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이한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45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계절썰매장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물가상승에 따른 썰매장 시설물 유지·관리비용 부담 증가와 타 자치단체 썰매장 시설과의 사용료의 형평성 및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사용료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연령으로 명확히 하였고 안 제12조의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은 망실,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변상에 관하여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례에서 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 하였습니다. 이전의 사용료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해 이를 개선하고자 어른과 청소년은 각각 2천 원씩, 어린이는 1천원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설 사용료를 2016년도 3월 튜브썰매 운반용 컨베이어벨트 편의시설 설치를 계기로 사용료의 형평성 및 현실화를 위하여 상향조정하며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대상을 확대 및 조정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배입니다. 별 이상 없습니다.

김형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한종 의원님. 서구에 어린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계절썰매장이나 놀이시설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쩌면 우리가 지금 무료를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금액을 올리는 데 대해서 연간 수입액의 차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네, 지금 먼저 금년도에 우리가 투자한 금액이 현재 1억 6천 3백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관내로 지금 박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면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렇다면 눈썰매장에 대해서 전액 서구 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 것도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연간 우리가 우리 서구 예산에 시설관리공단 투자가 연간 200억이 넘는, 금년에도 244억 정도 되고 작년에 191억 정도 되는데 물론 사업장별로 다르겠지만 이런 증가 추세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 금년에 1억이 넘는 시설 투자도 했고 우리 재원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또한 타구와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발의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서구가 지금 인천 시내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를 위한 살기 좋은 서구, 구청장님이 MOU까지 맺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의견들을 사실은 학부모하고 어린이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뭐 시설 관리라든가 수입 면에서만 따진다면 살기 좋은 서구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시설 면에 대해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을 하든가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우리 공공시설에 전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중추적인 목적은 타구의 형평성에 맞게끔 과연 현재 있는 금액으로 갔을 때 일반 주민들이 가계부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얼마만큼 손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의 인상률은 크게 그렇게 어떤 불편사항과 아니면 주민의 어떤 형평성 논란에 극히 치닫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타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인상 요인이 생긴 것 같은데 김포사계절썰매장같은 경우나 우리가 시설 면에서 서구하고 김포같은 경우 차이가 좀 없나요? 거의 대동소이하나요?

예,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우리가 슬로프를 올 상반기에 보완을 한 거죠?

네.

그렇다면 김포같은 경우 지금 7천원으로 돼 있는데 김포는 언제쯤 올린 지 혹시 아세요?

김포가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가격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 특별히 어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가격을 1천원, 2천원 올린다고 해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이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심리적인 효과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5천원이었던 게 7천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왜 이렇게 갑자기 올렸을까하는 심리적인 부담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지금 이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지금 우리 올린 상황하고. 그래서 이거는 홍보 차원에서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근접해있는 김포사계절같은 경우에는 슬로프 길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아마 더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태는 뭐 김포도 거의 꼭대기 정도에 있는데요.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저희하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검단같은 경우는 중간 지점에 있는데 양쪽을 놓고 보면 김포 쪽이 시설이나 이런 게 나아서 김포 쪽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1천원, 2천원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 부분이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아서 김포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서구 쪽으로 오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 가격 올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설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뒤진 상태에서 가격만 무조건 올린다고 영업이 활성화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거기 김포는 진짜 조금 넓어요. 넓긴 넓은데 우리는 지금 한정, 넓힐 수가 없어가지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을 똑같이 올리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일단 자기 부담을 더 상향시키냐, 하향시키냐 그 문제는 상향시켜서 운영수익은 최소한 어느 정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격을 올리면 또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가격을 내리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것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과연 이 가격이 적정한가 아닌가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판단하실 사항이고 우리가 예시를 들어드렸지만 우리는 거의 다 7천 원 이상이 평균적이고 그래서 이거에 맞춰가지고 평균적으로 맞추면 우리 서구 주민들도 다른 구하고 형평성은 맞겠구나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보다는 가격효과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낮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 아닌 거고 높다고 해서 적게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근접해있는 김포나 계양 비교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일단 시설은 우리가 좀 더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가격을 똑같이 받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운영하는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해봐야 알지 우리가 가격 올렸다고 해서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고 내렸다고 해서 많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혹시 작년같은 경우 이용객 비교수치가 좀 있나요?

