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위원 이미 박길준 동료위원이 포괄적으로 시정사항을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차제에 예산서 들여다보면서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고, 예산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서에 대해서, 아까 모 과장님이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 "본인 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서를 지난번에 들여다보고, 국장님, 제가 맨 처음부터 이 예산서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의를 했었어요. 제가 '98년도 당선돼서부터 한번쯤 과장님들은 자기 주무과에 대한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보고 나오는지도 여쭤봤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껏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만든 예산서안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도 중복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과 할 때 재무과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이나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오, 어떻게 해서 전용했는가 하는 것이 예산서안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찾아보기 하는 식으로,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매번 제가 중복되게 자꾸 상임위에서나 예결특위에서 질의한 것 같아서 여쭤보지를 않았었는데, 역시 십여 년 세월이 지난 예산서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조금 전 오전에 대두됐던 것도 잘못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안을 전부 총계를 맞추면 맞게 되어있어요. 틀릴 리가 없지요.

맞아서 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 잘못된 부분을 각과에서 나와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 여쭤볼 때 답변할 수 있을 만큼은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전용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어떻게 전용됐다고 미리 보고 나오셔서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되고,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박홍엽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이 충분히 궁금하니까 여쭤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계산기 두드려보고 같이 맞춰보니까 계산은 물론 맞는 계산이지만 틀리게 되어있고, 예산서안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현액이 '다'목이라고 하면 '다'는 '가' 플러스 '나'라고 되어있는데 '나'에 대한 예산은 전부다 제로(0)이지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묻는 것 당연하지요.

물으면 과장님이 "그 예산은 어디로 갔고 무슨 예산입니다. 무슨 예산 어떻게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바로 답변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안에다 표기를 해 가지고 나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따로 재무과 할 때 서면으로 받듯이, 이런 정도로 각과에서 과장님들이 숙지하셔서 과장들도 회의를 하실 때 앞으로, 예를 들어 결산이라든지 특위할 때 이런 것을 답변할 수 있게 충분히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과장님들이 해 가지고 나오셔서 충분히 예산서안을 들여다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증감에 대해서 예산서에 따로 적어 가지고 나올 수는 없고, 그러면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