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33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포함, 총 세 분이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 편성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구의회운영 항에 선거관리, 기획행정 항에 기획예산, 행정감사, 기관운영, 행정전산화의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 항에 총무운영, 동행정운영, 문화체육, 민원실운영, 구청사관리, 동청사관리의 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밖에 예비비 항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866억8,989만원으로 745억7,952만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이중 주민자치과의 새주소 안내도 제작비 5,108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사업비 5,500만원, 동청사 신축관련 자체사업비 16억9,999만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비 2억7,583만원, 민원봉사과 호적제적부 전산화 사업비 7,012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비비 집행잔액 20억875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의 11.5%인 99억5,835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출예산현액 9억7,592만원 중 5,18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94.7%인 9억2,4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62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41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의 세항 구청사관리에서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225만원 등 총 5,427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은 세항 별로 선거관리, 동행정운영, 동청사관리, 생활안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쪽 선거관리 세출예산현액은 총 9,452만원으로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62쪽 동행정운영 세출예산은 총 51억916만원 중 48억1,06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3.8%인 1억9,244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경상예산의 경우 일반운영비 3,349만원과 월액여비 1,476만원, 통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한 통반장수당 2,319만원 공직선거법 관계로 집행하지 못한 기타보상금 3,512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시보조금 중 새주소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108만원, 시설비 5,5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동청사관리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현액 총 129억6,864만원 중 126억1,976만원 을 집행하였고 예산의 2.8%인 3억4,88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시설비 2억3,03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5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으며, 동청사관리 세출예산 중 2006회계연도 이월액은 19억7,583만원으로 시설비 18억5,688만원, 감리비 1억1,440만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출예산 총 9억7,592만원 중 5,184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의 94.7%인 9억2,4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당초 35가구 8억6,800만원의 융자 대상자를 확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나, 융자 신청자 대부분이 신용도가 낮아 담보물 또는 보증인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3가구에 5,184만원만이 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항 별로 구분하면, 기획예산, 행정전산화의 자체예산과 기관운영, 예비비 등 기관 공통예산으로 분류되며, 세출예산현액은 전용예산과 예비비 지출액을 포함하여 총 511억7,494만원이며, 이중 424억1,887만원을 집행하였고 7.4%인 87억5,607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먼저, 44쪽의 세항 기획예산 및 52쪽 행정전산화 세출예산 총 21억9,580만원 중 20억2,709만원을 집행하고 7.7%인 1억6,8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세항 기획예산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4,801만원, 직원여비 및 포상금 등 1,52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48쪽 기관운영과 190쪽 예비비 등 기관 공통예산 총 489억7,914만원 중 403억9,178만원을 집행하고 17.5%인 85억 8,7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인건비성 경비절감과 법정연가 실시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복리후생비 등에서 62억3,597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기관운영 포괄비를 사용 억제함으로써 일반운영비 등 3억 5,52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 36억5,526만원 중 16억4,651만원이 지출 승인되어 타 비목으로 집행되고 20억87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세항, 행정전산화에서는, 경상예산의 경우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6,654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3,89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문화체육과 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28억7,315만원 중 25억9,259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총 예산의 9.8%인 2억8,05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경우 구정홍보 매체인 용산구소식지를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 등으로 총 7,119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시 소요되는 행사지원비는 주로 행사용품 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총 5,148만원의 예산이 불용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3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지정문화재 보수비 및 용산문화원 집기류 구매 등 집행잔액 2,73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끝으로, 76쪽 민원봉사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세출예산현액은 총 5억8,630만원으로 5억2,53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의 10.4%인 6,096만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각종 전산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이 1,00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858만원, 기타 급량비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1,235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7,012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5년도 예산현액은 총 866억8,900만원으로 이중 745억7,900만원을 집행하여 8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결산사항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총 예산현액 1억7,100만원에 1,700만원 잔액으로 90.1%를 집행했고, 총무과예산 중 총무운영은 예산현액 124억2,700만원에 2억4,800만원 잔액으로 98%가 집행됐습니다. 구청사 관리는 총 예산현액 12억8,300만원에 5,400만원 잔액으로 9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 중 동행정 운영은 총 예산현액 51억900만원 중 1억9,200만원 잔액으로 94.1%를 집행했고, 동청사 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54억6,000만원과 당초예산액 75억7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이 129억6,800만원으로 이중 약 82%인 106억4,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중 사고이월 19억7,500만원은 청파1,2동 이촌2동 이태원2동의 청사신축 및 방범용 CCTV설치 등의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계속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9,400만원을 집행잔액 없이 전액 100% 집행됐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자립지원 융자대상자 신용도 등의 문제로 대출실적이 부진하여 5%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중 기획예산은 당초예산 4억3,900만원과 예비비 3억3,1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7억7,100만원으로 이중 91.8%인 7억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관운영은 예산현액 469억7,000만원 중 65억7,800만원 잔액으로 86%가 집행됐으며, 또 행정전산화는 예산현액 14억2,400만원 중 13억1,800만원이 집행되어 92.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8억7,300만원 중 25억9,200만원 집행에 2억8,000만원 잔액으로 90.2%가 집행됐고, 민원봉사과는 총 예산현액 5억8,600만원 중 77.6%인 4억5,500만원이 집행됐는데, 호적제적부 전산화예산 7,000만원이 작업기간 소요로 인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은 특별회계에서는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각과 공히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당초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원만하게 집행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에 보면 전용이라든지, 이체라든지, 예비비 지출, 거기에 쓴 게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일반적인 예산의 집행은 본예산 편성과 추경예산 편성으로 예산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의 절차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를 들어,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데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예산이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 2006년도에 5억원이 필요한데 예산 부서에 요구했더니 예산 부서에서 다른 사업도 있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한 2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서 3억원이 반영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경에 그 사업 공사진도 속도가 빨라 가지고 한 9월이나 10월에 준공계획이었는데 한 2, 3개월 공기가 단축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면 9월 달이나 이렇게 한다면 그동안에 재료비라든가, 또 공사가 그만큼 지연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른 예산에서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그 예산에서 3억원을 전용해서 부득이 집행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인회계사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 것을 보면 한 달 넘게 이렇게 한 건데, 전반적으로 제가 짧은 시간에 재난관리과라든가, 민방위과라든가, 이런 데 있는 예산이 전용이 된 게 많아요. 흔히 말해서 숨은 재산이다, 숨은 돈이다, 이렇게 해서 쓴 부서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민방위과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과.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실무과 그런 데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추진하는 목적, 쭉 해 가지고 예산을 뽑지 않습니까? 뽑고, 그 다음에 예비비라든가, 전용이라든가는 불요불급할 때 가야 되는데, 제가 각과별 소상히 묻겠지만, 각과별로 이체나 전용이 많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예비비나 전체적인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공사보다는 어떤 다른 용도에 쓴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보다 총론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의도적으로 그런 게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없을 거고요, 그러나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좀 여유 있게 편성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일단 예산 도중에 사업을 하다보면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부족하지 않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그 다음에 특히 더 많은 경우는, 예산액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금액이 다른 사업에 예산이 부족하니까 전용해서 쓰는 경우, 그래서 고의적으로 예산이 100원이 필요한데 일부로 120원을 편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는 아니고요,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편성한다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다른 데에서 전용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용산구청 공무원 정원이 1,239명이거든요? 현원이 1,230명입니다. 그런데 9명이 적지 않습니까? 적은 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것은 우리 인력운영 효율성을 위해서 정원보다 현원을 좀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원을 늘리려고 그러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원에서 현원을 좀 부족하게 운영을 해야만 나중에 갑자기 인력수요가 태스크포스라든가,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인원수요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인원을 그 때 충원을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인원을 비축한다는 의미에서 정원보다 현원을 항상 부족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말고요, 적어도 자기 T/O는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한 두 명의 국장님 말씀대로 T/O가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9명이 부족하거든요?

