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외 9인 발의)
14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도 9월 제26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여기 지금 수정안 조문대비표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4조가 삭제가 된 걸로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 우리 위원회 때 제가 4조에 대해서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해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해서 발의자인 김광심의원님이 저한테 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것만 수정안을 깔아주셨으면 아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님들 몇 분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게 수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알 수가 없고 또 저한테 얘기한 것도 다 깔아드려야지 나만 이걸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 안을 복사해서
재민
이재민위원
제4조 이 신구대조표는, 4조 어떻게 됐어?
병호
김병호위원장
복사해서 깔아드리도록 하세요.
재민
이재민위원
내가 갖고 있는 건 그게 아닌데. 이거 지금 준 것만 그런가? 지금 여기 수정안이 조문대비표가 깔려 있네요. 그러면 제가 본위원이 그때 질의했던 사항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4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건 지금 맞네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이 지금 봤고 이게 밑에 깔려있어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갖다 주신 것에는 지원받는 때에는 이렇게 돼서 그게 시제가 안 맞아서
광심
김광심의원
제가 나중에 수정했습니다, 그게 발견돼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 대조표가 이제 보니까 받은 때에는 하면 이게 맞습니다. 일단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지금 수정안 대조표가 있는데 아마 이걸 상세히 보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정리를 해 가지고 대조표가 있습니다. 수정할 게 많아가지고 일일이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참고해서 수정하는 걸로 하고 하면 안될까요? 그렇게 진행하면.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지금 일단 수정안이 올라왔으니까 그건 그런 거지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어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누가 수정대조표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광심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병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 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직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변경 또는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6조의 후생복지 시설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에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 졸업 축하선물 및 대입수험생 격려품 제공, 구내식당 시설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지원, 직원 애사시 조문차량 및 상조서비스 지원 등 후생복지 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는 우리 강남구의 예산도 정말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들고 예산도 많은 만큼 우리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후생복지를 잘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1호에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본청, 구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총원을 말한다”에서 구의회라고 했는데 이 구의회라고 하면 구의회사무국만 얘기하는 건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구의회라는 것은 구의회사무국을 포함한 우리 구의원님까지 구의원님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래서 타구 조례를 봤어요. 봤더니 영등포구, 서초구 여러 구에서 거기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동작구도 그렇고. 의회사무국하고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구의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좀 그냥 구의회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구의회사무국하고 구의회 의원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정확한 거야 그렇겠지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의회 소속으로 다 포함은 돼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수정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제가 한 5개 구 전체 22개 구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본 것 5개 구가 그렇게 돼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 구의원들도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 1호에 동주민센터 할 때 그거는 띄어쓰기 동하고 거기도 띄어쓰기 그것도 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하셨는데 그거는 빠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3조에 적용범위 보면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했을 때 3조2항 보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한 이렇게 해 가지고 은은해 가지고 이게 문맥이 부자연스러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주어가 2개가 돼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문맥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거기를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말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어가 두 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7조에 15호 보면 거기에 15호에 직원 애사시 조문차량 및 상조서비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태까지 이 조례에 쭉 나오는 거는 공무원 쭉 나오다가 갑자기 여기 15호에 직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직원과 공무원의 차이가 뭔지? 그래서 어느 선까지 그야말로 넓히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공무원 이외에 무기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3조3항에서 이미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공무원에게 줘야 할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그냥 소속 공무원으로 그렇게 좀 저희가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소속 공무원. 글쎄 계속 다 소속 공무원, 소속 공무원 나오다가 거기 가서 느닷없이 직원 애사시 이래서 무슨 큰 뜻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7조에 7호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에게 격려금품을 지급한다 그렇게 됐잖아요. 격려금품으로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직 직원들한테 금으로 해서 물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품을 더 포함시켰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뒤늦게 수정을 한다는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방금 우리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신 2조에 소속 공무원에서 구의회가 구의회 의원도 포함이 된다고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게 7조를 보시면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설, 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축하선물 그다음에 자녀의 입학, 졸업 축하선물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구의원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일부 아직 시행을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앞을 그게 구의회 의원까지를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지금 여기도 이 조항도 우리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조금 안 맞아서 이게 원래 구의회라고 하면 사무국만을 얘기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 포함해서 구의원님까지 다 포함돼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저희 구청 직원도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한테만 시행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문인옥위원
아, 현재 지금 그러면 이게 되면 아기를 낳는다든지 우리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든지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그게 구의원들한테도 다 해당이 될 건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부분까지는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현재는, 현재 직원들한테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구의원들한테도 다 해당이 된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모든 게. 그러면 여기 구의회는 구의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조에 소속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이게 현재는 출산 축하금이 어떻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포인트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로 해 가지고 둘째는 30만원 상당
문인옥위원
복지포인트가 나가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셋째 이상은 50만원 상당 포인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현재 그것도 시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보육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상보육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따로 지원이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되겠습니다,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요.
