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영숙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84번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 기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상위 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10조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허가 등의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5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녹청자 박물관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명 및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녹청자 박물관 운영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인용 법령 명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관람자의 변상조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6번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위탁 및 손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령 신설에 따라 인용 법령 명을 수정하고 안 제5조에 전수관 위탁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수탁자의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287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8번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89번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0번 인천광역시 서구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 인용사항을 반영하고 구 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 법령명 변경으로 인용 법령 명을 수정하고 안 제2조에 지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이유로 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를 이유로 사용을 허가 받은 자에게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 배상책임 조항을 폐기물 등 수거 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사용자의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4번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14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95번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