그건 구정 전체가 9명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저번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을 비교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용산구의회 사무국이 꼴찌에서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렇지요?

네,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인구비례라든지, 또 각 구별로 의원 숫자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우리 용산구의회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다. 저도 구 의회 사무국장을 해 봤지만, 지금 구에서 일을 하는 업무 강도와 구 의회에서 하는 업무 강도를 비교해 가지고 특별히 구 의회가 구보다 더 업무가 작은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특별히 더 많은 것도 아닙니다. 구 업무 집행하는 것보다 구 의회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실정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와 구 의회의 업무량이 적정하게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위원들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 보면 구의원 숫자하고 의회사무국 숫자하고 굉장히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느껴지냐 하면, 우리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이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준비단계에 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가 열리면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국방부의 군인들을 보면 항시 훈련을 합니다. 전투 한 번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국장님, 비교우위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행정부 쪽의 각 국이라든지 과에서 운영하는 업무량과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하는 업무량과의 차이는, 평가가 각자 틀리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능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고, 다른 25개 구청보다는 우리구가 좀 미흡한데 앞으로 보완대책으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여튼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떤 평가에 따라서 구 의회 인원이 구와,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정원을 늘리려면 구의 정원을 줄여야 합니다, 총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회와 구의 업무를 비교해 가지고 의회 업무가 좀 과중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해서 구의 업무량이 작으니까 인원을 뺀다, 이렇게 해서 그 이유가 되어야 되거든요? 정당한 이유가 되어야 되니까, 한번 전문기관에 의해서 그런 평가가 나온다 그러면 그 때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본위원은 항상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고 계시는 구청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51쪽,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액에 4,800만원에서 2,800만원만 지출하고, 40%가 넘는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와, 예산서 94쪽을 보면 주요 특수사업 추진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특수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51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직원들한테 주는 정액여비는 아니고 관외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그런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수행 할 때 부득이 여비를 지급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가급적 예년에 기준해서 편성을 했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관외 출타나 이런 게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주요 특수사업은 우리가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 그리고 세미나, 워크샵에 참석할 때 그 실비를 제공하는 게 주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봉병인입니다.

