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식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송용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06호,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241억4,1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13.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지방세수입 50억원, 임시적세외수입 95억6,300만원, 지방교부세 7억900만원, 조정교부금 67억4,100만원, 보조금 21억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98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1%, 특별회계는 42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6%가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구청 측에서 각 국.소별 설명이 있으므로 총괄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6년도 세출 기정예산은 1,797억7,800만원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편성액은 241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대비 4.7% 증액하였고,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예산이 기정예산대비 16.7%, 예비비등 기타예산이 기정예산대비 66.6%가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성질별 증액분포내용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총 증액분의 37.4%, 사회개발비가 총 증액분의 30.5%, 경제개발비가 총 증액분의 27.8%, 민방위 및 기타경비가 총 증액분의 4.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은 동 청사 건립비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축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운영물품 구매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부족액,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부족액, 토목 하수공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 원칙상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 소속 외 공무원 퇴장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숙원사업인 청파1동 외 3개 동 청사 신축비, 2007년 3월 준공예정인 청파1동 청사 물품구입비, 법정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인상분, 하반기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초과세입금 서울시 조정교부금 등을 주요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예산은 기정예산 821억6,800만원보다 99억100만원이 증가한 920억7,000만원으로 약 1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과 직제 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직원 선택적 복지비용 등 일반운영비 부족분 1억5,900만원,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3억300만원, 하반기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10억원, 예비군 육성 지원 3,500만원, 구 청사 본관동 사무실 환경개선 5,300만원, 구 청사 등 소방시설물 정비공사 3,000만원 등 기정예산 152억7,900만원보다 11.1% 증가한 총 16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청파1.2동 이촌2동, 이태원2동 동 청사 신축비 39억6,900만원, 2007년 3월 준공예정인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 사무가구 및 헬스기구 구입비 3억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4,900만원, 동사무소 월액여비 부족분 2억8,800만원, 급량비 부족분 2,900만원, 동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 부족분 9,800만원,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60만원 등을 증액 요구하여 기정예산 136억6,400만원보다 34.8% 증가한 총 184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신축공사비 3억1,300만원, 감사담당관 외 22개 부서 직원여비 부족분 11억3,600만원, 연가보상비 3억7,700만원, 성과상여금 4억8,000만원, 배상금 5,000만원과 예비비로 10억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502억5,600만원보다 6.7% 증가한 총 536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서울시민 체육대회 참가행사비 5,000만원, 용산 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사업비 2,500만원, 서빙고부군당 보수비 1,000만원과 200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3억4,800만원보다 3.7% 증가한 총 2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동 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비, 연금부담금 등 법정경비 및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비 등 동 행정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 등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총무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 8억1,934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부족하여 9,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셨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 우리가 선택적 복지 해당 인원을 1,154명을 우선 인원 책정을 했었고, 또 1,154명의 평균 선택복지 혜택 비용을 1인당 71만원으로 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채용자가 76명 증원이 되었고 또 71만원의 당초 예산에 편성된 기준액이 74만원으로 3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분 3만원, 그리고 76명의 인원 증가분, 이것이 9,000만원의 추가예산의 요인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두 번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50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억9,829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학교로부터 지원 요구한 금액은 얼마이며, 몇 개 학교에 어떠한 사업비로 지원하신 실적은 어떻게 되었으며 얼마나 부족하여 금번 추경예산안에 10억원을 편성 요구하셨는지,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비해서 36%가 증가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추경에 많은 액수를 반영해야 되는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의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상반기 본예산에는 저희가 15억원을 책정해서 66개 사업에 14억9,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억원을 이번에 책정 요구하게 된 것은 상반기에 15억원을 지원했지만 그 이후에 하반기에 학교로부터 지원 요청한 금액이 31억3,200만원 정도가 되고, 또 상반기에 집행 못한 것이 17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우리 구청에 많은 사업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학생들을 위한, 또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 상반기 15억원, 하반기에도 당초에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재원형편상 10억원 정도로 예산 부서에서 조정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하실 때에는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저희 관내 어떤 학교에 얼마를 지원해야 되겠는데 구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산 심의할 때나 듣고 본다고 하면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하게 되니 상당히 부적절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장님,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2쪽, 연설용 자막기가 뭐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연설용 자막기는, 현대 모든 연설에는 많은 청중이 동원되어 있고 많은 청중과의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 최첨단의, 원고를 읽는 형식이 아니라 자막기에서 나오는 문자를 보고 연설하는, 자연스럽게 연설하고 청중과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하나의 연설용 기계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연설대 앞에 놓여있는 것 말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연설대 앞에 원고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느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청은 강동, 성동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각 방송국, 그리고 많은 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이것 없으면 연설 못하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자연스러운 연설을 통해서 청중에게......,
길준
박길준위원
원고보고 연설을 하는데 자연스럽지 못해서 이것을 꼭 설치하느냐는 말이에요. 왜 불필요한 것을 자꾸 올려서 합니까? 이것 설치안하면 연설 못합니까? 3,000만원씩이나 들어요. 용산구 예산이 거기까지 있는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실내외 전천후로 쓸 수 있는 연설용 자막기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총무과장님, 도로포장 같은 것 주민들하고 필수적인 것에는 예산이 없어서 무조건 깎고 말이에요. 이것 필요해요, 지금? 주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추경이 무엇 때문에 편성되는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 메뉴얼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것 보고 하신 거예요? 추경편성 뭐라고 나와있어요? 추경예산의 편성이유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액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어요. 내용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용산구에도 각종 대형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알아요. 용산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구는 다 행사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 아니니까요. 용산구만 대한민국에서 최고 행사가 많고 다른 구는 행사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인센티브 사업이 많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야 할지 과장님이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용산구가 요새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을 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에게 봉사하겠다는 자세인데 구청에서 맨날 데모나 하고, 왜 그렇습니까? 사유를 얘기해봐요. 여러분들한테 돈 줄 필요 뭐가 있어요?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따위 행정이나 하고 있는데요. 예산 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산 편성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용산구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글쎄,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보세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박길준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집행부의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사실 좀 잡음이 남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구 집행부의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지금 거의 다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인사문제, 이 문제는 다 매듭이 지어져서,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해결됐어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이산철 부구청장을 대기발령하고 서대문구에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에서 4급에서 3급 승진후보자 열서너명의 요청을 받아서 2명을 우리 구에 추천을 했습니다. 2명중에서 서대문구에 있는 4급을 우리가 지명을 해서 그 4급이 우리 부구청장 직무대리 겸 재무국장으로 어제 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후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식으로 근무에 임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해서 기술직이라든지 하위직 인사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똑같이, 25개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문제없이 처음부터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시끄러운 잡음이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이지요? 왜 본위원이 연설용 자막기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안 해야 돼요. 이것 참 답답해서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민생에 관한 문제를 예산에 먼저 편성해야지 이런 것이나 하고 있고, 되겠어요? 그러지 말아요, 제발. 왜 물이 썩는지 알아요? 오래 고이면 썩는 거예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지금 그것을 좋은 면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PC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날로 발전해 가는 현대에 맞춰서 PC의 성능도 향상돼서 자꾸 교체 개량하듯이 역시,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쓰지 않는 것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시와 몇 개 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로 발전되어 가는 과학문명에 맞춰서 우리도 현대화된 장비로서 조금 더 대중에게 행사 때 원활히 집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좋은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 구세가 25개 구청 중에서 몇 위예요? 재무과에 알아봐야 되나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재정규모가 한 24위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나 국고보조 없으면 용산구는 망하는 것이지요? 그런 구에서 무슨 자막기 같은 게 필요해서, 이것 예산 올리면 충성입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얘기 안하고, 여기 동 청사 자치센터 건축비가 들어가 있는데 올해 다 소요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동 청사 공사비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 이것 전부 사용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올해 사용이 되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회계연도 말까지 다 사용될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청파1동은 금년에 공사가 끝나는데 청파2동, 이촌2동, 이태원2동은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야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경까지 편성한 것이,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공사 진척도를 봐 가지고 편성을 해주셔야......,
길준
박길준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안 넘어가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 사용할 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나중에 책임 질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명시이월까지는 안가고요,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사고이월은 돈 다 못 썼다는 얘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사고이월은 혹시 그 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런 데에다 예산을 다 써버리니까 지금 다른 데서 하나도 못쓰고 있어요. 하수, 토목, 다른 데 환경분야 같은데, 우선 주민들한테 밀접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용산구가 거지예요. 알고 계십니까? 내가 계속 융통성을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내면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예산을 다른 데에서 못 쓰니까. 그것을 내가 여기에서 다짐받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12억원, 무엇이 필요해서 12억원도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민자치과장, 행정관리국장, 책임집니까? 사고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 해놓고? 돈이 남아서 못쓰니까 불용액으로 넘기지는 못하니까 이월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돈 남은 것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쪼개서 다른 데에 다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청파1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까지 투자한 게 21억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1억4,6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12억원을 확보해 주셔야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실은 집기도 1월달에 다 구입을 해서 동 청사를 빨리 개청을 해서 주민들한테나 직원들한테,
길준
박길준위원
