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옥종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열정을 쏟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 여선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68억7,358만원에서 추경요구액 11억9,866만원이 증가한 280억7,224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대비 4.46% 증가된 것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1억8,564만원의 1.62%에 해당되며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22억2,113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들에게 국내에서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사업비 3,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개 사업에 11억3,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71억1,251만원의 16.03%에 해당되며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82억5,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첫째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6억3,105만원을 추가 편성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확대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예산매칭사업으로 현재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확대 운영 사업입니다.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수준의 초기단계 청년꿈나무 창업가를 모집하여 오픈형 창업공간을 신규 조성제공하고 창업활동에 집중토록 하는 사업으로 비즈니스센터 입주 전 단계의 예비창업학교로 운영하여 청년실업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둘째,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인한 취업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확대 운영에 3억5,874만원을 편성하여 100명의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셋째, 청년 미취업자에게 인턴 및 정규직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의 확대 운영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로 운영하던 사업을 4회로 확대 운영하고 50명의 인턴을 추가 채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관광진흥과는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8억5,719만원의 1.26%에 해당되며 2017회계연도 총 예산규모는 18억8,05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 SRT수서역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 사업으로 SRT수서역을 운영하는 ㈜SR로부터 SRT수서역 내 종합안내소 설치에 따른 우리 구 관광안내소 운영 참여요청이 있음에 따라 강남구 관광안내 및 구정홍보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성이 있어 강남구 관광정보센터 산하 SRT수서역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건비, 설치비 등 예산 2,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과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과만으로 1억4,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보,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기정예산 1,935억7,681만원 대비 0.07%, 자치행정과 기정예산 226억2,470만원 대비 0.63%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신규 사업으로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공청사 용도인 건립부지에 운동시설 용도 추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강당 음향장비의 잦은 고장과 노후화로 시급한 교체가 필요한 문화센터 2개소에 음향기기 교체를 위해 6,157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과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안 올라온 것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서 우리 기획경제국에서 액수가 많고 그중에 특히 일자리정책과가 액수가 제일 많네요. 11억3,900여만원이 되는데 21쪽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비즈니스센터 내에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강남구 청년창업 프라이머센터를 테헤란로 인근에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구 사무실 공실 활용과 청년창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했는데 우리 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사실 이게 한시적인 그런 기구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 시설비 같은 것 보면 액수가 1억5,000 정도 되고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 보면 액수가 7,000여만원이 되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프라이머 창업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비즈니스센터 입주 전 단계에 예비창업학교를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창업 프라이머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했던 시발점은 서울시에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을 사업제안으로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해서 이거를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12일날 일자리정책과장 회의를 서울시에서 했었는데 이때 50대50으로 그러니까 시에서 한 50, 우리 구 예산 50으로 해 가지고 제안을 하게 되면 그 제안사업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날짜가 12일이고 13일까지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사전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일단은 1차 자체적으로 심의를 했는데 우리 사업은 조건부로 하겠다. 그 조건부로 하겠다고 한 사유가 이것 때문에 제가 9월 8일날 서울시에 가가지고 서울시에 일자리정책담당관하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유가 뭐냐면 저희는 일단은 이 사업을 한 이유가 서울시의 예산을 50%를 받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은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보증금만 잡고 나머지 모든 시설은 시설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서울시의 요구사항은 이거는 프라이머센터 운영은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 프라이머센터를 운영을 하고 싶으면 40명에 대해서 구청에서 임금을 책정해서 채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안을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프라이머센터에 입주하는 예비창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장소라든지 기타 시설물은 제공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을 임금까지 우리가 줘가면서 창업 활동을 시키는 거는 우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민위원님께서 위치도 물어보셨지만 위치도 사실 정해진 바가 없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에 채택이 돼야 사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실 이거를 빨리 빨리 저희가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빨리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우리 추경하기 전에 거기에서 선정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서울시가 우리보다 더 늦게 이런 제안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은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삭감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만에 하나 저희가 요청한 6억3,000에 대한 예산 50%를 서울시에서 주고 그다음에 이게 한번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최소한 2년 동안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계속 이거를 주고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이거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하는 그런 확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담당관을 만나서 저희가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울시를 뭘 믿고 일을 할 수 있겠냐 당연히 이 절차도 우리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을 확정을 해 줬어야지 서울시에서 7월 12일날 회의를 하고 그동안 휴가니 뭐니 이런 거 핑계대가지고 여태까지 심의절차 조차도 받지 않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물론 7월 12일날 해서 여태까지 서울시에서 안 해 줬다고 하는데도 서울시의 문제점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우리 구에서 일단 이거를 제안사업으로 냈을 때는 지금 장소도 어디인지 그냥 생각도 안하고 사업을 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예산이 나가면 진짜 이게 한시적인 건데 임대차 계약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2년 동안 보증금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좀 너무 이거를 가볍게 다루고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팀장하고 같이 서울 테크노파크 위탁사하고 같이 이쪽에 테헤란로 주변 또 강남구청역, 선정릉 주변의 건물들을 다 뒤졌습니다. 뒤져서 저희는 이걸 빨리 빨리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선정릉 옆에 7, 8, 9층이 빈사무실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장에 계약금을 내놔라.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뭘 믿고 하느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제안사업 자체가 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계약, 물론 예산이 책정도 안했으니까 계약금을 걸 수도 없지만 임의적으로 급하면 다른 돈이라도 돌려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공실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건물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예산자체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사업내용이나 모든 경과를 봐서는 지금 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신 거고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얘기도 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임의적으로 계약을 했다든가 하면 그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삭감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비즈니스관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관에 입주한 기업이 창업활동을 제대로 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게 되면 저희가 전에 개포관에서 포바관으로 이전을 했는데 포바관에 그중에 6개 기업 정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쪽에 할 예정으로 다시 1년 동안 또 창업활동 기회를 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 프라이머라고 예비창업 단계가 더 필요하겠다. 오픈 공간으로 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사실 이번 예산은 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강남구의 테헤란로의 지역경제활성화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프라이머센터를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업으로 제안채택이 안 되서 그렇다며요.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노력은 했지만 결과가 안돼서 그런