결산서 603쪽 민원실운영 인건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6쪽에 보면 예산액을 840만원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은 220만원에 불과한데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와, 사용한 집행잔액의 원인별 난에 예산절감액이라 280만원을 표시해 놓았는데, 어떤 경우에 인건비 잔액이 예산절약으로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외국인 통역도우미를 썼었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보다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구입니다. 1만2,000여 명 되는 외국인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드리기 위해서 외국인 통역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역도우미들이 적은 인건비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통역도우미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기존 통역을 하던 사람까지는 지급을 하고 나중에 통역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통역을 잘하는 공익요원하고 또 외국통역에 상당히 능통한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데,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결산서 204쪽 예비비지출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 후암교회 유지재단약정금 지급이라고 해서 3억3,100만원을 배상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후암교회의 부동산인 갈월복지관 부지가 후암교회의 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시비 지원할 테니까 복지관을 건립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 물색하다가 후암교회 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했는데 실제 종교재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법원에서 후암교회에서 경매를 받았을 때 취득비가 면제가 되었습니다. 면제가 되었는데 그것을 3년 안에 우리 구에서 남한테 되팔았다고 되는 거지요, 후암교회에서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중과가 7배가 붙어서, 그리고 가산금까지 해서 10억원이라는 세금을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인 후암교회가 이겼고, 대법원에서는 우리 구청이 확정판결로 승소를 했는데 민사가 되었습니다. 민사가 되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판사가 화해권고를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해에 응해서 저희 부담금이 3억3,000만원 되어가지고 저희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화해권고를 해서 화해의 대가로 예비비에서 3억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구청 쪽에서는 어떠한 점이 득이 됩니까?