몇 월에 준공할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원래 저희들이 계획은 3월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당겨서 1월중으로 개청을 해서 주민들이나 직원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자치과장, 3월 준공인데 왜 당기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직원들도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주민들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당겨보겠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청파1동은 금년에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집기류는 1월달에 구매를 해서 1월중에 개청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자치과장님, 건축에 대해서 전공하신 바가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건축에 대해서는 전공한 바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자문 받아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사 시공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주1회 한 번씩 현장을 방문해가면서 시공사 측하고 얘기를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국 있잖아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이런 데는 행정관리국에서 돈 갖다 쓸 것 다 쓰고 나머지 조금 남으면 들입다 깎는 국이에요. 여러분만 사는 세상이냐고요, 행정관리국만? 여러분이 양보를 해주고 최대한의 조정을 해야 다른 실제 사업하는 국에서 돈을 좀 갖다가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어저께 토목과장한테 물어봤는데, 용산구의 긴급 도로복구비가 45억원이랍니다. 각 동에 들어와 있는 것이. 긴급 도로복구를 요청한 동의 요구를 합산하면 45억원인데 여러분 몇 푼 줬어요? 그리고 연설용 자막기나 사고 말이지요, 3억원 줬어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나중에 이 공정표 조사를 할겁니다. 여기에서 사고이월이나 다른 이월로 넘어가는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정예산을 편성하라고 했어요. 그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불용액으로 못 넘어가고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우리 예산이 몇% 지금 남아 돌아가는지 아시지요? 23% 정도 남아가요. 총 예산이 100억원이라면 23억원 정도는 남아가요. 1,000억원이라면 얼마예요? 230억원 정도는 남아가요. 전에 내가 부구청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이것 너무 심하지 않느냐? 시에서도 8.6%는 남아 가는데 20몇%씩 남아가면 안되지 않느냐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다 쓸 것처럼 얘기해 가지고, 하나도 안 남을 것처럼 얘기하고, 없으면 금방 용산구가 쓰러지는 식으로 얘기하고서 불용액이 왜 그렇게 많아요? 사고이월이 왜 그렇게 많고?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동 청사 신축비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에 공사비라든가 상당히 많은 예산의 긴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계적으로 준공이 되었고 이 4개동 청사가 청파1동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 중에 전부다 준공이 됩니다. 내년 11월달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다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동 청사 신축, 이 사업은 대충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번에 추경에 통과해서 금년 공사를 진행시키고 내년 본예산에 잔여예산 확보해서 마무리만 지으면 이 동 청사 신축비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업, 지금 박위원님 얘기했듯이 토목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수, 이런 사업에 예산이 원활히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4개 동 청사에 대해서 마무리짓게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 혹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다음에 세출예산집행계획서 같은 것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12억원이라는 게 월별계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예산 15억원씩 주는데 집행계획서 내에서 매월 나온 것입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게 이제 추경에 반영되면 저희가 월별로 자금 수입계획하고 지출계획을,
길준
박길준위원
계획이 나와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는데 무슨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입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매월 자금지출계획이 나오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그렇게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과 담당 누구예요? 그것을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내가 조금 이따가 질의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행계획서 없이 추경을 편성해 달라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월별 자금집행계획이 나오니까요.
길준
박길준위원
징수계획도 나한테 주시고요, 이게 맞지 않으면 예산 하나도 줄 수 없어요. 계획도 없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 이 말이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수조정 할 때 여유자금을 빨리빨리 갖다 제출하십시오. 이것 없으면 예산 줄 수 없어요. 다 깎아버려야 돼요. 계획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리고 각 동의 공정표를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돈이 소요되고 공정 진행률이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데 제발 용산구도, 본위원도 창피한 일입니다, 의원으로서. 많이 동조 해왔어요. 그러면 결과가 뭐냐, 용산구가? 왜 서울시에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인센티브 지원비가 25개 구청 중에서 25위를 받아 오느냐 이 말이에요. 용산구가 그렇게 일을 잘 못하면 여러분들 다 사표내야 돼요. 우리 용산구에 사표 낸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서 일 제일 잘 못한다는데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 사업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용산구가 25등 꼴지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지금 잘못된 통계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여기 와서 구두로 시의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해 가지고 우리 구의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여기 와서 며칠 전에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인센티브가 재작년보다 한 4∼5배나 증가한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통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한번 정확하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인센티브사업의 집행내역하고 평점하고 각 구청의 지원내역하고 보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함흥차사예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시하고 알아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며칠 됐어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5위라는 통계는 제가 알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료를 받아서,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저도 며칠 안됩니다. 여기 와서 들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사표를 낸다는 각오로 한번 일해봐요, 제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용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돼요. 용산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누구 하나를 위한, 여러분들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화를 내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좀 잘해주셔서 용산구가 정말로 사랑 받는 구가 돼야지 자꾸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산서 보면 여러분들 의사를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일일이 얘기 안 하니까 그렇지요. 준비 없는 예산이에요. 주민자치과장님, 청파동 12억원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이것 하나만 설명해 봐요. 공정률이 몇%이고 몇 월까지 얼마 지급해야 되는지 이것 하나만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공정률이 몇%예요? 주민자치과장님, 개인적으로 나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과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잘 알아요, 후배이고. 잘 아는데, 예산서 이것 몇 개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서 쫙 얘기를 못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예산 올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아야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청파제1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하1층, 지상3층을 지으면서 582.2평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은 작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총 공사비가 5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5억원이고, 그런데 공정률이라는 것은 박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축공사 하는 것은 건축분야, 전기분야, 통신, 또 이설비, 조경, 내부 등등 해가지고 분야별로 공정률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률로 저희들이 봐서는 골조는 다 끝났습니다. 골조는 다 끝나고 현재 외벽에 대리석을 붙이고 있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서는 한 60%.
길준
박길준위원
내부공사 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내부공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골조하고 지금 외벽타일 하는데 60% 하고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공사는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길준
박길준위원
아직 멀었어요. 이제야 콘크리트 쳐서 골조 올리고 외부 돌 붙이는 것은 제일 빨리 하는 거예요. 좀 알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2억원을 달라고 하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몇 월에 얼마의 공정률이 올라가고 얼마 예정이라고 해서 12억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 정도는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요구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 해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그것은 당초 저희들이 총 공사비가 계약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편성해서 지원된 금액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공정률에 의해서 지급돼야 되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지급은 되는데 금년 연말까지 그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길준
박길준위원
기성에 의해서,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당연히 기성에 의해서 지급은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기성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정율을 심사해서 돈을 지불할 때에는 그만큼 되어 있는가 확인해야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다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12억원은,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12억원은 저희들이 앞으로 금년 연말까지 필요하다는 금액이지, 그것을 지금 당장 돈을 지출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2월달에 공정률에 어디까지 끝마쳐질 것인지,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 12월달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동 청사가 완전히 준공되도록 하고, 1월달 안에 직원을 입주를 시키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그것을 직원들이 무조건 12억원을 그런 식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다시 한번 묻겠어요 그러면. 우리 확인합시다. 사고이월 않겠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명시이월은 안 하는 것을 책임을 지더라도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제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사고이월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그것도 좀 지원을 해주셔야지, 사실 동 청사 같은 경우 저희들이 여러 개를 지으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을 나무라시는 것은 좋지만, 너무 그렇게 하시면 직원들이 사실 사기가 저하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 용산구 직원들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사기가 저하돼요? 여러분들이 일을 안 하니까 사기가 저하돼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일을 저희들이 안한 것은 아니지요. 일을 했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그러지 일을 안 하려면 예산을 달라고 얘기를 안 하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사고이월 남기지 말라고.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사고이월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직원이 앞으로 4개월 동안 어떤 사유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사고이월을 안 시키겠다고 저보고 답변하라니까 그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12억원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꼭 원하시면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꼭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꾸 저희 직원들을 모는 그런 식으로 질의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도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실 용산 직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기성에 의해서 지불되면 12억원, 3억원, 14억원, 15억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숫자가. 알았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도 좀 널리 양해를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료를 나한테 15일까지 보내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청장배라는 것 있지요? 그것은 구청이 주관합니까, 단체가 주관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단체가 주관하고 저희가 예산지원하고 행정지원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지원은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지원은 어디까지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족구대회 하는데 행정지원 내려보낸 것에 동장이 인솔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동장이 선수를 선발하고 인솔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행정지시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협조의 뜻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문이에요, 공문. 협조의 뜻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동장한테 선수선발해서 동장한테 모시고 가서 경기하고 인솔해서 오고. 용산구청에서 행사를 하지 구청장배인데 그렇게까지 동에다가, 여러분들이 돈도 안주지요? 동장이 선수선발하고 협조 받고 모시고 가서 끝나면 또 모시고 오고, 점심먹이고 다 동장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 그 뜻은 주민들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동장들이 지금 자기 행정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내가 알기로는 행정지원 가서 일반 단체는 텐트가 없으니까 텐트 좀 쳐주고, 필요하면 의자나 좀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행정지원일거예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이번에 족구대회 각 동으로 내려보낸 협조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냐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선수들이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왜 거기에 동장을 집어넣고, 동을 집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협조해 주라는 뜻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동장이 먹을 것 다 해주고, 동장 책임으로 왜 돌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동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협조를 해달라는 뜻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문 갖고 오라고 해서 다시 줄까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라는 뜻이지......,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이오.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동장이 거지처럼 손 벌리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로 동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동장들이 권위가 서겠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해서 오해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너무 오래 질의한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나면 내가 또 할게 있으니까 그때 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엽
