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길준
박길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시작 전 말씀드린 것처럼 본 안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 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심사에 따른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잉여금 처리상황, 그리고 회계별 예비비 지출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0쪽부터 11쪽까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수납액은 2,220억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119억원 대비 104.78%로서 101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은 1,991억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 1,892억원의 105.24%인 99억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 229억원은 세입예산현액 227억원의 100.96%로서 2억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2쪽부터 13쪽까지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현액은 총 2,119억원 중 1,70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억8,000만원, 사고이월비 134억원을 뺀 나머지 282억원은 집행잔액으로 2006회계연도 주요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2,292억원 대비 17.5% 감소한 1,891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인 1,608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용산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외 31개 사업비 114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에 해당하는 169억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사유별로 보고 드리면 계획변경취소 1,000만원으로 0.1%, 집행사유 미발생 4,000만원으로 0.2%, 예산절감액이 5억5,000만원으로 3.3%, 예산집행 잔액이 127억원으로 75.1%, 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원으로 9.5%, 예비비가 20억원으로 11.8%입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293억원 대비 22.5% 감소한 227억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1.2%에 해당하는 93억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청파2동 마을1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외 6개 사업비 2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9.5%인 112억원으로 전년도 98억원 대비 16.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4쪽부터 15쪽까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세입 결산액은 총 2,220억원으로 세출결산액 1,702억원을 제외한 잔액은 51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명시이월 1억8,000만원, 사고이월비 133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2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6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2억원, 특별회계가 111억원입니다. 자세한 이월사업비 내역은 결산서안 일반회계는 217쪽부터 230쪽까지, 특별회계는 308쪽부터 313쪽까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92쪽부터 20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300쪽부터 305쪽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우리 구 기구 직제 개편으로 인한 예산의 이체내역은 3회에 걸쳐 5억1,300만원이며, 부득이 세목간 변경 사용된 예산 전용내역은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전용 외 14개 사업에 12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이체사용내역은 없습니다. 전용은 그린파킹조성사업 관련 프린터기 구입비 46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204쪽부터 213쪽까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예산액의 0.7%인 16억여 원으로 주로 후암교회재단 화해권고 지급분,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일용직(상용직) 임금부족금, 용산 구립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 구 용문동청사 보육시설(도원어린이집) 리모델링비,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20쪽부터 363쪽까지 기금결산 내역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외 8종으로서, 전년도말 잔액이 51억원으로 2005년 68억원을 수납, 44억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7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68쪽부터 371쪽까지 채권의 결산내역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90억원으로 당해연도에 77억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66억원이 소멸함으로써 당해연도 말 잔액은 10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76쪽부터 383쪽까지 채무결산으로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88쪽부터 391쪽까지 공유재산의 결산내역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4,550건에 67만2,000㎡ 4,042억원이며, 건물 111건 8만2,000㎡ 58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1,303건에 191억원으로 총 5,964건 4,8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396쪽부터 411쪽까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결산사항입니다. 2005년도 말 물품현황은 1,380종 73억원이며, 신규취득으로 9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2억6,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안 등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 사항은 국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송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청 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118억9,700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220억 1,900만원의 104.7%로 101억2,2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세외수입 증가에 기인된 것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891억8,800만원의 105.2%인 99억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7억800만원의 100.9%인 2억1,7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 수납비율이 당해연도는 104.7%로 전년도의 106.7%보다 2%정도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의 수납평균비율 104.9%보다 0.1%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 실제 수납비율 역시 당해연도는 83.9%로 전년도 87.1%보다 4.6%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율보다 1%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의 감소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현액 2,118억9,70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은 1,701억7,100만원으로 417억2,500만원이 감액 지출되었고, 세입.세출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518억4,700만원이며, 이중 사고이월액이 133억5,300만원, 명시이월액이 1억8,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0억7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3억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2005년도 세출예산액은 1,731억8,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59억9,900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1,891억8,800만원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292억6,700만원에 비하여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출액은 1,608억1,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5%이며, 이월액은 114억1,8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사고이월의 주된 내용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용건물 리모델링비,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용산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동사무소 신축공사 등으로 장기 계속사업 집행관련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69억5,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로, 전년도에 비하여 1.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주로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6억4,600만원으로 세출예산액의 0.8%이며, 지출내역은 주로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및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용 등 부족액 관련 지출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7억800만원에 93억5,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이 41.2%로 낮게 나타나 있으며, 이월액은 21억1,800만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금액인데, 주된 내용은 대부분 청파2동 공영주차장, 청파2동 마을1공원 공영주차장 건설액으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12억3,400만원으로 집행잔액 발생이유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입부문 200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다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비교적 원활한 세입운영이 이루어졌다 하겠으나 전기에 비해 수납비율이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의 평균 수납률보다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면,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 당초 예산계획에는 크게 어긋남이 없이 예산운용이 이루어졌다 하겠으나, 전년도 및 최근 5년간의 평균 집행률에 비추어 볼 때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면 가용예산을 늘릴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고, 특별회계 역시 집행잔액이 전기에 비해 2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있어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외 직원 퇴장
석규
박석규위원
박석규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종남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구청 전체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칭찬도 하시고 포상도 건의하시고, 잘못하는 부서나 직원에게는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질책도 하시고, 담당관으로서 상당히 고심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존경하는 감사담당관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6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제가 볼 때는 좀 많은데, 그 다음에 집행잔액 내역서 582쪽을 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예산절감도 많이 하셨는데, 집행잔액 부분에서 예산절감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의지가 있어서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목별로 나눠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이, 전체예산 1억7,190만원 중에 1억5,482만원을 집행해서 9.9%인 1,7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현황을 보고 드리면, 1,700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집행잔액은 한 800여 만원 됩니다. 그 800여 만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조리 신고엽서를 민원 처리한 민원인들에게 엽서를, 그 동안에 처리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는지 또는 관련공무원들의 부당한 요구는 없었는지, 그런 내용을 엽서로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엽서를 제작해놓았던 잔량이 많이 있어서 작년도에는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우편요금이라든지 건당 얼마씩 청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청구금액을 예상해서 계상을 했는데 청구한 기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기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여 만원 중에서 68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운영을 하고 또 친절교육이라든지 공직자 공직기강 교육을 하는데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가 당초에 4회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3회를 개최했다든지, 또 당초 강사수당으로 계상되어 있는 강사수당을 강사에 따라서 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조정을 해서 좀 절약한 부분이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친절평가단하고 구정업무평가단을 매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평가가 끝나게 되면 간담회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 평가결과라든지, 해당 동에 어떤 요망사항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하는데, 간담회 하는 것 자체가 선거법 상 저촉이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과회로 해서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0여 만원이 되겠고요, 보상금 집행잔액이 896만원 중에서 700만원만 집행하고 19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도 실비차원에서 지급했던 보상금을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여부를 조회해서 그것을 적정금액으로 하향해서 지급하다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예산 절감하는 것하고 잔액 남는 것하고 원인별 분석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예산 절감한 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에 절감한다는 용어를 쓰게 되고, 어떠어떠한 것은 잔액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감이라는 용어가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절감이라는 용어를 쓰고 어떤 것은 잔액이라고 쓰는 것인지, 지금 제가 봐서는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절감이라는 부분하고 잔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들이는 강도가 어떻게 해서 절감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 물건을 사게 되면 우리가 10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이것을 5원짜리 써도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인데 파는 사람한테 깎고 70원에 샀다, 이것은 잔액입니다. 여기 원인별 분석에 보면 예산 절감한 부분하고 집행잔액하고 봤을 때 차이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예산절감은 저희가 꼭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서, 또는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해도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집행잔액은 저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예산을 집행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회계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발생되는 것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논리전개는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담당관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과 원칙에 준해서 모든 것을 하시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번 행정위원회 때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 직원 정원 있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정원을 준수하는 편입니까, 안 하는 편입니까? 지금 감사담당관실 정원 T/O가 몇 명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24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4명이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능직을 포함하면......,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저희 정원이 24명이 맞고요, 그 이외에 별도로 해서 감찰요원이라든지 또 부속실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은 지원부서라고 하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원부서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 업무평가에 많이 올라가지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현재 2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몇 명이 더 정원이 와야 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5명이네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5명이지요? 그러면 5명이 만일에 기능부서에 간다고 하면 업무가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갈지 감사담당관이 생각해본 일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기능부서든 지원부서든 다 정원에 의해서 인력관리가 되어야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원 이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정원은 책정돼 있지 않지만 저희가 어떤 감사행정 목적 수행상의 필요로 인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인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부서에는, 기능부서라고 할게요. 환경관리과 같은 데는 기능직을 빼고 일반직에서 정원이 32명이고 현원이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실무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인사관리를 하다보면 반드시 정원 대 현원이 꼭 맞게 운영되기가 사실상 굉장히 힘듭니다. 이를테면 정원이 충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나 또는 인사요인에 의해서 결원이 생길 경우에 비축되어 있는 인력이 있으면 바로 충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원에 맞춰서 인사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애로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히들 감사담당관이라고 제일 힘있는 부서다, 또 환경관리과 직원들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지만 좀 힘이 없는 부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인사 해당 과장이 아니지만 감사담당관으로서 철학과 인격을 존중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 적어도 지원부서에서 인원이 정원보다 적어지고 업무부서에서 인원이 많아져서 역시 우리 용산구는 감사담당관에서 솔선수범하고 타부서에 모범이 된다 이래야지, 다른 데보다는 인원이 많고,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인원이 많고 직원 위에 군림하고 이런 쪽의 이야기가 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저희 업무성격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현재 정원보다 인원이 과원 되어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과원 되고 있는 그런 인원은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비단 저희구청 뿐만 아니고 서울시 타 자치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었다는 말씀은 아니고, 정원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든지 인사담당과장과 협의를 해서 적정히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구청에도 그런 선례가 있다는데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제가 확인해서 확인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나오시면 자세를 바로 하고 답변하십시오.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리고 다음달에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신 그것은 행정감사와 예산안에 가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셔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면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시는데요, 서 계시니까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서두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46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증가했습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감사과 뿐 아니고, 모든 과 결산을 하다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매년 일반운영비를 포괄예산이라 해서 많이 편성해요. 그래서 항상 불용액이 남는 부분이 사업예산들은 큰 불용액이 안 남는데, 일반운영비가 가장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득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각과별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먼저, 감사과부터 지금 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그 사유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1,05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원처리를 한 후에 민원인들한테 민원처리과정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또는 부당한 요구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에 부조리신고엽서를 제작을 해서 그것을 민원인들한테 전부 우송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서 상에 나와있는 '구청장이 직접 받는 엽서제작'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게 전부다 불용처리 된 것입니까? 316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 불용시킨 거예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음 700만원 차액이 또 있는데?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그리고 저희가 의원님을 포함해서 공직자 재산등록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에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권, 보험, 은행, 제2금융권, 전부 조회를 하면 금융기관에서 저희한테 회신을 하게 되어있는데 회신하게 되면 회신에 들어가는 우편료등 비용을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원하고 금융기관 현황을 참고해서 예상비용을 산정을 했는데 어떤 금융기관은 청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에서 한 700만원 차이가 났습니까?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경대