세금을 10억원 가까이 부과를 했는데 그 10억원이 후암교회에서 '이것은 너무하다.' 해서 소송이 제기된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후암교회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10억원 내야 될 부분에서 판사가 구청 측에서도 몇%의, 교통사고 같으면 쌍방과실 형식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정화해를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의 세금을 우리가 3억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후암교회에서 부담해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가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받을 돈을, 쉽게 얘기하면 깎아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의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징수한 10억원에서 7억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더 확인하실 것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다음연도의 예산을 할 때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제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비비라든지 이체라든지 이런 문제점 많은 것을 각론적으로는 얘기 안 해 주시고 총론적으로만 얘기하시는데, 좀 그렇습니다. 제가 특위 할 때 별도로 과장님 한 분 한 분 상대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중은 집행부에게 예비비에서 전용해 쓰거나, 그리고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도중에 드린 말씀인데 혹여 계획적으로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고 하는 것을 방지차원에서 질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힘있는 부서라고 해서 방만한 예산을 편성해놓고 남으면 불용처리 하고, 또 아까 불요불급한 건물을 짓는데 전용할 수밖에 없는, 공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용은 해서는 안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감안하셔서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을 전용해 쓰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앞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결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주관과장으로서 전반적인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린 후, 재무국 각 부서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쪽부터 11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세입 실제수납액은 2,220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119억원 대비 104.78%로서 101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현년도 수납액은 1,991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1,892억원의 105.24%인 99억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현년도 수납액 229억원은 세입예산현액 227억원의 100.96%로서 2억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쪽부터 13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예산현액은 총 2,119억원으로 이중 1,70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억8,000만원, 사고이월비 134억원을 뺀 나머지 집행잔액은 282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2,292억원 대비 17.5% 감소한 1,891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인 1,608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용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외 31개 사업비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는 169억원이며, 발생사유별로는 계획변경취소 1,000만원으로 0.1%, 집행사유 미발생 4,000만원으로 0.2%, 예산절감액이 5억5,000만원으로 3.3%, 예산 집행잔액이 127억원으로 75.1%,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원으로 9.5%, 예비비가 20억원으로 11.8%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293억원 대비 22.5% 감소한 227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1.2%에 해당하는 93억원입니다. 다음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청파2동 마을1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외 6개 사업비 21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5%인 112억원으로 전년도 98억 대비 16.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우리 구 전체현황은 결산서안 책자 576쪽부터 68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84쪽부터 9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총 예산현액은 15억3,500만원으로, 96.3%인 14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집행 내역과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84쪽부터 87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총 5억9,600만원으로 이중 97%인 5억8,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 위임사무와 관련된 보조사업비에서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물품구매 등 사무실 기본운영비, 2005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및 복식부기 교육교재 등 인쇄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구유재산 관리에 따른 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결산검사위원 운영수당, 물품 및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컴퓨터 등 행정전산장비 구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8쪽부터 91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4억600만원으로 이중 93%인 3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서식 인쇄비,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직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지방세 체납 징수에 따른 포상금, 체납징수 및 세외수입 인센티브사업 추진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집행잔액은 경상적경비에서 고지서 송달과 관련된 우편요금 절감으로 2,300만원, 직원 출장여비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2쪽부터 95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3억8,100만원으로 이중 97%인 3억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물품구입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사무용품, 고지서 봉투 제작, 인쇄물 등 일반운영비 600만원과 출장여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4쪽부터 97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총 1억5,000만원으로 이 중 99%인 1억4,900만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으로 감정평가수수료 및 직원출장여비 등이며, 주요 집행내역은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감정평가 및 지가검증수수료, 지적측량 기준점 매설 및 측량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물품구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무국 전 직원은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대하여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200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 안 중, 재무국 요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은 세입총괄부서로 세입 부문을 보면, 우리 구 2005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 2,118억9,7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220억1,900만원으로 4.7%증가한 101억2,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재무국은 총 예산현액이 14억3,500만원에 14억7,900만원을 집행하여 96.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과별 세출실적을 보면, 재무과는 총 예산현액 5억9,600만원 중 5억8,100만원 집행에 1,500만원 잔액으로 97.4%를 집행했고, 일반운영비에서 세원발굴 포상금 및 컴퓨터 구매비로 3,700만원이 전용되어 지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1과는 당초예산 4억3,0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세무2과 납세안내문 송달 용도로 전용되어 예산현액이 4억600만원으로 이중 3억7,9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 잔액으로 93.3%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무2과는 당초예산 3억5,800만원에 세무1과 전용분 2,3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3억 8,100만원으로, 이중 3억7,000만원을 집행, 1,100만원 잔액으로 97.1%를 집행했고, 지적과는 총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1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잔액으로 99%의 높은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무국은 일부 전용사례가 있기는 하나, 예산현액에 대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양해 해 주신다면 국장님이 그냥 앉은 상태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과오납이 상당히 많은데 과오납의 발생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세 분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방세 분야 과오납은 이중납이라든가 또는 부과를 잘못해 가지고 감액으로 인한 과오납이 있습니다. 아마 지방세 부과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중납부라든가, 감액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과오납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우리 담당 공무원에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물론 일부는 공무원의 업무착오적인 실수도 있겠지만 자료 같은 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들의 업무교육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차질 없는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허세가 세무1과입니까, 세무2과입니까?

세무2과입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고, 또 그 환불 안해 가신 분도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두용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 등의 행정처분과 신고수리 등을 할 적에 행정행위에 병행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허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 이상인 것은 매년 1월달에 정기분으로 하는데 각 5종이 있습니다, 1종에서 5종으로. 예를 들면 일반건설업이 1종이고, 교섭소설팀이 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과세 대상은 세분하면 5종에 699개의 면허를 받은 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우리 목표액이 6억3,300만원인데 현재 부과한 게 6억3,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6억4,400만원으로 면허세 징수율은 11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들으면 비영업용 자동차 등의 면허세는 폐지됐고, 토탈해 가지고 2005년도 2만6,354건에 7억1,400만원을 부과해 징수액이 2만3,963건에 6억7,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100% 넘어갔으니까 열심히 한 것은 칭찬을 드리고요, 과오납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다시 환불해야 되지요?

네. .

지금 환불해 준 건수가 36건인데 36건 중에서 이월 받은 것이 36건이고, 그 다음에 전체 당해연도 결정액이 185건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것이 2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열심히 한 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요, 왜 과오납이 발생되었는지 그 담당과장으로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오납 발생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을 부과하고 나면 당사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로 해서 절차를 밟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패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 잠깐만, 그 경우에서 패소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발행한 이유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적절치 않다기보다 폐업을 한 경우가 요새 같은 경우에 우리 통신판매업이 상당히 폐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해 놓고 있다가 저희들이 부과하면 찾아가도 문 잠가 놓고 있고요.