박홍엽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박홍엽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예산책자 148쪽에서 보면, 청파1동 청사 신축공사가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거기에 헬스기구 1억5,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헬스기구를 왜 사야 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동 청사를 지으면서 헬스장을 설치하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새 주민들이 웰빙시대에 자기 건강관리를 많이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타구도 동 청사 신축을 하게 되면 거의 헬스장 설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 헬스장에 보면 러닝머신이라든가 싸이클, 스탭머신, 체스트프레스 등등 해가지고 기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 청사를 신축했다고 해서 꼭 헬스장을 두라는 원칙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헬스기구를 놓고 주민에게 운동하게 해준다해서 혜택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싸냐? 사설헬스장 보다 비쌉니다. 서비스가 좋으냐? 서비스도 안 좋아요. 회원이 가면 극진하게 친절하게 맞이하느냐? 오든지 가던지 해요, 같은 돈을 주면서도. 그러면 뭐 하러 해요? 그리고 요즘은 헬스장이 많아요. 사설도 있고, 물론 문화체육센터도 있지요. 각 동마다 헬스장을 만들지 않는다 해도 체력향상을 할 수 있는 헬스 운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설에 가면 대우받고 극진하게 예우를 받으면서도 정말 거드름 피우면서 환영받으면서 들어가서 운동할 수 있는데, 요즘 구청에서 산하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하면 의례 헬스장을 넣어서 하는데, 그것도 위탁관리를 맡겨서 그 위탁관리가 자기가 하는 사업하고 같겠어요? 차라리 헬스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육원을 둠으로써 고급 인력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 또는 가정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헬스장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동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동 청사 프로그램 강사관리를 누가 주로 합니까? 동장이 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강사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동장이 강사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을 사실상 자주 나가야 되나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일단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각 동에 프로그램이 13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일제히 나가서 사실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 역시도 언젠가는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적거나 이런 프로그램은 좀 정리를 하고, 또 제대로 운영 안 되는 프로그램도 정리하고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게 철저히 해줄 필요성이 있는 게 어떤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동장님이 주인행세를 해요. 실질적으로 동장님도 프로그램을 점검해보고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다, 차밍댄스다, 부채춤이다 할 것 같으면 인원이 얼마 되는지 체크해서 자치위원회 할 때 인원이 적고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낮은 것은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흘러가는 대로......,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사실상 동사무소의 주민센터는 관리를 주민자치위원들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조례상에도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료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분이 선정되어서 수강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사실은 강사료도 집행이 되고, 진행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정착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담당공무원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구의원을 하면서 조례라든지 규칙을 발의 한번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책을 하면서 이번에 자치위원회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98년도에는 자치위원회조례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박길준 위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자치위원회조례를 우리가 다 만들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좀 소홀하게 나두었더니 이게 여러 가지가 수정이 되면서 조금 전에 연 2회 우리 직원이 20개 동 나가서 관리가 잘 되고 있나 확인한다는데 그것은 요식 행위, 형식에 불과하지 그렇게 해서는 관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집 지으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목욕탕에 욕조가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욕조가 없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동 청사 지으면 그냥 획일적으로 헬스기구 들어가야 되고, 무엇 들어가야 되고, 그냥 점검할 것 없이 복지관 지으면 그 프로그램대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박홍엽 동료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주민자치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그래도 내가 그 동안에 겪으면서 주민자치과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 눈치보기 하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물론 지적만 하면 사기도 저하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주민자치과장님으로 계실 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해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직원에 연 2회 한바퀴 도는 것은 안되고, 차라리 과장님이 한번이라도 20개 동을 돌아서 동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헬스기구 많이 한다고 해서 생활체육에 보탬이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어린이 집 같은 데는 태부족이라 그런 것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큰 박수를 받을 거예요. 1년, 2년씩 기다려도 어린이 집에 들어가기 하늘에 별 따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태부족인 그런 것을 해야지, 오직 체육프로그램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절하지도 않고 내 돈 주고 가서 기분 나쁘게 나오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민들 반길 수 있는 어린이 집이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증설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파1동 건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주민의견이라든가 동장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향후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십시오. 과감하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에 구청 측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끄럽지 못한 인사정책으로 인해서 한 동안 우리 구정이 혼선을 빚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행히 잘 마무리되었다고 하니까 늦게 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차후로는 인사문제로 인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별 순서에 따라서 중복되지 않도록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요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50쪽에 보시면 운영수당, 의정비 심의위원회 수당이 있지요? 이것은 기이 지급된 예산이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미 타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은 적절하게 조정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건물 안전진단 실시 868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진단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이 '90년도 5월에 준공된 노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건물외벽을 통해서 누수가 되고 있고 또 옥상에서도 누수가 되고 있고 해서 건물의 안전문제가 외관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구민회관 안전진단을 실시코자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868만원으로 충분합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우선 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뽑아보니까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산출을 정확하게 해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004년도 제2차 추경에 구민회관 외벽 벽돌 붙이기 공사 설계비로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불용 된 사실이 있지요? 설계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외벽 붙이기 예산을,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제리
김제리위원
공사설계비를 잡았다가 공사설계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편성되어야만 되지, 잘못하면 다시 예산부족이라든가 여타의 이유로 불용 처리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불용 되는 사항이 아니고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또 이 건물자체가 상당히 안전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발주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맞습니다. 용산 구민회관이 정말 낙후되어서 여러 차례 보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벽이라든가,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잘못하면 수박 겉 핥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출기초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7월 2일날 기획예산과로 발령 받으셨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처음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거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처음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예산안 59쪽에 보면 배상금 등에서 소송배상 및 공탁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 본예산에서도 5,000만원 잡으셨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이미 그것을 4,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소송해서 우리가 패소될 경우 판결금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패소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국가배상금 청구에 관한 절차법 시행령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산구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하는 거지요? 잘하면 패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어서 예산안 60쪽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2억원을 편성하고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원을 편성하자고 올리신 거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편성에 의해서 예비비를 올렸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예비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결을 당 회기 때는 거치지 않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집행하고 나서 결산할 때 예비비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의회의 승인을 결산으로 갈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편성이라든가, 사실상 관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쉽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비비를 '05회계연도에 약 16억원 가량 쓰셨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회의 의결도 안된 상태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비비가 총예산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30억원 정도면 좀 과다하지 않느냐, 판단이 됩니다.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께서 할 일입니다만,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원래 편성시에 40%는 천지지변에 대비해서 하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나머지 60%는 어디에 쓸 목으로 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시급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전년도 예비비 16억4,600만원 쓴 내역을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세출임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다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이 내는 세금을 통제하는 기능이 의회입니다. 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도 우리 예결심의 기능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회의 기능을 믿고 우리 구민은 세금을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처음 의회에 예산안을 작성해서 내느라고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07회계연도부터는 예산회계가 복식부기로 바뀌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와 병행해서 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은 품목별 예산인데 강원도에서 개발한 사업별 예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행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서 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미비해서 행자부에서 내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을 하고, 다만, 참고로 사업별 예산을 같이 제출하도록 일정이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내년 회계연도도 현재 방식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실 겁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면서 연습 시범으로 사업별 예산도 같이 편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그 동안은 중앙집권적 시대인 현금주의 단식부기에서 이제는 지방분권시대에 알맞은 발생주의 복식부기로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해 주지 않으면 예산편성에 상당히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아직 행자부령에 의해서 전면실시는 하지 않고 또 내년에도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니 나름대로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안 했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59쪽 배상금등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도 담당변호사가 있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 7분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송해서 승소율은 몇% 됩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패소보다는 승소율이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은 몇 건입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건수와, 소송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략 변호사들은 승소한다, 패소한다, 어느 정도 감을 잡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무조건 앞으로 패소할 것이다 해서 이렇게 준비금이 필요하다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는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례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김종례위원
김종례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 하단에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도서관 개방사업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여 추경예산안으로 요구하셨는데, 이는 총무과 예산과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합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0쪽 총무과 예산 요구안에 보면 같은 세항 목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10억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동일한 목의 같은 성질의 예산을 부서가 다르다고 하여 각각 요구한다면 이는 중복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과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환경정화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서관 건립이 상당히 심각한 입장에 있습니다. 새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자니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학교도서관을 개방한다면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금년도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학교를 조사해본 결과 용산초등학교가 도서관을 개방하겠다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보고해서, 서울시에서는 시비 2,500만원을 줄 테니 구에서도 2,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라, 이런 조건으로 제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용산초등학교와 협의해서 도서관을 확장하게 된 경위입니다.
