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을 요청을 하셔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이사를 사무국장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실질적으로 업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직이 좀 큰 조직에서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처럼 소규모의 인력을 가지고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상임이사로 바꾸는 것을 승인해 주셨는데 아무런 시행절차 한 번도 없이 이와 같이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잘못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 것은 없지만 비교적 사무국장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고 현재 복지재단에는 담당팀장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지금 병가 중에 있고 실질적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놓기는 했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코자 합니다. 사무국장은 법인사무를 총괄하면서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명하지만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을 구청장이 임명을 해서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임이사로 해서 이중적인 통제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무국장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재단 사무국장 체제를 인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수체계도 전면적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보수체계가 현재 상한액 6,000만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좀 급여를 낮춰주는 것이 업무의 강도면이나 이런 쪽에서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무국장 체제로 해서 이것이 2015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공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상임이사로 또 변경한다 하다가 또 다시 이제 상임이사제는 운영도 안하고 다시 이제 사무국장 체제로 가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상임이사 체제로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대외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는 스폰서를 많이 구하겠다는 면에서 상임이사제도를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모든 회의에 참석이 상임이사로서는 하지만 사무국장으로 갔을 때는 단, 자기 의견을 갖다 제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상임이사로 강조해서 지난 번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상임이사제도로 해 주었는데 지금 상임이사로 했을 때 아직 시행은 안 해봤지만 그 장단점과 사무국장으로 했을 때 장단점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중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상임이사체제로 전환을 할 때 이사회에서 의견제출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스폰서 활동을 할 때 스폰서를 구하는 활동을 할 때 좀 불리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 제가 복지재단을 당초에 입안했던 사람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지 체제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제시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이사회에 간사로 참여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표결을 못 하지요. 표결을 할 수가 없지만 복지재단이 표결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복지재단의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얼마든지 의견제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외활동에 있어서 모금활동이라든가 스폰서활동을 할 때도 사무국장 체제든 직원체제든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임이사 체제로 하는 것은 대규모 조직이 보다 바람직하고요 이것을 문화재단의 상임이사하고 동격으로 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조직체계상, 현재에 있는 조직체계상 좀 과잉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임원에 대해서는 비상근으로 개정은 되어 있어요, 한데 내부 조례안 말고 또 자체규정 안인가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상임이사라는 사외이사라는 제도는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주로 쓰는 사안이고 이 복지재단 자체에서는 비상임이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이사, 이사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규정을 보게 되면 규정 안에 어디는 이사로 되어 있고 어디는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통칭 이사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중현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민법에 이거와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비상임이사라는 것은 통상적인 말이지 그런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인격을 가진 법인이고 법인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면 될 것이고요 이사 중에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이사를 보통 하는데 보통 상임이사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업무에 정책결정과정에 근무시간을 통해서 항상 출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상임은 비정기적으로 와서 일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관련된 문제점도 이번에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게 되면 재단 이사장하고 감사가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 이번 기회에

그것도 고치겠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참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상임이사 체제와 사무국장 체제가 바뀐 이후에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누가 내정되어 있나요?

전혀 내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사람을 보고 조직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념에는 제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할 것인지, 또 내부 적정한 사람을 통해서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체제로 운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복지문화국장으로 부임을 해서 맨 먼저 이사장하고 면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재단의 방향성이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를 보완하는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맞춰져 왔는데 이제 복지, 테헤란로에 그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어떻게 연계시켜서 복지문화재단과 같이 링크를 해서 강남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또 강남이 강남다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세계적인 차원으로 좀 필요한 부분을 엮어주는 그런 후원자가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사장께서도 그전에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생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쪽 방향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그쪽으로 잡을 거고요 복지재단의 상임이사는 아니지만 당연직 이사로 복지문화국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다 정책결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방향성을 제대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초적인 복지를 넘어선 쪽을 좀 지향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상당히 참 야심찬 아주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참 이렇게 어렵게 상임이사로 됐다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체제가 바뀐다면 더 이상 이제 이런 일이 번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이 어느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일하는데 상당히 이게 좌우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장을 채용할 때는 참 심사숙고해서 좋은 분이 오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네요, 복지재단. 차제에 폐지하면 어떻습니까?

복지재단이요?

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재진위원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부분은 답변을 조금 이따 듣고요 복지재단 출범 당시 구청장의 선거기구가 될 것을 우려했어요. 그래서 출범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이었고요. 그러면 복지재단 출범을 해서 운영 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강남구청 전 직원과 강남직능단체 모든 게 고통이었어요, 강제모금, 또 강남에 웬만한 기업체들, 강남과 관련된 인허가업체들, 이런 강제성을 띤 이런 모금에 이끌려서 여태껏 복지재단이 와 있는데 자, 그러면 수혜자가 어떻게 운영을 했느냐? 이 복지재단 운영하는데 복지사업에 강남구청 복지사업에 위탁밖에 없었어요. 항상 복지재단 얘기 나오면 송파에 세 모녀 사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 규제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없다 답변이 나와요. 이런 재단이 뭐 하러 필요합니까? 자, 운영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잡음을 없애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싶은 것입니다. 자, 이 사무국장이나 상임이사나 지금 복지재단 직원 몇 명입니까? 상임이사가 됐든 사무국장이 됐든 실무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자, 사무국장과 복지재단 이사장의 충돌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됐고 그다음에 이사장의 어떤 상임이사로 바꾸니 아니면 사무국장으로, 상임이사로 바꾸니까 또 사무국장으로 해달라느니 이런 잡음들이 일어나니까 의회에서 이게 좀 제대로 운영되고 있냐? 이것에 대한 우려성 때문에 야, 이것 제도를 바꾸는 게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것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앙되게 폐지론까지 나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자, 상임이사냐 사무국장이냐?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직원 몇 명에서 실무자니 팀장도 없고 거의 실무자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제는 진짜 복지재단이 벌써 4년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뭔가 기틀을 잡아야 되고 자체적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되고 강남문화재단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강남구 위탁사업밖에 안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의 어떤 기능을 가진 그런 일들은 거의 없고 그냥 위탁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도 똑 같이 갈 가능성이,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제도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기틀을 잘 좀 갖춰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충고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가야 되고요. 과거에 사무국장과 이사장의 충돌문제 저도 들었습니다만 바람직스럽지는 않고요 선거로, 선거운동으로 악용되는 그런 사례도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복지국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복지재단 출범 초기에 모금 과정에서 다소 권유를 하다보니까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권고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다소 외부에 강제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출범했기 때문에 거의 없는 상태고 자발적인 도네이션을 하는 분들에 대한 소중한 뜻은 받아내고 담아낼 곳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지금 현재 강남복지재단이 될 것이고요. 아까 그 복지재단이 강남구 전체에 강남구가 대외적으로 잘 사는 구청, 잘 사는 동네로 되어 있지만 그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잘 산다는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릇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강남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기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들을 담아내서 실무적으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제가 참여를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진짜 도도하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도 그냥 상임이사에 일하는 거랑 그냥 괜찮다고 보는데 다시 사무국장으로 해달라는 내부적인 실질적인 이유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공모로 할지 내부임명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엄연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고 정관 또는 내규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현행조례 2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칙으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정관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냥 이사장이 공개경쟁 안 하고 임명하게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에 대해서는 공모로 하게 되어 있고요. 공모를 해서 재단 인사위원회 개최를 열어가지고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사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이사장님이 사무국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국장께서 하신 답변은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떤 뜻으로 답변하셨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은 이사,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체제는 내부규칙에 의해서 이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한테 전권 재량을 주는 거고요. 거기서 공모에 의할지, 또 이사장이 또 임명에 의할지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관 그대로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일단은 공모는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공모는 기본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다 공모절차를 거쳐서

