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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형렬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0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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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형렬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의상 기획총무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25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위임되지 아니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 일부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구청장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의 수수료 감면비율은 조례가 아닌 규칙 또는 훈령ㆍ 예규 등으로 정할 사항으로 “감면비율”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라목과 시행령 제11조제2항 제2호 라목이 상이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17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구청장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비율은 조례가 아닌 규칙 또는 훈령ㆍ 예규 등으로 정할 사항으로 “감면비율”을 삭제하며 상위법령에 맞게 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 중 일부를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양지식입니다 박형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조례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긴 한데 개정되는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 검단출장소에서 공개되는 정보하고 우리 본청에서 공개되는 정보하고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나요?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장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으면 구에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공개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기각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법에 저촉이 없으면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정보공개심의위에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다른 민원인들이 몇 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기준에 맞춰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하시겠지만 공개하는 내용 자체가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의 절차가 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

양지식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형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박형렬의원

박형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253번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기능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기능 이외의 사항이 조례 제2조제3호와 제4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 법령에 맞춰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아니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4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항의 조문 중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아니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255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 하였고 안 제6조는 행정내부의 업무 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써 훈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한글 맞춤법 등에 맞지 아니하거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56번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위원회 기능의 제1호 및 제2호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 하였고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르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행정내부의 업무 분장 또는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서 훈령으로 정할 사항으로 삭제하며 상위법령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을 삭제 및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 신설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도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건에 대해서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조에 보면 다만, 법에 의해 부여한 도로명, 도로구간 관할 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 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다만, 도로명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을 정확히 좀 풀이 해주세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5조에.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박삼숙위원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내용이, 도로명주소 5조. 신구조례 단서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지금 단서를 붙여놨잖아요. 5조에 단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
그러면 이게 서구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국 다 그런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전국적으로 다…….

박삼숙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도로명 주소가 잘못된 경우는 어떻게 바로잡죠? 잘못 부여된 것도 많더라고요. 그런 민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지 않는 게 왜 그러냐하면 그런 토지에 대해서 아니면 길에 대해서 없더라도 도로명 주소가 부여돼야지. 아니면 새로 또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우리구만 그런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법에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로명주소 부여를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누락됐다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현장 가서 조사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형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