문인옥위원
출산양육지원금이 출산 축하금으로 되고 6세미만의 미취약 자녀 그것도 다 지금 그게 삭제가 되는 건가요? 그건 삭제가 되고.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이거는 삭제가 되는 건가요?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총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위 아까 얘기하는 그 직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으로만 하면 저희가 1,856명 10월 10일자 기준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가 정·현원 따질 때는 1,445명인가 그렇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1,475명입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1,856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1,447명을 빼면 남은 직위는 소위 얘기하는 시간임기제공무원 또 뭡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
한용대위원
한시임기제 그 공무원들이 약 한 4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외에 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서 각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아니지만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분은 몇 명이나 돼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6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분들 말고 총무과에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근무를 하는 부서 거의 부서가 그런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고 해 가지고 사업별로 채용해서 근무하는 그런 형태가 좀 있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전부 합치면 아침에 일단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구청에 전부 출퇴근하는 사람을 총 치면 몇 명 정도나 돼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까지 합치면 한 2,300∼2,4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2,300∼2,400명. 그래서 아까 이재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7조15호 직원이라는 개념에 이 직원이라는 거는 지금 1,856명 더하기 64명에 대한 이야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의도는 무기계약직 공무직까지만 포함해서 표현을 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전문위원하고 검토과정에서 이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소속 공무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앞에 있는 조항에서 이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지금 직원들 생일하고 결혼 축하선물 받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아직, 전에는 시행했었는데 지금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옛날에 시행했는데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은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언제부터 시행 안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게 거의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생일 때 무슨 사전도 주고 계속 했는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일 상품권은 주고 있고요 결혼 축하상품은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생일선물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문인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그러면 구의원들도 생일선물 줘야 되지 않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 드리는 거는 구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사무국에서 편성해 드리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구청하고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직접 드릴 수는 없고요.
한용대위원
혹시 받으신 적 있습니까?
문인옥위원
없는데 이 조례에 명확히 돼야지.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정의에서 소속 공무원이라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의회의 구의회사무국 직원 및 구의원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생일선물은 의회에서 편성해서 줘야 되는데 전 3년 동안 못 받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의회사무국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편성이 왜 안됐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다 하셨습니까? 추가 질의해도 돼요?
한용대위원
아니요 제가 그냥 마저 하는 길에 좀 한두 가지 더하고 말겠습니다. 안 6조2항에 보면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뭐를 뜻하는 이야기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시설이라는 것을 저희가 위에서 나열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구내식당이라든지 뭐 체력단련실 등등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간대라든지 또는 어떤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한용대위원
뭐로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것을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는 게 맞고요 이제 간단한 무슨 시간이라든지 뭐 비누, 치약이라든지 등등 이런 소모품 같은 사항은 저희가 방침으로 그렇게 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해놓으면 규칙으로 정할 것인지, 훈령을 할 것인지, 예규로 할 것인지 이것이 서로 헷갈리니까 아예 여기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정한다는 표현은 시행규칙으로 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규칙, 훈령, 예규가 있지만 훈령이나 예규보다는 조금 더 귀속력이 있는 것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례에서 규칙에다가 위임을 하자 그런 뜻이에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따로 정한다는 내용이 6조에만 거의 있는데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운영을 예를 들어서 뭐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은 12시에서 1시까지 하고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간은 12시 반부터 이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또 체력단련 시설도 이용하는 시간을 우리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출근시간 이전이라든지 퇴근시간 이후 또는 점심시간에는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기는 그렇고요 방침상으로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
자, 8조에 보면 8조4항에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런 예는 잘 없지 않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이 단체장이라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위원장이 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신대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외부든 내부든 다 되니까 그렇게 고치는 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15호에 직원에 관한 애사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안이 어떤 안이에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일단 내가 그러면 물어볼게요. 상조용품은 뭐를 뭐까지 해 주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상조용품은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쓰고 있는 컵이라든지 뭐 나무젓가락이이라든지 종이식기 그리고 휴지라든지 이런 것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조문차량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조문차량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 병원에 한해서 근무시간이 아닌 외 시간에 조문을 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저녁시간대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저녁시간까지는 지금 출퇴근버스기 때문에 퇴근시간까지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점심시간대 한해서 지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초상이 저 부산에서 났다. 그래서 직원들이 한 30∼40명이 한 번에 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방송으로 자, 누구누구 문상 갈 분들은, 그렇게 방송을 할 때 부산까지 차를 버스를 내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포함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사실 검토가 안 된 상태고요 그 부분은 그 범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장례식장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가려고 하는 직원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아까 소속 공무원 2조 정의에서 소속 공무원에서 구의회로 된 것을 구의회사무국 직원 및 의원도 이렇게 고친다고 아까 답변하셨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원이 구청장 소속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완진
