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오늘 제14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의결 하였다는 보고와 2006년 9월 8일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은 수정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영하 외 126명의 주민으로부터 청원서가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8일 복지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한강로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주민청원은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간주처리 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행사지원비 1,000만원, 2005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민원행정분야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원, 2005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보건소분야 인센티브사업비 5,000만원, 도로 물 청소차 성능개선 사업비 2,400만원, 학기중 토.공휴일 학생중식지원비 313만5,000원, 시 지역문화재 보수사업비 439만5,000원, 2006 여름방학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105만원, 총7건에 1억7,958만원이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예산총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고 지금까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6회계연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하 의원입니다. 2006년 8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구청 측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198억6,200만원, 특별회계 42억7,900만원으로 총 241억4,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200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세초과세입 조정교부금 추가분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인건비, 물건비 등 부족이 예상되는 필수경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가에 역점을 두고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 중 기관운영,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 구정업무추진여비 1억9,000만원 삭감,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2억원 삭감, 하수과 예산 중 수방시설물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수방시설물, 빗물펌프장 전기료 3,864만원 삭감, 총 4억2,86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사무국 예산 중 의정활동,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용역비, 의정연구개발용역비 3,000만원 감액을 2,000만원만 감액, 사회복지과 예산 중 복지시설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노인복지시설 개.보수비 1억원의 사업명을 경정하여 노인회관건물 통신음향시설 공사비 등으로 통합 및 1,366만2,000원 증액, 토목과 예산 중 도시계획사업추진,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이태원동 72-25에서 44-80 도로확장공사 설계비 1,500만원 증액, 도로정비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관내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3억8,937만8,000원 증액, 교통행정과 예산 중 교통기획행정,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교육.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 집행잔액 반납금 60만원을 과목신설 증액하여 총 4억2,8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 사회복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고엽제전우회 단체지원금 2,617만원을, 사회복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고엽제환자 수송용차량 구매비로 과목경정 및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안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의에 많은 고생들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윤석훈 의원입니다. 제14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30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8일 제1차 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폐지이유는 종전에 관광사업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관광진흥법의 전문개정으로 당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4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주민청원을 제외한 5건은 2006년 8월 25일 용산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3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각종 환경행위 감시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6년 5월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자동 37번지 17호 일대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장기 미 시행 구역을 통합 조성하여 도시의 기능 미관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안은 한강로 1가 9번지 일대 전쟁기념관 전면구역의 사업방식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결정,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한강로 육교철거 및 횡단보도 설치 주민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2006년 8월 31일 김경대 의원의 소개로 김영하 외 126명의 주민들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동 주민청원은 한강로 육교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주민 보행권 확보와 도시미관 환경개선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중인 한강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