글쎄요 그러니까 공모로 할지? 내부임명으로 할지? 이 말씀은 잘못하신 거예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근거와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근거는 사실은 복지관련 쪽에 복지재단, 우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가까운 근거가 되고요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지법인의 설립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민법에 법인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아서 총회라든가 이사회 감사제도 이런 것들은 그대로 거기 있는 것들을 많이 따와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근거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통해서 설립된 것이고요. 우리 내부에서는 구청 내에서는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것을 실질적으로 설립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여러 가지 복지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일반적인 복지는 지금 현재 국비 대 시비, 또 구비의 연합을 통해서 복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초월한 강남의 복지를 보충적으로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강남 정도면 강남구에 있는 복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구에 있는 복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괴산군에 저희들이 구호물자를 보내고 했는데 그런 사업들을 좀 복지재단에서 했거든요, 이름이 강남구민 전체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강남구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 복지재단이 설립하게 된 배경은 사각지대 중에서도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언저리에 있는 사각지대를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요. 그동안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법상에는 현재 소득재산이 한 75%, 85%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었다고 한다면 지금 복지재단의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 대상기준은 소득기준 120% 기준이하의 소득가정에 대해서도 구호를 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구룡마을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26가구가 전소가 돼서 그 가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주거비하고 또 생계비를 전 가구에 지원한 또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괴산에서 수해가 났을 때 수해 저희들이 한 300만원 정도를 복지재단에서 출연을, 지원을 해서 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대외적인 복지차원에서 괴산 수해지구에 복지 사업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부적으로 진짜 강남구에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가능하면 소외 받는 노인 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다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이사를 사무국장으로 변경하는 이런 조례가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를 사무국장에서 상임이사로 바꿔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지도 않고 이것을 다시 또 바꾸는 이런 조례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대후위원 질의에 대해서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리고 또 성급한 결정이었다. 위인설관적인 결정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복지재단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통일체로서 같이 굴러가 주는 게 좋은데 종속관계에서 굴러가는 것이 좋냐 아니면 같은 동반자적 관계에서 굴러가는 게 좋냐 라는 그런 견해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복지재단이 복지문화국의 무슨 외관적에, 구청의 외관 조직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이사장이 상징적인 존재라서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장이 컨트롤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왔던 거기 사무국장 정도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변하지 말고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에 결정이 위원님들께서 용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 주셨는데 앞에 결정이 좀 넘치지 않나, 넘치지 않는 결정이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의견에 따라서 상임이사직을 사무국장 직제로 변경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의견은 누구의 의견인지?

내부적인 이사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의견이 주효 했습니다.

구청의 의견이?

실무자들의 의견 그다음에 저의 판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저희가 제출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설왕설래 뭐 복지재단 조례를 바꿔서 상임이사에서 사무국장으로 바뀌면 어느 누가 뭐 간다 이런 얘기들이 은연중에 비치는 게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바꾸는 건 아니겠지요?

제가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무근이고요. 사람을 놓고 조직을 바꾸는 것은 삼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복지 분야잖아요. 사무국장을 만약에 조례가 바꿔가지고 사무국장 체제로 바꾸게 되면 사무국장 자격요건은 어떻게

사무국장 자격요건은 구체적으로 정관이 있는데 복지재단 정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장이 방침을 통해서 공모에 의해서 아마 정할 것인데 복지관련 전문가라든가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아마 공모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복지시행 인사 뭐 이렇게 채용한 규칙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인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세부적인 내용은 이따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상임이사제도만 나와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사학위 소지라든지 사회단체 또 공기업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 뭐 이런 사회복지경력자를 아마 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세부적인 채용 이런 데다 넣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왕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고치게 되면 진짜 복지 분야에서 일한 사람,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지 분야에서 일한 사람,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 이게 반드시 자격기준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학사라든지 이것만 따질 것이 아니고 공기업 15년 이상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필두로 갖고 있고 사회복지기관에서 수 년간 근무한 경력자가 아마 그 시행규칙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급적 강대후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사장한테 임명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이사장이 내부에 정한 규칙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도 필요한 경우에 우리구청에서 컨트롤했던 규칙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격요건을 조금 사회복지 쪽에 전공한 사람으로 확대할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사회복지쪽 중요한 거라면 그쪽 전공자를 해야지

왜냐하면 복지재단은 내가 볼 때 사무국장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냐면 행정적인 역할과 복지적인 역할을 두 군데를 같이 링크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의 설립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려면 이사 선임도 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사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후원금만 내면 이사로 해줘요. 그 다음에 복지재단에만 이사가 아니라 문화재단 이사도 여기에다가 이사를 시켜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이사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냥 후원금만 낸다고 해서 재단의 이사를 이렇게 딱딱 해 주니까 지금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 테니까 짧게 한 마디 하시고 빨리 끝내시죠.

이사는 전문성 보다는 사실은 후원금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고요

전문성도 있어야지 일을 하지 돈만 많이 걷어놓고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공동모금회에 들어가 있는 돈 지금 하나도 못쓰고 있잖아요.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의 이사들의 중첩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총 3건으로 도곡동에 위치한 개포우성4차아파트 및 역삼동 758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대치우성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개포우성4차아파트는 아파트 8개동 459세대로 1985년 12월 26일 준공되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이 심각하고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등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개포우성4차아파트는 2015년 6월 5일 안전진단을 통과하였으며 2017년 5월 20일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안을 우리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입안 절차에 따라서 관련부서, 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 계획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재건축시 종전 459세대에서 1,111세대로 증가되며 최고층수 35층, 이하 용적률 300% 이하의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기부채납 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녹지, 공원으로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 대한 기부채납 정비기반시설 순부담률은 8.5%로 계획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역삼동 758번지 일대는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내 개발 잔여지로써 소규모 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등 21개동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혼재된 지역으로써 도시미관에도 저해되는 아파트 지구 지정취지에 맞게 공동주택 재건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내 역삼지구 개발 잔여지에 대한 역삼동 758번지 일대는 2010년 7월 8일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을 위한 추진이 승인되었고 2016년 12월 16일 기준으로 노후도가 충족되어서 2017년 6월 7일 주민제안방식으로 정비계획안을 우리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입안절차에 따라서 관련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재건축시 종전 21개동 주거, 비주거용 개별 건축물에서 아파트 4개동, 221세대, 최고 층수 15층, 용적률 217.1% 규모로 계획되었으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및 사회복지 시설 용지와 건축물을 조성한 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치우성1차아파트는 2015년 6월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고 2016년 1월 조합설립 및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상가건축 규모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상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토지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2017년 1월 공동주택 부분만 조합설립 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금회 변경사항은 기존 정비구역 범위에서 상가토지를 제척하기 위한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것이므로 입안절차에 따라서 관리부서, 기관협의와 주민설명회, 주민공람을 거쳐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안들은 조속한 재건축 사업의 추진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정비계획안 및 변경안을 최종 확정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장이 세부적인 정비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각각의 의견청취안의 검토상황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1) (별첨2) (별첨3)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먼저 도곡동 465번지 개포우성4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두 번째 청담·도곡아파트지구 내 역삼동 758번지 일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세 번째 대치우성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잠실에 지금 50층이 허가가 서울시에서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도 50층까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보니까 최고 35층이네. 또 그 영향 받아서 다시 재심의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우리 주택과장님.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도된 잠실에 50층 부분은 그 지역이 일부 광역중심에 해당이 돼서 준주거지역으로써 복합, 종상향이 돼서 그 부분만, 일부만 이렇게 할 수 있게 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건물로 해 가지고 그래서 허용된 사항이 전체가 50층을 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은마 같은 것은 경우는 보류예요? 아니면 그 심의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지난 1차 지난 번에 심의했을 때 보완을 요청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다 해서 일단 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뉴스가 자꾸 보도가 됨으로써 일을 하는데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급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사업자 측에서는 아무래도 사업성이 있고 아무래도 또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주민의 요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층수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서울시하고 계속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은 압구정지구하고요 은마하고 두 군데에서 많은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카이라인이나 이렇게 용적률을 같이 하더라도 스카이라인을 줘서 이렇게 층수를 높여달라는 거니까요 크게 건축물에 있어서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완화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층수를 완화해서 미관상 좋게 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2030 플랜으로 해가지고 제한을 해놓은 거라 쉽게 양보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 소형주택에 임대주택이 있는데 지금 보도내용도 보면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이 조금 거부스럽다 그래서 그것을 좀 바꾸겠다 하는 지금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소형주택에 임대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냥 임대주택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도에 나왔듯이 좀 거부감이 있으니 거부감 없게 다른 것으로 뭐 바꾸겠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감안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지금 임대주택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의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250%까지는 기부채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받는데 250%에서 300% 사이에서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비율로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받고 그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비율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일정에 금액을 받고 이렇게 어떤 명의를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칭 변경할 용의가 있으신지? 임대주택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지금 보도되는 것을 보면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주위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명칭을 바꾸겠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이제 건축심의라든가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서 저희가 건의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역삼동 정비계획에서 이것이 11쪽에 보면 용적률이 217%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17%에요. 여기 11쪽 건축계획안.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용적률이 허용되는 용적률이 210% 정도 되는데요 그 이후에 230%까지는 에너지 효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한 20% 정도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기부채납이 적정히 될 경우에는 250%까지 가능하거든요.

