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33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구 의회에서 선임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 분을 포함, 총 세 분이 충분히 결산검사를 하신 내용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속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따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세출예산 편성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구의회운영 항에 선거관리, 기획행정 항에 기획예산, 행정감사, 기관운영, 행정전산화의 세항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관리 항에 총무운영, 동행정운영, 문화체육, 민원실운영, 구청사관리, 동청사관리의 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밖에 예비비 항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866억8,989만원으로 745억7,952만원을 집행완료 하였고, 이중 주민자치과의 새주소 안내도 제작비 5,108만원,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사업비 5,500만원, 동청사 신축관련 자체사업비 16억9,999만원, 방범용 CCTV 구매설치비 2억7,583만원, 민원봉사과 호적제적부 전산화 사업비 7,012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비비 집행잔액 20억875만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의 11.5%인 99억5,835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세출예산현액 9억7,592만원 중 5,18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94.7%인 9억2,4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을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62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41만원이 되겠습니다. 80쪽의 세항 구청사관리에서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225만원 등 총 5,427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세출예산은 세항 별로 선거관리, 동행정운영, 동청사관리, 생활안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2쪽 선거관리 세출예산현액은 총 9,452만원으로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62쪽 동행정운영 세출예산은 총 51억916만원 중 48억1,06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의 3.8%인 1억9,244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역은 경상예산의 경우 일반운영비 3,349만원과 월액여비 1,476만원, 통장 결원 등으로 미집행한 통반장수당 2,319만원 공직선거법 관계로 집행하지 못한 기타보상금 3,512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시보조금 중 새주소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108만원, 시설비 5,5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82쪽 동청사관리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현액 총 129억6,864만원 중 126억1,976만원 을 집행하였고 예산의 2.8%인 3억4,88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시설비 2억3,036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505만원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되었으며, 동청사관리 세출예산 중 2006회계연도 이월액은 19억7,583만원으로 시설비 18억5,688만원, 감리비 1억1,440만원, 시설부대비 4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64쪽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출예산 총 9억7,592만원 중 5,184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의 94.7%인 9억2,40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당초 35가구 8억6,800만원의 융자 대상자를 확정하여 수탁 금융기관에 통보하였으나, 융자 신청자 대부분이 신용도가 낮아 담보물 또는 보증인을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 3가구에 5,184만원만이 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항 별로 구분하면, 기획예산, 행정전산화의 자체예산과 기관운영, 예비비 등 기관 공통예산으로 분류되며, 세출예산현액은 전용예산과 예비비 지출액을 포함하여 총 511억7,494만원이며, 이중 424억1,887만원을 집행하였고 7.4%인 87억5,607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먼저, 44쪽의 세항 기획예산 및 52쪽 행정전산화 세출예산 총 21억9,580만원 중 20억2,709만원을 집행하고 7.7%인 1억6,8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세항 기획예산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4,801만원, 직원여비 및 포상금 등 1,52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 48쪽 기관운영과 190쪽 예비비 등 기관 공통예산 총 489억7,914만원 중 403억9,178만원을 집행하고 17.5%인 85억 8,73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인건비성 경비절감과 법정연가 실시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복리후생비 등에서 62억3,597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기관운영 포괄비를 사용 억제함으로써 일반운영비 등 3억 5,526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총 36억5,526만원 중 16억4,651만원이 지출 승인되어 타 비목으로 집행되고 20억87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세항, 행정전산화에서는, 경상예산의 경우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으로 6,654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전산개발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낙찰차액 등으로 인해 3,89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문화체육과 결산내용입니다. 2005년도 문화체육과 세출예산현액은 총 28억7,315만원 중 25억9,259만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총 예산의 9.8%인 2억8,056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의 경우 구정홍보 매체인 용산구소식지를 조달청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연간단가계약으로 인한 낙찰차액 등으로 총 7,119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행사시 소요되는 행사지원비는 주로 행사용품 구입비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총 5,148만원의 예산이 불용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체육행사 및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3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지정문화재 보수비 및 용산문화원 집기류 구매 등 집행잔액 2,73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끝으로, 76쪽 민원봉사과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세출예산현액은 총 5억8,630만원으로 5억2,53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예산의 10.4%인 6,096만원입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각종 전산사무용품 및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이 1,00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858만원, 기타 급량비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1,235만원입니다. 이월 내역은 제적부 전산화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7,012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5년도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신 2006년도 예산에 대하여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세출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다 상세한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요구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2005년도 예산현액은 총 866억8,900만원으로 이중 745억7,900만원을 집행하여 8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별 결산사항을 보면, 감사담당관은 총 예산현액 1억7,100만원에 1,700만원 잔액으로 90.1%를 집행했고, 총무과예산 중 총무운영은 예산현액 124억2,700만원에 2억4,800만원 잔액으로 98%가 집행됐습니다. 구청사 관리는 총 예산현액 12억8,300만원에 5,400만원 잔액으로 95.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 중 동행정 운영은 총 예산현액 51억900만원 중 1억9,200만원 잔액으로 94.1%를 집행했고, 동청사 관리는 전년도 이월액 54억6,000만원과 당초예산액 75억7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이 129억6,800만원으로 이중 약 82%인 106억4,3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중 사고이월 19억7,500만원은 청파1,2동 이촌2동 이태원2동의 청사신축 및 방범용 CCTV설치 등의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계속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이월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9,400만원을 집행잔액 없이 전액 100% 집행됐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9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자립지원 융자대상자 신용도 등의 문제로 대출실적이 부진하여 5%정도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 중 기획예산은 당초예산 4억3,900만원과 예비비 3억3,1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7억7,100만원으로 이중 91.8%인 7억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관운영은 예산현액 469억7,000만원 중 65억7,800만원 잔액으로 86%가 집행됐으며, 또 행정전산화는 예산현액 14억2,400만원 중 13억1,800만원이 집행되어 92.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28억7,300만원 중 25억9,200만원 집행에 2억8,000만원 잔액으로 90.2%가 집행됐고, 민원봉사과는 총 예산현액 5억8,600만원 중 77.6%인 4억5,500만원이 집행됐는데, 호적제적부 전산화예산 7,000만원이 작업기간 소요로 인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은 특별회계에서는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일반회계에서는 각과 공히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당초 예산계획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원만하게 집행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본위원은 항상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쓰시고 계시는 구청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51쪽,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액에 4,800만원에서 2,800만원만 지출하고, 40%가 넘는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와, 예산서 94쪽을 보면 주요 특수사업 추진에 쓰여지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 특수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십시오.