김경대위원
급량비 같은 경우는 다 지급이 된 건가요, 26명 아까 현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네, 급량비는 거의 집행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 먼저 묻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지출 사유가 각과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것은 예비비에서 써서는 안될 내용들을 예비비에 지출한 게 많아요. 그 내역 갖고 계시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5년도가 특히 더 심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집기구매 하는 데도 사고, 리모델링 하는 데도 쓰고, 일반운영비로도 또 들어가 있고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문배체육관 건립공사비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해당과의 예산요구액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고, 그 다음에 소송의 소 종결에 따라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소송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를 해요. 보면, 이촌고가에 불이 나서 긴급 보수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 외에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집기를 구매한다든지, 어디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것은 사전에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예비비 잡아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빼 쓰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가 정말 긴급한 부분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부족, 그러니까 충분히 예측도 할 수 있었지만 부족에 따라서 사업종결을 위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할 때에도 한번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향후 예비비 지출하는 내역을 지속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꼭 필요한 데에, 천재지변이 라든지 그런 데에다만 쓰셔야지, 일반 사업예산 같은 데에 가져다 쓰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44쪽에 보면 역시 또 일반운영비가 나와요.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년도에는 굉장히 일반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2004년도 결산할 때 보면 예산편성이 2억9,000만원 되었는데 8,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좀 줄었다고 해도 4,8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물론 작년에 결산심의 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좀 줄긴 줄었는데 이게 너무 내용이 많아요, 금액 자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어느 항목에서 많이 남았는지, 4,800만원이나 되는 집행잔액이?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우리가 기획예산과의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총 4,300만원, 그리고 행정전산화 예산에서 남아가지고 4,800만원 가까이 일반운영비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을 보면 저희가 소송비에서 집행잔액이 1억700만원을 편성하고, 7,600만원집행하고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행정 및 민사소송 비용 7,500만원 편성했던 게 많이 남았다 이거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3,000만원 이상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법률상담 사례비에서 한 430만원, 그래서 소송비는 우리가 소송 건수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도에도 이 소송비용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2004년도에도 소송비가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평균 소송이 2004년도, 2005년도 몇 건이나 되는지 자료를 갖고 계세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모르신다고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예산편성 할 때 한번 볼게요. 이것을 과도하게 많이 편성해서 매년 불용이 되는 예산은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참고를 하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그 정도로 하고, 50쪽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면 4,800만원 편성했다가 2,000만원이나 불용이 되었어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국내여비를 편성할 때에는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정원대비로 편성했다가 현원이 좀 부족할 때 제때 충원이 안되었을 때 서울시에 우리 결원부분에 대해서 충원이 안되면 그 부분만큼은 집행하고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정원 대 현원 부족에 따라서 국내여비가 집행잔액이 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 여비 부분이 일반적인 여비가 아니고 주요특수사업추진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1만원씩 800명에 대해서 6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이 부분은 서울시든지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나 지방의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면 해당과에 담당직원이 참석하면 여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예상보다 세미나 수나 워크숍 수가 줄면 그만큼 집행 미발생 사유가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게 내용이 좀 그런 게, 예산서 상에 위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급량비라든가 이런 게 금액만 상이해요. 금액만 5,000원, 1만원, 이렇게 차이만 있고 똑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똑같이 급량비도 많이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아까 워크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최해서 개최하는 수도 있지만 시나 정부에서 워크숍을 개최하면 '제주도 2박 3일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워크숍 횟수가 줄면 그만큼 여비가 남게 된다는 그런 뜻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산서 상에 보면 여비는 1만원으로 편성되어있고 급량비는 5,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비는 워크숍 같은 것을 많이 안 갔기 때문에 남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급량비도 줄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을 간단하게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고, 주민자치과장님,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고이월 된 게 시설비목에 두 가지가 있지요? 이게 간주처리 되어서 내려온 것 같은데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교체사업 하는 것하고, 새주소 안내도 제작하는 것하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게 나와서 지금 이월된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이것은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2004년도 12월달에 시에서 갑자기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기가 연말이 되고, 준비도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전용한 내역도 하나 있어요. 이게 138만원으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여기 APEC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을 한다, 이게 비목을 약간 바꾸어서 한 것인데.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테러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각 지하철에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을 배치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예산말고 별도로 예산이 한 15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해서, 기간도 길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서 하루 일당 8,000원입니다. 여비가 5,000원이고 급량비가 3,000원,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피치 못하게 좀 전용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행사지원비에 4가지 과목이 있어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페스티벌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서 뺀 것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팀에서 업무를 집행했기 때문에 자원봉사팀 관련예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행사 및 프로그램운영지원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뺀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뺀 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70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지원비가 불용액이 좀 커요. 이게 일반운영비 같으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그런 사항인데,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저희 소식지 발간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식지 인쇄를 발주하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소식지 발간을 조달청에 의뢰했을 때 거기에서 업체들이 달려들어서 낙찰차액이 6,000여 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달성을 했고, 금액은 절감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소식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한번 반상회 때 나가는 소식지 인쇄입니다. 그 소식지를 현재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헤럴드경제라는 대신문사에서 인쇄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을 편성을 1억7,600만원을 했는데,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낙찰률이 56% 정도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금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행사지원비 중에 가장 많이 남은 금액은 금요예술무대 행사지원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선거법에 강화되어서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못하도록 선거법에 제한이 되어서 작년부터 문화원으로 위탁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사업으로 하면서 그 2,000만원 정도가 홍보비나 플래카드 비인데 위탁비만 주고 그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 쓰려고 남겨놨다가,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행사용품하고 현수막 등 해서 2,000만원, 그게 남았다는 얘기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필요할 때 쓰려다가 나중에 연말까지 저희가 잡아놨기 때문에 절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나머지 한 3,000만원은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대부분 목적은 달성을 했는데 이게 여러 군데에서 조금씩 남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남았다고는 설명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워낙에 과목이 많았기 때문에 다 조금씩 남았다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예술무대 얘기가 나와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금요예술무대를 너무 일관되게 똑 같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금요일 3시에 하다보니까 이 대상이 누구냐? 참 어렵습니다. 금요일, 평일날 3시에 공연을 한다는 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주상대가 저희는 중.장년층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자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으로 가다보니까 프로그램이 퓨전식으로 가다보니까 거의 비슷한 장르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개발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주간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용산역 같은 데에서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꼭 그 시간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청소년이 되었든, 젊은 사람이 되었든, 좀더 연세 드신 분들이 되었든 '아, 이 달은 테마를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좀 바꿔서, 꼭 구민회관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탁 트인 용산역 광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게, 너무 식상해요, 사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72쪽에 보면. 이게 4,000만원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이게 남이장군사당제 관련해서 4,000만원 편성을 하신 거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절반이상이나 남았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4,000만원인데 2,27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저희가 서울시 포괄비로 편성된 지역문화특성비라는 포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가서 '저희 지역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설명을 해서 4,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4,000만원이 어디 있느냐 하면 74쪽,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 그게 시보조금입니다, 위에서 6번째 칸에. 그래서 시에서 준 것은 저희가 다 소화를 먼저 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지역문화에 맞게 조금씩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집행을 안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남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시비 준 것은 우리가 다 쓰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한 6,000만원 들어간 거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결국 그런 셈이 됩니다. 저희구비부터 쓰는 것보다 시에서 주는 돈을 먼저 쓰는 게 우리 구 재정상으로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부터 먼저 쓰고 나머지 지역문화에 대해서 추가로 1,7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7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8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000만원 돈이 남았어요. 내용을 보면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긴급보수 해서 1,000만원하고, 애국선열사진어록게시판 훼손분 교체하겠다고 해서 약 500만원 정도 해서 편성을 했는데 1,000만원 돈이 남았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정문화재는 국가문화재가 있고, 서울시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문화재 중에 서울시문화재,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서빙고부군당이 시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작년에 한 1,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용역설계를 다시 한다고 해서 잠깐 집행을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예산설계가 1억2,000만원 정도 보수비가 요구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85%를 지원해주고 15%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추경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결국 작년의 1,000만원은 남고 금년에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전면 보수하는 것으로 금년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시비 보조받는 것으로 해서 다시 크게 수리를 하고?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본위원이 이월하고 전용된 내용에 대해서 각과 자료요청을 받았는데 민원봉사과처럼 자료를 이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해오신 부서가 없습니다. 물어볼게 없어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딱 일목요연하게 쭉 나와서 과장님께 제가 칭찬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했고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고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용산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본위원이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각 과장 명의로 통일되지 않은 서식으로 작성한 답변서를 보내왔기 때문에 내부 전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난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본위원이 2005년도 공무원에게 지급한 포상금 내역을 서면질문하자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등 9개 과에서 각각 수시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이렇게 각과별로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위원이 구정을 파악하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2개과 이상이 해당하는 답변서는 총무과에서 전체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구청장명의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소관 부서별로 답변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위원님 말씀을 백번 이해합니다. 