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박남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의 강남의제 21 추진협의회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로 정비하고 그 밖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규정의 명확성과 간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고 안 제4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 8조 및 9조는 내용상 장황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 또는 삭제함으로써 규정 취지에 맞도록 단순 명료화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를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는 지역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구에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27조부터 안 제39조까지는 환경정책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현행조례상의 강남의제 21 추진협의회의 명칭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환경정책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정책위원회가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남에 환경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자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주부환경연합회, 강남사랑 환경지킴이, 서울시 자동차 전문정비조합 사업조합 강남구지회, 양재천사랑 환경지킴이, 자연보호 강남구 협의회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전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정책위원회로 다 그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의제 21 추진협의회는 우리 그냥 강남구에서 먼저 만들었던 단체였어요? 이게. 임의단체였었나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제 21이라는 것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었는데 이게 아마 전에 각 국에서 이게 21세기를 향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구체적 행동실행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92년 6월에 브라질에서 열린 리우 환경회의에서 이게 서울의제 21로 채택이 되면서 그 뒤에 서울시 자치구에서 의제 21 실천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이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가지고 이 용어가 자치구마다 지금 많이 변화가 돼서 저희처럼 환경정책위원회 뭐 자문위원회 그렇게 변화가 되어 왔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것을 그동안 계속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법 취지에 맞게 이번에 바뀌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것을 발의하시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추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 지금 환경정책위원회가 새로 명칭이 바뀌면서 6개 단체가 있는데 이 6개 단체에 대해서 예산 혹시 나가는 게 있어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기업체 봉사단을 뺐는데 그것까지 6개 단체이고요 지금 자연보호 강남구 협의회를 제외하고는 매년 400만원씩 저희가 지방보조금을 편성을 해가지고 사업 활동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보호 강남구 협의회는 이게 사단법인으로써 이쪽 자연보호에 관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이관되기 전부터 그러한 큰 활동을 해 와서 약 3,800만원 정도의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3,800만원 예산 집행되는 것은 자연보호 강남구 협의회 뺀 나머지 5개에 3,800만원 나간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400만원씩

1년에?

네, 연 1년, 400만원씩 나가고 있고요 자연보호 강남구 협의회만 3,8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네.

왜 이렇게 차등지급해서 나가는 거지요?

이게 이제 지방보조금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 예산을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요 여기가 사단법인으로써 각종 자연보호에 관한 어린이환경보호라든가 사생대회라든가 대모산 새집 달아주기라든가 해서 굉장히 큰 행사라든가 애들부터 그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심의 들어왔을 때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 잘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충발언 마치겠습니다.

강남의제 21 추진협의회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환경정책위원회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바뀌게, 오늘 이게 되면 언제부터 내년도부터 바뀌는 건가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기본 조례 8쪽에 보시면 경과조치를 두었어요. 그래서 제2조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에 2조에 보면 환경정책 강남의제 21 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했고 제3조에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조치를 뒀기 때문에 이 공포한 날부터 시작하면서 그대로 강남의제 21은 환경정책위원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고한 날로부터 시작을 한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공포한 날부터, 그러니까 지금 강남의제 21은 그대로 그냥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만 바뀐 거지 위원회 임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연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만 연임인가요?

네, 1회 연임입니다.

1회 연임이면 회원들도 전부 다 1회 연임, 그러면 임기가 4년이면 다 바뀌겠네요?

보시면 저희 그냥 전문직부터 위원님 빼고 전문직 분들도 보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지난번에도 4분인가 5분이 바뀌다보니까 그 위원회의 연속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책분과위원회하고 실천분과위원회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계속해서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분과위원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정책에 대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 전체적인 위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구 의원님하고 교수님들이라든가 그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지금까지 돼 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천분과위원회는 현장에서 진짜로 시민실천활동을 하시는 저희 부서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로다가 실천분과위원회를 해서 현장에서 뛰는 것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 20분이니까 여기 6분 빼면 14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14분이고 그러면 실천분과위원회는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지금 인원은 어느 정도로 구성하고 있어요? 실천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하시는 환경단체나 모든 6개 단체 위원들이 전부 다 실천으로 분과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대충 인원은 상당히 많겠네요? 6개 분과니까.

저희가 이 환경정책위원회는 각 회장님들이라든가 분과의 대표자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과 환경단체마다 여러 분이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전체 조례의 인원 구성 내에서 그래서 각 단체마다 한 분씩 들어와 계십니다.

단체마다 한 분씩

환경정책위원회에는.