오완진위원
그다음에, 잠깐만요 7조5항하고 7항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5항은 모범, 친절, 우수, 효행 공무원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 포상을 하는데 앞으로 구의원들이 모범적이거나 친절하면 구청장이 표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7조 정년, 명예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의원은 언제가 정년이고 언제가 명예퇴직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이고 의원은 의원들이 별도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포함해야 되는 거지 구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준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소속 공무원이 돼요, 구의원이. 이것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해야지 구의원이 여기 적용된다는 얘기는 안 맞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게 맞다고 보고요 소속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구의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뭉뚱그려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종에 구의원님들은 공무원 의제, 공무원에 준해서 여기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고 굳이 그것을 구의회에서 사무국직원 플러스 구의원님들까지 넣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 구의회라고 하는 게 낫다고 보고요 굳이 구의원 또는 구의회사무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아까 오완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구청장에 딸린 소속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구의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공무원도 포함하지만 구의원님도 포함해서 준해서 이와 같은 것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굳이 그것을 구분해서 구의원님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이 구청장한테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는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뜻이 아니고 강남구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라는 뜻이지 구청장 밑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감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저희 의원들이 받고 있잖아요. 그 외에 복지포인트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콘도 쓰는 것도 이 복지포인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외에는 별로 지금 이것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모범공무원, 친절공무원 하는 것은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가지고 지금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저희들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을 안 받지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오완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이 답변한 부분 중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생일도 받고 무슨 뭐 애를 출산하는 것도 받고 졸업해도 받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조금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기서 소속 공무원에 본청, 구의회, 보건소 이렇게 한 것은 본청과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명시를 한 것뿐이지 여기에 구의원을 여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스스로를 격하를 시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의미라고 하면 마지막 어디 부칙이나 어디에서 구의원들도 소속 공무원과 동일하게 뭐뭐뭐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것은 몰라도 이것을 소속 공무원이 아무리 해석을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이것만 한번 보시면 우리 구의원이 소속 공무원에 속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해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조금
한용대위원
어차피 한번 더 해야 되니까 제가 마저, 어차피 우리가 토론시간에 하겠지만 제3조에 보면 3조2항 지금 제가 4호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항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 조례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4호에 보면 또 주어가 구청장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항에서 아예 구청장은 이러이러한 경우는 제외하고 배제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또 4호에서 구청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이중으로 들어간, 딱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나는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토론시간에 정회해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안 제3조제2항 중 “해당하는 사람은”을 “해당하는 사람에게는”으로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구청장이”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15호에서 “직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8조제4항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을 “구청장이 추천 또는 위촉하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동의 재청이 있으십니까? 한용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여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의 제정안은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진로교육법에 의거한 센터 설치에 대한 기본사항과 위탁을 포함한 센터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관리,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지원, 진로체험장 발굴 및 진로, 직업상담 등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명시하였고 끝으로 안 제6조에서는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등 센터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7년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바 의견 제출은 없었고 규제심사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조례안 제5조 센터의 기능에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성별성 점검을 위한 성별 실태조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센터 고유업무에 대한 조항에 적합하지 않음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결과 위탁에 대한 규정 필요를 제안하여 조례안 제4조에 추가하였으나 이후 법제처 컨설팅 결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하므로 재기재할 실익이 없다고 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센터장이 지금 한 명을 두게 되어 있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문백한위원
그러면 직급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역삼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역삼수련관 관장님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문백한위원
그 관장은 직급은 없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관장님 직급은 진로지원센터는 보통 1급 정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관장님이 1급이거든요.