글쎄 대부분 250%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은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지금 부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덜 돼서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대로 가는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가 단독 이런 것까지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은하수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이지요?

은하수아파트하고 단독인데 연립이나 이런 다가구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보니까 평수도 굉장히 작은 거고 큰 평수가 없는데 용적률이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기부채납 이런 것이 적어서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조금 더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대지여건상 더 이상 용적률이 상향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 거주가 237세대인데 토지소유자 수가 141명이라 하더라도 221세대를 짓게 되면 우선 숫자상으로 본다하더라도 16세대가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민원이 안 생길까요? 내보내는 그 자체가 본래 이 임대아파트가 머리가 아픈데

지금 이제 소유자분들이 141명이고요 현재 세입자를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한이나 계약에 따라서

토지주들이 그냥 그것은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민원 제기하고 해가지고 그냥 실력행사를 많이 하는 게 있어서 걱정돼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이상입니다.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58개 단지가 진행이 됐고요 올해 한 2개 단지가 준공되어 가지고 현재 56개 단지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세대는 237세대입니다.

네, 줄어드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아파트 개념으로 세대수가 아니고요 다가구라든지 이런 일반상가도 일부 있고 그런 전체 세대를 통틀어서 237세대인데 그 안에 이제 세입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실질적인 소유자는 141명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심의과정이나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가 기존에 토지면적이 361.5㎡가 되고요 연면적이 711㎡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짓는 것은 토지면적 658㎡에 연면적 1,800㎡를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배 가량 확장해서 이렇게 기부채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위치상으로 보시면 은하수아파트에서 가장 오른쪽으로 저희가 이게 도면상으로 봤을 때 우측으로 가장 가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7쪽을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7쪽하고 8쪽을 보시면 오른쪽에 푸른색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우성아파트 보면 뒤에 주차장 교통처리계획도 뒤에 있어요, 보면 출입구가 3군데인가요 아까 2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맨 뒤에서 두 번째 장, 교통처리계획도에 보면 출입구가 이제 영동대로에서 하나가 있고 또 저쪽 송파쪽 잠실쪽에서 오는 그게 출입구가 2개 있나요?

최민숙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곡로쪽에 출입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동대로 변으로 아파트 출입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상가가 제척됨으로써 도로가 개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상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가 하나가 더 만들어지게 돼서 도로가 3군데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쪽에 여기 빈 공간은 주차장인가요 이게 뭐 어떤 하얀?

이 부분은 상가가 들어설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줄 친 것 그 옆에 공간 하얀 것도 상가가 들어서는 것입니까?

그 상가는 그 부분은 다른 필지가 되겠고요 이 빗금친 부분만 상가가 들어설 자리가 되겠습니다.

빗금 안 친 부분은 그냥 공지인가요?

별도 뒤에 쌍용1차 하고 유수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 그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 도로는 상가만 사용하는 도로예요?

네, 지금 상가에서 지금 조합에서 추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다 보니까 조합에서는 먼저 소송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정법 상에 지금 건축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런 분할할 수 있는, 분할하기 전에 조합구성과 그 외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합에서 신청이 되어 가지고 조합원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가에서도 한 21분이 계신데요 10분은 찬성하시고 1분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로를 새로 내가지고 아파트에서 도로를 내주면서까지 이렇게 상가를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가를 위한 도로군요, 그러면. 아파트 주민은 사용할 수 없는

사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리로 진입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차량이,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출입구가 있고 여기 있나 해서 그것이 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2017년도 추경예산으로 12개 사업 중에서 기정예산 3,719억7,034만원 대비 약 0.7%가 늘어난 28억8,7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지분야 기준 인건비 등에 대한 확정내시액 변경이 많은데 그 중에서 5개 사업 총 21억120만원을, 또 국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7개 사업에서 총 7억8,63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대비 3.02% 늘어난 3억9,00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서 서울시의 인력증원 확대방침에 따라서 복지관 종사자 인력이 기존 6개복지관 102명에서 시설별 2명씩 늘어나서 일인당 인건비 약 1,400만원을 계상했을 때 약 1억7,600만원의 예산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위기가구의 생계의료, 주거비용 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긴급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보조금 내시액이 통보됨에 따라서 약 2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입니다. 0.29% 늘어난 3억4,1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 가형 돌봄시간이 기존에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활동수당 및 인건비 약 1억4,783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은 지역 세곡, 수서동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장난감 대여서비스 사업을 신규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장난감 대여차량, 운영비, 차량기사 등의 인건비로 1억9,391만원을 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902억4,088만원 대비 0.07% 늘어난 6.09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청음회관에서 청각장애인 온라인 학습 환경조성 사업을 위해서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다소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사업입니다. 강남인강 학습 동영상에 자막을 입혀서 방출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속기사, 청장년층에 대한 인건비 7명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99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676억8,522만원인데 여기에 2.3% 늘어난 15억6,3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써 2017년 8월부터 어르신활동비가 기존에 월 22만원 지급하던 것을 5만원 늘어난 월 27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 및 소요예산 15억5,27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에 대해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력수요가 기존에 34명 운영하던 것에서 2명 늘어나서 36명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1,06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4억3,485만원 대비 1.17% 늘어난 2억9,78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번 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신 도서관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구립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개관 시에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효율적인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건비 등 경비로 8,409만원, 그리고 어린이들의 지식습득 및 정서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약 1억원, 그다음에 서가 등 필요 물품 구입비로 1억1,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57억6,151만원 대비 0.36% 늘어난 2억3,365만원입니다. 주로 환경자원센터 내 공조시스템이 보수가 필요해서 여기에 필요한 악취라든가 배기 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요비용 1억3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밖에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지만 이것은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다시 철회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좀 삭감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24억4,649만원 대비 2%인 6억5,192만원 증가한 330억9,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건축과에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처리를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 예산으로 2,08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예산대비 3% 증가한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코엑스 일대 전국 최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에 따른 1단계 운영 실행 계획에 의거 코엑스주변 가로수 및 녹지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6억2,431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대비 2.9%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은 강남구의 도시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안전교통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2017년도 기정예산액은 1,082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 661억9,300만원, 특별회계 420억8,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082억7,500만원의 2.6%에 해당하는 27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추경편성 요구액을 보면 재난안전과에서는 기정예산 117억477만원 대비 0.24%인 2,78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치수과에서는 기정예산 205억9,849만원 대비 13.6%인 28억5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로 보면 재난안전과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3,31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민방위 교육 운영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에서는 기존 노후된 하천 보안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 보안등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에 9억6,560만원과 우리구 관내 하천인 양재천·탄천·세곡천의 노후되고 파손이 심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정비, 각종 하천시설물을 정비하는데 18억3,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수방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하천시설물 보수사업으로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이번 추경예산은 28억8,755만원인데요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복지관련 예산들은 서울시나 또 국비의 변동, 확정내시액 변동으로 인해서 주로 바뀐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강 프로그램에다가 자막을 입히는 작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한번 발굴해 봤고요.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난감들이 일정 시기만 필요하기 때문에 장난감 도서관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직원들의 제안이 있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통해서 벌어졌던 것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도서관 예산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하셨는데 그때 이유가 여러 가지 조례가 사전 정비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결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렸고요. 현실적으로 못골도서관이 지금 현재 가동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주셨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저희가 최소한도로만 편성해서 운영하고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담았습니다. 청소과 예산 중에서는 거기 공조시스템이 지금 현재 작동을 안 하고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수리예산이 잡혔고요. 엊그제에 환경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포기를 했다가 다시 철회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기했을 때 새롭게 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모해서 선정할 때 지금 현재 상태로 하면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라는 판단을 저희가 했고 그 판단에 의해서 약 1억3,300정도의 잔재 처리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었었는데 이 업체들을 우리 청소과장이 가서 설득을 해서 계약시간 만큼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답변을 얻어서 다시 그 분들이 철회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여기에다 제출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삭감조치를 해 주셔도 좋을 정도로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6월달에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저희한테 인계인수를 받았는데요. 그 지금 현재 10월달을 개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개관이 되면 사서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전문기관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여서 국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경비만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61쪽에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인데 국시비가 증가되어서 확정 내시액이 변경되었기에

죄송합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63쪽 이동식 장난감 대여서비스 신규사업이죠?