앞으로 양식을 각 부서별로 통일해서 통일된 양식에 의해서 답변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포상금 총액이 얼마인지 총액이 나온 다음에 각 부서별로 금액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한 과가 빠져버리면 제가 그 총액을 다 뒤적이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매우 어려움이 있으니까 취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에서 총괄해서 서식을 개발해서 총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부속서류를 각각 거기에 붙여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좌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3개월은 굉장히 바쁘신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협조 안 해주시면 여기에서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히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고생하시고, 모든 업무에 열심히 하는 과장님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동청사관리, 606쪽 봐주세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고요, 예산절감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동청사관리 예산을 보시면 재고는 동에서 청사관리를 위해서 쓰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집기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새로 짓는 동청사의 시설비, 요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예산절감을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더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많은 예산절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동청사가 신축건물이 상당히 많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게 4개동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노후 건물이 몇 개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노후건물은 현재 한강2동이 제일 노후가 됐고요, 지금 한강 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리모델링을 해 줘서 다소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강2동이 좀 오래됐고, 그 다음 한남1동도 청사가 지은 지가 기간이 많이 지나서 다소 노후 된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594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그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일반보상금은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됩니다. 통.반장 자녀장학금하고 학자금하고,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학자금. 그 다음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 해 가지고 통장들에게 매달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들은 연2회 추석 때하고 구정 때 저희들이 농협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예산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저희들이 자치센터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원봉사 축제, 이런 행사를 할 적에 거기에 따르는 사회자라든가, 아니면 연출하시는 분,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 등등 해 가지고 일반보상금이 그 예산에 좀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론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남은 이유가 왜 남았는가 그걸 얘기해 달라니까. 길게 잡고 이야기하면 다른 위원들 물을 시간을 제가 뺏는 것 같으니까.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론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각론만. 왜 남았는가?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많이 남았는가? 예산을 많이 잡아서 많이 남은 건가, 일을 안 해서 많이 남은 건가, 그 원인분석을 해 달라 이거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기타 보상금에서 보시면 예산이 좀 많이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아시겠지만 2005년도 8월 달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표창을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상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못 주게 하고, 또 각종행사시에 시상금 같은 것도 못 주게 하고, 그게 강화가 되는 바람에 사실상 거기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대비해서 30%밖에 집행을 못하고 70%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전부 다시 저희들이 가감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내역서 591쪽으로 갑시다. 거기에도 보시면 원인별 분석을 보면 얼마 큰돈은 아니지만 보조금집행잔액이 남아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보조금 주는 것 다 쓰라고 그랬는데 큰 금액은 아닌데 보니까 많이 남았는데 여기도 예산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예산절감은 안 했고 그냥 남은 것인지?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 과 보조금은 지금 282만3,000원 정도가 2005년도에 남았는데, 그것은 제일 많은 게 국내여비에서 1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 내려온 예산인데, 시에서 일제강점화를 조사하면서 직원들 여비명목으로 260만원이 나왔는데, 저희 직원들이 구청에서 별도로 여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여비를 받는 거하고, 또 이 시에서 내려온 보조금 여비를 받다보니까, 한 달에 저희들 이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빼고 근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집행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135만원이 남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들이 물건을 사고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산서 62쪽에 보시면 전용했잖아요? 왜 전용을 했나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135만원 전용한 그것은 APEC 총회 때 자원봉사자들 활동비로,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건 그냥 넘어 갑시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것을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 과에서는 35가구에 8억6,000만원을 융자대상자를 접수를 해 가지고 수탁기관인 우리은행에 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측에서는 융자대상자의 신용도라든지 아니면 담보물평가에서 그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거의 융자를 못 받고 세 가구에 5,100만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도 사례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25개 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조사를 해 봤는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성동이나 중랑, 강서 같은 데는 이것 자체를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타구 사례를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다면 특별회계로 할 게 아니고 거기다가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기금에 대해서 아세요?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소득지원금이 예산액이 9억7,0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이자가 왜 하나도 없어요? 돈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주민자치과 통장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재무과의 특별회계에 별도로......,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왜 이자가 하나도 없어요? 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책자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것 의회에 보고도 안 한 사항이에요. 자, 다음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박홍엽 위원님,
홍엽
박홍엽위원
총무과장님!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박홍엽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책자 56쪽에 예산액이 5,000만원이나 됩니다. 5,000만원인데, 겨우 쓴 것은 24% 정도 썼고, 집행잔액이 약 75.6%로 3,700여 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 어렵게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왜 이렇게 사용 못하고 불용자금으로 많이 넘어갔는지 그 부분을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외빈초청여비를 예산과목으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저희가 5,000만원을 잡고 집행을 1,200만원 정도 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3,700여 만원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가 국내.외 우리 자매도시를 상.하반기 방문을 했는데 2005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상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매도시는 상반기에 한 번을 방문했고, 또 자매도시에서 방문한 것은 중국의 소흥시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도 대동구에서 방문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상.하반기로 방문하던 것을 한번 방문했고, 또 외국에서 저희가 자매도시가 오면 거기에 경비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자매도시가 외국에 4개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초청해서 온 도시가 절강성 소흥시에서만 왔고, 이 동경도는 저희가 초청은 아닙니다. 자매 결연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묻기 위해서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방문하고 초청했던 그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예산을 확보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의식이 있어서 예산신청 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의 예산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좀 심도 있는 그런 편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봤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72쪽에 밑에서 네 번째 민간경상 보조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예산액이 2억6,74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한 것, 또 이용이체가 일절 없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현액에 가서는 4억6,740만원이 되는지? 물론 남은 것이 한 3,000여 만원 남았습니다마는, 그게 있고, 밑에 세 번째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난에 보면 4,000만원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예비비나 이월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산현액은 2,270만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도 2,27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예산액은 4,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또 민간행사보조위라 해 가지고 2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역시 불어날 곳은 없는데 예산현액은 4,730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서 이렇게, 제가 잘 못 보는 것인지, 숫자를 잘 못 적은 것인지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결산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산액에서 증감이 있었던 금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예산현액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런 형태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 숫자를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2억6,740만원에서 4억6,740만원으로 된 것은 아마 금요예술무대를 저희가 직영을 하다가 선거법 강화로 인해서 문화원으로 2억원을 위탁을 했습니다. 아마 그 숫자가 거기서 증감표시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이 변동표시 없이 2,270만원으로 된 것은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으로, 여기서 1,730만원만 썼습니다. 서울시비를 포괄분 문화예술비로 4,000만원을 받아다가 여기 있는 4,000만원에 목적에 맞는 금액을 저희들이 서울시비를 주었습니다, 서울시비부터 쓰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1,730만원은 그 외에 문화행사로 쓰고 2,270만원은 예산절감이나 잔액으로 표시된 금액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두 번째 민간행사보조위?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 4,000만원에서 2,670만원이 된 것은 1,730만원이란 표현이 아마 안 들어 간 것 같고요, 그 외에 민간경상보조 2억6,740만원에서 2억원이 증감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이렇게 증감표시를 안하고 그냥 숫자가 자동적으로 불어나거나 줄어들어도 괜찮은 겁니까?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결산과정에서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안 해서 잘......,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홍엽
박홍엽위원
그리고 무려 한 50% 밖에 안 쓰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책자를 볼 때 이거 증감이 전혀 없는데,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 책, 말하자면 결산안 책자가 수년간 보관될 것 아니겠어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어느 사람이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사실 그대로 수정할 수도 없을 것 아니겠어요? 인쇄가 잘못됐다면 책자를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글쎄,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못되고요. 예산결산을 하는 회계부서에서, 아마 이런 이유가 또 있을 겁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네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니, 금액차이는 그것 같이 생각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예산액의 증감표현이 없는 부분은 그것은 제가 결산서를 만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금액이 그렇게 일치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 결산서 보고 나오는 거요, 안보고 나오는 거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런데 왜 설명을 못해요? 2억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 과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변경사항을 답변해야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설명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책임회피를 하고 있어요, 책임회피. "나는 모른다."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아니,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 책이 맞는 거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세요, 정확하게. 여기 2억원씩 늘어나는 사유를 물어보면 어느 과에서 인쇄를 잘못했다든지, 딱 나와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홍엽
박홍엽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재무과장님이 내용을 좀 알고 계실 것 같네요?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홍엽 위원, 재무과는 오후에 오기로 해서 과장님이 여기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게 어느 과에 책임 있는 거예요? 이 2억원이라는 돈이 어느 과에 책임이 있는 거냐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그 2억원은 저희 예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지금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어느 과의 잘못이냐고요?
유태
김유태문화체육과장
양해를 하신다면 지출계장이 계신데요,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길준
박길준위원장
지출계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지출팀장 박기홍 저도 지금 내용을 확실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끝나고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출계장도 모르는데, 과장이 지금 파악도 안 했는데 뭘 아는 것처럼 자꾸 대답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이 보고 있으려니까, 우리 위원님들 놀리는 것 아니에요? 말로서 장난하고 말이지요. 박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엽
박홍엽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께 한 말씀 질의하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66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위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여기는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을 봤을 때 예산액보다도 약 71%가 남아있는데, 돈 없어서 지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안 그러면 줄 것이 없어서 못쓰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일단은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기타보상금이 당초예산보다 71.2%가 불용이 됐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름이 아니고 2005년도 8월 4일 날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각종 기부행위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 예산편성에 모범시민표창 부상품 구입비라든지, 구민대상 시상자지원금, 승용차요일제 경품이벤트, 자원봉사자대회 표창 부상품, 자원봉사대회 표창 시상금 등등, 또 페스티벌시상금, 이런 비용이 일절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부행위에 해당이 되어서 매년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더 신중을 기해서 기타보상금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잘 좀 협조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예산의 4단계 중에서 마지막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각 부서 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후암교회재단 화해권고 세출이 발생한 게 있지요, 예비비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거든요. 부속서류 5쪽을 봐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예비비 2,200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일용임부임, 임금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부득이 쓴 내용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 맡은 지가 이제 한 4개월 접어들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결산검사위원 검사 시에 지적사항이 있으시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거기에 보면 세출예산현액과 지출원인행위액 차이가 9%, 지출원인행위액과 실제지출액의 차이가 6.6%, 그래서 예산현액과 실제지출 차액이 15%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원인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 외에는 결산위원님한테 제가 들은 것이 없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 한 다음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지출을 하고 결산하는데 있어서 일단은 우리 용산구에서 예산이 편성이 된 다음에 각 국별로 예산절감 차원의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정확한 퍼센트는 제가 국별로 모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이 남아있는 부분의 총액이 실질적으로는 낙찰차액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을 절감을 한 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을 하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절감부분도 있습니다, 불용액 속에.