51쪽에 있는 국내여비는 직원들한테 주는 정액여비는 아니고 관외 출장을 간다든가 할 때 그런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업무수행 할 때 부득이 여비를 지급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가급적 예년에 기준해서 편성을 했고,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그런 관외 출타나 이런 게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순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주요 특수사업은 우리가 교육을 갈 때 교육여비, 그리고 세미나, 워크샵에 참석할 때 그 실비를 제공하는 게 주요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봉병인입니다.

결산서 603쪽 민원실운영 인건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76쪽에 보면 예산액을 840만원 편성해 놓고 실제 집행은 220만원에 불과한데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와, 사용한 집행잔액의 원인별 난에 예산절감액이라 280만원을 표시해 놓았는데, 어떤 경우에 인건비 잔액이 예산절약으로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외국인 통역도우미를 썼었습니다. 우리 구가 타 구보다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은 구입니다. 1만2,000여 명 되는 외국인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잘해 드리기 위해서 외국인 통역도우미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통역도우미들이 적은 인건비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통역도우미를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기존 통역을 하던 사람까지는 지급을 하고 나중에 통역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통역을 잘하는 공익요원하고 또 외국통역에 상당히 능통한 직원을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전용부분에 대해서, 재무행정 전용은 어디로 전용한 겁니까? 84쪽에 재무관리는 사업예산으로 3,700만원이 전용이 됐고, 그런데 재무행정 6,100만원에 대한 전용부분이 재무과에 없습니다.

재무과 전용 소요예산이 3,776만원인데 현황측량 하는데 1,896만원, 국.시유재산 감정평가 하는데 1,880만원을 전용했고요, 세무과 부분의 전용예산이 2,368만5,000원인데,

그러면 세무1과는 세무2과로 전용했고요, 세무2과의 경상적경비로 전용되었어요. 그러면 그것 먼저 얘기해봅시다, 1과에서 2과로 전용한 부분.