제 이야기는 요사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과오납을 돌려주고 나머지도 안 찾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행위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과오납이 발생했는데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패소를 했다, 그러면 패소를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면허세를 징수할 적에 그 징수하는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질책이나 다른 조치를 내린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제가 그것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질책사유는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팀장은 잘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을 발언대로 나오게 해 주세요.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세요.

면허세 담당팀장, 과징1팀장 윤정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허세는 유통세수 성격으로 해서 지금 각 시.도 전국 단위로 해서 면허부여기관에서 면허사항을 구청으로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과세여부를 판단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수만 개 기관에서 이것을 통보하다 보니까 착오가 발생됩니다. 바로 면허를 취소한 경우도 있지만 차후에 명의변경이 일어난 경우도 있고, 이런 변동사항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과오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납세자들한테 계속 과오납 부문을 찾아가라고 연락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첫째 목적이 과오납이 왜 발생이 되었는가? 두 번째, 찾아가고 안 찾아가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 제 이야기는,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고지를 했는데 그 법률이 없어졌거나, 안 그러면 잘못됐거나, 이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고지를 하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글쎄, 사전검토 사항은 .....,

아니, 냉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갑시다. 그래야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고지를 할 때에, 받는 사람의 입장하고 고지하는 사람의 입장이 틀립니다. 받는 사람은 '내가 낼 것도 없는데 이것이 왔다.' 지금은 전산화 시대에 행정이 발달되어 가지고 과오납도 있고, 옛날에는 과오납이라는 게 없었어요. 제 이야기는 그런 행위가 발생되었을 적에 팀장으로서 그 담당직원한테 이것은 경고를 했다든지, 주의를 줬다든지, 그런 것을 과장님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못한 것은 두루뭉실 넘어가고, 구민들이 잘못한 것은 벌금 매기고, 법에 따르고, 원칙 찾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 원인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글쎄, 예를 들어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슨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게 되면......,

아니, 제 이야기를 자꾸 비켜나가지 마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단번에 딱 해답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법률에 의해서 고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법률이 잘못됐거나, 그것이 없어졌거나, 본인이 착오가 있었거나 할 때는 고지를 할 때 법률을 세심하게 검토를 안 하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법률적인 아까 소송이라든지, 이의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인정해 가지고 과오납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돌려 주는 것 아닙니까? 잘못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부분에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그 직원한테 훈계라든가, 질책이라든지, 뭐를 한 행위가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지방세 부과업무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행위가 발생했는데, 여러분들은 용산 구민들이 잘못하면 벌금도 매기고 행위에 대해서 법률제재를 가하지요? 늦게 내면 부과도 시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됐을 때는 팀장으로서 직원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정신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우리 시말서도 받고,

그 시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로......,

받은 자료가 있냐고요? 내 이야기는, 비켜나가지 말고 자료가 있냐고요? 과장님은 늦게 오셔서 모르니까 본인 스스로 받은 자료가 있냐고요?

아직까지는 여기 면허세 갖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팀장으로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지 그 구상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것은 시스템 적으로 문제가 있는데요, 면허세는 워낙 수많은 기관에서 통보를 하다보니까 본인이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두 번 내는 경우도 있고, 건수에 비해서 지금 과오납이 발생하는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본인의 잘못으로 해서 두 번 낸 것, 그 다음에 우리 담당공무원이 법률 검토가 잘못되어서 한 것, 그 자료가 다 있지요?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자꾸 동문서답 비켜나가시는데 지금 이 과오납이 발생한 이유가 예를 들어 재판에 져서 적법하게 그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 직무유기 했거나 공무원 과실로 인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자료를 주시라는 것도 공무원의 실수나 공무원이 어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으면 지적한 건수를 자료로 주십시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 위원회 그 자리에서만 회피하고 답변하는 것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석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이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 박석규 위원한테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확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재용입니다.

세무1과는 세무2과보다는 과오납 건수가 이월건수도 있고, 당해연도 건수도 있고, 재산세에서 제일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보유세제가 개편이 됐고, 우리 용산구는 탄력세율 20% 적용해서 이미 받은 재산세까지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재판해 가지고 져서 환불해준 것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잘못해서 환불한 것도 없고요?

그것은 재판 판결문을 봐야 알겠는데, 그것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공인회계사들이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를 과장님이 한번 읽어봤습니까?