제리
김제리위원
그 부분도 시정요구 답변 시에 명확하게 해 주셔야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충족 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앞으로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만 발표하지 마시고, 사실상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또 그러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IMF 이후에 많은 노력 또한 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그냥 행정의 잘못이 아니고, 정말 다음 회계의 세입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액이 남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셨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저도 이번에 기획예산과 예산 총괄과장을 하면서 의회에서 그동안 질의하시는 것이나 지적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저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작업중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그리고 예산절감 부분, 여러 가지 미집행 사유, 이런 걸 감안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기능부서하고 협조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더 바람직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장님,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주민자치과장 박종대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기획예산과와 마찬가지로 결산검사위원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소득지원금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과년도 미수납액 하고 동일금액 활성화 및 예산의 비효율성 개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권고사항이 있었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답변이 조금, 각 심사위원들이 원하는 답변으로만 답변을 한 게 사실이지요?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앞으로는 이런 답변 시에도 정말 실질적인, 사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이것을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담보가 없어서?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적극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은행 측에서 연대보증이라든가 담보물, 나중에 채권확보문제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지원 받는 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담보물 없이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연대보증인만 가지고 대출을 해 주었는데, 지금 거의 10년이 됐는데도 저희들이 그 미납금을 아직 회수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은행측에서 담보물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불납결손처리도 과감하게 하세요,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박종대주민자치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미재 위원께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장에게 서면질문 한 것에 대한, 서면답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입니다. 굳이 행정관리국에만 소관 되는 업무가 아니고 우리 용산구 전체 각 부서별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총무과장님,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총무과가 우리 구청에서 제일 중책인 지원과로서 제일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88쪽 한번 보십시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보시면 행정관리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관리 보면은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미발생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집행사유미발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에 퇴직자, 즉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또는 1년 전에 공로연수를 들어간다든지 하기 위해서 포상금에 잡아놓는 예산이 있고, 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어떤 상해가 생겼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960만원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상해부담금 96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 중에서 명예퇴직이나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 그래서 한 1,460만원 그것이 미집행사유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학적이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과학적이지 못하잖아요? 과장님이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냈다는 데 과학적으로 냈다면 정확한 숫자가 오차범위 내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과학적인 게 아니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직원 중에서 일정한 인원이 1년 안에 그만둘 수도 있고, 명예퇴직을 할 수도 있고, 또 공로연수를 1년 전에 들어갈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이런저런 전년도 대비, 이런 걸 참고해서 예측해서 한 겁니다. 과학적이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취소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면 결산검사를 하는 주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결산검사는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그 해에 집행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해에 어떤 것은 제대로 됐고, 어떤 것은 잘못됐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다음 연도에 좀 더 나은 예산편성을 통해서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또한 구민들을 위한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알뜰하게 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결산서 56쪽 경상적경비, 거기 보면 눈에 띄는 게 이체를 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디서 이체해 와서 썼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산이체는 2005년도에 우리 총무과에 있던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면서 민방위팀이 재난안전관리과로 기구가 조정이 되면서, 민방위팀에 있던 공익요원들만 우리 행정편의상, 또 총무과에서 인력관리상 필요해서 공익요원을 우리 총무과에 잔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팀에서 우리 총무과로 예산이 기관이체가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면 예산절감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있는데, 원인분석에서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참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질의를 했는데, 절감부분하고 잔액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제가 얻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쾌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산절감 부분하고 예산집행잔액 부분하고 명쾌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예산잔액이라고 그러면 절감한 거라든지 또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589쪽 아까 처음에 했던 데 보면 예산절감 한 부분하고 예산집행잔액 부분하고 동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원인별 분석에서 예산절감 한 부분하고 예산집행잔액하고 두 가지가 나와있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예산편성서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성립후의 증감 내용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고, 그 다음에 지출원인행위, 지출액,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부분의 차이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포함된 하나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절감 속에는 낙찰차액도 있고, 또 순수하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더 논리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구청사관리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도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청사 관리는 저희가 구청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과목의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편성된 내용 중에 대부분이 금액이 좀 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입찰이나 일반입찰, 이런 입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을 하다보면 당초예산보다는 그 낙찰차액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동청사 관리는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구청사 관리하면 예산을 집행할 때 물가정보위에서 실행단가를 조사를 다 하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입찰할 때에 조달본부 단가에서 한 15% 내지 20% 갖고 들어가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돈이 많이 남은 것을 원인분석에 들어가면 최초에 건물을 수리하는데, 책상을 하나 사는데 물가단가에 의해서 얼마인데,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행원가 분석하는 데에서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조사라든지, 실행원가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 그 사업을 1억원에 하겠다고 했는데 입찰자가 8,000만원에 들어오면 2,000만원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쭉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주목적이 명년도 예산 대비해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짤 적에 전년도 대비 현년도의 물가정보에 의해서 데이터를 짜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짜면 그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입찰자가 얼마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싸게 준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구청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상을 하나 개.보수를 하는데 우리가 실행액을 100만원을 정해 놓았는데 입찰자가 예를 들어서 50원을 써넣었다, 그렇다고 주는 것은 아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입찰 최저 하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입찰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짰을 적에 얼마에서 삭감을 해서 줄 것이다, 예상치가 가상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85.5,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 14% 정도 됩니다. 그만큼의 낙찰이 최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청사관리 예산이 2억8,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집행이 1억9,000만원으로 1,700만원 정도 낙찰이거든요. 거기에 사업이 큰 사업만 해서 한 2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집행하다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난 것이 한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의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우리가 잡은 예산에 입찰자가 써 낸 그 가격과의 차이를 이렇게 여러 사업이 모이다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오는 것이지, 한 건이라든지 한 두 건에 의해서 나온 차액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구청의 여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이나 탈의실이 있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지금 구청에서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 놓고 휴게실, 탈의실을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청 내의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교통지도과 거기는 주차단속을 하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여직원들의 탈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교통지도과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른 과에는......,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동사무소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동사무소도 여성 탈의실을 별도로 운영한다는 말은 제가 못들은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이 좀 동료 여직원들한테 인기 있게끔 배려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놓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해야 우리 총무과장 인기가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순
박기순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 점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저, 박석규 위원님! 지금 12시가 됐으니까 질의가 많으시면 우리가 중식을 한 다음에 2시에 회의를 속개할 테니까 그 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많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준비한 게 많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회의를 더 계속해야 되겠으니까, 이따 그러면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박석규 위원님 이따 1차로 질의를 하실 수 있게 해 드릴 테니까 여기서 좀 잘라 주시면 고맙겠어요.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좀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회의시간 두 시간이 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한 게 굉장히 많으신가 봅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최선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여러 가지로 제일 일도 많이 하시고 업무추진 능력도 좋으신 과장님인데, 기획예산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됐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획예산과가 돈이 제일 많이 남았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있는 다른 과는 소관과 예산과 지출, 집행잔액이 표시되어있고, 기획예산과는 인건비성에 관한 예산은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급여계통은 우리 예산과에 포괄로 잡아서 그 집행잔액이 87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찌되었든 잘못 잡은 거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집행잔액이 87억원이라는 거액이 불용처분 되어서 당해연도 사업에 주민복지 사업이 다소 기여하지 못한 점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당직원하고 팀장에게 따지겠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기능 부서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혈세를 써줘야 되는데 포장이라든가 하수라든가 복개라든가, 거기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 그분들한테 한 말씀드린다면 무엇을 드리고 싶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예산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당해연도 가용예산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결산승인요구서에도 보면 가용예산의 15%를 못한 부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인건비성은 매뉴얼화 되어 있어서 현원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용예산 비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난 5월달에 결산검사를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존경하는 전 의원이신 장청수 의원하고 했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결과를 놓고 예산집행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일차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고 있고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억원 미만 그리고 주요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능 부서별로 분석을 하고 총괄분석은 하지 않고, 결산 때 다만 결산검사위원이 전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별 분석도 기능 부서에서 좀더 정확히 하고,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집행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이 덜 되었다던가 불용액이 많다던가 또 신규사업,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하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사업별 분석도 앞으로 기능 부서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하는 것은, 총론을 얘기하지 마시고 각론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왜냐 하면 지금은 돈을 다 쓰고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 공인회계사 두 분하고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분석을 했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돈이 많이 남았고, 왜 이런 데에는 덜 써졌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느냐고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사업별로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분석해놓은 자료 있어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원칙은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심사분석하고 투자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자료가 하나 없다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사업별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각 주무과에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해당과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내역서 584쪽에 보면 기관운영이 있지요? 