제가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문인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프라이머센터를 우리가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제안사업 공모를 하기 때문에 50대50의 자금을 받기 위해서 제안을 한 건 아니잖아요? 비즈니스센터관을 운영하다보니 그 전 단계에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프라이머센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전에 예전에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 이 부분도 필요하겠다. 프라이머센터가 있으면 테헤란로 주변에 벤처밸리 테헤란로에 청년창업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에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서 실질적으로 출발을 한 게 맞습니다.

꼭 절실하게 느끼지는 않았는데 서울시의 공모사업이 되니까 그럼 이런 사업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신 거지요?

네, 그 출발점은 거기였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필요하겠다. 필요하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비즈니스관을 오픈한 지가 지금 얼마 안됐잖아요. 작년이었나요? 비즈니스.

네, 그렇습니다.

작년이지요?

네.

거기에 지금 아쉬움이 뭐냐 하면 저도 지금 비즈니스센터하고 프라이머센터를 왜 분리해서 또 만들려고 하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운영비가 시비는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3억에 한 달에 1,800에 이 운영비가 굉장한 돈이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시비 생각을 안했을 경우에. 그랬다면 이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비즈니스센터를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도 들어가고 다른 상공회의소도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다 한꺼번에 몰았으면 더 일관성 있게 운영이 되었는데 왜 그것까지 미리 내다보지 못하고 이거를 또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벌이고 이게 거기하고 이거하고 혼동이 와요. 프라이머센터를 물론 이게 삭감이 될 사업이기는 하지만 다음에 또 계획을 가질지 모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전 단계라고 하지만 여기하고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관에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비즈니스관에 들어온 기업들은 어느 정도 그 기업의 형태를 갖춘 업체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1년 동안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프라이머센터는 완전히 극초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일자리 지원 일자리센터라든지 타 구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업의 형태를 갖추기 전에 창업에 대한 의욕을 가진 청장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협업, 공개된 장소를 제공을 해서 이거를 창업에 발을 내딛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조건부가 서울시에서 조건부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사업을 우리 자체 내는 할 의지가 없으신 거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보증금만 저희가 하려고

아니 그렇다고 치면 잠깐만이요. 그렇다고 치면 이 센터를 해 놓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이 될지 또 한시적으로 될지 그런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건 정말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고 지원을 받아서 할 거였으면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구에 매칭사업으로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현재 비즈니스센터에서 16개 기업, 포바관에 6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프라이머로 초급 창업지원센터 지원을, 초급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지원하는 거를 한번 해 보자 해서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 발표하는 데서 나름대로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돼서 우리 구에서는 이게 채택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매칭을 해서 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업이 시작이 된 거고요. 또 이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돼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릴 때는 아마 매칭사업으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아니 전문위원님한테만 주면 뭐해요? 우리 자료에 나와 있어야지.