문백한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중에서 1급 대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은 별도로 직급은 없고요 그냥 관장이다 아니면 부장이다, 과장이다 이런 상태고 소속 공무원 중에서는 아직 이제 하면 그 정도는 만약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다면 저희 생각에는 한 6급 정도로 보여집니다.
문백한위원
6급 정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아까 제안설명서에 보니까 이 진로교육법이 2015년 6월에 제정돼서 2015년 12월 23일날 시행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조례 제정이 안되고 있었는데 늦어진 이유나 아니면 지금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시행이 예고되어 있었고 진로교육이 중요시 되면서 2013년부터 진로지원센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청소년 진로교육법이 없어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이것을 그러한 자유학기제와 진로교육의 중요시에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었고 진로교육법이 2015년도에 되면서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18조와 20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본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그런데 행정의 위임사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위임사무가 아니고 교육청과의 지금 협약에 의해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같이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교육법 제18조에 보면요 5조에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책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고요. 18조에 보면 진로체험지원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사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는 진로체험기관을 저희가 구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조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이게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보육지원과 소관으로 있었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이 구축에 대해서 논의할 때 당시 2013년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학교 관련해서 내려와서 추진을 했는데 진로체험센터를 구축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시설을 갖추라는 그런 시설을 갖춰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별도로 시설을 구축할 수가 없어서 역삼청소년수련관에 같이 협의를 해서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진로체험센터를 두기로 한 사항에서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보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가 보육지원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2013년도에는 교육지원과로 갔다가 그다음에 보육지원과로 갔다가 다시 교육지원과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치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진로체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역삼청소년수련관을 관리하고 하는 데가 보육지원과였기 때문에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긴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게 어떤 업무의 성격 때문에 보육지원과나 교육지원과 이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게 교육청 업무였다가 또 이게 장소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가기 때문에 보육지원과로 넘어가고 또 지금 그러는 상황에서 진로교육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자유학기제 시행되니까 또 이쪽으로 오고 그래서 이 행정이라는 게 뭔가 그 나름의 업무분장이라든가 기준이 있을 텐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이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예를 들어서 어디 건물이 비어 있어요, 공간이 좋아요. 그러면 그리 또 옮기게 되면 과가 또 바뀌게 되나요? 업무 성격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장소 때문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진로지원센터가 업무성격으로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는 청소년 관련이 보육지원과에도 속해 있고 청소년 중에 학생 관련은 또 저희 과에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과에 걸쳐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진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주로 학교하고 많이 연결돼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이것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이게 별표에 위치 그러니까 소재지에 대한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의회에 어떤 토론이라든지 심의과정 없이 이게 마음대로 교육지원과 갔다가 보육지원과 갔다가 교육지원과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의회 심의과정이 없었잖아요. 그것은 이 소재지에 대한, 소재지가 만약에 주소가 바뀌게 되면 어쨌든 조례를 바꾸게 되면서 또 심의를 하게 되는데 소재지에 대한 이게 명확히 조례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알아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별표에 소재지를 분명하게 해서 별표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어디에 둔다 해 가지고 위치를 넣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로지원센터에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진로센터를 별도로 저희가 설치를 했으면 그것을 명시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은 역삼수련관의 공간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탁공모를 다시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역삼수련관이 될지 또 다른 업체가 될지 그것은 아직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어떤 소재지를 명시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요.