발의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투자 대비해서 우리 서구가 수주율이 60%입니다. 그리고 김포도 제가 이거 조례안 발의하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제가 김포썰매장을 갔다 왔는데 우리가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8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김포같은 경우에는 62,000을 했어요.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이 로프를 설치하기 이전에는 시설 면에서 좀 약하죠. 이용자의 편의를 봤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인근 수도권 문학경기장이라든가 계양 키즈파크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인천대공원이나 김포사계절에 비교하면 우리 시설도 거기에 걸맞는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 목적은 이용료의 목적은 수지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시설공단의 재투자금액이 좀 감면할 수 있지 않냐. 그 감면하는 예산 확보로 다른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부 이런 데에서 인상을 시켜서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자 해서 형평성에 맞는 1천원과 2천원을 인상하겠다 이렇게 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2015년도 예를 든다면 원가가 한 5억 5천 들어가요. 그런데 이용료가 4억 5천 5백 그러니까 한 1억 정도가 저희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좀 보충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인상하게 된 겁니다.

원가라는 것이 뭘 얘기하나요?

전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예, 인건비 포함해서.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이 사계절썰매장 때문에 좀 논란이 사실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굳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나 아니면 민간으로 전환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고민을 사실은 해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관리하는 거는 요금적인 측면을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복리증진 면에서 이런 서비스를 베푸는 것이지 가격 1천원, 2천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관에서 시설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놓고 비교한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논의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네.

의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인상폭을 가지고 주장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게 합리적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작은 곳에 찾아서 우리 주민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저는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연간사업비가 매년 200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각 사업장별로 배분이 돼 있겠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또한 전에 로프를 설치하기 전에는 타구하고 비교도 안 될 그런 사업장인데 사실 그 면으로 봤었을 때에는 눈썰매장은 우리 서구 구민에게는 공짜로 이용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김포나 이쪽 주변에 송도나 그런 데 보면 시설이 사실 굉장히 좋은 편이었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썰매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만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편의적인 사항으로 해서 로프를 설치하게 된 내용이었고 그로 인한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수지율을 높여서 예산에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사무국장님, 오늘 이 조례 개정하는 거는 한 3주전에 제가 공무원들 아동친화도시 교육을 받는 걸 제가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이 아동친화도시 제가 이제 권리협약서에 18호로 제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저께 장미공원에서도 아동권리협약운동을 학생들이 벌였고 그 일환으로 전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권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오로지 사업성이나 이것만 본 거에요. 만약에 아동단체에서 이걸 안다면 아마 항의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인천시에서 아동권리지역이라든가 아동 0세에서 8세 그 다음에 18세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고 아마 이게 첫 조례 같은데 전혀 무시된 상태면 말로만 지금 아동도시 뭐 그걸 하겠다고 플래카드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자체는 전혀 아이들 권리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 거라서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한다고 해서 다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도 어떤 수지 폭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적자만 보고 운영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발상이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한종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적자가 나면 우리가 또 우리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예산은 다른 복지사업에 더 어려운 사람한테 투입될 수도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돼요. 우리 아이들이 그야말로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고 그렇게 따지자면 서구영어마을이라든가 장애복지시설 이런 데는 수십억을 투자하면서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개선하고 여기 1천원, 2천원 올려서 1년에 1억도 안 되는 수입 때문에 이거를…….

그런데 이건 약간 그런 사업하고는 구분한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것은 일종의 어떤 놀이 그런 측면이지 이것은 어떤 교육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의식주 생활적인 측면하고는 약간 구분을 해서 놀이를 하는데도 저희 예산을 적자폭을 하면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는 서구 문화 눈썰매장 하면 비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아이들이 그 이용을 해요.

그런데 애들이 주지만 또 어른들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맞춰야죠, 이거는. 어른들은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아동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아동권리협약을 맺지 않았으면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하나 한번 지켜보시려고 했는데 바로 이거는 전혀 아동참여권을 무시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인천시가 모범을 보겠어요? 우리 서구를?