현재는 우리가 2개 관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는 삭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공근로사업이 우리가 행감 때마다 보면 응모자가 없어가지고 불용이 상당히 됐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작년 행감 때, 행감 때마다 우리가 그거 지적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모자라서 100명을 또 확대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창출 분야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공공근로 모집을 하게 되면 물론 연령층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한 2대1 가량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민원도 감안을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아니 그게 공공근로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상반기에 한 사람은 하반기에 못하고 그 조건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이. 그래서 그게 민원이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우리한테 오는 민원들이. 그러니까 계속 하고 싶은데 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못하는데 우리가 하반기에는 상반기 했던 사람이 하반기에 못하게 조건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불용률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저희들은 사실 일자리가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상반기 230, 하반기 230명 해서 저희들이 통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모집하는 인원보다 또 희망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했던 사람은 하반기에 제한을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이런 예산, 인원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사람 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그게 예산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조건을 가르느라고 지금 그렇게 민원이 상반기에 한 사람 하반기에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예요? 돈만 충분했으면 1년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예산을 무한정으로 투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면?

일정부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방금 문인옥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저희가 추가로 100명을 더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가 27.5%가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 이 구비를 주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지금 확보가 되는 겁니까?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서울시에서 추경을 할 때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추가로 하기로 거기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공공근로사업 부분이 삭감이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예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자체 구비 100% 사업으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시에서 보조금을 저희한테 공공근로사업으로 줄 때 참여인원 15% 또 신청인원 15%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70%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좀 이렇게 재정여건이 열악한 그런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7대3입니다마는 3대7로 그렇게 운영하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에 구비 100%로 시 예산은 내려오지 않지만 구 예산 여유가 있어서 구비 100%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궁금한 게요 우리가 2017년도 본예산 때는 이게 지원조건이 시비가 31%였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설명으로 보니까 27.5%로 내려왔는데 시비지원이 줄었는데 이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그만큼 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번에 구비를 100%로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비율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100% 했을 때 전체를 조정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 230명, 하반기에 230명을 330명으로 늘리는데 지금 현재 8월까지 이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집행률이 얼마큼 되고 그동안의 사업실적을 알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김명옥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소진이 됐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건지?

예산은 실질적으로 거의 쓰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서 일부 예산이 잔여 예산이 있는 이유는 중간에 포기자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30명을 선발을 했는데 중간에 질병이라든지 기타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포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100% 예산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에도 약 26억 예산 중에서 8억5,000이 불용이 됐어요. 그때 미집행사유가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 대한 예산집행률은 우리가 아직 행감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2016년도와 17년도 지금 현재까지 얼마큼 진행이 됐는지 과연 이게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일자리를 정말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를 못해서 추경이 들어온 건지 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당시에 그때 지적됐던 부분은 행감자료가 10월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2015년도 자료니까.

이건 매년 똑같은 상황입니다. 행감자료를 냈을 때 그 당해의 집행률 부분은 11월, 12월 두 달이 있고 연말까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부터 2017년도 9월까지, 2016년도는 끝났으니까 집행내역하고 2017년도 8월까지 집행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96.7%를 집행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98.1%를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7년은 68.3%로 정상적으로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2016년도 행감으로 2015년 거를 뽑아와 가지고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김명옥위원님께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고 하나 더 하면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도 지금 이게 예산집행이 얼마큼 됐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이것이 작년에 본예산에 20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7월, 8월 3기까지 하겠다 했는데 그럼 지금 7월, 8월 3기까지 이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200명 중에 200명이 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지 그중에서 2기까지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을 것 같은데 정규직 전환비율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250명으로 50명을 증원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2016년도에 예를 들면 187명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해서 144명이 인턴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은 수료자 대비 한 2016년은 97.2%였습니다. 그리고 선발자 대비는 74.9%였는데 이 정도면 90% 선이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정규직 전환이 됐는데 그럼 올해 1기, 2기 중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2017년도에 저희가 지금 1기에 69명을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2기에는 현재 43명을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기에는 몇 명 선발하셨습니까?

3기에는 지금 인턴 진행 중인데 인턴선발은 저희 60개사에 81명 했습니다. 이 자료도 저희가 바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수료자 대비 한 91.1%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기업들은 충분한가요?

실질적으로 참여기업에서는, 기업에서는 인턴을 많이 뽑고 싶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기업에서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뽑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도 60만원씩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여기 참여기업들이 우리 인턴들 한 25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만한 지원이 있는지 대략 지금 현재 몇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172개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관내 기업인가요?