김종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안인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면 시비를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이 50%, 50% 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5대5로 시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학교 수는 관계없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학교 수는 관계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여론조사 해본 일이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각 학교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서관개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도서관개방을 하면 밤 10시까지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상당히 골치 아파합니다. 그런데 용산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이 이쪽으로는 상당히 의욕적이 되어서 자기네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도서관이 많을수록 사실 좋은 현상인데 학교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 열의는 참 대단한데요, 공문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공문도 보내고 실무자가 학교를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무자보다는 과장님이 한번 교장선생님하고 면담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면담은 용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무자가 가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니까 과장님 가서 면담을 했다는 거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직위를 많이 따집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나머지 학교도 교장선생님하고 재차 면담을 가져서 많은 주민들이 개방한 학교에 가서 학교와 주민과의 역할이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기회 되는 대로 교장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민자치과에 건의사항인데, 동 청사를 새로 짓는데 동에 여직원들이 몇%나 나가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여직원이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40% 내지 50%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비상이 걸려서 순찰해보니까 여직원들이 옷 갈아입을 데도 없고 쉴 데가 없어요. 방 배정할 때 여직원들 쉴 곳과, 밤에 나와서 계속 근무할 수 없잖아요? 좀 쉴 때 소파에서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래요. 여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공간을 이번에 방을 배정할 때 특히 해줘야 됩니다. 여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남자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런 생활을 하니까 좀 해 주시고,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동 청사를 지으니까 경상경비가 엄청나게 나지요?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동 청사 유지관리비가 분야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자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헬스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동 청사의 관리, 경상적경비가 충당되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관계기관의 체육시설하고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동 청사를 자치센터로 새로 짓는 것은 다 좋은 일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있는지, 앞으로 용산구 재정으로 동 청사를 지어서 거기에서 경상적경비가 얼마가 나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어떤 재정으로 커버해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스포츠센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분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동 청사 짓기만 하고 운영에 관한 문제는 한번도 검토해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라 예결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런 것 좀 검토해봤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신 청사를 짓는 경우에 헬스장이나 부대시설에서 나오는 비용 가지고, 지금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오시고 아직 현상유지는 되는데,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해가 갈수록 시설이 낙후되면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회원들도 줄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도 들어갈 것이 예측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위탁관리를 시켜보는 방법을 연구 안 해 봤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고 일반 개인에게 위탁관리를 해서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각과에서 분야별로 관리합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공단이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기획예산과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검토해보셨어요? 아까 몇 개월 되었다고 했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2개월 보름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아직까지는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동안의 평가에서 작년도만 해도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금년도 평가에서는 등급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엇으로 이익이 났어요? 어떤 분야가 이익이 났느냐고요? 상향조정된 것이 어떤 분야입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전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 공무원들이 관리국장님, 몇 사람입니까? 구청 공무원 현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말고? (자리에서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 1,152명입니다.) 1,152명 가지고 관리공단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 없습니까? 예산과에서 답변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지금 질의하신 것을 사전에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공단을 설립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단인력을 지금 따로 채용하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뭐 있어요? 아까 1,152명이라고 했는데, 그 인원가지고 안됩니까? 인건비 안나가니까 좀 수익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파견 나와서 구청에다 1개과를 만들든지, 다른 행정조직에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인력가지고 소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지,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해서 전부 인건비 빼고 나면 무엇이 남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까지 해야 됩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에 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지역여건을 잘 아는 각 동에서 지금까지 관리 잘해오던 것을 거기에서 할 일 없다고 해서 딱 떼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관리합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해요? 동에서 다해요, 배정도 다하고. 추첨도 다하고. 잘하면 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지적하신 대로 공단이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도 9월 1일날 정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공단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공단에서 자본금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설관리예요. 관리만 해 주는 공단입니다. 이것, 검토할 때가 안되었어요? 운영에 관해서 검토해 보셔야지요. 필요한가? 우리 1,200여 공무원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평가 한번 해야돼요. 공무원조직에 대한 기업평가를 하는 식으로, 자꾸 얘기만 기업형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기업평가 한번 해봤어요? 인건비 대 순수이익이 얼마 난다는 것을 평가해 봤느냐고요? 이것도 하지 않고 좀 그렇습니다. 열심히 조직을 개편해서 우리가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인력 다 보강하니까 월급 주고 나면 몇 푼 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례를 들지요. 상희원 있는 데 문배동체육관 한번 가보셨어요? 직원들이 와도 그만, 가도 그만이에요. 아무 신경을 안 써요. 밑지는 것 신경 안 쓰고, 플러스되는 것 신경 안 써요. 누가 가서 얘기하면 왔느냐고, 신경을 안 써요. 용산구 시설물이 대부분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통감해야 됩니다. 아까 옆에 계신 박홍엽 위원도 얘기했지만 스포츠센터, 여러분들이 점검해서 사업수익을 낼 수 있고 연구검토를 해야지, 그냥 정책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 후로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친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
길준
박길준위원
한번쯤은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을 시기가 되었어요. 과연 용산구의 재정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시설을 그 사람들한테 위탁관리를 해서 인건비를 줘 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그 수익이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와서 용산구를 위해서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우리 용산구도 거를 때가 되었어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에서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않고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좀 화를 냈는데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있어요. 하급직도 지금 엄청나게 용산구청이 흔들리니까 갈등이 많을 것입니다. 본위원한테도 얘기하는 게 불만의 소리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누가 했느냐? 행정관리국장이 행정관리국에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직접 민원 들어 보세요. 요새 행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코드인사 하지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시기가 됐어요. 공무원들이 일 잘하는 분들은 진급도 시켜주고 일 잘하는 분들 일하는 데로 보내줘야 되고, 다른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안됩니다. 누구든지 인사는 만사라지만 그것은 다 백점으로는 돌릴 수 없으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그것 좀 해주시고, 다음에 결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는 당당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대답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줘야 됩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결산에는 여러분들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지만 결산에서는 여러분들 정책이나 회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니까 단단히 준비하시고, 특별히 우리 용산구에 각 국이 있으니까 각 국 공히 전부 다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그것도 여태까지 안 가져왔어요. 있었으면 복사만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여러분들 그것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세입, 세출, 집행계획 같은 것 월별 다 정리가 안돼 있지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자금계획은 재무과에서 하고, 세입부분은 세무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계획이 안돼 있어요. 부서장이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서 각 국으로, 각 과로 전부 나눠줘서 예산집행계획을 이렇게 잡으라고 하는데 용산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않고 있으니까, 용산구가 주먹구구식이에요. 예산 이것 몇 쪽입니까? 몇 쪽 안 되는 것 "이래서 필요합니다." 하고 필사적으로 주장할 때는 쫙 내용을 이야기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서 용산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염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간부들이지요? 밑에 직원들만 고생하고 일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할 때가 돌아왔어요. 우리 공무원 인력 가지고 안 되는지, 꼭 타 인원을 충원해서 써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산 때 여러분들이 정확한 보고를 해주세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하는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 자료는 동에서 보내라고 하면 가져오는데 딱 빼고 가져왔는데, 동 직원들 쉬는 날 좀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번에 족구대회 가니까 동 직원들 다 나와있어요. 차라리 구청에서 행사를 하시라고요. 예산 주고, 인력 다 주고, 마지막 청소까지, 쓰레기까지 구청직원들이 다해서 싣고 오고, 앞으로 그래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얘기를 해보세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종목별 연합회가 아직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서 그렇게 해줘야지 용산구청 전 동,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나와요. 동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일요일날 다 나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 갈 때까지 다하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행사를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들 쉬는 날 나오라고 하고 그 전날부터, 동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지금 서러운데 그 사람들이 막일꾼들이에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청소 아침에 나와서 9월 1일날, 15일날 하는데 동 직원들 나와서, 각 동에 배치돼 있지요? 