전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세무1과 부분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공인회계사 분들이 지적하신 부분, 앞으로 복식부기로 가고 기업회계도 전부 가는데 결손처분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한 80% 이상이 이월시키는 결손이 있기 때문에 부실채권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공무원들이 계신데요, 제가 3대 때하고 5대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3대 때보다 더 퇴보한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결산검사위원도 해 봤고 그랬는데 일반기업에서는 성과급이라 해 가지고 책임제로 갑니다.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 물은 이유도 책임행정이 되어야 하고, 서비스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행정관리국 할 때도 마음이 아파서 질의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했고, 우리 용산구청 청장님도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잘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목적의식은 같은 데 가는 길이 약간 틀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꾸 좋은 쪽으로 가려고 생각해야 되지, 내가 하는 것은 인정도 안하고 비켜나가고 남이 한 것은 잘못된 것만 꼬집고, 이런 것은 서로가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무과 결산서 195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전용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구 본예산보다는 보조예산 이런 것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위원님, 이 예산은 본예산입니다. 재무과에서 전용한 예산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전용한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 컴퓨터구매, 또 신규세원발굴 포상금 등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은 일반수용비로 많이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합니까?

전용은 각 부서별로 예산집행 하다 보면 좀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이 사항은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쓰기는 재무과에서 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결산만 했습니다.

쓴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주관과에서 다 방침 받아서 전용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장 입장에서 상세한 내역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대만 재무과가 맸군요?

결산은 저희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지출 전체 다가 보면, 흔히 말하기를 자기 마음대로,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대비해서 짤 때 꼭 필요한 것,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그 다음에 예비비하고 전용이나 이체나 이런 것도 불요불급 할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얘기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해놓고, 힘센 부서에서는, 민방위과 같은 데는 이체나 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 짤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 짤 때, 보조라는 것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 틀 예산을 여러분들이 짤 때 세심하게 짜서 필요한 예산만 하도록 해야지, 전체 보면 전용, 이체, 예비비지출, 어떤 법률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든다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 전문 공인회계사도 앞에 비평을 아주 신랄하게 해놨어요. 이것을 참조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좀더 발전되고 잘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결산하는 목적이오?

네, 그렇습니다.

좀 세심하게 해서 내년도 결산할 때는 그런 전용이 발생 안되도록,

네. 참고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 복식부기회계제도가 도입되어서 시행됩니다. 우리 용산구도 지난 6월 한 달 시범운영하고 7월 1일부터 복식부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방식인데요, 모든 것이 투명하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에 관해서 앞으로 복식부기제도가 정착이 되면 투명해지고, 예산편성 같은 것을 아마 정확히 해야 될 겁니다. 중앙부처에서는 2008년도부터 관공서에 시행이 됩니다. 기업회계방식으로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투명해지고 예산편성도 아마 정확할 겁니다. 정착이 된다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목별로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찾기가 어렵거든요. 복식부기는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전용한 것을 저 뒤에 가서 찾아보니까 일반회계예산 전용에서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포상금으로 주고 자산취득비로 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지금 박석규 위원님이 물어보신 194쪽의 전용을 보니까요. 그리고 84쪽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전문회계사도 이것보고 찾기는 어렵습니다. 전용한 것 토탈 금액은 앞에 이렇게 해놓고 194쪽 일반회계 전용에 가서는 일반운영비 토탈 금액을 이렇게 반씩 나눠가지고 일부러 찾기 어렵게 예산서 만든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84쪽 전용은 재무국 소관이고요,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무국 소관입니다.