네, 여기는 기업은 강남구 관내 기업으로 한정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를 하는데 이게 2017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2017 글로벌 유통대전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이 아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그때 편성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는데 편성을 안 한 거냐? 이 무역협회에서

우선 국내외 유명전시회 이번 추경에 저희 과에서 3,549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이 글로벌 대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3회째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7년도 편성할 때 한 1억 정도가 저희가 편성이 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것은 11월 28일부터 29일 동안 저희 코엑스에서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전세계 27개국에서 한 170여명의 바이어가, 170개 회사로부터 약 250명의 바이어가 참가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분야, 경제 분야 쪽에 예산이 치중되다보니 저희가 작년에 편성 안했던 이 사업을 이번에 편성해서 저희 관내에는 약 1만2,000개의 중소수출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유통대전이 있었지요?

현재 3회째 금년이 맞습니다.

3회째 하고 있으면 작년도에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안했습니까?

편성을 아마 실링제에다 묶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국내외 전시회가 6개 편성이 됐는데

올해도 안하고 있다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할 때 실링에 의해서 이게 후순위로 밀려서 제외가 됐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일자리 분야라든가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가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하고 일자리하고는 별개지요. 이걸 일자리에다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어떻든 쭉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고 지금 추경에 편성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사업인가 했더니 보니까 2016년, 15년도에도 유통대전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편성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현안이 있습니까?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한데 몇 개나 있어요?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만2,000개의 중소기업 수출기업이 있습니다.

1만2,000개의 수출기업이 있는 중에서 10개 업체만 지금 참가를 시킨다 이런이야기지요?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받게 되면 한 20여개 업체가 신청을 하는데요 심사를 통해서 10개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0개라는 기준이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국내외 전시회 갈 때는 보통 8개에서 12개 정도 선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부스 지원을 한 80%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수한, 그 중에서도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서 이번에도 한 10개 정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실적을 봐야 되겠지만 이미 11월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하면 이미 우리는 예산은 편성이 돼서 우리 의회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사업은 되는데 2018년도에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2018년도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이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이 대전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 이야기는 당초에도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는데 전체 실링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빠졌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1억 정도가 실링에서 저희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은 조금 10개 업체가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해줘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업체 숫자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업체가 많다 보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의 수출 어떤 여건이라든가 또는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따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심사를 해본 결과 조금 부족한 부분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는 한 10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경제국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구청의 정책을 결정하는 총괄 국장이 누구예요?

저희가 구청에서 정책이 결정될 때 최종적으로 저희 국에서

기획경제국장이 총괄 국장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 9월 4일날 신연희 청장께서 서울신문 하고 인터뷰 한 기사를 보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3,000여명을 겨냥한 강남교육복지센터를 개관하고 이들을 전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된 사항은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기획예산과에서 기획도 하고 예산도 지원이 되고 그런데 기획경제국장이 그걸 모르면 그걸 누가 아는 거예요?

자료를 준비해서

아니 자료보다도 맨날 국장들끼리 청장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다, 정책방향을 논의를 하는데 기획경제국장이 총괄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위치는 맞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강남교육복지센터니까 교육에 방점이 되어 있으면 행정국장님 소관일 거고 복지에 방점이 찍혀 있으면 복지문화국장이 할 건데 지금 우리 강남교육복지센터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 기획경제국장이 그걸 모르면 누가 아는 거예요? 아니 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모르면 못 물어보면 그다음에 물어볼 사람이 기획경제국장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지금 판단을 해 보기에는 행정국 소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인데요 그 자료는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답변을 조심스럽게 회피하는 건지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솔직하게 정확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김명옥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예산을 지금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산을 총괄하는 국장님이시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지엽적이기는 하지만 예산의 기준을 묻고 싶은데 지금 부스 임차비라든지 전시회 장치비가 본예산에서는 구비로 70%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80%로 늘어난 이유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부스 임차비용이 한 부스당 240만원이었는데 지금 불과 몇 개월 새 300만원이면 꽤 많이 올랐죠? 이게 물가인상분도 넘어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런 단가 기준을 어떻게 잡는 건지, 지원 %는 어떻게 잡는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해 보세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스 임차비가 현재 국내외, 국외와 국내 전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70%, 어떤 경우는 8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해년마다 어떤 환율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종목에 따라서