네.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인데 여기 거기 지금 차량구입비 같은 것도 있고 리모델링 이런 것도 있는데 장난감 구입비는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그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동수나 이용대상이나 굳이 저소득층 다자녀, 맞벌이부부들을 위해서 이런 신규사업을 벌이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지역 외의 다른 활용방안은 또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시죠?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수서지역에 대상 아동수가 전체 우리 강남구는 3만2,673명인데 수서·세곡지역은 14.8%로 4,846명입니다. 거기에 한부모 가족이 72가구에 216명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가 2,412가구에 4,982명입니다. 그리고 세곡지역은 현재 인구 4만4,693명으로 7.9%를 차지하는데 지금 거기에 0〜7세까지 아동이 4,846명으로 14.8%를 차지하고 미취학 아동 3%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한부모, 저소득, 다자녀, 맞벌이 가정이 많은 수서·세곡지역은 지금 어떠한 지원도 보육에 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이쪽 그 지역 아닌 다른 쪽은 전부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수서·세곡은 지역이 멀어서 거기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거기까지 와서 장남간을 대여할 수 있을 만큼 거리상으로 부모들이 희망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 47개소인데 취학 전 아동의 다수가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5㎡이하 주택이 1만4,250가구로써 거의가 소형주택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무료 이용을 통한 소비자수를 대폭 늘리고 조금이나마 우리 부서에서 저출산과 또 보육환경에 대한 서비스를 앞당겨서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 주고 싶은 절실한 마음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이번에 상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신규사업은 이 지역 외는 다른 데는 아직 하는 데가 없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치나 도곡이나 이쪽은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아니고 센터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은 아니고, 그럼 지금 대치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이 장난감 대여하는 그런 가정이 많습니까?

예,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장난감이 몇 개월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니까 대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사지 않고.

사는 것보다 대여하는 것이 더 가격이 비용이 절감되고 있나요?

네.

그럼 이 장난감 구입비가 6,569만9,000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여를 어느 정도 기간을 하고 하는 건가요?

구입비요?

네, 구입비인데, 장난감 구입비인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오래 된 것은 기간을 보고 구입을 하나요? 장난감이 최근에 나오는 것으로 하는지 아니면

아닙니다. 최근에 나온 것으로 합니다.

새 거요?

예, 새 것입니다.

그럼 이거 만약에 대여를 해 주면 어느 정도 기간을, 기간을 어떻게 해 주고 대여를 해 줘요?

대여는 작은 것은 1주일이나 아이들이 또 싫어하면 금방 금방 반납을 하고 또 큰 것이 있습니다. 말 타기 이렇게 큰 장난감들은 거의 한 달, 다 다릅니다, 장난감마다 대여기간이. 그리고 아이가 그걸 싫어하면 바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원이 3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 많은 어린이,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3명 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건가나 육아종합센터에 그 장난감이라는 것이 갖고 오면 소독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3명 가지고 출발을 하고 3개월을 출발해 보고 내년에 그것이 수요가 모자란다고 하면 건강가정이나 육아센터에 그 시설을 늘릴 예정입니다. 우선 시범운영을 3개월 해 보겠다 이 겁니다.

시범으로 3개월 해 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차량 순회코스라든가 회원 관리방법 이런 것도 상당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린이들이 많고 또 장난감을 해서 만약에 손실된다든지 아니면 없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또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대여하는 분의 인적사항이 다 있기 때문에 부서지는 것은 있어도 없어지는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부서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구에서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액이 아니기 때문에 장난감이.

어린이들 상대로 하니까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또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더 관심을 기울여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서 차량도 이렇게 동마다 순회를 하면서 지금 도서 대여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옛날에는 도서 이동도서 차량이 있었는데요 작은 도서관이 각 동별로 되면서 지금 안하고 있고 다른 구청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도서관과 장난감도 이것도 도서개념이기 때문에 합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장난감을 싣고 다니는 차량이 큰 버스로 하려면 너무 찾아가는 도서관 형태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조그만 형태로 25인승 정도의 반 정도 화물칸을 개조해서 장난감을 싣고 수불을 해 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도서관 빌려주는 그 사업을 정책을 왜 바꾸었냐고요. 작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바꿨다 지금 그 말씀이신가요? 이것도 한 번 시작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신규사업 할 때 이건 잘 해야 돼요. 무슨 3개월 시범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 안돼요. 왜냐, 이거 하면 차량도 구입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장난감도 다 사놓고 해 보고서 아니면 말고, 이거가 안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을 이동식 도서관을 했었는데 그것을 왜 치우고 작은 도서관으로 하느냐, 지금 이것도 문제가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 이 도서를 빌려주는 것을 프로그램을 넣든지 해서 방안을 연구를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거꾸로 하던 그 사업은 없애고 이것은 다시 시작한다? 답변해 보세요.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해 왔던 것,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는 이동도서관을 했었거든요. 해서 반응도 좋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이용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용대비 효과가 좀 적다라는 판단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장난감을 과연 차로 옮겨서 그 아파트까지 갖다 주는 것이 옳으냐 하는 타당성의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지만 아까 보육지원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세곡동 지역이 문화복지시설이 사실은 거의 없이 집만 지어놓은 현실을 감안하면 조그맣게라도 먼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정책적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라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까 우리 보육지원과장 할 때 지금 한 부모 가정이 몇 명이고 다시 얘기해 보세요. 4,846명인데

한 부모 가족수가 72가구 216명이고 기초수급자가 2,412가구에 4,982명입니다, 현재.

4,846명은 뭐라고 했죠?

4,846명은 0〜7세 아동 수 14.8%입니다, 강남구에 아동 수가.

글쎄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가정이 이것도 가서 빌리러 가고 어떻게 하려면, 차가 돌려면 그 시간대로 이렇게 해서 차가 움직여야 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가야지만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린이집 어차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빌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다가 우리 여기 센터에 하듯이 그렇게 해서 상시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가서 빌리게 하는 것이 낫지 차를 순회하는 것이 맞냐?

우리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 있는 자재는 교구 위주입니다. 교재교구. 그런데 거기다가 어린이 장난감까지 거기다가 넣어 놓으면 어린이집에서는 대혼란이 오고 특히 장난감은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럼 어린이집마다

그것은 관리를 해 주면 되지 구에서.

별도로 소독기를 다 설치해 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지금도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3개월 운영을 해 보고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더 크게 운영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지 3개월 운영하고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세곡지역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약에 건립이 된다 하면 이게 필요 없겠죠. 가서 대여하고 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세곡동에는 그런 것도 없고 불만만 가득하고 우리 보육정책을 위해서 너네들이 한 것이 뭐 있냐?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라도 노력을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그런 분위기도 지금 마련해야 됩니다. 절실합니다, 지금 그게.

글쎄 이거 본위원은 이거 한다고 그 불만이 다 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이것은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다음, 우리 청각장애인 온라인 학습장을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지금 인강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거죠, 인강 때문에. 그러면 인강 수강인원이 얼마나 되고 이거 지하철에도 홍보한다는데 설명 좀 해 보세요, 사업설명.

현재 강남인강이 교육지원과에서 수능위주로 해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 청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봐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중에서 인강을 전체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필요한 거, 예를 들어서 영어나 수학 같은 거 판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영역 분야에서 일부분을 추출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인강을 보고 학습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일부는 자막을 입혀서 청각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강남인강 수는 연간 해야 약 7,000〜8,000편이 나온다고 그래요, 인강 테입이. 그 중에서

네?

7,000 내지 8,000개.

뭐가요?

7,000내지 8,000시간, 그 정도 보통 한 테입이 한 50분 정도 하니까 7,000〜8,000편이 제작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우선해서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아마 청각장애인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가능성 그 정도는 1일에 100명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청각장애인이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이 1만5,800여명 정도 되는데 전체 장애인이, 그 중에서 청각장애인이 약 10% 정도 돼요. 1,594명. 전국으로 송출될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 대상은 약 전체 한 28만명 정도, 학령기에 있는 사람들은 한 3,100명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강남인강 홍보에도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7명이나 필요해요?

지금 이것이 보면 속기사 1명이 한 달에 약 80편 정도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럼 6명이 한 달에 한 430편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은 7명을 총 해 놓았는데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우리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내년도에 가면 이 중에서 2〜3명 정도로 축소를 시켜서 그때 가서 본 궤도에 올라갈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모르겠네요. 그럼 여기 동영상을 지하철에 홍보하는 것은 뭐예요?

홍보부분은 지하철에 홍보라고 하는 부분은 홍보의 방법 중에 하나를 그냥 예시를 해 놓은 거고요. 이 강남인강이라고 하는 것이 강남인강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청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 라는 것을 언론에도 홍보해야 되고 각종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써놓은 것이 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홍보 하겠다?

네, 그렇죠.