예, 위원님들이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삼숙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잠깐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

서구아동친화도시 조례까지 나오신 지는 알죠?

네.

그리고 위원회 아동권리협약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활동량이 사용량이 많다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은 여기 보니까 5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현재가. 지금 그죠? 그런데 시정을 할 경우에 개정할 경우에는 만 3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3세 이상이면 지금 그만큼 내려가잖아요, 나이가, 그죠?

현재는 5세로 돼 있는데 “만”자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십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만”자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3세 이상으로 돼 있어서 어른이나 청소년은 그렇게 크게 차지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 역시도. 그런데 이제 어린이만큼은 어떻게 수정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구가 또 유독시리 아동친화도시로 해가지고 지금 전부 홍보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길거리 가도 보면은 고속도로도 보니까 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참고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썰매장이나 이런 거는 거기도 인원이 많이 오겠지만 여름에는 주로 우리가 운영하는 여름에는 풀장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풀장에는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오시긴 오신답니다.

특히 교회학교에서도 많이 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른이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 서구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지언정 어린이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어린이 관계 인상하는 것 이런 거는 여기서는 좀 배제시킬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면이 의견이 집중화 된다면 그거에 뭐 동의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1천원을 올리나 2천원을 올리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대해서만 인식이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자 이용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당황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통념상으로 봤었을 때. 그러나 한번 조례를 만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최소한 3-4년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도 내가 수지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재원의 조달을 좀 더 줄여서 공공이익성에 부합되고자하는 뜻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의 소견은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시 부연설명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주장을 안 하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지요. 더, 자꾸 얘기는 올리는데 여러 가지 공감대도 형성되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정을 좀 해보자고요. 정회를 한 5분 동안 합시다. 휴회를 해서 조정을 하죠. 이의가 없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46번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조문 중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고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제명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47번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안 제8조제9조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고 안 제17조 불용품의 매각에 관한 근거 규정 및 명칭 등을 변경 하였고 안 제28조 물품 취득 시 검수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48번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의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변경하였고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자문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여 그와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경리관에서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불용품의 매각에 관한 근거 규정 및 명칭 등을 변경하며 물품출납사무의 검사자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물품 취득 시 검수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리 하는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중 일부를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배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형배입니다. 이 사항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서 하는 사항으로서 별 이상 없습니다.

김형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 검토한 사항이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질의를 재무과장한테 주로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함이 됩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남동 어느 공사, 공사명 얘기해도 되잖아요? 어디 공사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김윤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249번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 조문 중 이의신청하는 절차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거법령을 변경하였고 안 제41조의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에 관한 근거법령 또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아닌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에 맞게 변경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지금 보니까 세무부서에 한명씩 배치해서 민원이나 부당한 세금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는 그런 것 같은데.

납세관보호관제도가 2007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이 목적 자체가 납세자를 저희가 상담으로 왔다든가 또 저희가 불합리한 납세를 했다든가 이럴 때 납세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구에도 납세자보호관이 지정이 돼 있나요?

저희가 2007년도에 한 1년 정도 하다가요. 지금은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조례가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하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에 저희가 6급으로 뒀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상담하는 것보다 여기 세무과에 와서 정식 직원한테 상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구태여 납세자보호관을 민원봉사과에 두는 것이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돼서 오히려 직원 한명 6급만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 조례가 돼 있지만 부득이 세무과 담당자들이 상담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봉사과에서 한분 지정돼서 나가 있다가 상담하고 어떤 고충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사실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제도적으로 두게 돼 있기 때문에.

두게 돼 있나요?

네, 시도 다 돼 있습니다.

그래요? 제도적으로 두게 돼 있으면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긴 한데 하여튼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개정하긴 하지만 실효성이나 법적으로 꼭 둬야 하는 것인지 만약 법적으로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의미 자체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후라도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7조3항 위법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건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민원인들이 납세보호관을 찾는 이유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한가지잖아요. 당사자들이 생각했던 과세보다도 훨씬 오버가 돼서 나왔기 때문에 또는 과세를 부과 받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과세가 나왔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오시는 경우인데 이게 한해 평균 몇 건이나 되나요?

