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6월 12일자로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휴가 상태이고 해서 배석하지 못한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재생경관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제정 조례안의 경우 단일 안건으로 상정하고 소관부서가 동일한 개정조례안의 경우 일괄 상정하여 대표 발의하신 의원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상정된 조례안 순서에 따라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4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종석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96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및 작업 시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설해 시 제설․제빙작업의 시기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 제설․제빙작업의 도구의 비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7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도로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8번 인천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에서 농지세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99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익일 11시까지 제설․제빙이 불가능한 내용에 대하여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처리하는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의 비치일자를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의 전부개정으로 인용 조항을 수정하였으며「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의 상한 금액을 수정하고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소하천정비법」제22조제2항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수정하고 폐지된 농지세의 조항을 삭제하면서 별표 1의 농지세 부분을「하천법 시행령」별표 3에 따라 수정하고 점용료 등의 반환 조항을 자유재량행위를 기속재량행위 문구로 수정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위법의 재 기재에 불과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저희 소관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상정된 조례안 순서에 따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6조 보면 “일몰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를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로 “완료하여야 한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이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하여야 되는데 이게 과연 서구 관내에 10센티 이상이면 눈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게 24시간 이내로 하는 거예요. 24시간 이내로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봤었을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구민들한테 법률적인 사항으로 해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되고 문제가 생겼었을 때에 행정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24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된다는데 만약에 못해 가지고 거기에 사고가 났다 제빙으로 인한 그랬었을 때 행정기관에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24시간 이내에 우리 서구관내에 주요도로를 이거 다 하느냐고요 간선도로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게 24시간 이내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조례 도로법이라든가 지금 동 조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우리가 행정서비스 하는 것도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반 지역주민한테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도 본인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해줘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 구민들한테 신속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먼저 번에는 3시간에서 24시간을 연장한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가능하지 않은 사항을 명시를 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성이 있겠느냐 만약에 하나라도.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변화가 발생을 했었을 때에 문구상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그 책임은 행정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24시간 석남동 간선도로만 해도 지금 그게 몇 킬로입니까? 그거 다 치우려고 해도 24시간 안에 못 치울 것 같고 또한 경사진 도로에 한해서 24시간에 완료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서구 도로에 입지현황을 봐주시죠. 어떤가. 왜 24시간 이내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이게 나는 이 조례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도 독려하는 것이지 이 내용으로 본다면 건축물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24시간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확실히 맞습니까?

네 저희가 간선도로나 보조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구에서 도로에 눈이 내렸을 때는 저희가 제설을 하고 건축물 앞에 있는 인도나 건축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자가 눈을 제설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보조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이게 일종에 내 집 앞 쓸기 운동하고 이게 맞물리는 것인데 이게 거의 의무적으로다가 국가에서 아마 발표가 된 것으로다가 알고 있어요. 지금 내용도 내 집 앞 쓸기에 준하는 내용이지 전체적인 도로개념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마 다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건축물관리자의 제빙 시설은 24시간 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3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장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24시간 내에는 3시간보다 20시간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본문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여기 조례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전재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상정된 조례안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음에 하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여쭈어볼 것이 있는데 지금 제3조1항 보면 제61조1항 2백만원 이하, 1백 5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태료 징수 권한이 있는데 도로에 노점상들 단속해서 이 조례에 맞게끔 과태료를 징수한 것이 있었나요?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과태료 징수보다는 계도를 해 가지고 정비하는 쪽으로 많이 행정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조례가 전에나 지금이나 개정이 되어도 이렇게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실행을 하지 않으시면서 조례안를 개정하고 이렇게 법을 만들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현행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되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하위 법령인 조례는 당연히 상위 법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법령하고 또 집행하고는 약간의 현장이 있으니까 집행에 대해서는 현장 실정에 맞게끔 또 법령도 운영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조례가 이렇게 법령이 상위법이든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가로열고 현실에 맞게끔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작년 재작년이고 올해이고 문제가 되는데 과태료를 이렇게 지금 큰 과태료가 있는데도 과태료에 대해서 부과 실시를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개정하고 조례 바꾸고 새로 만들고 할 필요가 왜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데 여기에 맞게끔 과태료 징수도 해야지만 우리 조례도 일부개정조례하고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계도라든가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하고 지속적으로 점용한다든가 불법이 지속적으로 많이 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 징수라든가 그러한 행정행위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어떤 규정에 업무를 집행했었을 때에는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공무원들이 요즘 형평성에 어긋나게 업무를 집행하고 그런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원칙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그것도 민원의 처리방법에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 고질적인 민원의 도로점용료를 포장마차를 고질적으로 그 장소에서 계속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 그 다음에 보행에 불편을 주면서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부과를 꼭 규정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그 면에 대해서 처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2300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총 31개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경관계획 수립과 관련한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에는 경관사업 대상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안 제21조에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경관심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부터 안 제27조까지에는 경관위원회 심의사항과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0조에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경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한 조례입니다. 경관 조례는 전국의 150여개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조례이며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전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00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안은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전재운 의원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2301번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총 15개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에는 협력업체 및 협의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다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건축법」제53조의2에 따라 서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현행「건축법」제53조의2 및「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은 1915년 4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의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에 따라 건축하고 있으며 본 조례는 제7조에서 규정한 것처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구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특화거리 조성사업,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시설물 설치사업 등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위원회’가 그 심의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전재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01번 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모법에서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몇 명이나 돼요?