거기에서 상당히 인건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최고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간단하게 각론만 얘기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주로 인건비에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국내여비, 명절휴가비, 이런 식으로 세목별로 편성했는데 총괄 남은 것이 65억7,8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각 부서별로 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매뉴얼화 되어있기 때문에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신규직원이 많을 때는 기준호봉에 미달되기 때문에 실제급여가 실제기준보다 낮게 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신규직원이 많으니까 인건비가 덜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새로 인건비를, 작년 예산할 때 새로 들어올 신규인원이 늘어날 것을 채워야 되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감안했다면 이 자체가 예산 할 때 잘못 예산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정했다. 그런데 그것만 정했지, 흔히들 말하는 서류에 있는 것만, 법률에 있는 것만 정했지,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내고 실지로 인원이 들어올 것을 계산을 하고 충원했을 때의 인원계획을 정확한 데이터를 안 냈다는 겁니다. 어떤 법률적인 요식 행위에 의해서만 예산을 잡은 것이지, 신규직원 채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잡은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 잘못된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책임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져야 되겠지만, 어떤 책임보다도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뉴얼화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조정을 좀더 가미해서 편성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전산화 쪽으로 가 봅시다. 586쪽, 거기에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지요? 여비부분이라든지,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예산과가 어느 과보다 소중하고 예산절감부분이라든지 계획 세우는 데는 제일 유능한 직원들이 기획예산과에 포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과 보다도 불용액이 많은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전산화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KT전용회선 사용료를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10M로 편성했는데 실제 5M로 계약하니까 거기에서 한 3,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부분에는 전산장비 구매하는데 낙찰차액하고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무과장님이 자꾸 "낙찰차액" "낙찰차액" 하는데 그것을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는, 낙찰이라는 것이 2005년도 한해만 한 것이 아니고 쭉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보통 낙찰하면 어느 정도 떨어진다. 여기에 대해서 조달본부에 가면 조달단가가 20%인데 15%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잠정적인 것이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비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세밀하게 책정해서 주민들이 낸 혈세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 되지, 그냥 어떤 법률적으로나 예산 짤 때 요식 행위에 맞게 짜놓고 나중에 남으면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이런 것은 큰 잘못으로 오류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그렇게 안봅니다. 왜냐 하면 실행단가를 적정가격을 설계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행단가를 아무리 적정한 금액을 했어도 입찰에 붙였을 때 낙찰차액은 분명히 14.5% 가깝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실행단가를 낮추면 유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행단가는 물가정보지나 실례가격에 비추어서 적정한 가격을 설계금액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심히 한 것은 다음 감사할 때 다시 담당팀장한테 묻도록 하고요. 그 다음 기획 쪽 예산을 보면 결산집행내역서 580쪽 기획행정비, 여기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계획변경취소가 있지요? 결산서는 44쪽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440만원의 계획변경 취소는 저희가 법률상담을 당초 계획했다가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계획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40만원이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집행 미사유 발생액 415만원은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사항인데, 포상금 지급할 유공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막연히 예산을 예측해 가지고 일어날 사항을 예측사항으로 예산을 짠다는 것은 타 과에 대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짜 가지고 불용액이 남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큰 겁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기획예산과가 잘 예산배정을 해서 주민이 낸 돈이 주민의 손에 다시 돌아가서 효과가 극대화가 되어줘야 됩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모범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기획예산과 올라온 것은 불용액 된 것에 대해서는 몇%정도인지 과 것만 얘기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에서.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지금 지적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위원장 석에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분석해본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 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장
아니, 예산전체가, 기획예산과가 행정관리국 소관이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몇 천만원 남고 몇 백만원 남고,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얼마씩 남아 돌아간다고 알고 계십니까? 자료 받으셨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렇게 남아 돌아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자, 2,000억원 중에서 특별회계 빼고, 1,600억원 빼서 한 800억원이 여러분들 봉급성이에요. 사업예산은 400억원, 700억원에서 물품대금 다 빼면 사업예산은 한 400억원 되는데 여기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것은 얼마입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2005년의 경우에 사고이월이 143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매년 죽은 예산을 여러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갖고 있어요 무려 얼마인지 아세요? 2002년도에 300억원, 2003년도에 610억원, 2004년도에 430억원, 2005년도에 360억원이라는 돈을 이월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매번 편성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이나 불용액도 포함되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순세계잉여금에는 물겠지만,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세입추계를 할 때 연초에 세입추계 한 것보다도 세입이 부동산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세입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초 예상했던 세입보다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읽어보고 왔어요? 2005년도에 세입이 얼마나 더 들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세입이 99억원이 더 들어왔고요, 집행잔액이 133억원, 예비비사용잔액이 20억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은 252억원이 되었습니다. 한 100억원 정도가......,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우리예산이 2,000억원도 안되고 일반회계에서 1,600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잖아요? 왜 행정관리국장한테 물어보느냐 하면, 사고이월을 분석하는데 사고이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동 청사 자치센터 신축한다, 뭐 한다.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마감되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마감될 때까지 준공이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잡아도 됩니다. 여기 사고이월에다 160억원씩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예산 깎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요? 동 청사 예산 잡아놓은 것 깎아서 다른 사업부서에다 주면 준공 안되어서 큰일난다고 하는데, 사고이월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의회에서 깎으면 일 못하는 것처럼 엄살떨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겁니까? 매년 같은 예산을, 아까 위원장 석에서도 얘기했는데, 2002년도에 300억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610억원, 2004년도에는 430억원, 특별회계도 합쳤습니다. 2005년에는 무려 360억원, 특별회계는 여기에서 한......,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2,000억원 중에서 특별회계 다 합해서 400억원씩 빼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가는데? 행정관리국장이 기획예산과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짓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죽은 예산이 항시 숨어서 편성되었다가 사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예산을 자꾸 해서 올리면 되겠어요? 본위원이 어느 연도에는 많고 어느 연도에는 거의 다 쓰고 이랬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거의가 같아요. 왜 순세계잉여금을 분석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세나 세금이 더 들어와서 조금 나왔다고 하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것 빼고도 얼마입니까? 91억원 빼고도 300억원 가까이, 250억원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우리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사유를 분석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12월달에 할텐데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명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의회에서 예산삭감 해 버리면 난리날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와서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데, 순세계잉여금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14%, 15%, 전에 우대영 부구청장 있을 때 개인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16% 가져가니까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라고요. 평균치 16%를 매년 가져가고 있다고요. 이런 것은 예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산 구민한테 어떻게 보면 나쁜 사기예요. 예산은 2,000억원이라고 발표하고 거기에서 3, 4백억원은 항시 안 쓰는 예산을 가져간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서면질문을 했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총괄 국장이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편성을 해서 집약을 하고 기획예산과에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다 조정을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각과에 나눠주는 것, 여기 과장들 있는데 다 돈 못쓰는 것 숨어서 가는, 시끄러운 소리 듣는 것, 다 이유 있어요. 그 사람들 잘못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숨겨가기 위해서 억지로 다 맞춰서 넣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그런 것 잘해야 유능한 과장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이 책자는 어디에서 취합해서 발행합니까?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재무과에서 수합해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재무과장님 나오셨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제가 지난 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여기 서식에 집행잔액이 맞는 얘기예요? 마지막에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맞는 얘기냐고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종전부터 계속 그렇게 쓰던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종전부터가 아니에요. 지방재정법 51조에 보면 명기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이라고. 이것을 집행잔액이라고 써서 헷갈려요. 집행잔액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불용액은 무엇이고?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불용액이 집행잔액이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불용액이라고 쓰라고 다해줬어요. 집행잔액이 불용액입니까? 쓰다 남은 돈하고, 한번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이것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헷갈려서, 전에는 불용액으로 했다가 "왜 필요 없는 것을 요구해 가지고...." 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집행하다 보니까 남은 돈입니다." 하고 이렇게 싹 집행잔액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박석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예산을 지출하는데 한번쯤은 분석해봐야 돼요. 분석해서 예산이 왜 남는지, 왜 모자라는지, 예비비 지출도 지금 맞습니까? 예비비로 지출하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부분도 있어요. 용문동 리모델링 하는 것 있지요? 어느 데에서는 사고이월로 넘기고, 예비비는 갖다 쓰고, 무슨 장난감 하는 예산입니까? 본위원이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다 유능하십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다 유능하신 분들이 좀 규정에 맞게, 남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전문가한테 예산서 갖고 검토시키는데 우리는 예산이 안 잡혀서 못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예산서를 너무나 늦게 주니까 용역 줘서 분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한번 하려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예산서가 타이트하게 나오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예산서 자체, 1,000만원 남고 200만원 남고 400만원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고이월 부분,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부탁한 것처럼 분석해서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고이월금액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상해서 공사에 착공할 때 보상이 좀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될 수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에서 원래 예측하기에는 암반 같은 것이 없었는데 나중에 암반이 나와서 공기가 지연되어 사고이월 되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고이월금액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 하면 우리 중장기계획 세우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계획 세울 때 그게 다 나와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 않겠어요.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은 그대로 예비예산이에요. 예정액이라고요. 확정액은 아까 예산현액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산현액이 확정예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요구 할 때는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첨부해서 이 예산을 빼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초자료를 안 뺐으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초자료를 충실히 해줘야 돼요. 왜? 이것은 결산인데 여러분들이 돈을 잘못 쓰니까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잘못 썼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할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낙찰차액 10%, 15% 남는 것은 의무적이에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낙찰차액은 필히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해요. 10%, 15% 이런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쓰면서 사고이월 많이 내고 이월금를 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사고이월로 남기면서 예비비 갖다 쓰고, 이런 것을 해서는 절대 안돼요. 감사과장님, 계시지요? 책자에서 그것 발견했습니까? 그렇게 쓴 것, 사고이월 시키고 예비비 갖다 쓰는 것? 감사과에서 조사했어요?