아니 지금 답변이 안 맞는 것이 시간도 없는데 이게 2017년도 본예산에서 같은 사업에 서울국제소싱페어는 코엑스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대한 임차비용이고 지원비율이 70%에서 불과 본예산과 추경에 지원비율이 왜 상향 조정이 된 이유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지금 장소가 있고 주관사가 있습니다. 장소는 코엑스를 임차해서 빌려서 하는 것이고요 주관사는 중기청이라든가 또는 이번 편성 건은 한국무역협회가 주관을 했는데 여기에서 결정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을 80%로 하고 본인 비율을 20%로 주관사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자치단체와 달리 주관사에서 정해지면 정해진 대로 어느 정도 다른 지자체보다 예산상에 좀 낫기 때문에 80% 지원을 하고요 일반 타구 같은 경우는 70%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가하는데 있어서 참가업체들이 조금 많이 지원하는 쪽에 많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이게 70% 그러니까 서울국제소싱페어는 이미 3월에 했죠?

네, 그렇습니다.

주관사는 어디입니까?

주관사는 코엑스가 되겠습니다.

코엑스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번에 글로벌 유통대전은 주관사가 무역협회고요.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 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체적인 법인체는 틀리죠.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0% 달라면 80% 다 주고 또 만약에 다른 데서 해 가지고 90% 달라, 100% 달라 하면 다 주십니까?

우선 주관사의 기준을 저희가 따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타구 업체가 아니고 저희 관내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80%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시 장소는 똑같이 코엑스예요. 그러면 임차비용이 불과 몇 개월 만에 240에서 300으로 올랐는데 이렇게 상향 조정된 것이 지금 물가 때문에 올랐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20% 이상 올랐죠?

전시장의 전시행태에 따라서 조금 틀려지는데요. 왜냐하면 전시 공간의 면적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장치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따라서, 제품에 따라서 비용이 좀 추가되는 경우는 70%〜80%인데 여기는 80%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서울국제소싱페어가 같은 전시장이에요. 210만원이었다가 240으로 올랐어요. 또 추경 때 300으로 올랐어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물가 인상분보다 상당히 많이 오르는 거고 이게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자리정책과의 전시장 부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가산정이 상당히 들쭉날쭉 어떤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전시장 부스 240만원 거, 서울국제소싱페어 240만원이 몇 ㎡ 전시장 면적을 주시고요. 이번에 그러면 300만원으로 됐을 때 면적의 차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전시 부스는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정도는 단가가 딱 나올 것 아니에요? 코엑스에도. 그러니까 2개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공공청사 용도 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냐, 안 맞냐 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액이 8,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제가 볼 때는 그게 법에 맞느냐, 또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아, 이게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판단을 구하는 거가 되는데 그게 8,0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냐 이거지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에는 원래 수영장 같은 것이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공공청사에 수영장이 들어가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산출내역을 보면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나오는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면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8,000만원이 나왔는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해 가지고 5,100만원 정도, 그다음에 교통성 검토로 해 가지고 한 75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환경성 검토로 해 가지고 860만원 정도, 그다음에 경관성 검토해 가지고 640만원 정도가 기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주는데 전체 건축면적을 산출근거로 해서 한다 이거죠?

대지면적 기준으로 해서

대지면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기는, 생각하기는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공공청사 용지 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판단을 구하는 건데 그게 면적하고 이렇게, 법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들어갈 때는 도면부터 해 가지고 들어가는, 서울시에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것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경관이라든가 다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지금 우리가 14일날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용역을 언제 발주할 예정이에요?

바로 즉시 발주해 가지고 용역 기간은 6개월 정도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발주해서 올해 안에

6개월이면 6개월 해서 용역 결과 나오는 그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해서 도시계획, 서울시 도시계획 그것까지 해서 결정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게 타당하다, 괜찮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지 지난번에 추진했던 그 사항대로 추진을 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는 못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는 지금 말씀대로 통과되느냐, 서울시에서 통과 안 되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공공성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은 없고요. 그래서 내년도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예산요구 말고 10월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설계비는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심의를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단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운동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부터 먼저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먼저 해야 되느냐,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 우선순위는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의회에서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넣었고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올릴 때, 심의를 올릴 때 그 심의가 100%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심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씀은 공공성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올라가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00% 운동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단정을 거의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단정을 할 수 없죠. 어차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은 그러면 심의를 할 필요가 없죠. 무슨 결과를 100%가 되는데 심의를 하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공공성 하고 다 틀리지 않습니까? 수영장만 들어가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 청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수영장이 다시 조금 추가돼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심의가 안되고 부결될 거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공성이기 때문에 거의 100% 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용역도 할 필요가 없고 100% 될 수도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고 그래요. 그냥 해 달라고