한해 평, 저희가 보통 많이 오는 게 저희가 추징했을 때 만약에 저희가 분리과세를 했다가 지금 같으면 농지를 변경해서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럴 때 저희가 추징했을 때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같은 경우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건데 그 사항은 바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제일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세무2과 세무조사 쪽이라든가 저희 재산세 추징사항 이런 쪽에…….

그러면 질문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드려보면 이게 결과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렇게 찾아왔을 때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사례들이 많이 있나요?

그건 거의, 저희가 만약에 부당하게 부과했다 하면 민원이 찾아와서 상담해서 저희가 잘못 부과됐다면 당연히 부과 취소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쭤본 취지는 뭐냐면 분명히 구에서 세금 부과를 할 때는 정해진 법에 의해서 부과하는 사항인데 세금 과세 납세자들같은 경우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다반이잖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과세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제가 여쭤본 게 그래서 여쭤보는데 거의 없다면 이런 건이 없다면 아까 천성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는가도 좀 한번 되짚어봐야 될 사항인데 기존에 법률적인 거나 어쨌든 규정으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으면 실행이 돼야 된다고 하면 어차피 실행이 돼야 되는 조례라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이 분들이 찾아와 가지고 그럼 대부분은 그냥 이거 민원인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게 위법성이 있어서 부당한 과세를 받아서 오는 민원이 아니라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금에 관련된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걸 확인하고 하는 과정의 민원들이 다반이란 말이죠?

예.

그럼 이게 이 보호관이라는 조례를 뒀을 때는 직접 그 담당부서나 담당자랑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는걸 어떻게 보면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담당자와 바로 연결해서 이게 부당하게 과세가 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어떨 때는 전화 통화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걸 1차적으로 한 번 더 거르는 거는 더 복잡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규정상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는 이 부분 감안해서 대부분이 다 어떤 오해라든지 잘못 알고 오시는 그런 민원인들이 많이 때문에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되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옥자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50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제1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제8호를 신설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1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중 위원의 구성을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안 제14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중 제1항 제2호의 “인사관련업무”를 “임용업무”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임용”으로 적절하게 인용하여 수정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제1호를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1항 제8호를 신설하며 본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제2호와 중복되어 제2항을 삭제하고 안제4조제3항 중 인용이 부적절한 조항인 제7조를 제5조로 변경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중 위원의 구성을 10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고 위원의 위촉∙해제하는 사유를 명시하며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의견 없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1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청라국제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청라2동을 청라2동과 청라3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관할구역을 분할 획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검암경서동, 청라1동, 청라2동, 신현원창동의 관할구역 일부 변경 및 청라3동의 법정동, 동장 수, 관할구역 추가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13호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시범으로 지정된 “연희동주민센터” 명칭을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며 청라국제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청라2동 분동으로 청라3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추가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청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며 별표 구청 및 동 소재지 중 청라3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의회가 나눔과 협력 실천을 통해 교육복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구체적인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강료 감면대상을 재정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의회 장학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장학사업 지급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사항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급여의 종류에 따른 수급자 구분 체제 도입에 따라 별표2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액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 50% 감면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라2동을 청라2동과 청라3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검암경서동, 청라1동, 청라2동, 신현원창동의 관할구역 일부 변경 및 청라3동의 법정동, 동장 수, 관할구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시범으로 지정된 “연희동주민센터” 명칭을 “연희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조례명과 동의 명칭을 변경하고 청라2동 분동으로 청라3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추가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및 협의회에서 장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자치센터의 시설 이용자의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감면액을 정비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훈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방금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인천광역시 조례 다 똑같은 것 아닌가요? 통장 조례는 좀 차이가 있고.

거의 똑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때요? 통장 조례는 틀리거든 구마다?

이게 저기가 내려와서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게, 확실하게 부평이랑 어떻게 돼 있냐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

예.

임기는 똑같다?

다 똑같아요.

단지 다른 건 조금씩 차이가 있죠?

예, 감면조례나 이런 건 차이는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