종남
이종남감사담당관
조사한 일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감사과 필요 없네요. 29명씩 뭐 하려고 데리고 있습니까? 감사과장님 계시는데 솔직하게 행정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 조사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것은 회계가 잘못돼 있는데 감사를 않습니까? 본위원이 감사요구하면 자료 제출해줄 거예요? 행정관리국에서 여러분들이 다 조정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취합해서, 조정해서 예산을 배정해주는 중요한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용산구 예산이 죽은 예산이 되면 안되고, 감사과장님 계시는데 결산서 나오면 한번 보세요. 잘못 쓴 것은 조사해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 입찰계약에 대해서 감사과 다 조사해본 일 있어요? 얼마나 돈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책임이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 계장님,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잘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국장님,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미 박길준 동료위원이 포괄적으로 시정사항을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차제에 예산서 들여다보면서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고, 예산서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서에 대해서, 아까 모 과장님이 동료위원이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 "본인 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라고 답변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서를 지난번에 들여다보고, 국장님, 제가 맨 처음부터 이 예산서안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의를 했었어요. 제가 '98년도 당선돼서부터 한번쯤 과장님들은 자기 주무과에 대한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보고 나오는지도 여쭤봤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껏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만든 예산서안도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도 중복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과 할 때 재무과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이나 자산취득비로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오, 어떻게 해서 전용했는가 하는 것이 예산서안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찾아보기 하는 식으로, 보물찾기 하는 식으로 매번 제가 중복되게 자꾸 상임위에서나 예결특위에서 질의한 것 같아서 여쭤보지를 않았었는데, 역시 십여 년 세월이 지난 예산서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또 조금 전 오전에 대두됐던 것도 잘못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 예산서안을 전부 총계를 맞추면 맞게 되어있어요. 틀릴 리가 없지요. 맞아서 책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이 잘못된 부분을 각과에서 나와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결특위에서 여쭤볼 때 답변할 수 있을 만큼은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전용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떻게 어떻게 전용됐다고 미리 보고 나오셔서 숙지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되고, 아까 오전에 동료위원이신 박홍엽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내용이 충분히 궁금하니까 여쭤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나타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계산기 두드려보고 같이 맞춰보니까 계산은 물론 맞는 계산이지만 틀리게 되어있고, 예산서안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예산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현액이 '다'목이라고 하면 '다'는 '가' 플러스 '나'라고 되어있는데 '나'에 대한 예산은 전부다 제로(0)이지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묻는 것 당연하지요. 물으면 과장님이 "그 예산은 어디로 갔고 무슨 예산입니다. 무슨 예산 어떻게 된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바로 답변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서안에다 표기를 해 가지고 나오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따로 재무과 할 때 서면으로 받듯이, 이런 정도로 각과에서 과장님들이 숙지하셔서 과장들도 회의를 하실 때 앞으로, 예를 들어 결산이라든지 특위할 때 이런 것을 답변할 수 있게 충분히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과장님들이 해 가지고 나오셔서 충분히 예산서안을 들여다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증감에 대해서 예산서에 따로 적어 가지고 나올 수는 없고, 그러면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세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예산결산특위에 나올 때 과장들이 사실 많이 공부를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각과별로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들도 실제 며칠 전부터 각과에서 쭉 읽어보면서 직원들한테 자료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나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안에 잘못된 것을 최종적으로 할 때 다시 증감부분에 대해서 증감부분만 따로 증감에다 표기를 해서 예산서를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결산서 양식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을 재무국에서 작성하니까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변경이 가능한지 아닌지. 나중에 재무국 질의할 때 한번 질의해주시면......,
상복
이상복위원
재무국에서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되니까 서면으로, 자료로 답변하겠다고 해서 제가 답변서를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봤더니, 물론 예산서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 하려면 이것 한 2권 분량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답변이라도 시원하게 과장님들이 공부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차피 예산문제가 나와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360억원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계잉여금이 세출보다 세입이 많았을 때 발생하는 게 세계잉여금이고 거기에는,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는데 사고이월이나 이월이나 계속비는 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빼고 순수하게 지출액보다도 수납이 많이 남은 그 부분이 잉여금입니다. 그게 300억원 정도 되면 그 당해연도에 바로 잡아서 우리는 예산편성을 하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제가 하나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박길준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물론 각과에다 질의할 문제겠지만 사고이월은 사실상 이월로 하셔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 사고이월로 하는 이유가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많습니다. 그것도 당해연도만 사고이월을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똑같은 편성에 사고이월을 하고 또 올해도 사고이월을 하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출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월로 해야 되는데도 사고이월로 달아서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써서는 안됩니다. 그것 내용 전부다 확인하자면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밤새워 작성해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일일이 다 검토하자면 결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안 하는 쪽으로 기획예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지속사업이라든가, 계약단계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부득이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월로 해주셔야지, 사고이월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길준
박길준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민원봉사과장님,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봉병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7쪽 보세요. 사고이월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적부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5월에 발주를 해서 7월에 계약을 했는데 우리 호적이 굉장히 많고, 또 제적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서 선명도도 떨어져서 해상도를 보강하는데 작업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완료를 다 못했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런데 그것을 보정하는 가운데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부도가 나서 그 업무 처리를 다 못하고 다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야 될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부도가 난 예산은, 예를 들어서 재무재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약할 때, 그것도 입찰해 가지고 된 데입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달입찰을 했는데 공개입찰에서 선정된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입찰할 당시에 타 업체에 비해서 부실하다던가 이런 것을 데이터조사를 했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입찰조건이라든가 입찰자격,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자격이 있다고 돼 가지고 입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잘못해서 부도가 발생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입찰 들어오면 자격요건이 돼야 입찰이 들어오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알아보나마나 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면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근무했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세부사항을 한번 꼼꼼히 챙겨봤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입찰이 조달입찰이 되다보니까 모든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격은 재무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격 있는 사람들을 선정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입찰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자격이 없으면 입찰 못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입찰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낙찰을 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재입찰을 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하잖아요? 그 검토과정에서 치밀하게 회사의 운영사항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봤느냐는 겁니다.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무과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재무과에서 할 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하느냐?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재무과에서 결정돼서 통보하면 당연히 받습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재무과에서 선정한 것을 가지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재무과에 제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2쪽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다른 과보다는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원인별 비교에 보면 예산절감 난에 602쪽,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적부전산화사업에서 2,80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입찰차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비는 그것도 입찰차액입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여비부분은 아까 여러 과장들이 말씀한 대로 현원과 정원의 차이로 인한 예산과정에서 발생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현원과 정원의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예산을 짤 적에 최소한도의, 팀장이 전년도라든지 예년도에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이런 쪽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법률적인 요건이나 방침이나 명분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해놓고 나중에 쓰다보면, 다른 사람이 쓰든 말든 우리 것은 확보해놓고, 법률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해놓고 그 다음에 남으면 절감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과 현원이 각과에서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지금 정원과 현원을 빨리 조정해서 그런 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현원 조정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부서라고 말씀해보세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제 생각에는 총무과에서 현원과 정원의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총무과에서 일을 제일 열심히 해야 우리 구청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지요?
병인
봉병인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담당부서가 그곳이기 때문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퀄이 성립하면 그런 식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따지자면 총무과에서 열심히 해줘야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적재에 쓸 수 있고, 총무과가 키를 잘못 흔듦으로써 혈세가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많다, 그런 쪽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복식부기 내년부터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복식부기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재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산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문제가 생겼어요, 복식부기 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국 결산안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자료를 안 만들어 줘서, 죄송합니다.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재무과장님,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박홍엽 위원입니다. 결산안 책자 86쪽 한번 봐주십시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거기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지요? 200만원 예산액을 책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한푼도 안 쓰시고 200만원 그대로 남아있네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나? 물론 이런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마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보시면, '은닉재산발굴을 위하여 재산을 신고한 사람한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가액의 10/100 상당액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2005년에는 신고한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인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이 사항이 신고하면 이웃 간에 갈등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지 않나 하는 저희들 판단이거든요. 2005년도에는 좌우간 신고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네, 이웃사랑의 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 법적으로 안하고 타협적으로 잘 풀어 가는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잔액을 불용액이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네.
홍엽
박홍엽위원
그런데 불용액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그 사항이 제가 재무과장에 금년 7월 1일로 발령받았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불용액으로 표기를 하다가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작성에 관한 전산프로그램에 집행잔액으로 표기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불용액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전산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법에는 없어도, 법에는 불용액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법 위반 아닙니까?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전국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책자를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만드셨다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는 '가'와 '나'의 합계라고 했는데,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엽
박홍엽위원