여러분들 청소합니까? 그 사람들 불만의 소리가 많을 거예요. 한가지를 해도 좀 정확하게, 정말로 실적이 있는 식으로 하시라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돌담장에다 그림 그리는 행정하면 안되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잘못할 때는 그대로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야지, 무슨 체육대회 하는데 동 직원들이 한 개 동의 전 직원이 나와서 청소하고, 밥 날라주고, 텐트 치고, 의자 싣고. 앞으로는 절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행사에서는 그렇지 않겠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기획예산과장님, 60쪽, 10억원은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어서 한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 규모의 1%를 확보하고, 또 재해대책비로 0.4%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억원을 편성해서, 재해대책비는 그 용도에만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가용 예비비가 1억7,400만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9월에 태풍 대비하고, 또 12월에 제설, 폭설, 이런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을 대비해서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겨울에 폭설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비해서 예산을 보통 교통지도과에서 주로 제설작업에 많이 쓰는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염화칼슘비 이런 것은 기능 부서에서 책정을 하고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을 정도, 평상시 제설정도는 그것으로 충당을 하고 1m정도 왔다든지 했을 때 피해는 예비비에서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신축 3억804만5,000원, 청사신축 목적이 공간이 부족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지금 공단의 청사는 자체사옥을 갖도록 행자부에서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가할 때마다 저희가 하위등급을 맞는 주요요인도 사옥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지상3층, 지하1층으로 건축하고 그것을 다 공단에서 사용은 하지 않고 공단사옥에 주민복지를 위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맨 처음 할 때부터 타구에서 한다고 자꾸 하자고 해서 본위원은 적극 반대했었는데 단체장도 이렇게 해서 구민의 고용창출도 하고 용산발전에 이바지하자,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 아시는 것인데, 하여튼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구현하자는 게 공단의 취지입니다. 완전한 수익성만 바라는 민간기업하고 다르고, 그것은 원칙적인 말씀이고,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공단취지에 좀 부합되지 못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그렇게 인식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하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무슨 장사형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고용창출이라고 했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기 위해서 공단 이사장님 정식으로 취임했다고 해서 그저께 한번 방문했더니 마침 자리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현황파악을 해보고 당부차 제가 들렀었거든요. 그런데 안 계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 용산 구민들 고용창출에 이바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일부는, 지금 한 130명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 되는지 파악 못해보셨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용산 구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공채를 할 때 용산구 지역으로 공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그렇지만, 지금 한 90%는 용산 구민으로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은 시설관리를 한다든지 주차관리, 이런 분들인데 대체적으로 고급인력은 거의 우리 구민이 한 분도 없거든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공채를 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채가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말씀하신 자체는 공채라고 하는데 공채가 어떻게 오비이락이라고 공교롭게 딱 지칭하는 사람이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되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파악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채가 그렇게 투명하게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꼭 그런 분들이 공채에 딱 채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의 공단이, 아까 박길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도로, 거주자우선주차라든지 약간 장사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할 때 가각정리 해야 될 부분에 그려서 차마가 다니는데, 도로상에 보.차도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되는 지점에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처럼 철저하게 조사가 안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단으로 넘겨버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정도는 주민들한테 추천 받아서 공무원들 고과점수 하는 식으로 추첨에 얼마나 되나 이 조사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공단에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거의 목적이 장사목적이에요. 그 돈 벌어서 어디에다 뭐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공단에서 지금 독립채산제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 다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단 설립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요. 아까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외수입으로 세수 올려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단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제가 공단 설립할 당시 반대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공단 운영을 하면서 우리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공단을 하겠다고 몇 번 다짐해서, 물론 본위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단이 되고 안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여러 차례 간곡히 부탁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 고용창출이라고 해서 90%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다 허드렛일, 물차, 형식적으로 길에다 먼지 청소한다고 물이나 뿌리고 다니면서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만 만들고, 보니까 그런 것이나 시키고, 실질적으로 공단이 너무나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많고 답답한 것들이 많아요. 기획예산과장님이 그것까지 지적하고 그러실 상황은 아닌데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공단신축 목적이 공단의 운영이, 지금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공단 건물을 하나 따로 가져라, 동대문이나 성동, 이런 데처럼 건물자체가 있어야지 구민회관 한쪽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신축을 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이나 박길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용산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여기에 용산구청을 거쳐간 공무원들이 몇%가 근무합니까? 퇴임하고 근무하시는 숫자가?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 비율은 몇%가 있는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은, 이상복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하는데 이익이 창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좀 좋은 자리는 미리 배정해놓고 그분이 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능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줘야만 수입이 창출되고 그 다음에 글자그대로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갑니다. 용산구 구민 중에도 아주 유능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공채 한 것입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공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분이 공채에 응했습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세 분이 공채에 응했다가 한 분이 도중에 사퇴하고 최종 두 사람이 면접심사를 받고 최종까지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상시조직이 아니고 그때 임시조직으로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위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출하는 위원의 비율이,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전문가라든지 구청장 추천 등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인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구성이 총 7명이었는데요, 기이 이런 업체를 운영해본 CEO 출신, 그 다음에 경영진단하고 있는 전문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총 7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회의록하고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앞으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글자그대로 투명하게,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자리에 누가 가더라도 '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인물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 그냥 구청에서 정년퇴임하고 나면 줄서기 잘해서 쭉 가는 자리, 이런 것으로 구민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 구민들이나 하위직 공무원사회에서 그런 시야가 안될 수 있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누가 이 7분을 추천합니까, 외부인사 중에?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이사장 추천의 구성, 운영이라고 해서 해당하는 자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우리 내부에서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 두 사람,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두 사람,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체 내부에서 2명, 이렇게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단체장이 2명, 이사회에서 3명이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2명,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추천하라는 규정대로 정확히 다 하셨겠네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채는 공채인데, 용어는 공채인데 단체장이 2명 하고 이사회에서 3명 하면 실질적으로 단체장 의중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단 이사회를 누가 구성합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이사회 이사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추천하는데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단체장이 2명 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의회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채는 공채인데 할 사람 들어오시오, 5명이고 10명이고 들어오시오, 하는데 할 사람은 정해져있다시피 해요. 웅변대회 하면 열심히 앞에서 땀 흘리고 소리내고 하지만 저 뒤에서는 다 등수가 정해졌어요. 1등, 몇 등, 이런 식이지 투명하게 공채라든지 이런 것은......,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상복
이상복위원
그냥 잘 그 밑에서 뭐라고 않고 입 함구하고 말을 안 하면 차라리 중간 50점 가고 말 잘못하면, 입 딱 다물고 잘 있으면 잘 가는 것이고,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사장 선정도 그분이 객관적으로 봐도......,
상복
이상복위원
국장님 답변 듣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더 편하니까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내가 소신 있게 해서 우리 주민한테 이득이 되는 일이면 앞뒤 볼 것 없이 소신 있게 해야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잘했다고 해야지, 용산구청에서는 그저 일을 했다가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그저 입다물고 고개 끄덕이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돼서 좀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단 이사장 핑계대서 이사장님 들으면 혹시 그분이 이사장으로 취임해서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 하실까봐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는 전혀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 자리가,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용산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고 열심히 하신 대가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다 못해 공단 이사장으로 용산구에서 경험이 많으니까 하시오, 한다든지 그런 것을 솔직히 하는 게 낫지 "공채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공무원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공단 이야기하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앞으로 많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구청에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일요일날 용산구 생활체육 축구연합회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지원금이 나가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지원금이 나갑니다.