그러니까 실천분과위원회는 단체마다 한 분씩 들어와 있다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환경정책위원회를 정책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정책분과위원회하고 현장활동을 하는 실천분과위원회로다가 저희가 그렇게 둬서 이 위원회 안에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장님들 주로 그 분들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에코파크?

네.

거기서 그 자연보호에서 나왔나요 어디 그 명

네, 저희 자연보호하고 주부환경에서 저희가 3개 단체인가 나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주부환경?

주부환경은 이제 김복순 회장님, 성함을 그냥 거론하겠습니다.

네.

그 단체에서도 나오셨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사랑 환경지킴이도 입구에서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보호 강남구 협의회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각종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에코파크에 가서 보니까 어린이집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사생대회하는 것을 봤는데 그 예산도 그러면 이 자연보호에서 나가는 예산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자연보호 예산에 들어온 것 중에 사업 중에 하나가 그것 어린이사생대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린이들이 많이 강남의 어린이들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그 예산 갖고 거기서 여기서 쪼개서 한다는 사업이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4조에 보면 4조에 지하·지표 및 해양을 포함한다 라고 있는데 기존의 조례에는 해양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이 의도적으로 뺐는지 아니면 모르고 실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구에는 해양이 없기 때문에 법에는 있지만 우리 강남구 조례는 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이 5조를 또 좀 개정을 하셨는데 5조에 책무에 보면 환경정책 기본법에는 책무가 지방자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광의의 표현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나열식으로 해서 딱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가는 게 오히려 법에 충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6조에 우리 사업자의 책무에 보면 사업자 책무도 환경정책기본법에 5조 사업자 책무는 좀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도 너무 구체적인 표현을 해놔서 오히려 사업자가 굉장히 좀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사업자, 우리 조례에 6조2항을 보면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여 뭐 오염물질의 배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안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의 개정내용과 상관없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이 부분 책임을, 아니 다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박남순 대표발의자께서는 5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많이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과 발의자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책무가 너무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열돼서 오히려 법을 내용을 충실히 담지를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발의된, 개정 발의된 내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검토한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구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구민의 책무 이런 책무에 대해서 이것은 선언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는데 우리 5조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구의 책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다 삭제하기는 그렇고 이것 우리가 당연히 할 일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7호만 이것이 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존, 이 7호만 삭제를 하고 그냥 현행대로 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환경보존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생활환경과 그 밑에 3호에 보면 자연환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수정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기·물·토양 환경오염, 환경오염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대기·물·토양 이거 정의 부분에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추린 정도 이 정도로만 제가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자의 책무에 있어서 저도 이것을 좀 삭제를 하고 사업자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니냐 했더니 또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또 의견이 이런 것을 넣어놓음으로 해서 또 잘못하는 것 우리가 해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살려둔 것인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하시지요.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말씀하신대로 정의부분에 있어서 지표 해양 포함한다는 것은 이것을 하면서 지금 환경정책기본법 안에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정의는 그쪽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지만 그냥 그대로 넣자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좀 안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구의 책무라든가 사업자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이 내용 요약도 된 부분이 있지만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왔고 그래서 이 발의자이신 박남순의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이랑 이것 외에도 몇 가지가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직원들의 의견은 그래도 우리가 이 업무를 하다보면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강제규정은 아니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정은 좀 넣는 게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는 좀 편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그대로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고요 구민의 책무라든가 구민의 책무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처럼 너무 구민을 좀 부담감을 많이 주는 것 아닌가? 물론 부담감,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은 있지만 그것은 구에서 주도해야 될 일이지 구민한테 부담감을 많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구민은 환경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고 구는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돼서 아무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대표발의자이신 박남순의원 취지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재진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구민의 책무도 그냥 하나 1항만 딱 넣어놓고 2항하고 3항 이것을 삭제 했어요. 그리고 학교의 역할도 이것도 뭐 역할 이것을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9조도 그냥 삭제를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도 이 의제 21이 도대체 뭐를 말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말한 21세기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뭐를 하자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면서 작년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사항 지적해 주셨고 지금 이게 환경정책위원회로다가 환경정책도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좀더 실효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좀더 잘 확고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보충 설명하십시오. 이게 이제 아까도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하셔서 이렇게 2, 3항은 삭제를 했고 쓰레기감량 등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을 쓰레기 감량이라는 게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보면 자원재활용으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주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있지요? 신재생에너지 및 자원재활용 이것을 환경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해야 된다로 바꾼 게 이게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신재생에너지 및 쓰레기감량도 이제 자원재활용 우리가 자원재활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시책에 우리가 동참을 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꾼 것인데 또 과장님 또 보충설명 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8조에 보면 여기에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민한테 좀 여러 가지를 부과하는 그러한 것도 좀 있었습니다. 구민들이 뭐 환경오염원을 발견했을 때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민으로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 또 관에서 해야 될 부분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해서 발의자이신 위원님 하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빼고 해서 전체 지금 우리가 현재 제도에 맞게 지금 또 신재생이라든가 자원재활용에 맞게 또 구민으로는 구민이 이렇게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다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상당히 환경 분야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넓어요, 환경 분야.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요하는 부분이 많고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아주 실무적으로 많이 파악을 하고 계시고 해서 조례 하는데도 상당히 제가 같이 협의하면서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그 동안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전에 보다는 아주 간결하고 법의 취지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박남순 동료의원님께서 환경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갖고 제안설명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이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 하면서 과장님, 도시환경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많이 상의 좀 하셨습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거예요?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질의할게요. 1조 목적 4항4호에 보면 삭제된 것이 있어요. 구의 모든 시책 제1항1부터 제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좋은 문구 같은데 이게 삭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5조7호에 보면 여기도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아주 중요한 문맥인데 여기도 삭제가 됐고