공공청사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용역을 하게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하고 본위원 하고는 생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을 내가 느끼는데 글쎄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하도록 하고 행정국장한테 내가 한번 여쭤볼게요. 행정국장님, 지난 9월 4일날 청장이 서울신문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에 보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청소년 3,000여명을 겨냥한 강남교육복지센터를 개관하고 이들을 전격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기사가 나왔어요. 거기에 지금 강남교육복지센터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교육복지센터가 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교육복지센터를 지금 구축 중에 있고요 9월 중에 센터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그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할 거고요 주체는 교육청입니다.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 걸로 돼 있고요 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됩니다.

장소를 여기 5단지에 있는

네, 그전에 일자리창업지원센터인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개포5단지에 있던 그 장소입니다.

그런 거는 의회의 승인 내지 그런 절차는 안 밟아도 괜찮습니까? 공유재산인데 그것도.

공유재산 심의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체 공유재산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가 되고 안 되고 보다도 그런 거는 지금 내가 옆에 있는 동료위원님한테 물어봐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한테 당연히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되어 있는 심의만 할 수 있는 것만 심의에 올리고 그럴 필요 없는 거는 전혀 알릴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보고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청소년이 3,000명이 있다는 것도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한 숫자이고요 저희도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받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구청장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의회에 상의도 안하고 하는 그런 게 참 문제라는 겁니다. 거기에 인터뷰 기사에 또 뭐 한없이 용비어천가를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천지개벽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천지개벽은 말 그대로 기독교에서 천지 창조할 때 천지개벽 그런 개념인데 사실은 그게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 할 때 영동대로에 있는 지상에 차 다니는 걸 못 다니게 한 거는 제가 제안을 해서 그래서 국토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제안한 사람은 저예요. 그런데 그게 구청장이 제안해 가지고 다 된 거로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내가 나중에 다음에 한번 다른 부서할 때 물어보겠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도할 수 있는 업소가 총 6,200개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예산을 보면 5,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됩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5,400만원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49쪽.

네, 알아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서식 같은 것 용지 만들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위반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파파라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당한 의료기관이 위법사항이 적발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과징금이 부여될 경우에 있어서 그 과징금 액수의 20%를 이 사람들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1,912만5,000원이라는 건 이건 한 건에 해당된 겁니까?

그건 저희가 과에 한 건에 해당하는데 이 1,912만원의 액수는 뭐냐 하면 업무정지 날짜가 예를 들어서 30일, 45일, 일주일 이런 날짜가 있으면 이 의료기관이 작년에 낸 소득을 낸 기준이 있어요. 거기서 세무서에서 낸 산정식에 의해가지고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장사가 잘되는 데는 많이 내고 장사가 안 되는 데는 적게 내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이 있어요. 이게 당초 본예산 편성이 5억6,800만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한 3억3,000만원 그러니까 약 60% 정도를 증액 요구를 하셨어요. 지금 이게 통과가 되면 10, 11, 12, 3개월 남았는데 당초 예산에 한 60% 정도를 더 추가하면 이게 예산집행이 원활하게 될까요?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검진비가 한 2억3,126만1,000원이 지금 의료기관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암검진이 몰리는 특성상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지만이 미지급금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네요.

작년 2016년도말에 현재 암검진비가 3억1,800만원이 미지급 되었고요 금년 7월말 현재 2억3,126만1,000원이 의료기관에 미지급 됐습니다.

아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다 해 놓고 미지급된 것 우리가 나중에 부채처럼 갚아나가는 형식이에요?

이거는 국가에서 확정내시 기준이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확정내시 기준 변경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네가 확정내시한 만큼 우리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3억 얼마를 미지급 했으면 그 미지급에 대한 연체료라고 그러나요? 그런 부분들도 생기겠네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없고요?

네, 이번에 추경편성하면 그거는 완전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3억3,846만원 이 비용이면 2016년도 미지급금하고 2017년도에도 지금 2억 얼마가 미지급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합치면 5억이 넘는데?

아닙니다. 지금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작년말에 3억1,800만원 중에 선지급하고 7월말 현재 남는 게 총 2억3,126만6,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후에 계수조정 할 테니까 전체 위원들께 우리 이 지급내역에 대해서 그다음에 얼마를 우리가 미지급 했는지 그런 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 책상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