권용하위원
일률적으로 다 공평하게 나갑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종목별로 좀 차등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야구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보편화가 되어 있고 용산에 동호인이 제가 알기로 여러 팀이 있는데 야구에는 어떤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야구는 어린이 리틀 야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동호인에 한해서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동호인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분들이 구청에 와서 여러 번 야구 동호인을 구성해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저는 처음 듣고요,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우선 야구를 예를 든다면 야구에 동호인들의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조직이 구성되면 일단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을 해서 활동 여부에 따라서 대회를 개최하는 지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조직이 지금 만들어진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나름대로 용산구도 리그 정도로 만들어서 상당한 팀이 리그전을 벌일 정도로 규모가 커져있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동사무소에 헬스라든지 이런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복지관에서도, 생활체육 말고 운동하는 게 뭐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복지관에도 수영장하고 헬스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던데 그 불평불만이 뭐냐하면 요금이, 용산이 중심지에 있다고 저 나름대로는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땅값도 비싸고 해서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아마 요금이 책정됐을 겁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차를 타고 한강다리를 건너서 강남까지 가서 운동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분명히 효창 종합복지관, 제가 효창동에 살고 있지만 효창 종합복지관에 운동을 다니시다 중단하고 강남으로 가는데 그 이유인 즉 그분들의 얘기는 요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강남을 갔다오는 기름 값이 들어도 싸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 소관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문서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원님의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추경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라는 게 만들어져 있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자체 해당 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목별로 다 만들어져 있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사업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사업별, 목별로, 예를 들어서 사업목적이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는 지금 세부적으로 이미 다 준비가 되어있지요?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자료를 요청하면,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필요하신 부분을 이야기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나 또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즘 이상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주민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박장규 구청장님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참 상당히 난감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도 엊그저께 상임위에서 총무과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용산구가 문제에 봉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 날 사기도 저하되고 휘발유처럼 폭발 직전이다,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옛말에 '상탁하부정(상탁하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용산이 그런 꼴이 됐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되는데 아랫물이 맑을 수 없지요, 맑지 못했으니까. 사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산구 공무원이 1,152명이라고 하셨는데 용산구 1,152명중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고, 게으름 피우는 분도 있고, 또 요즘은 거기에 따라서 공익근무요원까지도 기강이 해이해져서 사실 막말로 얘기하면 개판직전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위임받아 가지고 대리인 자격으로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게 지금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 공무원들이 충분히 잠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지금 그 능력을 발휘 못한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앞으로 지금이라도 우리 구의원들과 우리 구청의 모든 용산구 공무원들이 일심단결해서 지금부터라도 용산구를 재건해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주고 우리구의원들이 앞장서서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인사가 만사라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저는 용산구 구의원으로서 수치스럽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이 시점으로 해서, 아까 우리 박길준 위원님도 고의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진짜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옛날 마이클 조던이 "열정이 없다면 성취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를 갈망하면 연습이 더욱 즐거워진다" 이렇게 마이클조던, 세계적인 월드스타 아닙니까? 마이클 조던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나태해지지 않고 즐겁게 일을 한다면 용산은 충분히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고, 용산이 중심이 있듯이 앞으로 우리가 진짜 24위, 25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에는 1, 2, 3위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최오곤 국장님이나, 박기순 과장님 등등 여러 과장님들,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이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심기일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 분위기가 어수선한 관계로 추경예산안 심의하면서 좀 예산심의와는 동떨어진 질의.답변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랬는데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면 향후 진행되는 예산 심의할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엽
박홍엽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분위기가 경색되어서 상당히 상기된 표정들입니다만, 우리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조근 조근 이야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초선 위원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생길지도 모르는 일을 대비해서 미리 떼어놓는 돈 아니겠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을 편성한다면 상당히 연중에 소요되는 예비비가 적중해서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이다, 철저하게 기획예산을 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 예비비가 20억원이면 월 한 1억6,000만원 써야 되는데 10개월, 9개월 되어서 바닥이 나 버리고 한 3개월 남았는데 10억원을 더 요청한다면 그것은 34% 증가율입니다. 이것은 치밀한 예산기획이 되지 못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집행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싶습니다. 보내주실 수 있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네, 그러시고요,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동사무소에 헬스클럽 같은 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해주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거기에서 적자가 나면 적자폭을 어떻게 메우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우리 구청 세출예산에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돈 들여서 청사를 지어서 주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헬스클럽 시설을 다 해놓고 흑자를 내서 동이나 구에 마이너스되는 부분을 충당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문화체육시설이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상 관례에 준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건물을 지어놓으면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받고 시설은 자기가 하고 월세는 얼마씩 내고, 그래서 월세 받아 가지고 생계에 도움이 되고, 또 사업이 활발해지고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많은데, 우리 구 예산으로 동 청사를 지어서 시설 다 해서, 또 위탁관리 맡겨서 봉급 다 주고 해서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또 구에서 메워주고, 이런 것은 상당히 상 관례에 비추어서 모순점이 많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체육센터를 본인이 관리하면 인력을 두 세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센터에는 직원이 약 20여명 된다 그러면 그 월급은 누가 줍니까? 주민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세금으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어떠신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비로 보전하지 않는 적정수익이 발생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행정의 서비스 목적이 주민을 위해서 어떤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적자가 나서 구 예산에서 보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단이 또 기업성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나는 사업이 있더라도 흑자 나는 사업을 새로 창출하고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메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향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경영에 대한 성과도 분석하고 진단해서 새로운 수익성 있는 사업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 저희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적자가 나서 구 자금으로 메워준다고 하더라도 그 적자를 낸 요인이 바로 주민에게 복리향상이 된다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주민도 이익을 못보고 비싼 요금에 운동을 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도 못보고 하는데 적자가 나면 또 구에서 메운다 라고, 이런 웃지 못할 기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데에서 100% 저희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윤석훈위원
아까 박길준 위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각각 금액이 틀리다고 하는데 사실 금액이 각각 틀리지만 주민들이 가서 참여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네에 대한 것은 배려가 하나도 없고, 각 자체적으로 준비하는데 얼마를 주는 모양인데, 사실 이게 동네마다 체육대회 한번 하려면 장들 호주머니 털어야 하고, 또 동네 모임에서 조금씩 내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를 할 때 앞으로는 그 동네에 얼마라도 배정을 해서 동네 사람이 밥을 해 갖고 간다든지, 도시락을 싸 갖고 간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주민들은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장이 주최해서 오라니까 어차피 쫓아가서 이기면 좀 더 있는 것이고, 다 지면 그냥 점심 먹고 오는 건데, 앞으로 이런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번 각 구민체육대회하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합니다.
윤석훈위원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행사주관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각 구별로 각 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 단위는 지원을 합니다. 그 대신 시민체육대회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청예산을 지원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구민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두 달 전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그래서 현재 여기까지 온 상태인데,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종목별로 준비도 좀 하고, 25개 구청 중에서 일등 좀 해볼까 하고 연습 좀 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지금 동호인 선수가 있고, 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동호인은 각 종목별로 저희가 10개 종목을 출전합니다. 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형태인데, 구별로 동호인들이 잘하는 동호인이 있고 못하는 동호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마 25개 구 중에서 중간쯤은 가는 것 같습니다. 성적은 그렇고요, 그 외로 화합 차원에서 순수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줄다리기라든지 줄넘기, 이런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도 시민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종목별이나 출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훈련비를 지급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통과시켜 주시면 아마 이분들 나가기 전에 한 두 번 연습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어쨌든 우리 용산구가 조금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운동으로 해서 우리 용산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도와주십시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주민화합에는 역시 스포츠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잠깐 답변대에 나오시고요. 예비비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자료를 좀 받아본 것이 있어요. 올해 예비비 관련해서 두 건 지출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12억원 지출하고 8억원이 남으셨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아까 답변이 좀 잘못된 내용이 있고, 8억원이 남아 있는데 10억원을 다시 편성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아까 가용은 1억7,400만원이라고 그랬고요, 제외부분은 제외용만 쓰기 때문에 6억2,500만원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리고 보면, 2005년도나 2004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예산을 쓴 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할 이유가 하등 없지 않습니까? 그냥 예비비 편성해 놨다가 그때그때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비비 지출할 때에는 우리 과에서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바인데, 그것을 대충 편성해놓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방침 받아서 쓰고 나중에 결산할 때 승인 받고 이런 식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실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식이 되었는데, 저희가 처음부터는 그런 식이 아니고,
경대
김경대위원장
규정에 맞게 꼭 필요한 데에만 쓰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이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사업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면 예비비를 사용할 경우가 없는데, 또 편성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예비비 집행할 때에는 저희 과에서 예비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집행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네, 꼭 필요한 데에 집행을 하세요. 일반 경상사업 같은데, 투자사업 같은 데에 지출한 내역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필요할 때에는 구두로라도 의회에도 한번 이야기해서 집행에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아무 제동장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좀 보완책을 마련하시도록 하십시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정회
12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9월 11일자로 송세열 재무국장께서 서대문구청으로 전출명령에 따라 재무과장이 보고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는 김경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6 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 소관 국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초과세입, 조정교부금 초과분 등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2.1%인 198억6,200만원이 증가한 1,84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주요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에서 재산세는 주택분의 공시가격인상 및 신축건물증가 건물, 토지분의 상업용 적용비율 5% 인상 등에 따라 50억원이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2005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으로 55억2,900만원 증액, 이월금에서 2004년,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6억1,3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으로 7억9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에서 2005년도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67억4,200만원 증액, 보조금에서 국.시도보조금 조정액으로 21억2,6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책자 63쪽부터 67쪽까지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총 4,647만7,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구유재산 배상공제액의 부족분 일반운영비 971만원, 국.시유재산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등 국고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에서 336만9,000원으로 총 1,308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의 자산관리공사 일부이관에 따른 3/4분기 시경상보조금 5,956만6,000원 감배정함에 따라 보조사업비 인건비에서 648만원, 일반운영비에서 4,808만6,000원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로서 2005년도 세입징수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만9,000원 증액하였으며, 지적과는 폐쇄지적도 전산화 추진에 따른 이미지관리프로그램 구입비로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김재룡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33쪽에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수입으로 재산세초과분 50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무려 13%가 증가한 재산세를 더 걷는 다는 것이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산출내역과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이미 서면답변 해드린 바와 같이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시점은 작년도 10월입니다. 추경예산은 지금현재 재산세과표에 적용되는 모든 공시지가가 금년 1월 1일에 주택, 그 다음에 건물분 과표인상이 이것은 국세청 고시인데 금년 1월 1일, 토지분이 금년도 5월 31일, 이렇게 해서 작년 본예산에서 불투명했던 인상요인이 지금 현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용산에 지금 건축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작년에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좀 누락분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본청 시스템 적으로 돌려서 상당히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50억원 추경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수긍이 가지 않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은 지난해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발표 때 이미 예견된 내용이었으므로 금년도 본예산 편성 때 반영했을 것 아닙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그런데 그게 8.31 조치 이후에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시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시중가격입니다, 정부가격이 아니고. 그것은 예측이 안됩니다. 그 요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서 25쪽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2005년도 보다 무려 18.7%인 88억2,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상하고 금번 추경에서는 50억원이 초과 징수되는 것으로 계상하는 것은 세수추계를 어떤 기준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증액하고 감액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가 추계입니다. 추계라는 것은 변동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나가고 보면 그런 허점도 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금년도 세수추계 결과는 내년 결산심의 때 다시 보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엽
박홍엽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세무1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박홍엽 위원입니다. 34쪽에 개발부담금 내역이 있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데 원래 기정예산액이 31억5,000만원 아니겠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 소요된다는 것은 4억3,2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액을 27억2,800만원을 하겠다,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데 연중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든지 그런 예산이 나올텐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편성을 해놓고 또 엄청난 금액을 반납한다, 사용은 한 14%, 15%밖에 필요하지 않다 하는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적과 소관이라,
홍엽
박홍엽위원
아, 지적과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에 대한 소송관계가 있어서 일부를 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부과하는 것과 당사자들은 사실상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다 해서 보통 소송을 많이 걸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둬들일 수 있는 금액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줄게 됩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못 거둬들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받아서 쓸려고 했는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 혼선이 없도록 좀 잘하십시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적과장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동산 지적과에서 담당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요새 부동산 실거래가액 조사해본 일 있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실거래가액은 건설교통부에서 조사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부동산관리를 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부동산에 나가서 조사해본 일이 있느냐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현장에 나가서는 별도로는 하지 않고 별도계획에 의해서 하고, 저희가 실거래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지도감독 하게 되어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금년 가을에 할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부동산을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지도감독을 안해요? 분기별로 정해져 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시청계획에 의해서 올 가을에......,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 계획은 없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시청계획에 따라서 용산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가을에 다시 한번 실시할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용산구가 뜨는 구라서 실거래가액하고 신고가액하고 같다고 생각하세요? 전부 처벌받아야 지요, 부동산?