재무국 소관 84쪽이나 일반운영에서 포상금하고 자산취득비로 꿔준 것은 같은 6,700만원에 대한 토탈 금액이 아닙니까? 그것이 제 말이 맞을 거고요, 하여튼 목별로 보기 좋게 아까 말씀한 대로 정리해서 주시면 다음부터는 예산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도록 의회에서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세입.세출 예산서 이 두꺼운 것 전체를 목별로 보면서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기는 짭은 시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의정활동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서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뽑아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졔무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저희 보건소의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수수료 수입으로 총 3억4,5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2005년도 예산현액 1억8,900만원보다 1억5,688만7,000원이 초과된 수입을 거양 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용은 진료비 본인부담액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건강진단수입, 예방접종수수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68억6,099만7,000원으로 64억4,868만원을 집행하고 4억1,231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각 과별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96쪽에서 1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50억3,546만3,000원으로 49억710만8,000원을 집행하고 1억2,835만4,000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직원 인건비로 41억7,543만9,000원을 집행하고 1억321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보건소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의 경상적경비로 6억3,704만1,000원을 집행하고 1,615만원이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는 2,186만4,000원을 집행하고 46만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민간위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247만8,000원을 집행하고 852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4쪽에서 1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 16억119만1,000원으로 13억2,827만2,000원을 집행하고 2억7,291만8,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주요 집행내역은 보건지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1억8,879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1,403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8억8,516만8,000원을 집행하고 2억4,998만9,000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자체사업으로 방역재료비, 각종 예방약품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등을 구매하여 무료 접종하였으며, 보건교육용 기자재구입 등에 1억5,761만6,000원을 집행하고 244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에서 114쪽입니다. 총예산 2억2,434만3,000으로 2억1,329만9,000원을 집행하고 1,104만3,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의약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등으로 7,550만6,000원을 집행하고 509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 및 의료및구료비로 671만6,000원을 집행하고, 자체사업으로 1억3,094만6,000원을 예방백신,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자산취득비로는 동맥경화협착 검사장비, 미세전류치료기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보건소 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현액은 68억6,000만원으로 이중 64억4,800만원을 집행하여 93.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집행내용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총 예산현액 50억3,500만원 중 49억700만원을 집행하여 1억1,800만원 잔액으로 99.4%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총 예산현액 16억100만원 중 13억1,800만원을 집행하여 2억7,200만원 잔액으로 집행률이 82.3%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 인건비로 450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1,0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과는 총 예산현액 2억2,400만원 중 2억1,300만원을 집행하여, 1,100만원 잔액으로 95%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건소는 다소 전용사례가 있기는 하나, 예산현액에 대한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원만한 예산운용이 이루어 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박승재입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네.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현재 진흥기금은 8억910원이 현재 있습니다. 현년도 현재 현재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입된 것은 과징금으로 2,600만원을 수입을 했고요, 기금운용에서 나오는 이자로 1,536만8,000원이 되고, 작년도에 이월된 것이 7억5,451만9,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약 8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교육홍보사업으로 684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연구 관련해 가지고 314만5,000원, 소비자식품위생원들의 수고비로 2,918만5,000원, 그 다음에 모범업소 지원비로 224만2,000원,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4,14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기금의 설치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때 필요경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여러 가지 식품 관련 해 가지고 조사.연구라 할지, 홍보라 할지, 교육이라 할지, 이런 것에 소요되는 경비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저희들이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업소의 여러 가지 친절도 향상이라 할지, 여러 가지 시설향상이라 할지, 이런 것에 쓰여질 수 있는 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음식점 시설이 미비하다든지 할 때 음식업자들 융자를 해 주고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동떨어지는데요?

아니, 그 속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 할지, 홍보라 할지, 연구라 할지,

음식의 질을 높이는 것은 위생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위생업소를 융자해 줘서 그런 업소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또 그 부분의 영세상인들의 생활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융자도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융자건수는 하나라도 있습니까?

융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융자를 해 가라고 굉장히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융자조건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어려운 관계로 융자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 때마다 융자를 해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우리의 맹점입니다. 융자를 해 가라고 하면서 담보가 있어야 해 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담보가 없는 영세상인을 주려고 그러는데 담보가 없으면 못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은 있으나마나지요?

그러니까 시설 개선비는 조금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문제점이 딱 불거진 것이 융자를 하려고 하니까 보증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은 있지만 쓰지를 못하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 교육을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못하니까 홍보비용은 결국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역으로 따진다면 큰 덩어리가 해결이 안 되는데 밑에 잔챙이 맨날 해 봤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설은 기본적으로 기본시설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가 총론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융자를 해 주고 싶은데 보증 설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검토 한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안 되면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연구한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연구했지요. 연구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 사람들이 원하면 담보 없이 저희들이 프리 하게 융자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것이 규정에 입각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담보 없는 사람들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은 동의하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규정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목적의식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기금 있는 것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사용 못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요구 한 것 읽어봤습니까?

네, 읽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냥 해답을 딱 써 놓았어요.