72쪽 밑에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입니다. 이 책자를 보기 쉽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표기할 수 있는 방안이 절대 안나옵니까? 보조로 종이에다가 세 칸만큼 명시를 해서 붙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들이야 알아보든지 말든지 우선 책 만들기 편하도록 숫자를 마음대로 적어놓고, 물어보면 "어디에서 찾아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책만 가지고 예산현액이 늘어났다든지 줄었다든지 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은 민간이전이 5억3,700만원인데요, 예산과목이 목간계획의 변경에 의해서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 사항이 예산현액을 보면 '가'＋'나'인데, 목간 계획변경을 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네, 그래서 금액이 달리 어디 도망갔거나, 없는 돈을 엉뚱하게 갖다가 넣어놨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표시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의원들 위주로 이 결산서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자세하게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사람 위주로 편의적으로 만들고 보니까 의원들이 볼 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증감이 전혀 없는데 예산현액은 엉뚱하게 불어났거나, 줄었거나 이런 것은 책을 제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책 업자한테, 출판업자한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 내용을 표기해달라고 부탁을 한다면 능히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일한 생각에 편의주의 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놨다는 것은 차기에 예산결산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서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양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양식도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제도가 전 지방자치단체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저희 용산구에서는 금년 6월달 실무분양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어느 정도 되면 아마 의원님들이 예산서나 결산서 상에 보기가 많이 편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이 책을 한번 만들 때 몇 권이나 만듭니까?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저희들은 80권 제작을 했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80권 정도라면 아마 워드로 쳐서 뽑아서라도 붙일 수 있어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시는데 프로그램이 잘못되었으면 수기로라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엽
박홍엽위원
네, 그렇게 성의를 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4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나오는데요, 이번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거의 없네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참 재미있는 것이 본위원이 작년 결산 시에도 재무과 일반운영비를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다가 2,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주로 "결산검사위원들의 수당을 5명 편성했다가 3명밖에 안 했다", 이런 내용과, 또 "소소한 비용들 해서 2,100만원이 불용이 났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불용액이 없기에 본위원이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살펴봤더니 금년에도 똑같이 결산위원을 3명 했지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줄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다른 데에서 그 금액을 남은 것을 갖다 쓴 것 아닙니까?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아닙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3명, 원래 5명을 편성했거든요. 3명분을 지출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005년도에 3명 것을 지출했으면 그 금액이 남아야 되는데 그 금액조차도 불용액이 안 남았어요. 이것은 목간전용이 아니고 목 내의 일반운영비를 대부분 타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부기과목을 계속 전용을 해서 쓰시는데 어느 목에서 가져다 쓴 거예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내에서 수당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수당을 덜 지출했지만 다른 부분에서 약간 더 지출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주로 어느 쪽에서 가져다 썼다, 자료를 안 갖고 계신가 보지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이번에 2005년도에 구비에서 측량수수료 7건에 3,631만원을 지출했고, 감정평가수수료로 9건에 2,183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609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2명분 덜 지출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어디인가 가져다 쓰신 건데, 본위원이 그래서 기획예산과에다 서면요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놨냐 하면, 목간전용 한 사항은 결산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같은 목 내에,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면 일반운영비 내에 부기과목 가지고 서로 여기에서 남는 것 저기에다 가져다 쓰고, 저기에서 남은 것 여기에서 가져 다 쓴 내역은 알 수가 없어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냥 결산할 때 "불용액이 얼마 남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물으면 "어떻게 어떻게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끝나요, 그냥.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어요. 일반운영비 뿐만 아니고 모든 과에 대해서 목간전용 말고 같은 목 내에서 부기과목을 전용해서 쓴 사항을 다 자료로 좀 가져와라, 했더니 도저히 자료를 못 갖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 예정인데, 예산편성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반운영비는 같은 경우는 모든 과 공히 한 두 쪽이 넘어가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부기과목만 해도 한 두 쪽이 넘어가는데 이것 얼마, 이것 얼마, 쭉 편성을 해놓고 쓸 때는 마음대로 갖다 쓰시고, 이것 편성할 의미가 없고 심의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운영비조로 얼마' 편성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할 의미가 없다고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대로 최대한 맞춰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꼭 재무과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나 본위원이 서면자료를 받으면, 하여간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그 정도로 하고, 다음에 8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한 내역이 있습니다. 전용한 내역을 본위원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조사업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이것도 또 일반운영비가 문제가 돼요. 현황측량 하겠다는 것하고, 국.시유재산 감정평가 하겠다는 것을 한 1,900만원 가까이 빼서 3,800만원 정도를 돌려서 썼다는 말입니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금, 여기 또 자료 주신 것 보면 나름대로 이해를 구하고자 하셨는지 2004년도 일반운영비 예산편성은 1억원, 2005년은 예산편성이 2억8,900만원, 그러니까 1억9,000만원 정도가 증가했다, 이렇게 부연설명까지 아주 친절하게 해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하면, 많이 했으니까 좀 남는 것을 돌렸다, 이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예산은 시비보조사업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보조사업예산은 집행을 못하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포상금 88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2,896만원을 이렇게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한번 볼게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항인데, 간주처리 된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간주처리 된 게 한 2억9,200만원 정도 됩니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예산에는 9,000만원정도 편성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추경에 감액을 하고, 추경예산서를 보면 9,000만원을 감액하고, 이게 도대체 복잡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재무과장으로 온지 얼마 안되었지만 예산이 좀 복잡하게 편성이 되어서 한참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구비를 우리가 1억9,300만원 편성하고, 본래 시비보조사업을 1억3,4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또 시비에서 3억1,136만원이 간주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총 7억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갈 것을 예상해서 또 감 편성을 1억1,700만원을 해가지고 우리 재무과 예산이 총 5억9,600만원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구조가 저도 처음에 와서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공부하기가 헷갈려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예산에 편성했고 또 예를 들어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보조금이 예산편성 된 다음에 내려왔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당최 추경하고 뭐하고 보면 숫자를 맞출 수가 없고......,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은 2004년도 연말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5년도 3월달에 시비보조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간주처리예산은 또 5월 3일자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감 편성 하고, 좀 예산이 복잡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 그러면 이 복잡한 문제는 차치하고,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현황측량에서 돈을 좀 빼오셨고, 감정평가에서 좀 빼오셨는데 현황측량을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130건을 하겠다고 본예산에 편성하셨다가 거기에서 돈을 빼오셨는데,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2005년도에 400필지에 대해서 1억1,700만원 지출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주처리 한 것까지 해서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 좋습니다. 일단 빼 간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간주처리 된 내역이랑 짬뽕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고, 그러면 쓰신 부분을 한번 볼게요. 돈을 그렇게 가져다가 포상금에 880만원을 얹어서 쓰셨는데 기존에 750만원 포상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엎어서 1,630만원 총 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포상금 기존에 편성한 것보다 880만원씩이나 더 가져다 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용산구 포상금 지급조례에 보시면 과년도체납금, 변상금이라든가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징수액이 좀 많아서 포상금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예산에서 일반운영비 880만원을 전용해서 지급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조사업에서 내려온 것을 전용해서 쓰신 거니까 이것을 뭐라고 심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 라고 해놨는데 어떠한 규정을 보고 지금 그렇게 하신 거지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과년도 변상금을 징수하면 1년차는 1%, 2년차 이상은 5%를 주게 되어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제3조 지급기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1년차는 얼마, 2년차는 얼마, 또 무엇하면 얼마,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보면 쓰신 게 신규세원발굴포상으로 880만원을 가져다 썼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신규세원을 발굴하셨나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국.공유지에서 옛날에 변상을 부과치 못하던 국.공유지가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도 많은데 그런 것, 새로 발굴된 국.공유지를 점유한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신규발굴이지만 체납금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 직원들한테 간 것 아니에요?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지요? 880만원, 여기 보면 건당 10만∼30만원 사이이고,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또 개인별 월 100만원이상은 안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하여튼 그 내역을 한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전용까지 해가면서 포상금을 주셨다고 하는데 합당하게 포상금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가 누구한테 지급이 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나머지 2,900만원 정도는 자산취득 하는데 쓰셨어요. 그런데 꼭 전용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해야 됩니까?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게 집행을 안 하면 전부 시에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행정장비를 남은 예산에서 전용해서 구입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조금을 전용한 거라 심하게 하기는 그런데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컴퓨터라든지 이런 행정장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야 맞잖아요? 이게 내구연한 같은 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내구연한이 된다라고 예상을 하면 예산편성을 해서 쓰셨어야 맞잖아요? 일단 좋습니다. 보조금 내려온 것을 돌려쓰신 거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하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같이 물어봐야겠는데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김재룡입니다.
두용
윤두용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윤두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용한 부분 있지요? 세무1과에서 세무2과로 전용해 준 부분 있지요?
두용
윤두용세무2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과에서 2과로 전용한 2,368만5,000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세무1과, 2과는 거의 업무가 비슷합니다. 또 이전에는 한쪽으로 묶어서 근무한 적이 많았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저는 없습니다마는 세무2과장이 1과장을 상당히 겸직을 오래했습니다. 거기에다 또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알지만 칸막이도 없이 터놓고 같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도 아니고 일반수용비라서 세무1과에서는 공공요금 우편발송요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작년도에 재작년 경우를 보고 우편발송요금 1억5,6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1,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좀 줄였던 게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보니까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2회나 더 우편발송이나 체납고지서발송을 많이 했으며 건수로는 한 12만건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마침 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보니까 세무1과에서는 그 공공요금이 또 남고 그래서 아마 전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전용사유를 보면 세무1.2과에서 부서별로 따로 따로 체납고지서 발송하던 것을 세무2과에서 일괄고지를 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무1과는 당연히 편성되었던 예산이 남은 것이고 세무2과로 넘겨줬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서면답변에는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좀 이야기가 틀리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두용
윤두용세무2과장
그런데 그게 보면 하나 체납한 사람이 컴퓨터 검색을 해보면 동일하게 체납한 것이 1과에 많이 있었습니다. 다수가 중복되었습니다. 그 중복된 분을 저희 과에서 일괄 보냈고, 하다보니까 세무1과에서는 자동으로 좀 남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세무2과장님 답변은 그 정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온 부분을 쓴 거니까. 그러면 세무1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빼간 돈을 보면 외부출력비용 400만원을 빼갔고, 일반운영비에서 우편요금에서 빼갔지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네. 그것은 일반수용비 절감액이라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200여 만원 표시를 해놓으셨고 1,760만원은 우편료예요. 우편료라고 거기에서 빼 가셨는데, 여기 또 금액이 예산서하고 안 맞아요. 이게 예산서 상 편성하기에는 210원씩 16만 건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빼간 금액은 220원씩 8만 건을 빼갔어요. 건수는 절반이고 금액은 10원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빼간 금액은. 금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빼간 금액을?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세무2과장님 설명 드렸듯이 지금 1과 세목이 6개고, 2과 세목이 7개입니다. 한사람이 체납이 1과 세목과 2과 세목이 여러 개 있을 때 1과에서 별도 우편물을 또 발송하고 2과에서 발송하면 이 사람이 두 장을 받습니다. 그것을 2과에서 한 사람 수신으로 해서 붙여서 그렇게 건수가 줄어든 것이고, 금액은 금액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가변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편성 당시하고 2005년도 집행 당시에 단가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큰 차이가 아니니까. 결산서 88쪽을 보면 전용을 이 금액을 해줬잖아요? 일반운영비목에서 2,400만원 가까이를 전용 해주고도 불용액이 또 2,3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총 예산이 저희가 3억7,900만원인데 여기에서 일반수용비 전용하고도 2,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일반수용비의 6.7%에 해당되는데 인쇄비절감, 인쇄비는 처음에 발주할 때 금액보다 낙찰차액이 발생한 금액이 67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세무2과 일괄발송으로 1,000만원, 이것은 공공요금절약인데 전용하고도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러니까 크게 볼 때에는 체납고지서 외부출력비가 안 들어갔고?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것이 2과에서 달라는 금액보다 더 남은 겁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발생했고, 나머지는 경미한 것인데, 운영위원들이 불참했거나 위원회 횟수가 줄어서 150만원, 그리고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겨서 거기에서 360만원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급량비 쪽에서요?
재룡
김재룡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재무과장님!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덕진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용산의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결산서 214쪽을 봐주세요. 처리일자 난에 2005년 1월 10일로 되어있고요, 지출결정일자 난에는 2005년 1월 14일자로 되어있습니다. 지출일자가 지출결정일자보다 4일이나 빠를 수 있습니까?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지출결정일자가 지출일자보다 더 빨라야 되는데 이것은 오타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본 세출내역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요?
이미재위원
네.
