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행정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4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보건의료사업의 추진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4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 골자를 편집된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민간부문과 긴밀한 협력관계 등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결과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구는 경제 및 교통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산층이 다소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남쪽으로는 한강을, 북쪽으로는 남산을 경계로 6개 자치구와 접하고 있으며, 용산 가족공원, 남산효창공원, 한강시민공원 등 도심공원이 많아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여건입니다. 용산의 인구는 2005년 현재 23만여 명에 9만2,377세대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우리 구의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현재 한강로 일대 등에 대한 용산개발이 본격화되면 향후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산 구민의 건강현황 및 추후전망입니다. 소득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할 것이며, 보건의료 서비스의 향상, 보건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의 향상으로 주민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고혈압, 관절염, 고지혈증 등의 예방관리사업이 요구되고, 장기 재가요양환자 등 의료 취약인구를 대상으로 방문보건 사업을 강화하고, 건강 행태의 개선여건 조성을 위한 건강증진 사업을 강화하여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점과제 선정 및 이에 따른 해결 전략으로 이번 4기 지역 부분 의료계획은 용산구가 추진해야 할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산구는 최근 지역사회의 높은 흡연율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금연분위기조성 및 금연성공을 도모하고자 금연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해결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증진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비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연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중점과제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운동사업은 웰빙 워킹 교실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사업 그리고 용산구민 한마음 걷기 대회 등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영양사업은 이유기의 영양교실, 유아원 아동에 대한 영양 인형극 및 뮤지컬 공연, 고혈압 및 당뇨환자 임산부 영양교육 등 영양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주사업으로 초등학생 금주 뮤지컬공연,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주민직원 절주교육 및 캠페인, 건강생활 실천이동 체험관을 운영하며, 비만사업은 성인 비만관리 교실, 직장인 비만도 측정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만성 구강질환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치아 홈 메우기 및 저소득 노인무료 의치보철 지원사업, 보건소 내에 덴탈클럽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사업 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명시된 보건서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방문 보건사업, 보건교육 급성전염병 관리사업 등 각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보건기강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보건소는 3개과 13개팀 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보건소 조직과 인력예산을 가장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근접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의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번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실시한 제3차 서울시민 보건지표조사 결과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제공한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며, 기타 각종 통계연보 등을 자료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용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하였으나 자료수집 및 분석의 어려움과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으나 장래 용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 및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시행과 평가를 통하여 계속하여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금번 작성된 제4기 용산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승재입니다.

위원장!

우선 국장님한테 제가 계획안 설명에 대해서 토탈로 지금 한번 물어보겠는데, 보건소에서 국장님이 지역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한 계획을 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타구보다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에 대해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는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보면 지역사회 현황 요약(문제점)이 있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8쪽입니다. 4가지를 해 놓았는데, 우리 노인인구 비율이 서울시에서 7%, 용산구에서 9.9%, 그 다음 내용은 유인물을 쭉 보시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보건소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넓은 장소를 요하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보건소장입니다.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시간관계상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통상 매스컴이나 활자를 통해서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서 보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문자로 얘기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지만 엄청난 숫자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65세 인구가 전체인구 중에서 7%가 넘어서 14%까지를 '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가 넘어서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보건기구 분류 기준에 따라서 노인인구가 많음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정 경제적이나 가정의 행복이나 삶의 질이나, 또 여러 가지 질병, 특히 만성퇴행성 질환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민의료비는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환자와 그 부양가족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성질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고령인구, 현재 있는 인구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지역 사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이나 혹은 사회복지 적인 측면에 연계해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하의 젊은 연령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그런 만성퇴행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통상 활자나 TV뉴스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오늘 저희 계획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또 비만문제, 또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냥 말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다." "누구는 고지혈증이라 하더라." 또 요즘 TV 건강 무슨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는 '대사증후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는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러한 계층을 상대로 많은 교육과 홍보활동, 또 신체검사 예방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런 병이 고령화가 되어 가는 이 사회에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병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고령화시대에 저희의 주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생긴 환자는 그럼 보건소에서 다 처리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그분들에게 유효 적절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든지, 진료문제라든지, 예방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겠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청사문제를 물으셨는데, 청사문제는 지역보건법과 건강증진법을 보건복지부에서 '95년, '97년 새로 개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정신보건, 노인재활,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소 3층에 제2건강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평수가 아주 적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정신보건 사업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필요하고,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필요하고, 또 일반 여러 직원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 종류의 선생님들이 미술요법을 통한 재활, 음악을 통한 재활, 또 무슨 점토로 만드는 것, 종이 접기, 이런 여러 가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에 도움을 굉장히 주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 정도 하고 있고, 대상은 성인과 어린이들 2개 교실이 있습니다. 성인은 소나무교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비만교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도 그렇고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계획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한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해서는 만성질환 센터를 보건소마다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소가 필요하다 이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사업을 확장하는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구청에다가 기존에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안하고 있는 거, 지금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저희 보건소에서 가까운 데 있는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저희가 쓰게 해 주십시오." 하는 계획을 구청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성병관리센터, 정신보건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좀 스페이스가 있는 곳에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문제점이면서 또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요, 지금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보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하자고 구상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청 쪽에서 답변이 언제쯤 와야, 그것이 빨리 되어야 만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채워져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아마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충분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답변이 언제정도 와야 내년도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말 예산 의회가 열리는 그 시간까지는 구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변할 때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없고,