하나씩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요.

2조의 기본이념에 보면 이것은 구의 모든 시책은 1항부터 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반영을 하려고 우리가 조례를 만든 건데 굳이 1항부터 3항까지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된다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번요?

5조 구의 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의 책무,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 하셨을 때 했는데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 이것이 즉 자연보전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의에 이게 환경보전계획이라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줄인 거고 여기 자연환경 보전이 있고 이게 3호, 2호의 자연환경 보전은 이것이 생활환경 보전이고 자연환경 보전 3호는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자연생태계 보호, 이게 즉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간단하게 줄인 겁니다.

7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것은 지금 설명한 대로 거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뺐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면 9조 학교, 언론 등의 역할, 내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문맥 같은데 이것을 뺐는데 이것도 중복이 돼서 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언론기관을 우리가 구청에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조례로.

그것은 박남순의원님 생각이지

우리가 이거 넣어 놓는다고 해서 학교, 언론에 이렇게 노력

이게 상위법에 이게 있어서 처음에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임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상위법 없을 때 이것을?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어쨌든간 학교라든가 언론은 학교는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될 거고 저희가 언론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넣는다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심도 있게 다 검토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 23조에 보면 구민 참여 등 23조1항은, 1항이 기존에 있는데 신설하면서는 조항이 없어지면서 2항을 아주 빼버린 것 같은데 우리 박남순의원님이 이것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도 말을 이게 줄인 거예요. 1, 2항의, 제1항에 따라 구민이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추진협의체를 둔다. 이 추진협의체를 둔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됐지 1항에 따라서 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를 둔다, 이것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 6개 협의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단체가?

뒤에 여기 제일 마지막장에 지금 보조 자료로 했는데 제58조 환경정책위원회의 제2항에 보면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 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강남의제 21이라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는 위원회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 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바꾼 겁니다.

그러면 그 명칭 자체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명칭이 변경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이유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폐지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편성 중인 예산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조례안인데요 질의할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폐지하는 것인데 두 가지만 질의해 볼게요. 첫 번째 2008년도에 이 법이 폐지됐는데 여태껏 폐지를 안 한 이유 하고 두 번째 지금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이고 이게 일반회계로 언제 귀속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6년에 제정이 돼서 2008년도에 폐지가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2014년도에 일부 집행이 돼서 그동안 폐지를 못 했었고요. 2015년 이후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집행됨이 없어서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은 20억7,000만원이 지금 우리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가 되면 예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일반회계로 귀속을 시킬 예정입니다.