덕진
장덕진재무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하수과 사항인데요, 제가 답변하기가 자료도 없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미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좀 어지럽게 되어있어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96쪽에, 전자계산기보다 수학실력이 좋아서 수기로 한번 풀어보니까 수학을 잘 못 풀어서 그런지 잘 안 맞네요. 예산이 하도 커서, 사회개발비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한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사회개발비는 사회복지과 것입니다. 그 위까지만 저희 과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잘못 확인했네요. 무슨 지적과 예산이 있나 싶어서, 됐습니다. 지금 8년 구의원하고도 예산서만 들여다보면 지금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예산서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결산검사위원을 두 번이나 했어도 아직도 찾으려면 헤매야 되고, 코드번호를 찾아가다 보면 맞지 않아 가지고, 드릴 말씀은 아닌데 자괴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적과장님 들어가시고,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서 다음은 보건소 결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의약과장님!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일 수고하시는 과장님, 3대 때도 만났는데 유능하시고 일 잘하신다고 평이 나 있는데, 반갑습니다. 결산서 110쪽이나 624쪽 보시면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남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부분이 위생과만 조금 있고 다른 과는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2005년도 의약과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검사시약 및 X-ray 필름, 기타 소모품 등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은 예비비성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에서 8,600만원 예산 중에서 23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보조금이 1,000만원 중에 3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왜 남았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보조금이라는 것은 시로부터 내려온 시비인데요, 불소도포사업실시 때문에 시비를 2005년 10월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한 3개월 인건비가 내려왔으나 2개월 조금 늦게 쓰는 바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남은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비가 내려오는 것을 미리 알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대략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2005년에 처음 이 사업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타 25개 구청 공히 같이 내려오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놨다가 내려오면 쓴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다 쓰지 못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시에서 2005년 10월 중순에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에서 똑같이 서울시 25개 구청에 쓰라고 보조금을 내려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제 내려간다고 지침이라든지 공문으로 내려오지요? '언제 내려 갈 것이다.' 그것이 통보되는 기간이 며칠만에 오는 겁니까, 몇 달 전에 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시비는 며칠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돈은 며칠 전에 내려오는데 '서울시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몇 달 전에 공문을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10일이나 15일 전에 보내주는 겁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공문이 내려왔으면 적어도 준비기간이 한 두 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를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 자체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돈은 늦게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공문을 하반기에 발송을 했다는 겁니다.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갈 것이라고 공문발송을 했으면 거짓말은 안 하잖아요? 내려올 것은 내려오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다만, 거기에 대해서 쓸 용도를 우리가 맞게 준비를 해야 되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는 다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다 못썼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내려와야지 1일 사역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돈이 내려올 때 이것은 물건대, 이것은 인건비, 따로따로 내려오지 않고 한번에 같이 내려오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한 번에 같이 온 게 10월 중순에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번에 내려오는데, 내려오기 전에 '그것이 언제쯤 돈이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쓸 준비를 하라고 예고하는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준비했다면 이런 잔액이 남아서 다시 되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 남은 것은 서울시에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왔고,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는 겁니다. 돈이 내려오기 전에 '언제 이 돈 100원이 과장님한테 갈 것이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미리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그것을 쓸 용도를, 어느어느 용도에 쓸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짜야 될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위생사도 뽑고 모든 것을 완료했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비용 자체가 큰 부분이 아닙니다. 1,000만원 정도 재료비와 인건비가 내려온 상황에서 너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를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25개구 공통사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통사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25개 구청에 우리 구와 똑같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300만원 돈이 남았는지 다른 구청에 얘기해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할 용의는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서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있는데, 서면요구를 한 것도 같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2개과에서 왔고, 예산자체가 이관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및구료비, 이런 것 때문에 이관된 부분이 있지요? 본위원이 어느 과장님께 질의해야 될지, 결산서 상에는 보건지도과로 되고 있고, 또 답변 오거나, 내용도 의약과 소관으로 되어있고,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자로 국비보조사업 일부업무가 의약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005년도 예산책정 될 때는 보건지도과로 책정이 되어 있었으나 실지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의약과에서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혹시 의약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의약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각 과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106쪽을 보면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빼줬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전용한 것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을 빼주기도 했는데도 또 한 2,000만원 불용액이 남았고, 본위원이 전년도 결산 할 때도 보니까 1,100만원을 전용해서 빼갔다는 말이에요. 매년 일반운영비에서 돈이 남아서 빼 가는 사유가 뭡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번 1,000만원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 3월달에 전국적으로 금연클리닉을 보건소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처음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소요예측이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운영비와 사업비가 의료및구료비가 별도로 구분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금연클리닉 등록예상자를 700여 명으로 잡은 상태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 사업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800명 넘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및구료비에서 필요한 약품, 부프로피온이라는 금연을 돕는 보조제가 있는데 그 약품을 사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일반운영비에서는 돈이 남았습니다. 두개 다 국가보조금이지요. 그래서 1,000만원을 의료및구료비로 전용해서 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에도 전용하고 금년에도 전용을 하고, 왜 하셨느냐는 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본예산에 확실하게 책정해서 적절하게 집행해야지 불필요하게 전용을 자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연클리닉 사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다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보조사업이니까 전용을 하셨다는데, 그리고도 2,000만원씩이나 남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많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가능한한 전용이 되지 않는 그런 예산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금연클리릭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서에 보면 금연보조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 당 8만원인가요? 예산서 상에는, 본예산에는 8만원씩 507명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고 추경에는 역시 같은 8만원 단가로 해서 200명에게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5,656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지금 얘기한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원 끌어다 더 썼다는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금연클리닉의 등록인원이 본예산 세울 때 총 목표는 507명,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늘어나서 추경에도 편성을 했고, 전용해서 1,000만원도 가져오고, 이렇게 쓰셨다는 거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했는데 2005년도에 약 1,300명 정도가 등록을 했다, 목표대비 거의 150% 이상 더 등록을 해서 이용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 8만원이라는 것은 금연보조제를 하나 구입하는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목표인원을 설정할 때 1인당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예상한 것이 8만원이라는 겁니다. 금연보조제도 될 수 있고 약품도 될 수 있고 기타 사항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005년에 보건소를 방문한 인원이 한 900명 정도,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내소자가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동은 뭡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동은 말 그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경찰서나 소방서나 세무서나 관공서나 기타 개인사업체, 그런 희망하는 사업체를 찾아가서 현지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소를 했거나 우리가 찾아가서 했거나 간에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산편성 상에 있었던 인원하고 굉장히 모자라요. 그런 것을 했어도 모자라요. 그렇지요? 그래서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 사항은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분들이 바로 약품처방에 들어가는 단계가 획일적으로 똑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상대에 따라서, 흡연 양에 따라서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지로 해보고, 그 다음에는 붙이는 패치로 해보기고 하고, 그 다음 단계에 넘어서면 약품제공까지도 되고, 이런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금연클리닉 운영하는데 1인당 얼마다, 라고 해서 운영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똑같이 무조건 방문하면 얼마, 이런 것은 아니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스탠다드 표준이 있어서 똑같이 딱딱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상담하는 정도에 따라서, 니코틴 함량 등등 여러 가지 흡연 양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흡연인구를 줄이는데 앞장 서 주시고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08쪽 여기에 의료및구료비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전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450만원을 여기에서 뺐지요? 그런데 웃기는 것이 의료및구료비에서 450만원을 빼가기도 하고 1,000만원을 더 해오기도 하고, 더 해온 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겁니까? 앞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빼 가지고 의료및구료비에 더해준 그 사항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450만원 사항에 대해서는 ......,
경대
김경대위원
450만원 말고, 큰 항목에서 볼 때 일반운영비에서 빼와가지고 이쪽 의료및구료비에 넣은 것이 지금까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고받은 그 내용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또 같은 의료및구료비 항목에서 다른 데에서 1,000만원을 빼오면서 여기에 있는 돈을 또 다른 데에 전용해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사업 목적이 각자 세분화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다 같은 보조사업인데,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조사업이라도 사업이 15가지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경계를 넘지를 못하니까 그런 ......,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 450만원을 빼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로 썼다는 말입니다. 이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2005년도에 직원 8명과 암검진이라든지 진료비, 희귀.난치성 등이 저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대상자가 하위 30%에서 5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환자 지원비 지원사업 실시에 암관리 사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암관리 사업예산 중에 건강보험가입자 암 검진비를 목간 전용하여 일시사역인부로 사용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목간 전용했다는 얘기는 지금 자료 주신 내용이 약간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확대되었으면 이 돈을 늘려야 되는데 확대됨에 따라 여기에서 돈을 뺐다는 말이에요, 450만원을. 확대되었는데 돈을 왜 빼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저희가 이것을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이 하반기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대상자도 확대하고 여러 가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많이 남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2억 얼마 남았잖아요?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자, 여기에서 1억8천 얼마를 국가 암검진사업 검진비 건강보험가입자 편성을 해놓으셨다가, 설명은 확대됨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450만원을 전용하느라고 뺐다는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을 처음하는 과정에 하반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관계로 상위 30% 뿐만 아니고 하위 50% 까지 다 예산을 주라고 내려왔는데 기간이 짧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목간 전용을 해서 1일 사역부로 해서 계속 대상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돈이 2억 얼마 불용액이 되니까 좀더 신청률을 높이를 위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을 써서 했는데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인건비 목이기 때문에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됩니다.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그리고 당해연도에 검진기관에서 검진비를 제때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2006년에 계속 4월, 5월까지도 청구할 경우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돈으로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도 2억2,000만원 정도가 남았나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이것은 국가 암 검진비가 있고 치료비가 또 있습니다. 치료비의 경우도 2005년 11월에 갑자기 확대되는 바람에 홍보기간이 짧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가 많이 남은 것 아니에요?
혜경
함혜경의약과장
희귀.난치성질환비는 3억2,000만원 중에 1,8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한 5% 남은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와 의약과가 섞여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 보건의료 업그레이드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간주처리 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즈 예방 및 치료에 간주처리 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이즈관리 홍보비로 630만원, 에이즈관리 진료비 5,250만원, 이렇게 간주처리 됐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에이즈환자가 우리 용산구에 몇 명이 관리되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오늘 현재로 최근 통계에 의하면 80명이 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상당히 숫자가, 예전에 비해서 변동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참 저희들이 매우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다른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에이즈환자를 줄인다든가, 관리차원에서 예방사업을 좀더 확대한다든가, 이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에이즈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와 역할은 나름대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 홍보만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성행위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개인의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일일이 감리 감독을 한다든지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항은 기이 감염된 분, 저희들은 감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라고 표현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 수년 후에 환자로 발전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환자로 발전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은 감염자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 즉, 보건교육, 타인에게 전파행위를 하지 않는, 지양하는 교육을 감염자한테는 자주 시키고 있고, 그 외에는 현실적으로 가두캠페인이라든지 기타 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간주처리한 책자 17쪽을 보면 HIV환자 감염자 치료비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예산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에이즈환자'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 드린 것이 처음에는 HIV감염자라는 얘기지요. 그 후로 에이즈에 대한 특이질환 증세가 나타나면서 환자로 발전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즉, 서울대학병원이라든지 연세대학병원이라든지 저희관내 중대병원이나 순천향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진료를 받으면 자기부담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진료비지요.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것은 어떤 차원에서 해석을 할 경우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 감염자들이 조금 건강한 부분이 아직은 있다, 즉,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금 예방관리에서 직원들 의료비로도 지출이 되고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소관 국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