우리 소장님이 적극 노력하셔 가지고 글자 그대로 이제는 공무원들도 일반 타 기업들처럼 어떤 선의의 경쟁과 서비스, 이렇게 여러 가지 질 높은 행정을 우리 국민이 원하고 있는데 다른 타구처럼 뒤지지 않게 했다는 것은 칭찬 드리고요, 그것이 실천에 옮겨져서 진짜로 용산 구민이 "우리 용산 보건소가 타구 보건소보다는 가니까 삶의 기운이 생기더라. 즐겁더라." 이런 것이 생기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늘은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니까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우선 총체적인 문제부터, 보건소 운영을 하는데 시.구비 %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보건지도과와 의약과의 사업 중에 보건지도과에서는 건강증진 사업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국.시.도.자치구 예산으로 분류가 되는데 모든 보건복지부의 건강증진, 혹은 그러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복지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업무지시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50%, 혹은 지방비 50%, 혹은 국비 30%,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예산이 30%, 저희 자치구비가 30%, 이런 식으로 대부분 편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위원회 위원을 오래했기 때문에 보건소 운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중.단기 계획은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예산이 꼭 수반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느낌이 또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보건소가 좀 더 의료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X-ray 기계만 해도 옛날 기계가 그냥 되어 있고, 대개 보면 보건소 이용을 저소득층이 이용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건소 가지 않습니다. 병원도 가장 시설이나 환경이나 기계나 모든 것이 우수한 곳을 택하게 되어 있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된다. 또 예산도 보건소는 더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중.단기 계획에 보면 주로 노인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영.유아 내지는 청소년에 대한 계획은 구강하고 모자보건사업, 두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용산구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이 치료는 많이 했습니다. 물론 보건소의 목적이 치료의 목적보다도 예방의 목적이 더 중요하지만 많이 했고, 또 서울시나 전국으로 봐도 14쪽에 도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도표에 보면 각종 질병치료도 가장 많이 했고, 많은 일을 하셨으나, 예산이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에 뒷바라지를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제가 국감 하는 그 의료공단에 대해서 이사장 국감을 봤습니다마는, 의료보험을 이번에 20% 인상 내지는 담배 값 인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용산구 예산만으로는 저소득층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요, 그 가능하면 117쪽에 있는 영양분야 필수사업 요약에 어린이집이나 초, 중, 고등학교 집단급식소에 대한 예방점검지도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산구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에서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상시 우리가 좀 더 거기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계획서에 그 부분도 좀 명시를 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약국이나 병원을 지도 감독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부족한 줄은 알고 있지만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같이 세워주시면, 24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93쪽의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기능이 저소득주민을 위한 병.의원의 기능에 가깝도록 돼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계획도, 물론 예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만 계획을 세웠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게 중.단기 계획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미8군이 이전하고 나면 그 주변에 우리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대지가 충분히 확보될 수가 있고요, 또 저희 구에서 구입한 아리랑 택지 부지나 삼성여객 부지가 있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로 구입을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 보건소를 짓는 것은 아마 전환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 위치에서 과연 이 중.단기 계획을 다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이렇게 소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감사 드립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소의 업무능력 향상, 포괄적인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책임감을 느끼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의료장비 등은 지금 상당히 많이 최신장비로 교체를 했고요, 아마 지금 오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 중에 대표적으로 X-ray기기를 언급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X-ray 기기장치는 내구연한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거의 도래가 되기 때문에 최신장비로의 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교체를 할 것이고요, 특히 보건소의 X-선 장치라는 것은 M.R.I.나 C.T.