일단 알았습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보육지원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장난감대여 서비스가 지금 장난감이 원체 비싸졌어요, 많이 상당히. 그래서 애기들 기르는 엄마들이 가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우리 수서나 세곡동이나 특히 강남 전체로 봤을 때에 일원동, 개포동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쪽도 조금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난감을 서로 빌려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소독도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보니까 지금 민간사업으로 렌탈사업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곡지구 수서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에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아마 이쪽도 아이 가지신 부모님들은 많은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알려져서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애들에게 그런 좀 놀이시설이라도 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이 보면 유모차도 중국에서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비싸더라고 가격이 보니까. 한 70〜80만원씩 하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한 돈 10만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유지관리 하는 거 이것도 잘 해서 우리 어려운 가정에 계신 분들에게 렌탈이 돼서 또 아주 잘 운영이 되고 그 분들에게 쓸 수 있게끔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 하시죠?

위원님 질의에, 말씀에 좋은 말씀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포·일원도 절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서·세곡 먼저 진행을 하고 이어서 내년에 그 때는 본예산에 들어가겠죠. 개포·일원도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수서·세곡보다 개포·일원이 조금 아이수가 떨어집니다, 숫자면에서 볼 때. 지금 약세가 개포·일원이고요. 수서·세곡이 아주 높은 아이들의 아동수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 시범으로 3개월 먼저 시작하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유모차 가격이 고가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서민들이 쓰는 것이 70〜8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백일에서 돌까지 쓰는 범보의자 하나가 9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살 수 없는 형편이 많습니다. 범보의자 이유식 할 때까지는 그 의자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런 의자를 우리가 대여해 주어서 진짜 필요한 가정에서 쓰고 다음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이 좋은 사업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지금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경제적으로 괜찮은 부모들도 거의 다 렌탈로 해요. 그리고 꼭 그 쪽 뿐만 아니라 이쪽에서도 사실은 렌탈사업이 이쪽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쪽이 더 잘 돼요, 압구정동에, 신사동 쪽에. 실질적으로 가보면 렌탈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는 아이들한테 못해 주었을 때 그 아픔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특히나 시범지구로 그 쪽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마 어머니들이 상당히 좋아할 것 같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이것을 장난감 대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장난감 대여 우리가 센터에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용률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시간에 가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거기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는 것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것이 요일만 정해 놓았지 시간은 하루 종일 화, 목, 토는 그 지역에 필요한 곳으로 갑니다, 그 안에서 돌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 앞에 가는 거죠 마당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이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도서관 이용차량이 그렇게 하다가 지금 중지하고 안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장단점을 비교해 봐서 이것을 아예 여기도 수서·세곡 지역도 넓고 이렇게 어린이집도 많고 하니 그 중 어린이집이나 어디에다 같이 큰 여력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고정으로 여기에서부터 임대 아예 빌려주는 그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게 장난감 빌려주는 것은 전부 다 고가고 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차량으로 이렇게 이동하던 거 도서관도 없어진 마당에 이것을 다시 또 차량으로 한다는 거가 얼마나 검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거 하면 또 차량도 사야 되고 대여해서 해야 되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려고요? 차량이나

그게 지금 당장 단기간에 이루어질 게 못 됩니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건물도 들어서야 되고 새로 지어야 하고 복합센터가 지금 들어선다고 해도 거기에서 육아종합센터가 우리 자리를 싸워보겠지만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수서,세곡에서 수요가 많은데 우리가 손 놓고 있기에는 너무나 그 분들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중고차를 하나 마련해서 이동식으로 하고

이게 중고차예요?

예, 중고차입니다.

차량구입비 6,000만원이 중고차예요?

예, 32인승 중고차입니다.

중고차를 6,000만원씩이나 주고

버스니까, 그리고 건물이 지어지려면 앞으로 3〜4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때 까지

건물 지금 있는 공간은 없어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다 검토했습니다. 찾아다녀 봤습니다.

글쎄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이게 또 정책을 바꿀 때는 저기 하니까 처음 신규사업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이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이게 추경이 들어온 것은 알겠는데요. 지난번 예산을 보면 강남이나 능인이 1인당 253만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보면 354만3,000원으로 계산이 된 건데 어떻게 이렇게 증가가 많죠?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봉이 1인당 4,250만원입니다. 1인당 그 종사자 1명당. 그래서 한 달로 나누게 되면 그 354만3,000원이 1인당 인건비가 되겠고요.

아니 글쎄 그런데 지난번 것을 4,313만원을 17명으로 나눠 보면 253만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354만3,000원이니까 왜 이렇게 추경에는 많이 올라왔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따져 보셨나요?

그건 1인당 인건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요.

뭐에서 틀리죠, 그러면?

1인당 서울시에서 그 기준 호봉을 4급 8호봉으로 해서 월 354만3,00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난번 사업설명서 20쪽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4,313 곱하기 17명 해서 4개소 해서 29억3,200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4,313만원을 17명으로 나누면 253만7,000원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이거 따져오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서울시에서 추경,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더 금액을 많이 주는지? 그거 따져보시고

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서울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1인당 인건비가 4,313만원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1차 추경 때

아니 인당이 아니죠. 4,313만원

연봉입니다, 연봉. 연봉이 1인당 그렇고요. 추경 때 연봉 1인당 연봉이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4,251만원으로 감액이 됐는데 그때 왜 감액이 됐냐면 연장근로수당을 본봉에, 연봉에 포함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연장 근무하는 종사자가 많지 않고 그 금액이 남는다고 해 가지고 그 연봉에서 제외를 해서 4,251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그 긴급복지도, 긴급복지도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생계비가 지난번에는 113만1,000원에다 의료비가 205만5,000원인데 지금은 이게 틀리네요. 본예산에 한 것 하고.

이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2억2,000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에는 의료비라든지 주거비, 생계비, 기타 장제비라든가 다 포괄비로 이렇게 내려준 것을 저희들이 인원을 그에 맞게끔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기준이 몇 명이 주거비가 얼마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포괄비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나눴어요?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포괄비로 내려오나요? 그럼 그 포괄비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분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긴급복지 성격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갈지 또 생계비가 많이 들어갈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포괄비로 내려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시죠?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안을 보니까 강남환경자원센터 2억3,300, 얼마에요, 얼마지요? 이게. 2억3,364만7,000원 올라왔지요?

예.

