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자료내용 중에서 수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례안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1항, '10인 이상 21인 이하'를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수정코자 하며, 제2항에서는 '용산구소속 자연재해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동법 제4조 제5항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인 태풍, 홍수, 지진 등 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구역이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우리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구청장이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촉하는 자와 용산구소속 자연재해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되었습니다. 제6조(검토위원회 운영)에서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를 소집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제8조(기능)에서는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현지조사)에 있어서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2조(운영세칙)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 구 재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동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 입니다. 의안번호 제91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17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목적) 규정을 위시하여 본칙 12조로 배열되었으며, 용산구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 등을 처리하기 전에 재해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재해저감대책 수립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면서 주요골자 내용이 안 맞아서 변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것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사전에 조례안 자체를 변경해서 오면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조례안에는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1인 이하' 이렇게 해놨다가 그 앞에 골자에는 이렇게 바꾸어서 했었는데 바뀐 내용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 제정안을 작성해서 우리 구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릴 때에는 인원을 당초 10명에서 20명 안으로 구성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소방방재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20인 이상 40인 이하' 이 정도로 권고안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3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면서 구에서는 '10인에서 20인'이면 적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다시 검토하니까 지금 이 분야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지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95개 분야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다 검토해라,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위원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부득불 이렇게 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 자료를 넘겨받을 때, 며칠 전이지요? 이것을 받을 당시에 받아보니까 주요골자에는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되어 있고, 그 뒤에 안을 보니까 21인 이하로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이 틀려요. 이게 안 맞아서, 그러면 과거 이 자료를 올릴 때 조례안 자체를 골자하고 맞춰서 해 놓으면 따로 설명하실 필요가 없었지 않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성동 같은 경우에 8월에 제정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동구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도 20인 이하로 했는데,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 40인 이하로 늘리겠다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위원회가 활동할 내용이 8조(기능)에 보면 4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제출하는 계획서 내용을 봐서 저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 사면경사현황도 같은 것을 제출 받아서 각종 재해, 태풍이라든지 호우, 지진, 이런 분야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꼭 개발사업을 할 때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검토를 하게 되어 있지요,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재해발생이 예상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행정계획 입안과 개발계획의 실시계획단계, 그 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하고 평시에도 재해위험이 있다싶은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평소 재해사항은 시설물특별관리법이라든지 재난관리법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요골자 앞에 제정이유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데요, 각종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의 확정.허가 등을 처리하기 전에 재해요인을 검토하고, 이런 내용이고, 밑에 '나'항에 있는 것을 보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예방을 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행정계획을 할 때, 또 개발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전혀 활동을 안 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이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개발계획이 끝난 후라든지 또는 개발계획이 입안단계에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면 기존의 재난안전관리법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틀리네요. 기존에 다 되어 있는 것이나, 아니면 기존에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검토대상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입안하거나 그 입안된 사업이 실시계획단계 이전이거나,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언급이 안되어 있기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같이 통합적으로 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40인 이하의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를 일단 구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나 그런 게 접수가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5인에서 10인의 해당 전문분야의 위원님들 중에서 각 사안별로 5인에서 10인 정도의, 회의를 하거나 서면검토를 할 때 그 건별로 구성을 해서 서면검토를 하든 회의소집을 하든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그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고요, 표준조례안이 있었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세요. 조례안을 사전에 올릴 때, 오늘 아침에 와서 회의 시작할 때 자료를 법하고 시행령을 깔아놓으셨는데 이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의시간에 깔아 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와서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네.

사전에 조례안을 올리실 때, 법이 있으면 이 법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위법 법령정도 참고하게 첨부를 해주시고, 표준조례안이 있다고 하면 표준조례안도 같이 첨부를 해주세요. 그래야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해를 하고 나와서 해야 이해가 쉽고, 쉽게 쉽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하나 더 당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실 생소한 내용입니다. 본위원을 포함한 위원님들이 좀 생소한 내용이라, 이럴 때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몇 분 안 되시니까 사전에 특이한 사항 같은 것 좀 설명하시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당부 드리고요, 구성된 위원님들 중에서, 사안별로 하실 때는 꼭 손쉽게 할 수 있는 공무원들, 공무원님들 중에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 말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꼭 해놓으셨다가 사안에 맞게 그분들의 전문적인 견해를 꼭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심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깔아놓은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자료와 깔아놓은 자료에 있어서 빠진 것이 많이 있어요. 답변하는 자료는 준비하되 그것 좀 미리 주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48개 분야가 있고 47개 분야가 있어서 합이 95개 분야다, 95개 분야면 혼자 몇 개 읽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분야까지 자료를 첨부해서 주면 이해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알 필요가 있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95개 분야라고 한다면 어떠어떠한 것이 95개 분야다 하는 것을 좀 알고 들어가면 이해가 빠를 텐데, 질의해야 95개 분야가 있고 그 중에는 48개가 뭐고 47개가 뭐고, 다 까먹었어요. 이런 정도를 들으면서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자료를 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