융자 사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말씀도 있던데,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갖다가 보증인 제도가 있다,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우리 용산구청에 고문변호사 있지요? 그 분들한테 한번 상담 받아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은, 법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봤냐 이겁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번이라도 해결해 주려고 해 본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기금을 융자해 주고 그게 회수가 거의 제로상태에 가깝다는 것,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회수사항까지도 검토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기금만 만들어 놓고 전혀 유명무실하게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개선이라 할지, 이런 것은 바로 해 줍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같은 것은 위생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해줍니다. 그런데 시설개선이라는 것은 이분이 영업의 어떤 극대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도 책임지고 나중에 담보할 수 있는 담보를 넣어놓고 융자를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달라고 했을 때 주어 놓고 그것도 받지 못하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이것을 쓰기 위해서 홍보교육을 해서 돈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홍보를 하기 전에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소장님이라든지 또 담당 법률변호사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목적이 되게 적어도 65% 내지 70%는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와야 우리가 기금목적이 원활한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저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잘 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벽이 있다고 해서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고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의원도 처음에 출마할 때는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다, 내가 지역에 봉사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되고 나면 구정질문 하나도 안 한 분이 있습디다, 제가 3대 때보니까. 제 자신이 반성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누굴 질책하기 전에 반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훌륭하고 좋으신 분인데, 이런 기금이 좋은 게 만들어졌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팀장이나 직원들하고 한번 의논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하고 한번 검토도 하고, 그런데 뭔가 긍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법이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홍보는 우리가 돈 얼마 들여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좀 달라지자. 기업은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요. 그래 가지고 성과급도 줍니다. 우리 포상금 받는 것, 열심히 일한 직원이라든가 팀에 있을 때는 그 포상금이 사기앙양으로 돌아가 줘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했고 돈 받는 사람은 기계나 사 버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려고 그래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획하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퍼붓는 소리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 마음에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이 기금이 좀 활성화 돼서 "야, 용산구청 식품진흥기금 가져다 좀 썼다." 그렇게 좀 좋은 쪽으로, 어저께 보건소장님이 안 되면 되게 한다고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찬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과장님이 뒷받침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우리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약과장님, 제일 열심히 하는데, 올해도 가을이 지나가고 서서히 겨울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힘든 자리에 지금 서다보니까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용산 구민들이 가장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 게 인플루엔자 접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용량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의약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지도과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의약과에서 약을 구입했습니다. 현재는 보건지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금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백신확보 관계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합니다마는 금년도 접종계획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0월 24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1월 13일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용산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의 25개 자치구가 전부 동일하게 그때 실시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사유는 일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외국에서 금년도에 유행하는 바이러스 균주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배양해서 백신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연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같이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접종시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백신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1만5,00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서 구입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한꺼번에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즉 보건기관과 개업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소요가 되다보니까 9회에서 걸쳐서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부터 실시하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고, 설명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접종량은 1만5,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금년에는 만족합니까?

네, 걱정 없습니다. 백신부족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예를 경험에 비춰서 제가 금년도 5년 차 실시하게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백신부족사태는 없었습니다.

5년 차라고 하니까 노하우가 많아 가지고 잘 될 거라고 믿고요,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홍보는, 저희들 문화체육과로 요 전주에 보냈습니다. 용산구 소식지에 금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꼭 넣어달라고 특별히 문서는 문서대로 보냈고, 유선 상으로도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개략적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실제 11월 그 시기쯤 되면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크게 대형으로 일정표, 동별로 지정해서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동별로 날짜를 지정하는데 동사무소에 게재가 되고, 또 구청의 각 과, 또 보건소 각 과 직원들한테 접종스케줄에 대해서 내부홍보가 되어 가지고 외부인들이 관공서에 전화를 할 때는 전화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바로 서비스가 되어 안내가 되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방송 내지는 지역신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는 안 올립니까?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습니다. 홈페이지 팝업 창에 바로 뜨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청에 가로대 게시판이 있지요? 플래카드 거는 곳? 거기에 걸면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이십니다.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구멍가게를 하는데 기업에 있는 분들 보면 의욕이 대단해요. 우리구청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일을 이 만큼 많이 합니다. 나중에 P.R은 이 만큼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 양은 많이 했는데도 나중에 칭찬은 덜 들어요. 어떻게 보면 홍보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이번 용산구청에서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이 부분은 구민들이 겨울을 안심하고 날 수 있게끔 홍보전략을 대대적으로 펴 가지고 우리 박장규 청장님이 복지용산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이 정책을 펼 때 느낌이 와 닿아야 되거든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5년 동안 노하우가 있다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따뜻한 건강 겨울을 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주 열의 있게 구청 보건소라든가 재무국에 대해서 박석규 위원님께서 독려해 주시고 30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좋은 말씀이셨는데, 아까 재무국 할 때는 "3대 의원들보다 우리 의원들의 질이 좀 낮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보건소 질의하시면서 "4대 의원들 의정활동하면서 구정질문 한 번 안 한 의원도 있더라." 하는 이런 말씀은 좀 지향해 주시라는 사회자로서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속기도 있으니까 그 말을 좀 희석시기 위해서 일부러 기록으로 남기는 말씀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서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