와 같은 기능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중에 특히 결핵환자나 혹은 외과진료 오는 사람들에 대한, 혹은 건강진단을 받으러 오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통상 하는 흉부 X-ray 가슴사진을 찍는다, 이런 내용과 복부사진을 찍는다, 아마 이런 기능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 시기가 도래하면 최신장치로 저희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이용하는 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은 무료이고, 2, 3차 병원에 갔을 때에 본인 부담이 조금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의료기관은 저희 관내의 모든 개업하고 있는 의원급, 동네 의원이라는 것이 전부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면 질병도 많이 앓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에 살고 있는데, 아마 저희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단순히 "진료와 치료로 저희가 잘해 줍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수혜계층한테, 이용하는 우리 구민한테 마음속으로 흡족하고 보건소에 아침 6시 반, 7시부터 나와서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는 노인 분들, 환자 분들이 전부 기분이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저희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 혹은 관계되는 보건소 직원들이 그러한 정도로 노력하도록 부단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보건소장도 그런 각오로 하루 하루를 근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염려해 주신 집단급식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계획에 빠진 것이 아니고 항상 기본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이 4개년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했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해 마다 단기계획이라고 해서 1년짜리 지역의료 보건계획을 또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4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운데 세세한 것을 또 1년짜리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승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거의 빈틈이 없도록 보완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올해도 타 지역에서 식중독, 학교급식이 어떻고 이런 것이 매스컴을 타고 엄청나게 전국을 휘몰아칠 때도 저희 보건소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생식품, 위생집단, 급식소, 학교 등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식중독이나 학교급식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저희가 마치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금년 3월부터 평상시 계획의 배 이상으로 저희가 강화를 해 가지고 그런 우려가 되는 곳을 소리소문 없이 전부 검사를 하고 현장점검을 사실은 해 왔습니다. 물론 학교나 집단급식소에서 그 결과를 잘 했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안 터졌다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도 한 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위원님이 지금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비 급증에 대한 문제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현행 의료제도에서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대상이 하여튼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용산구만 노인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단자료에도 나왔겠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의료보험공단의 의료비 지출에 엄청난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거지요. 의료비 병원에 나가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그럴 것이고 모든 분들이 최고의 의료기관에 가서 최고의 장비로 검사를 받아가지고 최신 의약품으로 치료를 받고 싶다, 이거지요. 누구나 아파 보면 그렇다, 이거지요. 국민이면.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똑같이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보건소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만성퇴행성 질환자입니다. 이것이 꼭 노인인구라고 한정하는 얘기보다는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한 국민들의 혹은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종합병원마다 경쟁적으로 최신의료장비를 지금 갖다놓는다, 이거지요. 그러한 최신의료장비라는 것이 10억원에서 대개는 150억원입니다. 그런 장비를 경쟁적으로 갖다놓고, 그 다음에 아픈 환자가 오면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요구도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의사선생님들이, 대학교 교수들이 최신장비를 이용해서 병명을 진찰해 내려고 한다 말이지요.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국민 의료비가 급상승을 합니다. 국민 의료비가 급상승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단에서 갖고 있는 보험금에서 전국의 의료기관에 나가는 돈이 굉장히 늘어난다, 이거지요. 최신 의료장비가 늘어날수록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비 지출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의료법,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4개년 계획을 세우는 근본 목적은 뭐냐? 국민 의료비를 증가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이 늘어났다. 이런 것을 보건소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알았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이런 만성퇴행성 질환자들을 교육하고 홍보해 주고, 그것을 예방함으로 해 가지고 그 기조에는 국민 의료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질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어떤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것을 예방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방이나 교육이나 저희가 하는 이런 기본적인 보건의료사업이 없이 아픈 사람이 생기면 치료만 해 주면 끝날 것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픈 사람은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증가해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줄이고, 건강하게 살게 하는 보건소의 기본업무와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협조해서 한다면 가정도 행복하고 본인도 행복하고 국민 의료비도 분명히 줄어듭니다, 저희 보건소 하나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보건소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 향후 어느 해에 가서는 의료보험 개인 지불하는 돈을 10%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없어지는 날이 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덧붙여서 가능하면 예산절약을 위해서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온라인을 많이 이용하도록, 이제 문서는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틀로 보면 의료보험 카드도 앞으로는 다 온라인으로 다 바뀝니다. 어디 가나 주민등록만 대면 다 나오는 데 굳이 카드를 들고 다녀서는 안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하면 한 1년에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보건증이라든가 소소한 것이지만 온라인으로 바꿔서 절약하는 이런 보건소가 돼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승재입니다.