김명옥위원
위탁을 다른 법인에서 하게 될 경우에라도 그 청소년수련관 건물이 그 법인의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청소년수련관 건물의 그 일부를 우리가 어떤 용도로 쓰는가는 우리 강남구청 구립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지 그 법인에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저희 조례에 이 소재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야말로 다른 법인이 청소년수련관을 맡아도 이것은 별도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법인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나가라 해도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구립시설이니까 여기에 소재지를 분명히 자기 자리를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1층이라든지 몇 호실이라든지 얘기를 해서 이것을 정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다시 위탁공모를 할 때는 진로센터에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위탁공모를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독적으로 진로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김명옥위원
지금 센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이게 교육지원과로 오지 말고 보육지원과에서 교육청의 협약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에 하나의 사업, 청소년수련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청소년 복지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저의 제안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결국은 그러면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묶어서 가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별도의 조례가 없이 청소년수련관 예산지원 할 때 이러이런 부분 사업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진로직업지원센터의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센터장님 1명, 팀장 1명,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총 4명입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몇 명이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도 4명이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현장방문을 다녀오셨어요. 거기에서 나눠 준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1억4,000 예산을 교육청 5,000, 강남구에서 9,000을 주었는지 이렇게 하고 2014년부터 매년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하는데 인건비가 2014년도에 6,000만원인데 2017년도에 1억2,00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예산에서 1억2,000 인건비 주고, 아니 7,200만원 정도의 사업비라면 이 체험센터가 직원들을 위한 센터지 청소년들을 위한 센터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4년이나 2017년이나 똑같이 직원이 4명인데 지금 인건비 부분이 왜 이렇게 지금 2배로 늘었고 인건비가 사업비의 거의 2배를 육박하는데 그렇다면 이 센터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1억, 저희가 1억 해 가지고 1대 1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1억 이상 더 안하면 교육청에서 1억을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을 포인트를 못 잡으셨네요? 지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2억의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교육청 1억, 강남구 1억이 됐는데 그 2억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2014년에 6,000만원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는 1억2,000의 인건비가 들었단 말이에요. 딱 인건비가 2배로 올랐어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직원은 4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같은 4명의 인건비가 어떻게 3년 사이에 2배로 뛰었냐 이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2억 안에서 사업비가 2014년에는 1억2,900인데 지금 2017년도에는 7,2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러면 이 센터가 과연 이 사업을 위한 센터냐, 직원 채용을 위한 센터냐? 그런 의문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렇게 인건비를 별도로 해서 이렇게 들일 바에는 차라리 2억을 온전히 수련관에 주어서 그냥 교육 진로체험 사업으로 그냥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센터장 하고 수련관 하고 같이 관장을 하는데 인건비는 관장 인건비는 전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위해서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센터 직원을 위해서 이게 센터가 있는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진로에 이 본이 추진하는 사업은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학생들을 거기 가서 기업이 있다고 하면 걔네들 데려가서 기업에 대해 현장 체험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있어야 애들을 데리고 가서 학교에 연계해 주고 이런 것이 주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업비는 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인건비가 보시면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현황 저희가 받은 자료예요. 거기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예산 부분에서 인건비가 지금 3년새 같은 4명에서 인건비가 2배로 오른 그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내년에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협약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조희현 교육감 해 가지고 2017년 3월 1일날 협약을 했네요. 우리가 협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1년간. 그다음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 내용에도 보면 강남구와 교육청과 1대 1 매칭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도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진로직업체험에 관한 그 사업의 그걸 잘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처음 시작할 때는 1대 1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다른 자치구도 일단은 1억이 기본입니다. 자치구에서 1억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교육부에서 1억을 주는 걸로 하는데 교육부는 1억이 최대한이고요. 그 외에 자치단체에서 더 사업을 하고 하거나 확장할 때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서 다른 자치구도 저희들보다 좀더 1억보다는 더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보니까 세 군데인가 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이라든지 여러 이유로 해서 그것을 지원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는 지원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 구비로 하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사업은 학교 학생들의 앞으로의 진로나 그런 거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학생들이나 우리 주민들,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사업이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아까 같이 지금 인건비 문제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센터를 별도로 하지 않고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안에 사업으로 가면 어떨지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과다하게 2014년도에 6,000만원이었다가 나중에 1억2,000 해서 배 이상 인건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거의 1억, 1억, 2억에서 인건비 포션이 많다고 하면 사업을 중단하든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게 교육청과의 연계사업이라 교육지원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들어왔는데 위탁의 문제라든지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매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예산 부분도 이게 사업으로 가면 훨씬 더 같은 2억을 가지고도 청소년들 진로체험을 위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센터로 나오면서 인건비가 1억2,000이고 사업비가 7,200이라면 이 부분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부분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김명옥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그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지금 김명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하고 난 다음에 또 