지금 2014년도에 일부 집행이 됐다는 것은 폐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집행됐다 라는 얘기인지 상위법에 이미 폐지되어 있는데 조례가 남아있다고 해서 일부 집행이 된 것인지, 그렇다라면 상위법에 위배사항인데 이 부분하고 2015년도에 집행이 완료됐으니까 좀 늦었다 쳐요. 그런데 2014년도에 일부 집행된 내역이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20억7,000만원이 지금 일반회계로 귀속되는데 예산과하고 협의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2018년도의 예산과는 지금 별개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집행한 이후는 조례가 법은 폐지가 되어 있지만 조례가 폐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요 2014년도에 집행을 했고요. 집행내역은 도로과에서 도로정비 사업에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네, 폐지가 되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별도로 편성을 안 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상당히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과는 조금 강남구의 행정을 월권을 많이 한 것 같고 직권남용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행정집행이 많아서 이것도 2014년도에 지금 도로정비 사업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도로정비 사업에 썼다는 것 자체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위법이 없을 때는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문제점도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 물론 또 다른 집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상위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 도로사업이 기반시설인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 명확히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무튼, 어찌됐든 이 도시계획과는 본위원의 사고, 본위원이 지금까지 행정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자의적이어서 그러한 자의적인 행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이 부분, 오늘의 조례 안건은 보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정말 도시계획과의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조례 개정 시간에 뭐라고 표출은 할 수 없고 이런 항의의 표시로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하면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할 때는 상위법에 없어지면 바로 폐지하는 건가요?

폐지는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폐지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2008년도에 법률이 폐지 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시차가 있었는데 왜 그 수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지금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은 2008년도에 폐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 동안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약 많게는 80억 정도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 20억7,000만원 정도의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부담 금액이 80억 정도가 강남구의 수입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지는 2008년도에 폐지됐는데 우리 조례는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60억 정도를 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 20억7,000만원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조례 있을 때 다 쓰고 폐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것을 기반시설부담금은 법률에 7개 항목에 대해서만 쓰도록 법하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도로과나 공원녹지과 등에서, 치수과 등에서 사용 계획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나열한 과에서 사용 계획이 없어서 폐지하게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폐지를 하게 된 이유는 해당부서와 국장님들이 다 상의해 가지고 폐지안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폐지안 올라올 때는 결재는 구청장한테까지 결재를 받고 올라옵니까?

네, 폐지를 하겠다고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20억7,000만원 예산이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만약에 협의를 이것을 못 받겠다고 하면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산과 하고는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다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사전 협의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최민숙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수강하는 분들께서는 강습시간이 현행 조례는 동 문화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강습을 듣는 경우 강습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90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있어 강습시간이 길거나 준비시간이 필요한 과목을 수강하는 분들께서는 주차시간에 쫓기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공공시설 이용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습시간이 60분 이내인 경우에는 90분을, 강습시간이 6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분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공공시설 이용시간이 60분인데 30분을 더 추가하자는 겁니까?

60분 수강하는 문화생들은 90분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0분 더 하는 1시간 30분 수강하는 사람들한테는 120분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20분을 하면 보통 우리가 60분을 1시간으로 보고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2시간 강의를 하는 데가 있나요?

2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1시간 30분 하는 강습이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나 탁구나 골프나 몇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시간이 90분을 해 주면 항상 시간이 오버돼 가지고 주차요금을 내게 되는데 그 주차요금 내는 과정에서도 몇 백원 내기 위해서 죽 서 있다보면 시간이 더 소요되고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강남구 전체 조례에 똑같이 되는 건가요?