그런데 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실거래가격은 신고할 때마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조사가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실유무를 한번 조사해 봤느냐고요? 왜 나가서 단속을 안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올 가을에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매달 하면 안되는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매달 하게 되면 너무 과잉 단속이 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뭐가 과잉단속이에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단속해야지, 허위단속이나 하고. 업무를 안 하니까, 부동산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산 주면 뭐 합니까? 하지도 않는 예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단속을 하셔 가지고, 예산서에 다 올려서 돈 달라고 해놓고 쓰지도 않고 단속도 않고,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부동산, 단속 좀 하세요. 한 달에 한 두 번씩이라도 나가서 지도단속하고 실거래가 하나의 샘플로 해서 매매자 하고 다 조사해서 그것이 적정여부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지요. 알겠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외부에서는 세무조사를 하는데, 외부에서 최고 무서운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그 사람은 빽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무작위로 빼다가 해버려요. 거기에서 걸리면 죽는 식으로, 부동산, 지적과에서 나가서 무작위로 빼서 조사 한 두건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실제거래가 하고 맞는지? 요새 무슨 편법이 있느냐 하면 6억원 밑으로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6억원 넘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놓고 떠도는 풍문이나 많이 뜨게 해놓고 가격상승이나 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 모아서 장난치고, 그런 것이 용산이에요. 비일비재해요. 그것, 지적과에서 알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부동산 담당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3명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닙니다. 부동산업무만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뭐합니까? 단속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뭐합니까? 허가만 내주고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수시로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부동산 허가만 내주고 3명이 앉아서 가만히 있느냐고요? 제일 편한 직이군요? 수시로 나가서 용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조사하시고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놔두고 앉아서 되겠어요? 그 사람들 여태까지 뭐했다는 거예요? 한 번 불러서 얘기해보고 자료요구를 해야 되겠네요? 가만히 3명씩이나 앉아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67쪽 이미지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미지관리 프로그램은 폐쇄지적도가 전산화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형태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도면을 불러들이고 내보내는......,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도로명이 지금 법령이 제정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도로명이 백범로 몇 호, 이렇게 나가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산프로그램에 그렇게 지번을 넣을 겁니까, 현재 지번을 넣을 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등기소의 등기문제와 이런 것이 중복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같이 이름을 두 개 넣는다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병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이름이 두 개씩 들어갈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몇 번지에 사는데, 길 몇 호 하면 두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넓어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은 없지만 관련부처에서 개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300만원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것은 폐쇄지적도 도면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면에 표기가 안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옛날 새주소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부는 새주소로 가라고 하고, 새로 한다는 것은 예산 들여서 내년에 할텐데 그것은 구 번지로 간다는 거예요 ?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것은 5, 60년 전의 도면을 갖다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료의 보전을 위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적과장님, 지금 주소변경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주소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지번은 등기체제나 모든 지번의 체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주소를 도입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정착해 나가야 ......,
길준
박길준위원
반대의견 내 보셨어요? 주민이 얼마나 불편한가, 행정력이 얼마나 소요되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된다는 것을 알아보셨어요? 우리 용산구에도 고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행정서류 다 바꿔야 돼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반대해본 일이 있느냐고요? 의견 내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추경요구를 하셨는데, 좋아요. 일하겠다고 돈 달라니까, 돈 없으면 일 못하니까, 일 준 것, 돈 준 것, 본예산에 준 것을 제대로 쓰셔야지. 그러면 예산 한푼도 안 쓰셨겠네요? 부동산 조사하는 것 같은 것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일부는 썼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무 것도 안 했다는데 어디에 써요? 사무실에 앉아서 허가만 내주고 앉아있는데, 단속도 안 했다는데 어디에 씁니까? 써야 할 이유가 없는데? 썼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부동산허가만 주고 앉아있었고 지도단속을 안 했는데, 썼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지적, 세무1과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아무 것도 안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계획서도 하나도 없이. (자리에서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 위원님, 월별로 자금지출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각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입 월별추계표 작성한 것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잘되어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9월달에 얼마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자료로......,
길준
박길준위원
대충,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240억원, 지금 재산세 2기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240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구의 징수율이 97.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추경예산편성 총액이 얼마지요? 190억원이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세금은 10월달에 240억원 들어온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을 못했어요? 돈이 안 들어와서?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본예산에 이미 예상이 된 거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0월달에 240억원이나 들어오는데 예산은 190억원 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것하고 대비하시면 안되고요, 240억원 들어온다는 것은 .....,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세입이 덜 들어와서 우리 할 일을 못했느냐는 겁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미 여태까지 세입이 적정하게 다 들어와서 예산 잡힌 것은 계절별로 다했다는 얘기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지금 문제는 없는데 추경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이 .....,
길준
박길준위원
글쎄, 240억원 정도가 10월달에 들어오는데 추경에는 190억원 밖에 편성 안 했느냐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것을 대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은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회계법은 그 연도에 들어오는 것은 그 연도에 다 쓰게 되어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도에 적정하게 다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경은 190억원 정도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 재산세 들어올 것이 얼마냐니까 240억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적정하게 다 썼다니까. 그것이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적정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없이 돈은 지불되었는데, 지금 190억원인데 240억원이 들어온다는데 이해가 안가잖아요? (자리에서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 본예산에 이미 세입추계에 다 들어간 겁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금년도 기정예산이 1,642억원인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190억원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다 거기에 맞춰서 돈이 다 지불되었는데, 사업 못한 것이 있느냐고 한마디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사업은 지장 없이 했다. 그러면 이미 세입이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세입이 들어 와서 쓸 데 다 썼어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지금현재 금년도 회계연도가 다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예산에 기정예산 잡았는데 세입이 안 들어와서 우리 스케줄대로 안 갔느냐는 말이에요. 미집행 된 것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240억원이 나오면 가을에 가서 190억원 추경편성말고 나머지 돈이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까? 한 50억원 정도 남아돌아 가지요? 240억원 대 190억원이니까? (자리에서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지금 우리가 추경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정입니다. 지금 240억원 들어온다는 것은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입과 세출은 돈이 들어올 것을 계상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추계라고 했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말하자면 재산세라든지 국고보조라든지 시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와서 이 정도 들어오니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눠 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올 9월달까지 사업예산을 그대로 집행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다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돈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지금 계획대로 12월까지 집행할 것도 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50억원은 지난 번 9월달 지정예산에서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50억원은 연말까지 쓸 수 있는 자원을 세입세출......,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에 편성된 것을 다 못썼다는 얘기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쓴 금액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썼거나 앞으로 쓸 것을.....,
길준
박길준위원
쓸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대답을,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을 다 집행했느냐?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끝나봐야......,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50억원에 대한 부분은 12월달이 가니까 그때까지 다 쓰도록 되어있는데 그 예산을 지금까지는 적정하게 우리가 세입부분이 들어와서 앞으로 지장이 없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지금 중간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계연도가 끝나봐야......,
길준
박길준위원
세출과 세입 부분을 각과에다 통보를 합니까? 이번 달에 어느 과에서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다 보고합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재무과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과에 하면 재무과에서 배분을 잘하고 있어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자금계획에 의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계획이 있어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을 복사해 주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편성에 적어도 적정성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분은 국고나 시비 빼고는 본예산에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생활복지, 이런 데에만 많이 주고 사업예산은 다른 데 갖다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다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예산배정에 대해서. 집행내역도 받아야 되고, 결산 전에 받겠지요. 우리 회계연도가 결산이 잘못되었어요. 이번에 결산 2004년도 것 하지요? 2005년도 겁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2005년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 것?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2005년도 것을 하는데 2004년도 것 회계를 하고 있어요. 2005년도 것은 다 끝났습니까? (자리에서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 5월달에 결산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회계에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생겼을 때는 그 책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사고이월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안 쓰는 불필요한 경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재무과에서 자료를 갖고 통제해서 다른 과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과하고 타협해서 그렇게 해주고, 재무과에서 자금배분을 적정하게 잘 해줘야만 용산구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아까 부탁한 대로 꼭 해 주시고, 지도단속을 했으면 그 결과보고를 나한테 꼭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하실 때 240억원 재산세 세입이 예상된다는 것은 2006년 본예산 추계에 이미 다 반영된 것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리고 2006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 지금 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모자라니까 지금 추경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190억원? 그것이 별개 사안인데 혼동되도록 답변을 하시니까 박길준 위원님께서 약간......,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50억원에 대해서,