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이게 2014년도에 6,000에서 2015년도에 6,800으로 늘었는데 이것도 10%이상 늘어났으니까 좀 문제지만 2016년도에 갑자기 1억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2014년도 직원하고 2017년도 직원하고 같은 사람입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직원이 바뀌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4명이라고 했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센터장 하고 팀장 1명 하고 직원 2명이 있는데 센터장은 월급을 저쪽에서 받으니까 안 받는다고 그랬고 팀장 1명 하고 직원이 2명인데 사람이 바뀌면서 무슨 경력직을 뽑아서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5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지금 6개 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우리가 하면 아마 7번째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조례가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보육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보육지원과에 물어봐야 되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로 넘어온 것은 언제 넘어왔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올 1월 1일날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1월 1일날 넘어왔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까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 계속 새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 과정이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어서 저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위임조례 하고 자치조례 하고 그 개념을 설명해 보실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조례는 국가에서 저희 자치단체에 이런 사무를 수행하라고 내리는 정확한 용어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위임사무 같고요. 자치사무는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위임사무는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통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 그냥 법에서 위임하는 거, 그런데 자치사무 같은 경우는 섬마을이 있고 또 농촌이 있고 어업을 하는 데가 있고 축산을 하는 데가 있고 또 농업만 순수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다 지역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정의 규정에 대해서 송파구 것을 보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이 정의 규정을 쭉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각 구마다 각 도마다 이렇게 다 여건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의규정은 넣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6개 자치구의 운영 조례를 봤었는데요 대부분이 진로교육법에 나와 있는 정의를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는 상위법에 그런 정의조례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조례에 반복해서 넣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용대위원
그게 무슨, 그게 지금 이야기 하시는 부분이 무슨 조례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진로교육법이요.
한용대위원
아니 지금 법에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보통 안 넣잖아요. 안 넣는 것은 무슨 조례예요? 위임조례예요? 자치조례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임조례 같은데요.
한용대위원
당연히 위임조례죠. 지금 이것은 위임되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18조 하고 2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용대위원
대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위임조례는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런 사무는 자치단체에 위임한다.
한용대위원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조례로 정한다.
한용대위원
지금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개 거의 법이 보면, 법이나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정해야 된다. 그런 경우는 위임조례 하고 자치조례 하고 구분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6개 구가 이렇게 했는데 다 지금 조례를 제정한 구는 전부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왜 이렇게 2015년도에 됐는데 우리는 보육지원과에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타구에서 왜 이리 늦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개 구청에는 다 진로지원센터가 설치는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조례제정이 현재는 6개 구가 되어 있고 2개 구인가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 안하고 다른 조례에다가 아마 이것을 삽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조례를 제정을 아직 안한 구에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015년도 12월이니까 지금 10월 23일이니까 한 1년 정도 지난 거라서 제 생각은 약간 공무원이 게으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
1년이 아니죠. 근 2년 됐거든요. 일단 다른 분 하시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일단 제3조 설치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진로직업교육법 제5조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담기구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에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이렇게 꺽쇠인가 해서 이렇게 명확히 명시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하 센터로 한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4조 운영에 센터에 센터의 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랬어요. 현재 우리는 청소년수련관 관장이 지금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탁기관의 청소년수련관 수탁기관 관장이 지금 대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소속 공무원이 하면 임명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수탁기관에 지금 여기 뒤에 보면 4항, 4조4항을 보면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수탁기관에 수탁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청장이 수탁기관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탁기관은 임명을 하거나 위촉한다 했는데 여기가 지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이 정도로 해놓고 그다음에 위탁할 수 있다 인데 필요할 때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넘어가야지 돼서 1항이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1조1항, 2항, 3항은 저희가 직접 운영했을 경우를 저희가 처음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4항과 5항은 위탁했을 경우의 조항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 1, 2, 3 이게 문구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것이
재민
이재민위원
수정이 되고 4항을 보면, 4항을 보면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5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거기에 6항을 하나 더 만들어서 제4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라는 그런 것을 또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위탁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위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위탁했잖아요. 위탁했기 때문에 그 항을 하나 해서 분명히 명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 다 위탁절차를 밟기 때문에 그 조항은 저희가 넣었다가 어차피 그 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래서 4조를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죠? 1항, 4조1항 하고. 그리고 6조에 이용대상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했다고 해서 소재, 1호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그다음에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또 진로교육 및 진로교육 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용대상에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도 되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까지도 그걸 넓혀야 되지 않겠나,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해 주고 2호에는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그다음에 그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체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다 범위가 되지 않겠나. 