물론 바꾸면 조례가 전체적으로 바꾸게 되겠지만 제가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물론 정책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번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가 지금 강남구에 세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만약에 구청에서는 과장님도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건강상 걸어 다녀라, 웬만하면 걸어 다녀서 운동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대치2동 문화센터는 지하철도 상당히 멀고 버스정류장도 아주 주택가 골목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걷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민의 건강을 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대치2동이면 대치2동 문화센터 주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대치4동, 1동 전 강남구에서 많이 이쪽에 문화센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차를 가지고 오는데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면 걷는 시간이 너무 많아 아주 불편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입장은 아닌데 지금 우리 최민숙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문화센터에 대한 자체가 지금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대치문화센터하고요 역삼1문화센터가 주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복합화 시설로 돼 있는 데가 포이초등학교, 언주초등학교, 언북초등학교, 논현초등학교, 신구초등학교, 영희초등학교 거기서 지금 도곡초교까지 나가나요? 하게 되면 복합화 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주차장이 다 있는데 그 외에 여기는 지금 대치나 역삼1 같은 경우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우리 구에서 출연된 그런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복합화 시설은 저희가 구에서는 주차장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 모든 시설은 교육구청하고 민간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실 강남구에서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시설을 해 놓고 그분들한테 이익을 준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강습이 한 강좌가 45분 강좌가 있고 두 강좌 했을 때 60분 강좌가 있고 그다음에 골프 같은 경우는 1시간이고 그다음에 수영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률적인 시간 활용에서 90분과 120분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인 그런 사안을 좀 더 파악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복합화 시설 돼 있는 것을 전체로 이걸 조례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면 상당히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센터나 이런 걸 조금 부분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를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우리 하는 시설이나 복합화 시설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강남구 어차피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각 시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예를 든다면 대치2동이나 역삼1동 시설만 별도로 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확산을 하게 되면 사실 세수 관계에서도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하나는 각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도 안 나온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45분 강좌 하는 사람이 그냥 120분 그냥 눌러서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 하는 것도 아마 관계를 잘 봐야 될 텐데 우리 교통정책과장께서 그것 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현재 이 시설이 공공시설이 어디 돼 있고 한 현황을 지금 아까 우리 검토의견 나올 때는 우리 전문위원은 각 공공시설에 대한 것이 있다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25개 구청에 타구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교통정책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면 교통정책하고 주차수요 관련 정책이 맞물려서 들어갑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교통정책하고 주차관리 정책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강남구도 서울시에 일부 같이 해서 가는데 서울시에서 주축으로 하는 게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걸 많이 주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민간주차장 같은 것은 사실 주차요금이 완전 자율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데도 있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차를 가지고 오지 않는 정책 쪽으로 가고 있고 아까 조금 보충해서 드리면 전체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센터는 대치2문화센터, 역삼1문화센터, 삼성1문화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합화, 문제가 되는 복합화 쪽은 7개 복합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만약에 개정이 됐을 때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수업이 60분, 90분, 120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90분까지의 수업만 있는 게 아니고 120분 하는 수업에 서예라든지 서양화라든지 이런 그림관계는 2시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민원을 제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문제는 헬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오전, 오후로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같은데 자기가 만약에 3시간을 했으면 90분 감면 받고 나머지는 자기가 주차요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늘어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른 구청 같은 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송파 같은 데는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송파구 구민회관은 무료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강남구 구민회관은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무료로 쓰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그게 아닌 복합화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동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초 같은 경우에는 30분 정도 무료고 나머지는 다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타구에 현행되는 사항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정도씩 배부해 주시면 참고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지금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최민숙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주차장 설치 조례가 지난 6대 때 만들어져서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갑작스런 시행으로 인해서 혼란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여러 가지 반대 속에서도 이렇게 진행해 온 데 대해 다시 개정안을 내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그 취지, 6대 때 구청의 일방적 주차장 설치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한 반발을 가장 많이 했던 것도 본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하다가 시행을 하려면 그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주차장 설치 조례 그러니까 주차요금에 관련된 문제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정조례안을 안낸 것도 구청의 정책적 판단을 존중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안하고 있었는데요. 이 조례가 먼저 개정이 되려면 몇 가지 선행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의 정책적 판단은 어떤 것인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 면제차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회전에 대한 문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용하기가 편리하면 문화센터 프로그램들이 좋은데 그러면 개인적, 사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부분들의 고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특히 문화센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정책과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지만 민간들이 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문화센터에서 해서 민간들에게 수익 창출되지 않는 것을 문화센터에서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헬스장이 생김으로 해서 주변 체육센터가 헬스장들이 다 망해 가고 손님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주인이 바뀌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화센터의 존재감보다는 불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례안을 하려면 사전적 의미로 문화재단과 교통정책과 우리 의회 해서 같이 대안을 만들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적 절차가 조금 미흡한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주민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건 무료 이용입니다. 가장 좋은 건 무료 이용이고 그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 이용을 해 줄 수가 없고 요금을 낮춰주면 좋은데 우리 교통정책과에 대한 불만은 이것은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주차장 설립을 주변에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주변에 회전을 원활하게 시켜 주는 게 교통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교통을 증가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교통을,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므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말하는 문화센터 주차장 요금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올린 것이 차량이용 억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이용 억제가 되고 있냐 이거지요? 