이 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가지 사업인데요 한 가지는 강남환경자원센터에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그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30만원을 편성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예산은 강남환경자원센터를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유가하락이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인건비는 올라가고 또 반입량은 늘어나고 잔재처리량도 늘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매달 5,000만원 이상씩 적자가 남으로 해서 연간 6억원 정도 이런 적자를 보고 있다고 저희가 더 이상 이것을 못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포기의사를 보내왔다가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현재 같은 조건으로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잔재처리비의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월별로 4,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있다가 제가 이 사업자를 뽑기 전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를 만나서 제가 설득을 좀 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너무 그렇게 기업이 이윤을, 물론 이윤 추구하는 것은 맞지만 계약기간이 3년인데 1년 만에 이렇게 관공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 한번 하시게 되면 앞으로 영원히 관공서 사업은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이 이윤을 남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은 2년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왔어요 그거 철회한다고 그래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이 1억3,000만원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삭감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운영업체의 잔재처리비용에 대한 적자를 막아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위탁업체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번 추경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 철회요청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현재 있는, 현재 하던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어요. 계약을 3년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넣게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 안해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3년 계약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새로 누군가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감안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청소행정업무가 강남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 때 가능하면 강남구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 1차도 그렇고 2차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도 즉흥적으로 올라왔다가 또 이렇게 삭감을 하고 이러는 것은 좀 행정에 뭐라고 그럴까 지금 안목성이 없고 그냥 즉흥적인 그런 업무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 청소업무 예산을 짜더라도 진짜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을 다 따져봐서 강남구민이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짜서 이런 불필요한 1차, 2차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묻겠습니다. 79쪽이요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구립 못골 한옥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른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거기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사서 급여가 3명이 있어요 사서에 인력이 3명이고 청소용역이 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개관 후에 예상되는 연간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관리비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최민숙위원님 말씀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골 한옥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관을 100평 이상이기 때문에요 도서관법에 보면 아주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도서관의 건물 면적이 100평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이것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 사서 3명이 그 열람실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안내도 해야 되고 또 사랑채에 인성교육하는 것도 프로그램도 짜고 이럴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이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소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원은 꼭 1명이 좀, 1명 이상이 필요한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공공근로를 활용해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뭐 최소의 경비로 해서 운영을 잘 하시겠다는 설명이신데요 그러면 3월하면 10월, 11월, 12월 계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명인데 이제 앞으로 인원이 많아지고 이용숫자가 많아지면 더 늘리는 것 보다는 자원봉사자나 아니면 공공근로자들을 써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이것이 좀 그러면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 이대로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개관을 하고 나서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많이 요구가 많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인력도 필요하겠지요, 위원님. 하지만 일단 내년도 본예산도 이렇게 3명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못골 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는 참 어렵게 어렵게 이번에 조례에 다 개정해서 통과가 됐는데 열심히 하셔서 최선을 다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 최민숙위원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세곡동은 정말 세곡동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되면서 기반시설이 정말 많이 부족해가지고 세곡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 사업설명서 이렇게 들어 보니까 이번에 확정이 되면 10월 개관을 목표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예산이 되면 10월까지는 다 정리가 되고 그 마을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10월 개관을 목표로 지금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이것을 한옥을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위원님께서 편성을 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바로 바로 쉬는 날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세곡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한옥마을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개관이 되냐? 문의도 오고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런 찬반 이런 게 전화가 많이 오는데 가능하면 준비가 되어 가고 있으니까 예산이 수용이 되면 정말 효과적으로 효율성도 높이고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지금 우리 강남환경자원센터 공조시스템을 보수공사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억300이 든다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면 사실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사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건강 체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라도 후에 그 직업병 해가지고 문제 생기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이것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억300 가지고 그 냄새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냄새가 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거기 들어오는 기본적으로 재활용품 자체가 많은 냄새를 가지고 들어오는 상태기 때문에 그 재활용품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들어왔을 때 냄새를 제거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우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공조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이것을 보수를 하지 않으면 저도 정말 한 번 가봤는데 저도 다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근무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빨리 이것을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정말 위생, 건강 이런 것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층, 2층에 저농도, 고농도 이렇게 설비를 해가지고 우선 좀 해보고요. 내년에 뭔가 공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제가 그래서 근본으로 당장 지금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 지금 그것을 공조시스템을 다시 보수를 해서 냄새를 올린다 해도 또 옆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에 몇 천명이 사람이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것 보면.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청소과장을 하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화재복구 이후에 저희가 공조시스템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사실은 야단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쳤는데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달에 1,0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무릅쓰고 전기를 끈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겨울철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활성탄소와 거기 미생물이 악취를 제거하는데 그것 전기를 끄고 상당기간 동안 하면서 전기료는 얼마 절약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완전히 열어보니까 에어컨필터 청소 안한 형태로 그냥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을 보완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수공사 들어가는 거고요. 이 보수공사는 아까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아니냐 라는 관점보다도 사실은 지금 당초에는 쾌적했습니다. 제가 청소과장 초창기 시작할 때 쾌적한 상태로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 이게 악취가 많이 나는 상태로 되고 그러다보니까 해충도 끓기 때문에 시급하게 제가 이것을 먼저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농도 탈취시설이 있고 또 고농도 탈취시설이 있는데 이것 다 전체적으로 하면서 송풍기까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급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급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완벽하게 해줘야지 우리 위원장님께도 한번 거기 방문을 한번 해서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끝나시고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관련해서 제가 금세 말씀하셨던 우리 이관수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시고 그래서 많은 인력이 분리를 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는 로봇이 정비를 해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시설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상태에서

급한 불 꺼야지

예,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게 인건비가 5만원이 인상된 것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온 것인가요? 인건비 증액 5만원, 이것 설명 좀 잠깐 해보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인 어르신들이 사업에 참여하면 활동비가 올해 2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지난 7월달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5만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5만원 저희한테 다시 내려왔는데 저희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구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인건비 구비 100% 5만원 196명 이것은 무슨 소리지요?

이것은 이제 구비 사업이 있고 국시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밑에 이것 구비 사업 이것은 경로당의 중식 도우미 이 사업 100% 구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같이 이제 국시비 사업인 22만원에 같이 맞춰놨다가 이번에 이쪽이 인상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구비 사업도 5만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경로당은 100% 구비 사업이었다 이거지요?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 문화체육과가 그동안에 많이 했는데 이것 자산 못골 어린이도서관 도서 구입비 1억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난 번에 결산 때도 내가 이 자산취득에 있어서 지적을 했어요, 복지재단에. 그러니까 여기서 주면 거기서 받아갖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서 그때 3억6,400이 붕 뜬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하고 다시 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전이전으로 할 것인지? 도서관 자산으로 취득을 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다시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면 5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거기 시설 조금 증편성을 했는데 시설별로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시설별 인력현황하고요 또 어떻게 인원을 어디 어디 어떻게 했는지 그것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총 6개 있는데요 복지관 별로 직원 수가 많게는 49명에서 18명까지 있는데요 태화복지관이 현재 지금 49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능인복지관이 18명, 수서복지관이 24명, 그다음에 수서명화복지관이 26명, 대청복지관이 26명 또 강남복지관이 2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골고루 더 인원을

네, 각 복지관마다 2명씩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크든 적든 간에 똑같이 2명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게 시에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아까 다른 것은 설명을 하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나 하나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봄 시급이 6,500원입니다. 내년도에 국가에서 7,530원으로 재 책정을 한다고는 하나 지금 수당 면에 있어서 우리 자체 구비로만 수당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도저히 아이돌보미가 시급이 너무 낮다보니까 참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만이라도 수당을 좀 4,000원 이렇게 또 많은 금액도 아닙니다. 한 번 나가면 4,000원이라도 급양비조로 좀 지원해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구비를 조금 더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어디다가 표시를 해줘야지 이게 한 1,500만원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산출근거에는.

62쪽에 맨 밑에 보면 시간제 돌보미 추가활동 수당이라고

활동지원

네.

이것은 구비 10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비 100%라는 것을 여기다 써 줘야지 아까 어느 과는 구비 100% 썼잖아요.

네, 저희가 놓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내야지 구비가 다 그냥 묻어서 넘어가려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별로 지금 시간제, 경력제 활동지원금이 여기 또 10만원씩 있어요, 10만원씩 영아반 하고 경력자가 있는데 여기는 또 그러면 이 사람들 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 구에서 내내 활동비를 별도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새로 뽑아서 주는 것인가요?

그 사람들한테

명수가 틀리네요 여기는 15명 여기는 40명이고

새로 뽑는 사람들 것도 더 편성을 해놨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것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섞여져 있는 것이지요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공원녹지과 과장님, 코엑스 일대 가로수 녹지대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용역비를 저희들이 5,000만원 해드렸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할 때 당초는 공사비 포함해서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더 이게 실시용역에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온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2차 추경에 반영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다고요?

설계용역은 최종 마무리는 안 됐고요 그 과정을 잠깐 설명 드리면 1차 추경에서 실시설계용역비를 5,000만원을 확보해주셔서 저희들이 7월 20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일날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추경안에 대해서 2차 추경안에 대해서 개략 예산을 산출해가지고 의회에 요구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8월 23일날 서울시 가로수 심의를 1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내용은 좀 심도 있게 다뤄보자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8월 28일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위원 분을 포함해서 조경과장님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려서 사업, 구역 전반에 대해서 다 샅샅이 살펴보시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5일날 다시 재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가결로 해서 내려왔고요 이제 조건부 가결로 된 것으로 제가 전화를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용역기간이 당초 9월 11일이기 때문에 이게 심의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설계가, 정밀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용역기간을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10월 27일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10월 27일까지 용역기간을 보류해 놓으셨다고 그러셨죠?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5,000만원만 편성했죠? 하니까 설명을 다 해 주셨어요. 제가 질의하기 전에. 그래서 보니까 현재 있는 가로수를 그대로 뽑지 않고 그냥 전지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느티나무가 너무 규격이 커서 이팝이라든지 아니면 마가목 이런 것으로 교체하는 계획안을 상정, 당초에는 마련했는데 그 과정에서 코엑스 광장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광고물이 12월달에 1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소한의 이식을 계획안을 마련했고요. 심의위원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고 7주만 이식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그렇게 가서 저희 강남구 계획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억 예산 했던 것이 6억7,000으로 많이 줄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감소됐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아까 추진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10월 27일까지 연장을 했다면 그러면 금년에 이것은 언제 사업을 하게 되나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위에 11월달 되면 추워서 많이 못할 텐데 내년사업으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정밀한 설계가 들어가면 이 기간 이전에 용역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긴급공사로 발주를 해서 이식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차후로 치더라도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해서 광고물 효과를 거양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선조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좀 늦지 않나, 왜냐하면 10월달이면 10월말 되고 11월달 돼서 날씨도 춥고 한데 이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금액이 내려왔는데 전지를 하면 만약에 전지를 해도 또 자라면 계속 전지를 해 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느티나무가 아무래도 1년에 한 1m에서 2m 정도 자란다고 보면 다듬전정은 매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상부 공원화 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실시설계 들어가면 바로 또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전반적인 조경계획이 다시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재천 하고 탄천 그리고 세곡천을 지금 시설물 보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이죠?