그 6개 구가 대개 이용대상에 다 주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로지원센터가 주로 학생들 대상, 주가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는 중학생 대상이고 대부분 초중고 학생들 대상이라서 그리고 지금 역삼수련관에는 진로지원센터로 해서 사무실 하나 하고 강당이 하나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있는 시설은 그냥 같이 있으니까 같이 체험할 때 같이 이용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주민들이 꼭 여기 와서 강당에서 진로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도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재취업 할 수도 있고 해서 진로체험 그런 것을 다양하게 이용해도 되지 않겠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진로교육법에 보면 거기에 수업이라는 규정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초중등교육법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민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키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 조례의 제정 취지에 고려를 한다면 학생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진로교육법 안에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진로교육법 그 정의나 이렇게 보면 수업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이 수업도 전부 진로교육, 진로상담 이런 것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거가 나오거든요, 정의에. 그래서 여기 한 예로 들어서 수업이라는 것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정의라든지 조례 제정 취지를 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을 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이재민위원의 질의에 저도 사전에 교육지원과에 질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홀스쿨링 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또 학교생활에 적응이 안돼서 지금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 이용을 할 수 없느냐? 그래서 이거 학생이라고 된다면 이게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그 학생을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3항에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해서 저도 넘어갔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혼동을 한 거예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1조에 학생이라고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게 오히려 학교를 가지 않고 방황하는 청소년들한테 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청소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진로교육법 정의에 아예 나와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그것은 대상의 3항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포함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만 가지고 아, 이게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바꾸면 어떨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지방자치법규에 가서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라고 그러면 모든 대상한테 열려있는 조례처럼 보여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우리가 2017년 3월 1일날 서울시 교육감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어요. 여기에 의하면 3조 협의회가 있다고 하는데 상호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의회가 지금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협의회는 구성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김명옥위원
그거는 조례 언제 이거 협약할 때 우리 의회 와서 동의 받고 협약한 거 아니에요. 의회에 와서 협약한다고 동의를 받지 않은 건데 이건 지금 협약서 내용이 이게 1년간이에요. 그러면 내년 3월 1일까지인데 이게 운영한다는데 그러면 이걸 조례를 정해서 공포하고 시행하면 그 후에 이것은 협약서의 그 기간이 지나 버리는데. 진작에 그러면 협의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안 만드셨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행감 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게 돼 있는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삼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가 어디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홀리비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02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명옥위원
2022년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21년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근 3∼4년 남았네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역삼청소년수련관에 하나의 사업으로 준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한 건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처음에 할 때 위탁으로 해서 했고요. 처음에는 협약으로 해서 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했으면 우리가 지금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동의 받으셨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거기까지 확인해 보지 않은 게 아니라 2017년 2월 21일날 강남구청장 신연희, 수탁자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수련관 운영위탁 협약서를 여기에 체결을 했어요. 이거 교육지원과 때잖아요, 1월달에 넘어왔으면. 2월달에 교육지원과에서 운영위탁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이 위탁에 관한 동의를 구의회 와서 받으셨어야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보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넘어오면서 그 기간이 약간 짧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희 과에 와서 운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협약을 약간 연장한 상태였고요. 저희는 위탁을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정식으로 위탁절차를 밟으려고 해서 지금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설이지요? 별도의 시설로 가겠다는 거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별도의 시설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위탁이 되는 별도의 시설이에요. 그렇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5년 주고 재위탁할 때 3년 줘요. 그러면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이 위탁기간은 어떻게 줄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로직업센터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민간위탁 조례에는 위탁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고요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은 협약한 사항에서 협약하면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는 위탁기간을 넣지 않고 협약을 하면서 위탁기간을 정할 것이고 대부분의 타구의 조례를 보면 위탁기간이 2∼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 정도로 해서 협약 시에 위탁기간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소년수련관하고 계속 같이 갈 건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위탁공모를 하기 때문에 역삼청소년수련관이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같이 시설을 이용해서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고 다른 더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 나갈 겁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왜냐하면 계속 청소년수련관하고 같이 결부해서 말씀을 하셔서 이 위탁기간이라든지 만약에 위탁법인이 바뀔 때 이게 별도로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걱정스러운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명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제가 지금 정회 요청했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김명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명옥위원이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