그러면 차량이용 억제를 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불만도 생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의 인하로 인해서 주차장 회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비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발의자이신 최민숙의원님과 저는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 질의는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교통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은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서울시의 주차수요 관리정책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정책에 대해, 그러기 위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확대를 무한정으로 확대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할 수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부담감을 매기는데 저희들이 1년에 한 210억을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각종 평가를 해서 교부금을 주는데 저희들이 한 31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기준에 뭐가 있냐면 주차장을 아예 유료화 하면 점수가 높아지고요 주차장 요금을 내린다든지 무료화하면 패널티가 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가에서 저희들이 불이익을 받아서 현재 교통유발부담금 210억을 받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큰 정책에 대해서는 교통 관리 그다음에 주차장 수요관리 정책은 교통의 완화를 위해서는 주차장에 가지고 오는 차량의 수를 줄여야 된다는 게 저희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회전관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 주차요금 그다음에 견인요금, 불법주정차 단속요금 같은 것을 모아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차난 해소가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들이 계셨는데요 복합시설이나 아니면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문화센터가 다른 같은 강좌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주차수요도 더 많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은 사실 많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비례해 가지고 그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주민에 대한 혜택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상쇄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부설주차장을 다 없앴어요,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다 공영주차장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고 만약 이것을 부설주차장으로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정책적 판단이 좀 더 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발의자이신 최민숙의원님께 물론 이것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하고 먼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더 저렴화 해 주고 해야 되지만 전체 강남구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좀 더 문화재단과 교통정책과, 의회가 한 번 머리를 맞대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조례를 결정하는 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자께서, 대표발의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재진위원께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여러 가지 설명을 참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요. 저도 물론 이거 낸 지가 한두 달이 아니고 몇 년 됐습니다. 횟수로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그때 상황에 민원인들이 내는 거는 예를 들어서 탁구로 치면 탁구가 1시간 반입니다. 1시간 반동안 탁구를 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그렇게 줘서 줄을 서서 순서에 의해서 치다보면 1시간 반이 더 되는데 나가다 보면 탁구인들이 가장 문화센터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가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 불편한 사항을 얘기하고 저도 똑같이 탁구 칠 정도의 걸음을 걷고 뛸 정도면 건강하니까 아무리 연세가 있으셔도 좀 걸어 다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벌써 바뀌어서 지난해 2011년도에도 60분에서 90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대치동에 있는 주민만이 아닌 멀리서 세곡동에서도, 수서동에서도, 도곡동에서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탁구 인구를 보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과연 버스를 타고 와서 여기 걸어오는 시간 한번 위원님 걸어봤느냐고 저한테 반문했을 때 제가 한번 걸어보니까 지하철도 상당히 멀더라고요. 삼성역에서 오는 시간이 도저히 걸어올 수는 없고 버스를 타서도 걷는 게 15분 이상 걸립디다, 걸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됐는데 아무튼 좋은 의견 정말 고맙고 최중현위원님도 학교 복합화 주차장하고 이 문화센터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문화센터에 있는 문화생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학교 복합화 주차장은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조금 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여기에서 오늘 우리 구청에서 해 주셨으면 참 고마울 텐데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구청과 의회와 또 도시관리공단 모두 모여서 공청회를 하든지 좋은 의견이 나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우리 최민숙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동료위원님들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대전제는 교통정책과 수요정책을 감안해서 주차수요를 억제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이 조례를 접근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강남구에 공영주차장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에 요금의 기준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금 이 조례 내용에 와있는 이런 부분들 복합문화센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센터 각 동에 있는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그 주차장에 대한 특수성 거기에 따른 어떤 각각의 어떤 특성이 있고 그에 대한 기준이 다 다양해요. 그거를 우리 주차요금을 그런 그런 항목마다 기준표를 정해 버리면 큰 기준의 틀이 흔들려 버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준에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되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이재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떤 관련 기관들끼리 관련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공청회를 가지면서 이 운영의 묘를 살리면 이런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그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감이 돼야 될 부분, 문제점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그런 공청회에서 별도의 세칙을 두어서 그 자체 내에서 어떤 뭐라 할까? 어떤 영수증 아니면 어떤 거기에 어떤 표를 만들어서 그런 분에 한해서 그거를 교환해서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로 접근하면서 어떨까? 단, 우리 강남구의 주차문제가 여러 곳에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은 유지하되 세부적인 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세칙을 만들어서 분야 분야에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이 한번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아까 이재진위원님도 부설주차장 말씀하셨지만 부설주차장하고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장업이 자유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여할 게 거의 없게 되어 있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은 서울시 주차장 조례 그리고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가지고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은 면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한 급지별 주차장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면제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 면제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건데요 이재진위원님이나 최중현위원님이나 또 김광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니까 이거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T/F를 만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면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공청회에서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청회가 됐든 아니면 간담회가 됐든 방법을 정해서 한번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정책과장님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지금 공영주차장과 복합화 시설에 있는 주차장과 좀 틀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 하실 때도 사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주차요금을 또 대주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하면 여기서 좀 뭔가 사업성이 있어서 이걸 하는데 주차요금 때문에 이것이 운영이 안 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 경우의 수를 잘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마다 곳마다 틀리니까 여러 가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정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과 의회와 교통정책과 등 실무진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