네.

지금 탄천에 보면 우리 양재천에서 세곡천까지는 생태공원으로 아주 잘 보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송파 쪽에는 지금 자전거 도로와 시민들의 산책을 할 수 있는 산책로, 주위에 쉴 수 있는 시설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깜짝 깜짝 놀랍니다, 사실 그쪽이 우리 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곡천에 정비하다가 남아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 계획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곡2교에서 세곡5교 사이 250m 단절된 거 자전거 도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구간은 SH공사에 그 공사비 요청을 했습니다. 했고 그 전에 뭔가 하면 작년 10월달에 연결을 하려고 서울시 지방하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작년 10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쪽 지역 SH공사에서 그쪽에서 공사 했었고 기반시설 당연히 해야 될 기반공사를 안 하고 갔으니까 아까운 구비를 투자를 하지 말고 SH공사를 이야기를 해 가지고 SH공사에서 해라 해 가지고 부구청장님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2억5,000을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수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도 같이 병행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올해 안으로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SH공사에 공사비 독촉하는 것보다 서울시 하천관리과에 예산 2억5,000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아마 내년도에는 2억5,000을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시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인해 보시라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쪽 SH공사도 추정치로 2억5,000을 잡아놨었고 픽스된 금액은 아니랍니다.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서울시 치수과에서 주기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SH공사에 협의를 했는데 안 주니까 서울시 하천관리과에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게 올 7월달에 예산을 요청을 해놨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준다고, 일단 담당자 선에서는 됐는데 나중에 계속 저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언제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건 노력이 아니고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시의원께서도 2억5,000 받았다고 하니까 빨리 받아오세요. 빨리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탄천에 지금 위례에서 우리 세곡천을 거쳐서 나오는 위례 신도로, 외곽도로죠. 위례 신도시를 위한 외곽도로가 지금 교각까지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자전거도로 하고 또 우리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 있었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교통정책과 하고 28억을 요청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28억 요청을 했는데 일단 그것도 서울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일단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행정 경험상 28억을 요청을 했다손 치더라도 일단 28억은 다 안줄 것 같고 일단 용역비라든지 기본적인 그것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식으로 서울시에 공문요청을 해 놓았었고 담당자에서 호의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 답변을 들었어요?

호의적으로 아마

아, 호의적으로.

다 주지는 못하지만 용역비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치수과 담당부서를 알려주세요. 담당 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지금 치수과 그러니까 세곡천, 탄천 우리 양재천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원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지금 저희 범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에 있는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그 인원이 세곡동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어요. 지금 상당히 넓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그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하려면 양재천관리팀과 같은 한 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 부서를, 한 팀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양재천관리팀에 이쪽까지 같이 관리를 하게 해서는 안될 거라고 봐요. 도시환경국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세요.

그것은 작년부터 얘기가 있어서 세곡천 업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양재천팀에다가 그 업무를 주었는데 그 인력은 기간제나 인력은 다 예산을 주셔가지고 지금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분은 관리가 되고 있는데 치수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이 계속 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재천 같이 별도로 지금 팀을 구성하고 하는 것은 아직 예정이 안돼 있어요.

지금 국장님, 작년 같았으면 작년에 이상한 해충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작년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팀들 진짜 애 많이 썼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거의 살다시피 하면서 방역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올해는 그것이 덜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많이 방역을 하시더라고 아직도. 그런데 작년과 같은 그런 해충이 또 다시 나오면 난리 납니다. 뒤집혀요, 또. 모든 등산로라든지 지나가는 공원 공원마다 다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은 확충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치수과에서도 탄천이라든지 지금 세곡천에 잡풀 있잖아요. 외래종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관리하기는 지금에 있는 양재천팀 거기 가지고는 안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마련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양재천이나 탄천이나 세곡천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는 총괄적으로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사실은 부서마다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로 양재천팀을 따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치수분야도 있고 우리 교통분야도 있고 주로 공원 이 부분이 지금 많은데 그것은 이미 그런 문제점을 총괄하기 위해서 사실 내부적으로 우리가 지금 T/F팀까지 같이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설물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사실 천 이상의 이미 주민들 자체가 이것을 갖다가 하천보다는 이미 공원으로 요구하는 상당한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저희들이 따라가기 위해서도 항상 시설물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바로 바로 보수하고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팀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고 있고요 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저희들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지금 한 1억444만원이 이번에 세곡동 거가 허가 건수가 많아가지고 외로 지금 저희들이 많이 지금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더 저희들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제는 서울시 건축기획과 하고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우리 강남에 사용승인 건수가 있으면 강북 쪽에 지금 새로운 건축사제를 뽑는 것도 3년 이상 어떤 행정처분이나 받으면 2014년도 사건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서울시에서 그걸 신중을 기해가지고 많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전에 2014년도 금품수수 관계라든지 운영,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생겼는데 절대 이번에는 없도록 서울시에서 지금 많이 강화되어 있고 저희들도 건축사들이 오면, 특검 들어오면 주의를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도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대해서 수목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한 흔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필요성, 또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도시공원위원회 소속된 분들 중에서 환경단체에 소속된 분이 한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런 또 나름대로의 의견조율 이런 부분들 다 거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2020년에 준공되는 광장계획에 맞춰서 큰 틀에서는 나무가 다시 조정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수준에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바깥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보실 때 큰 우려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철저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예산편성한 코엑스 주변 가로녹지대가 지난번 1차 추경에서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편성한 것과 지금 또 2차 추경에서 편성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산출근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얘기할 때 용역이 나온 다음에 서울시하고의 관계를 보고 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하철 냉각탑 이설공사가 1억1,000이 있어요. 이 지하철 이설 공사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는 주로 식재를 많이 이렇게 없애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식재 없앤다는 것은 적지만 지금 벽면녹화라는 것이 또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지난번 사업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 우리가 대형광장을 조성을 하는데 이 대형광장 조성하는 것과 지금 이것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목이 거기에 필요, 그 광장 조성하는 데하고 필요 없는 것인지 그 관계하고 이 앉음벽 벽면녹화라는 얘기는 이거 지난번에 없었던 얘기인데 왔고 또 지하철 냉각탑 이설공사도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지하철과는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칠엽수라는 것이 이것을 제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과연 키가 얼마나 되고 우리 광고물 표시판하고의 관계를 봐서 전지를 조금 더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을 제거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전지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전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느티나무, 기타 수목을 전지하는 비용도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 보시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저희들이 1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용역비만 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광장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가로수를 이식을 하고 키가 작은 나무로 새로 식재하는 것을 원안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장계획에 맞춰서 최소한의 광고물 효과가 날 수 있는 선에서 이식을 하고 나머지는 전지하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이렇게 좀 10억에서 아까 용역비 뺀 나머지 6억2,000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지하철 냉각탑 이설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서울시 교통공사 하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됐습니다. 냉각탑 위치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어요. 와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조건이 지상으로 올렸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시미관 측면에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벽면녹화는 냉각탑 외관을 싸고 있는 냉각탑이 지금도 일부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시각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부분을 녹화를 한다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칠엽수 제거 부분은 도시공원위원회 분들도 그런 공감을 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꼭 제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지를 해서 존치를 해도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1차 추경 때 그런 말씀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이 사업비 10억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도 역시 푸른도시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지원에 대한 부분은 확답을 주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지하철 냉각탑 이설공사도 지금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올렸는데 지금은 가능하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서를 7월 31일경에 작성을 할 때 교통공사하고 협의할 때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의견을 타진하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돼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용역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사 난이도라든가 그 다음에 지상화시키는 부분 이런 문제가 도출돼서 이 부분보다는 K팝 광장이 착공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개장이 되면 행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5〜6번 출구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녹지대를 줄여서 보행자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광고물이 잘 보일 수 있는 수준에서 이 녹지대를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냉각탑 이설공사는 안한다는 거죠, 지금?