신규세원발굴포상비가 880만원,

세무1과 전용부분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세무2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두용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05년도 전용한 자금이 2,368만5,000원입니다. 이를 내용으로 분석해보면 정기분 자동차세고지서 우편발송비용이 1,300만원, 지방세 체납고지서 우편발송비용이 644만원, 자동차세 납부안내문 우편발송비용이 424만원입니다. 이 사유는 세무1.2과 부서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을 세무2과에서 체납고지서를 일괄 고시.발송하고, 세무1과 체납된 분도 함께 동봉해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서는 예산이 좀 절약되고 저희 과에서는 늘어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세무1.2과는 업무형태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전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세무2과는 대개 시세나 국세를 대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금은 우리 지방세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3%를 우리가 받고 있지요?

네.

국세나 시세를 대행 받아 주고 겨우 3% 수수료를 받으면서 우리 지방세가 이리 전용되어서는 안되겠다,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다면 세무1과에서 잡아놓은 것은 순수한 우리 지방세를 위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고, 사실상 세무2과 같은 데에서는 우리 구 예산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 3% 받아봐야 그것이 직원들 급료하고 영수증 발급하는 수수료,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용산에서 1조5,000억원이라는 많은 세금이 걷히면서 우리 지방세 몇 푼 됩니까? 그런 의미로 제가 이것을 꼬집고 질의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 세무1과는 국세나 시세를 다루는 부서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분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래서 세무2과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사실상 수수료 인상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물론 법적인 절차는 제가 압니다.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국 지방에서 다 그런 식으로 요구하면 3%에서 5%로도 사실상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1과에서 2과로 전용한다는 부분은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도 압니다. 세무1과나 2과의 모든 업무는 제가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가능하면 2과에서, 예비비도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예비비를 20% 잡아놓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이긴 하지만 1과나 2과나 더 옮길 수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하지만 가능하면 분리해서 만들어놔야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세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사회자 석에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을 전용한 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무1과에서 2과로 전용하고 이런 것을 쭉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빼 가지고 포상금에다 갖다주고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에다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어지럽게, 어떻게 포상금에다 포상금을 전용해서 썼지요? 이것이 84쪽에 과의 총 토탈 6,100만원에서 전용한 것이 무슨 포상금을 전용하고,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재무과 예산은 구 예산 본예산이 있고 시 보조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처리 되는 예산이 있는데요, 되도록 이면 저희 재무과에서는 구 예산 본예산을 절약하고 시 보조예산을 되도록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 예산은 최대한 절약했고요, 시 보조예산은 집행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포상금을 전용해서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은 기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포상금을 전용해서 포상금을 줬느냐고요? 88쪽에 보면 포상금 해서 코드번호 00, 303, 찾으셨어요?

네,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전용한 것이 880만원인데, 신규세원발굴에 대한 포상인데요, 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시 보조예산을 전용해서 지급한 겁니다.

이것이 보조예산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조예산이 총 얼마 보조예산 금액에서 이리로......?

저희 재무과가 2005년도 본예산이 3억2,800만원인데요, 보조예산이 3억8,1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사회자 석에서 계속 묻고 있기 뭐 하니까 다 정리를 하셔서 서면으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용해서 포상금으로 간 것도 잘못된 것 같고, 또 여기에서 뺐다 넣었다 아주 어지럽게 정리가 되어있어서......,

저희 재무과 예산이 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구 예산이 있고, 시 보조예산이 있고, 간주처리 되는 예산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간략하게 보기 좋게 해야 되는데요,

8년 동안 봤는데 이렇게 어지럽게, 코트번호도 전혀 맞지도 않고,

저도 처음 재무과장으로 와 가지고 많이 헷갈렸습니다.

뭡니까? 303이라고 했다가 00이라 했다가, 코드번호 찾아가도 맞지도 않고,

또 작년도 예산은 시 보조예산이 3월 달에 내려와서 구 예산을 감 편성하고, 그런 여러 가지 조치가 복잡했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찾기 좋게, 코드번호도 딱 딱 맞춰서, 예를 들어 코드번호가 우리 지침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00 코드번호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예산서하고, 또 결산서는 전부 우리 구 예산 구비하고 시 보조예산하고 간주처리 된 예산이 전부 포함된 결산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하기가 위원님들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문 회계사 아니고서야 찾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딱 정리해서, 그래야 다음에 찾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