지금 20명...

그러면 관계자는. 자격은. 이게 법령으로 몇 명을 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범죄예방 건축고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법령에 되어 있는데...

법령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무를 집행하면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 알아보려고 했는데 경관위원회는 지금 10명이상 20명 이내라는데 지금 현행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지금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정.

네.

자격은 구 또는 경관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건축 도시 조경 등 각 분야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시 범죄예방 방범진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호 이 사무에 해당하는 위원이 임기 2년으로 하고 위임에 선임되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이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지금 다른 조례를 비유해서 하나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임 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재 시에 유고 시에 사고 시에 했었을 때에 남은 기간을 차기에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나요 아니면 24조 경관위원회 구성대로 그냥 지정하는 자가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없어요. 이거 규칙으로 있나요? 전문위원님 이게 규칙에 되어 있어요?

아직 규칙은 안 만들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규칙을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이 그만두게 되었어요. 어떤 이유로 관계가 되었어요. 그런데 차기에 잔여 임기 기간을 위원장을 위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그 잔여 임기 기간만 마치는데 누구를 지정할 것인지 그 조례상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요.

네.

이것은 나중에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명시를 시행규칙이라도 넣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있었던 사항이에요. 분쟁이 되어가지고 선거까지 했죠.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같은 위원끼리. 그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이한종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용인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02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인에게 서류제출 면제가 가능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 시 제출서류 면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 전광류 등 광고물에 대한 변경신고 면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에 주민협의회의 위원장 선출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22조에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감면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3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여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 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분의 1 이상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기금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삭제하고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은 조례로 제출서류를 면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사용된 용어를 조례에서 해석규정을 두는 것은 법령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확대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제3호는 광고물 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굳이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조례 제22조제7항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한 사항을 단서로 추가하였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누락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을 추가하고 위임하지 않은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기일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이한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02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2303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광고를 하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건축사도...

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05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에 위원회 의결 시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한 규정을 삭제하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제91조 및 제92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을 신설하고 위원장에게 표결권 외에 다시 결정권을 주는 것은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갖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방금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305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이 동의합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06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시 조례 명을 올바르게 수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인용한 조례명 중「인천광역시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조례 명을「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르게 수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이한종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07번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상위 법령에 맞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308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관련법에 근거 없이 모범납세자에게 표창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3조에 상위법에 근거 없이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을 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09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인용조항 중 잘못 표기된 조문을 올바르게 수정하고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5조 중「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로 수정하고, 인천시 및 국세청에서 시행하지 않는 성실납세증표지 차량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소관부처 명칭을 수정하고「주차장법」은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에 가산금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금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차장법」및「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조례 제2조 중 제7호는「주차장법」제30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은「주차장법」제21조의2제3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규정할 수 없고 제8호도「주차장법」에 따른 세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이한종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한종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