예, 지금 기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거를 안 하면 벽면녹화도 사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나무를 거기 이전을 하고 하면 그 구조물이 조금 겨울철에 취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벽면녹화라는 것이 지금 어떤 기본 벽면이라든지 어떤 공작물의 외벽에 그게 잘 보이지 않도록 나무 등으로 차폐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큰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닌데 방금 답변하실 때 냉각탑을 이설을 했을 때 벽면이 생기면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불분명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로수 전지 이렇게 전지하는 것은 그것은 원래 우리 가로수 전지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 받는 것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 도로는 원칙적으로 서울시에서 전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통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지만 느티나무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원칙적으로 전지를 하지 않는 수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듬전정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 말하면 살짝 다듬는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그렇게 쉽게 예산지원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12월달에 이 광고물을 표출했을 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강남구 예산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추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본위원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차라리 빼서 없애는 것 보다는 전지를 해서 광고판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서울시에서 느티나무 같은 것은 예산을 안주니까 지금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것은 그러면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제경비에 있어서 추경에 들어왔을 때는 30%였었는데 여기서는 35%를 한 이유는 뭐죠?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경비는 순 공사비의 보통 30〜35%를 반영을 해서 총 공사비를 확보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실무선에서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반영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공부를 못했습니다.

정확히 알아가지고 오세요. 다음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이호귀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될 것입니다. 치수과장님, 우리 서울시의원이 2억5,000을 편성해서 예산을 확정을 했다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 이름은 제가

아니 이름 안 해도 되고 2억5,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 예산을 강남구 치수과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석주 시의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쪽에 SH공사에 행정감사를 나갔는데 2억5,000이 잡혀져 있더라. 그러니까 빨리 치수과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써라,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쪽에서 확정이 2억5,000을 잡아놓은 것이 아니고 2억5,000 가량 공사비가 들겠다 하는 그 개략치였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SH공사 측에서도 연말이라든가 확정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들 것이냐, 그 개략치를 보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호귀위원께서는 이석주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김현기의원이 얘기했던 것을 질의드린 거 아니에요, 아까?

아닙니다.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 일단 저기, 제가 아는 것은 시의원께서 SH공사에다가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빨리 집행을 해라, 말씀을 드리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보충 추가 질의를 하냐면 보통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보통 시의원 분들이 지역에 와서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했다고 구민들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얘기해 버린다고. 그러면 보통 구민들은 그 시의원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궁금 사항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이 아마 치수과장님한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치수과장님 답변 이렇게 들어보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다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2억5,000이 잡혀가지고 진짜 예산이 내려온 건지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2억5,000이 잡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써야 된다 이런 건지 이거를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 사항은 이석주 시의원하고 다시 확인해 가지고

아니 실명하지 말고 그냥 해요. 누구 의원이라든지 지금 예민하니까

가능한 한 실명은 하지 마.

그냥 시의원이라고 하면 아니까요.

그런데 당장 시의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게 모른다 하면 거짓말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했고, 그 시의원한테 다시 확인해 가지고 그때 사항을 진짜 예산이 잡혀있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예산을 잡으려고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건지 그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모 시의원이 예산을 따냈는데 따냈다 이런 얘기걸랑요, 예산이 잡혀있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시원스럽게 얘기해 달라니까.

강대후위원님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자치구 과장이 그걸 안 쓰는 과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하라면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모 시의원들이 지역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뻥치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했다고. 구민들은 확인할 수 없고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실명이라든지 그런 말씀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민방위 교육운영비가 529만7,000원 증액됐지요? 추경에 편성됐는데 편성이유가 뭐지요? 민방위 대원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부대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재난안전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중에 일부인데요 강사수당도 있고 이번에 이게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국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이건 국비와 시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사비용인데 강사비용 중에서 국비, 시비가 나오는 것이지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강사비용을 책정하는 것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강사비용을 우리가 이번에 증액을 한 거예요. 거기에 국비, 시비가 포함된 거고.

이 내용은 저희가 내려온 금액으로 보면 한 30회 정도의 교육 횟수가 증가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요.

교육 횟수가 증가된 이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대원이 증가해서 늘어난 것인지? 민방위 법이 바뀌어서 한 것인지? 이것은 본예산에 이미 충분히 편성이 돼서 거기에서 다 해야 될 사항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이 편성이 됐다는 것. 그다음에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일단 치수과 쪽 지금 관내 하천시설물 보수라든가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이것도 본예산에 다 포함됐어야 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양재천 소담길 산책로 정비비, 하천 보안등 시설 개량 이런 비용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추경이 없었으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올해 비가 작년에 한 1.4배 정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에 관내 하천시설 보수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에 6억9,000을 더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비가 어제도 20㎜지만 오늘 현재로 1,060㎜ 내렸는데 하천시설물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파손이 많아가지고 이 정도의

과장님,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9월달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금년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시설물을 보수한다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 두 분 계시는데 저는 예결위원이 아닙니다. 무슨 놈의 강남구 예산은 지금 7대 의회 3년째 추경이 두 번씩이에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겁니까? 이렇게 하려면 분기별로 하든가 반기별로 하든가 분기별로 하든가 아니면 달달이 예산편성을 해야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물론 우리 두 분 국장님이 책임지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하라고 하니까 과에서는 그동안 못했던 것 예산부족한 것 어떻게 해서라도 끼워 맞추기 하려고 과장님들 애쓰신 것 압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가 이런 정책이 계속해서 강남구에서 일어나야 되겠냐 이거지요? 보면 양재천에 보면 양재천이 도대체 1년에 얼마씩 예산을 퍼붓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한번 따져봐야 되겠어요. 치수과 따로 공원녹지과에 양재천팀 따로 과별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도대체 1년에 도시환경국장이나 안전교통국장님 뽑아본 예가 있습니까? 1년에 양재천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건 쏟아 부어도 너무 쏟아 붓는 것 같아요. 제가 6대 때부터 너무 쏟아 붓는 것 같아요. 물론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편중된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추경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장회의 가시면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좀 체계화되고 계획적인 행정을 펼치자 이렇게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참여할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선진강남, 제1의 강남, 정말 주거환경 서초에 다 뺏겼고 상업지역 잠실에 다 뺏기고 강남이 완전 공동화 되는 이런 현실에서 영동대로 하나만 잡고 늘어지는데 영동대로 만약에 꽝 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영동대로 지금 강남구청에 권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점 제대로 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조금 우리 모두 각성해야 될 것 같아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충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내시가 나중에 내려온 뒤에 이 예산이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추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 하천시설물이 보수가 상당히 필요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때 정말 실링에서 잘려서 이렇게 자꾸 추경이 더 많이 되는 건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본예산에 7억4,900인데 1차 추경에 6억9,900인데 또 이번에는 18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 우리 국장님, 본예산 때 이게 많이 반영이 못됩니까? 안전교통국장님 뭐하세요? 본예산 때 이게 실링에서 많이 반영이 못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에서 점점 더 예산편성이 많아지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재진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박남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가 양재천이라든가 세곡천 이 자체가 하천입니다, 사실은 그냥 하천. 하천은 그냥 물 해 가지고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안 넘치도록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은 이게 하천이 아니고 공원입니다. 주민들은 이게 절대 하천, 이걸 지금 공원으로 유지를 하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하천이 한 번에 물이 한번 올해도 한 너댓 번 넘칠 뻔 했지만 넘쳐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페인트해 놨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한테 불쾌하게 합니다. 이런 문제들, 이게 지금 현재 공원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조금 나중에 계속 조금 더 들어가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지금 양재천에 투입하는 예산, 양재천 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세부적으로 언제 무얼 했고 언제 무얼 했고 관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공원 같이 가꾸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이런 부분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 얘기는 저도 그렇고 본예산 때 좀 이렇게 수요파악을 많이 해서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많이 편성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뜻이고요,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그다음에 이거 112쪽을 보면 이 산출근거가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는 산출근거가 최소한도 양재천이면 양재천, 탄천이면 탄천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냥 양재천 소담길 산책로 해서 그냥 한꺼번에 1식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구분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거 추가로 산출근거 뽑을 수 있겠어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앞에 보면 사업규모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항도 나중에 112쪽 상세하게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와 있는데, 산출근거에. 본예산 때나 추경 때는 보면 아, 그래서 우리가 양재천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세곡천에는 뭐가 들어간다는 거를 대강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산출근거를 가져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축과는 이것이 업무대행건축사제가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거 추가로 더 필요해서 더 신청하시는 거지요?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적사항이라 저희들 이거는 업무대행은 2,000㎡ 미만은 다 추가로 세곡동이 좀 많이 건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니 꼭 필요한 건 알겠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본예산 때 예상했던 것보다 이거를 검사할 게 더 많아져서 추가로 이거 더 신청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