소장님이 총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버려서, 보건소 P.R.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P.R하시는 것만큼 결실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초, 중, 고등학교 급식소, 식당, 주로 분기별로 나갑니까, 매달 나갑니까, 매일 나갑니까?

급식소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연중 나가고 있는데 중점적으로는 3월부터 11월초까지는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이 매일이오?

직원도 나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루 활동비를 3만5,000원씩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침에 식자재가 도착하는 시간에, 한 새벽 5시부터 6시 사이 식자재 도착하는 시간에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배식 시간, 11시 반부터 13시정도 그 때 시간에 나가서 전부 다 감시를 하고 해서, 하루에 두 번씩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자기가 갔던 곳을 일지에 쓰지요?

네, 점검결과서를 전부 다 제출합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출장 그런 걸 보면 '어디 갔다 왔다.'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365일 나와요. 우리가 똑같은 산도 타는 때에 따라 많이 틀리거든요? 반찬도 틀리게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직원들이 출장 나갈 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때에 본 그 상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초등학교 갔을 때하고 위생상태가, 우리 용산구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한 15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학교가 제일 시설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거의가 비슷합니다. 다 우수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실제로 과장님이 갔을 것 아닙니까?

제가 각 학교는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공염불이다, 이겁니다.

박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5개 초등학교에 어느 학교는 특별히 좋고 나쁘고 이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위탁급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대규모의 급식을 받은, 올해 사건이 많이 난 C.J. 그런 재벌 급의 회사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몇 억씩 투자를 해 가지고 급식시설과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우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분야는 "그냥 갔다 왔습니다." 이런 복명서는 없습니다. 그냥 뭐 "어디 출장 가니까 길이 파손되어 있습디다." "얼마나 되어 있던가? " "아, 그건 못 잡았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이런 복명서는 없습니다. 그 리스트가 아주 규격화되고, 교수들이 만든 겁니다. 저희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고 식품전문 교수들이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식자재 반입이라든가, 조리는 언제 했다던가, 바닥의 타일이 깨졌다던가, 이런 것을 다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충망이 펑크가 났다던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이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물었던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 서면상으로의 만점이 아니고 실제상으로 만점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직원이 매일 두 세 번 나간다고 그러면 그만큼 비중이 높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중이 높으면 적어도 과장님이 월1회 정도는 가서 보고, 다른 초등학교 비교도 해서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만 실제로 부딪히는 초등학생이 바로 느끼고, 아까 한 말마따나 삶의 질이 그냥 그대로 높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상만 잘 기안해 오면 우리도 확인 안 하면 모릅니다. 그래서 실질행정이 되어 줘라.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지만, 물으니까 과장님도 알딸딸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으로 이야기해서, 소장님이 아주 좋게 이야기했는데 실지 짚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조그마한 0.몇%지만, 일단은 서류제출을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제가 조금 더 답변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을 현행법에 의해서 의사로 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는 게 있든 없든 간에 질병이나 전염병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전문가들입니다.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법에 의해서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공무원들은 대개 행정을 잘 모릅니다. 통상 말하는 행정, 행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무 위생과장, 또 어느 보건소에서는 보건행정과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주특기 전문하시는 분들을 주무과장으로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라든가, 구청의 협조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건소장을 의사로 했기 때문에, 의사 보건소장은 또 뭘 하느냐?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초, 중, 고등학교에 매일이나 일주일에 한번은 안나가도 꽤 제가 자주 나가서 교장 선생님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영양사 좀 야단치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담당하는 교사, 부장선생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호통도 치고, 이게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교에서 하여튼 보건소장 오면 골치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옛날의 보건소장은 잔소리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와 가지고 툭하면 교장한테 뭐라 그러고 어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박위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시니까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소장님이 과장님하고 아침에 회의할 때 그 날의 업무 할 것, 어제 한 것, 이런 것을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장님이 흔히들 말하는 기업이라면 일을 챙기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 이야기는 적어도 과장급이나 팀장이면 일을 챙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시를 했으면 그것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여튼 우리 소장님이 자신만만해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급식소를 몇 군데 쭉 다녀서 요즘 촬영하는 카메라가 많으니까 한번 촬영을 해 가지고 와서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에 전염병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위생문제라든가 이것을 측면 지원하는 부서지 일선 책임기관은 아니고, 학교보건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모든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책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는 기능적으로 보강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그런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소장님도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들이 속된 표현으로 벌벌 떠신다, 그랬는데 저는 더 엄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머리 아파 합니다.

저는 정말 이 세상에서 먹는 것을 갖다 장난치는 사람은 진짜 추방시키고 퇴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어린이들 상대로. 그리고 소장님, 항상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데요, 정말 제가 구정질문 때도 묵묵히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 경의를 표한다 그랬는데요, 정말 치료보다는 예방에 더 중점 해 주시고요, 우리 삶의 질을 위해 가지고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보건소의 예산은 증액이 되어야 된다." 저도 보건소 예산은 증액은 마땅히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할 위원님은 아무도 없으시리라 봅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아까 스페이스 말씀하셨는데요, 공간이 사실 지금 부족합니다. 진짜 오세철 위원님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진짜 아리랑택지 부지 같은 데 멋지게 지어 가지고 진짜 용산구, 저도 구정질문 때 구정목표에 국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역점을 두는 데, 항상 저는 환경, 문화, 교통 어디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보건소의 역할과 책임은 그 다른 부서에 비하면 몇 배 더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에 관심 없는 분 없거든요? 제가 예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그랬기 때문에, 소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현장에 아까 과장님이 미처 못 가신 데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장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또 친절 행정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