경대
김경대위원장
압니다. 아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하셨으면, 본예산 추계에서 세입을 잡았던 것을 썼고, 그것과 무관하게 상관없이 추경요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190억원을 더 요구하신 것 아니에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런 뜻으로 답변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1과장님!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세무1과장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예산안 6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5회계연도 세입인센티브사업 집행잔액이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2004년도에 발생한 거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2005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2004년도에 발생해서 2005년도에 세입을 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일의 실적은 2004년도 것이고?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60만9,000원.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집행할 때 시위원님들과 논의하지요? 전혀 안 합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무1과는 상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최우수 한 부서로 평가를 받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지난 2005년도 사업실적에서도 시 세입징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받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세외수입 징수에서도 장려부서로 해서 총 인센티브가 4억7,500만원, 맞습니까?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4억9,5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용산구가 2003년도 인센티브 지원현황이 사실상 총 2 억7,000만원이었습니다. 2004년도가 2억4,600만원, 그런데 세무1과가 업무를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셨다는 평가로 인해서 다행히 금년도에는 총 9억6,3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세무1과의 노력이라고 본위원은 판단되고, 또한 세무1과의 인센티브가 없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용산구가 업무에서 최하위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인센티브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배 이상 5배까지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에서 중위권 정도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직원 여러분들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본위원은 격려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세무1과에서 금년에 받은 인센티브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4억9,500만원 받은 것으로 4,900만원은 경상보조로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관련 부서에 할당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잘 사용하셔서 잔액이 남아서 반환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위원님, 잔액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은 불가피한 잔액입니다.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더 잘 배분하면 더 적게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2005년도 결산에 따른 추가분), 이것이 서울시 결산에 따른 추가분이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시에서 내오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은 세무1과에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는 .....?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시세를 많이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입이 많이 발생한 부서에 본위원은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지적과장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거에 동료의원께서도 질의하셔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충질의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입부분 3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부담금 기정예산액에 31억5,000만원을 추산해서 잡았다가 27억1,800만원을 다시 감액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소송관계에서요.
제리
김제리위원
소송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졌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계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업무를 해주셔야 만이 행정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행정심판 할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없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 하면 예산추계에 27억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부담금 부담할 때는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4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홍
문인홍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용산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하고도 자상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성원덕분에 구민과 함께 하는 생활 속의 보건소로 자리잡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06년 당초예산액 74억2,449만1,000원에서 3억4,336만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했습니다. 먼저 68쪽에서 70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는 당초 예산 51억2,636만5,000원의 예산에 2억1,07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중 인건비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1억4,19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2,050만원을 시각장애인 보건소 이용 점자책자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인 4,264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각종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방역사업 확대실시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추가인원에 대한 보상금 446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보조사업으로 집행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집행잔액을 반납코자 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에서 74쪽 사이에 있는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당초 예산 13억1,624만1,000원에서 4,161만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인상분 3,7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중 암예방 관리사업 및 금연클리닉 사업비 333만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3,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 국비나 시비로 보조받아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사업, 방문보건사업, 미숙아 의료비지원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은 총 4,385만4,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반환금 3,353만3,000원, 시.도비보조반환금 1,032만1,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7쪽에 있는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당초예산 9억8,188만5,000원에서 9,102만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 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중 국내여비 인상분 3,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암환자 치료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국가 암검진비가 감액 내시되어 2,479만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희귀난치성 의료비, 국가 암검진사업, 암환자 치료비 등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 사업하고 남은 잔액 총 8,565만9,000원으로 이 중에 국고보조반환금은 5,495만1,000원이고, 시.도비보조반환금 3,070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용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3쪽에 보시면 2005년도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반환금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 저희들이 10여 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핵 BCG 접종, B형간염, DPT, MMR, 수두,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등 해서 10여 개의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백신을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집행잔액이 5,000원 남았습니다. 다음에 B형간염 예방접종 집행잔액이 342만3,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액 구입한 것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난 8월 29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현애자'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내년 7월부터 무료접종을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내년 7월 1일부터 일반 개업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에 한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실제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시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아마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6세 이하 어린이들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는 45만원 정도 드는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게 필수예방접종으로 인해서 11개 전염병에 백신은 한 일곱 가지 종류가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백신은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어차피 상위법이 법률이 생기면 그에 따른 우리 조례가 또 제정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유아들이 예방접종을 맞는 퍼센트가 한 70% 된다고 해요. 아마 일반병원에서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아마 100%정도 우리 아동들이 다 혜택을 보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기로는 2,000억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비교적 국비가 주류를 이루겠지요. 자체 구비는 거기에 따라서 채워질 텐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구보다도, 우리가 내년 7월부터 하기로 되어있지만 준비가 미비하면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이러한 좋은 혜택은 우리 주민들이, 특별히 우리 지역에 사는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혼전 검사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혼인 전 신체검사 시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있지는 않고요, 관내 의료기관인 순천향대학병원하고 중대용산병원, 이 두 군데에서 그것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당연히 우리 보건소에서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혼전 검사 받아야 되는 검사항목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인력과 의료장비로 가능한데 접근 못하는 게 있습니다. 유전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종합병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냐 하면 타구에서는 패키지로 해서 하는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 하려면 상당히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건복지 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재정이 문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다른 구에 뒤지지 않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앞으로 해야 되리라 그렇게 사료됩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에는 사실상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무덥고 해서 모기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과거연도에 비해서 현격히 민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담당 과장이다 보니까 언론보도라든지 자체 민원사항을 봤는데 위원님이 금방 말씀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7월달에는 강우일수가 거의 20여 일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 온 날이 많다보니까 모기유충이 많이 유실돼서 집단 발생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역요원들 17명이 아주 열심히 모기구제를 위해서, 특히 유충구제, 기타 연막소독 등 구제작업을 열심히 한 영향도 있지 않나, 제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은 긴 장마로 인해서 하수구에 있는 유충들이 물에 의해서 많이 씻겨 내려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담당 직원들께서도 대단히 노고가 많은 것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택지역에서는 방역을 요구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장마가 끝나고 나서 요즘은 좀 춥습니다마는 날씨가 더워지면 모기가 다시 또 많이 활동하지 않겠는가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단독주택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집행잔액 반환이 많은데 가능하면 국고보조를 받았으면 다 쓰는 쪽으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뜰하게 찾아서 집행은 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워낙 몇 억원 단위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집행을 정당하게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집행을 했어도 집행차액이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해서 하다보니까 합쳐지면 또 큰 금액이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금방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더더욱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좀 큰 금액이 나오는 게 몇 개 있기에 지적했고요, 가능하면 차후에는 국고보조나 시비보조가 내려오면 그런 사업은 홍보를 잘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소관 국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