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36번 인천광역시 서구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의 전면개정으로 “유기동물”을 “유기∙유실동물”로, “동물보호소”를 “동물보호센터”로 용어 및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였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37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의 위원의 위촉 조항 중 위원의 "사망"은 해촉 사유가 아닌 당연 상실 사유이기 때문에 해촉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삭제하였으며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안 제9조제2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률의 정확한 명칭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특별한 경우에만 세출예산을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이월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동물보호법의 전면개정으로 유기동물을 유기∙유실동물로, 동물보호소를 동물보호센터로 용어 및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망으로 인한 당연 상실 사유 및 의사결정에 부합하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김윤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주신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형렬위원장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저희가 동물사육장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일제 조사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지난번에 보도가 났듯이 그런 사육장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경각심 그런 측면에서 사육장 주인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지도관리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도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육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법적인 처리는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럼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현재 서부경찰서에 저희가 고발조치를 했고요. 서부경찰서에서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결론은 안 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9조 2항, 이게 2항이 삭제됐다는 건가요? 의장이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이게 삭제됐다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2항이 삭제된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삭제하면?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위원장의 권한 자체가 표결권이 있는데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님께서 본인 생각에 의거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민주적 방식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라 해서 이거는 전체 위원들의 가.부 숫자를 가지고 따져야지, 이제 동수가 되면 당연히 부결되는 걸로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위원장님 생각을 갖고 이거는 찬성으로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은 민주적 방식에 좀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걸로 지금…….

천성주위원

그냥 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되는 걸로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자리지원과]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연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5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 사유로는 본 조례의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 운영하여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성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인천시를 포함하여 부평구, 남동, 계양구, 남구, 옹진군 등 여섯 개의 지자체가 사회적경제조례로 전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도 인천시를 비롯하여 여섯 개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 또는 위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향후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범위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10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된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 재정 지원, 교육훈련 지원, 우선구매, 홍보 등의 상세 지원 내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에서 24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위원장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구체화 하는 사항으로써 안 제1조 목적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그리고 행정자치부 소관의 마을기업 등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제도를 포괄하는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형렬위원장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지금 이 조항은 지금은 사회적기업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지원센터, 지금 현재 저희는 향후에 사회적기업이 많아진다든가 마을기업이 활성화되고 또 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협동조합 업무가 구로 이관될 경우에 대비해서 그때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항을 미리 지금 사전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박형렬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제적, 기피, 회피 이러한 용어들이 쭉 있어서 내용을 읽어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리 해놓은 거죠?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러한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해서 자립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 용어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친숙한 언어로 다가와 있는데 이거를 사회적경제로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사실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새로 나온 용어이긴 한데요. 지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고요. 물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고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소관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3개 부처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사회적기업 통합적인, 그러다보니까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나왔고 또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용어를 정립한다든가 그런 경제 조직을 운영 활성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기본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용어가 나왔고 지금 국회에서는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국회까지 지금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인천시만 해도 여섯 개 지자체가 지금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가 좀 앞서가는 용어들을 사용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쉽게 자리를 잡기까지는 한참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한 단계에 왔는데 이거를 사회적경제로 또 바꿔놓으면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또 좀 헷갈려하는 이런…….
기용

송기용일자리지원과장

시에서도 지금 사회적경제과가 있습니다. 시 사회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 세 가지 업무를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천성주위원

용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 정부에서는 아직 이 용어 자체가 용어가 탄생했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한 개념이 확립된 단계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거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쓰게 되면 어떤 혼란이나 이게 가중될 수도 있거든요. 용어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용어가, 국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회적기업 자체가 용어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사회적경제로 이걸 용어를 바꿔야 되는 건지.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관장하는 라인의 중앙부처가 있었고 고용노동부 이렇게 분리돼 있었는데 이것이 산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활동을 하는 촉진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태동 시기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법안 통과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각각 놓을 게 아니라 통합적인 의미로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마을기업을 일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이거를 이런 용어로 불편함이 없이 아예 지금 만들 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같이 아우르는 용어를 같이 쓰자, 이번 정비할 때 아예 포함시키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아마 통과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약간 작은 단위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사회적경제는 어떻게 보면 더 범위를 크게 키워서 크게 아우르자는 개념인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빨리 이거를 개정을 해놓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게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부를 때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이라고 불렀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사회적경제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사회적기업이라고 불러야 되는 건지.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각각 업무가 있으니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각각 용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공통된 분모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지원하려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용어 자체가 모법은 그렇게 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통합시켰지만 내용면에서는 각각 성격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적기업은 약간 또 마을기업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 세밀한 부분을 정리해서 지원해주는 데는 각각 다르죠. 업무지침이 다르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제명이 하나 다를 뿐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집어넣자 이런 의미인거죠. 총괄하는 기본법을 하나 두자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의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