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서경원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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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 제시로 구민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동 조례 8조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위 선서인 복지문화국장 강현섭 도시환경국장 배경섭 안전교통국장 박은섭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 복지정책과장 이광우 보육지원과장 강영화 사회복지과장 이규형 노인복지과장 고시환 문화체육과장 이진우 청소행정과장 장원석 주택과장 송진영 건축과장 한일기 환경과장 양미영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 재난안전과장 신동업 교통정책과장 신동명 주차관리과장 조춘식 건설관리과장 심인식 도로관리과장 김근태 치수과장 강태근 도시관리팀장 이현구 자동차관리팀장 이병수 문화재단상임이사 김창현 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서주석

서경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신 만큼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장으로부터 국별 총괄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현황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강현섭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서경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복지문화국 6개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문화국에서는 다양한 복지와 문화체육정책, 청소시책을 통해서 구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행복한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 추진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4,046억7,738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800억9,200만원 규모, 특별회계 8억5,299만원 규모, 기금은 228억3,159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의 중심인 6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노후시설을 개보수해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9개 보훈단체 전적지순례라든가 공훈선양사업 등을 지원하고 약 6,000명 정도의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위문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문복지 서비스 전담팀 운영,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건강한 마음지킴이 서비스 등 현장밀착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통합조사와 관리,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적시 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남드림스타트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인지 교육과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단체 활동지원 등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3개소의 구립·민간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시간제 보육, 영·유아 인성발달을 위한 다채로운 가정 육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보육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25개소의 환경개선과 긴급공사를 올해 마쳤고 대치 국제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는 등 내년도 개원 예정으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꾸준한 안전점검도 병행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돌봄, 멘토링 서비스, 맞춤형 가족 육아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족기능을 확대해서 가정행복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 7,600가구에 대해서 1만1,375명의 기초수급자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5개 장애인복지관의 유지,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소득 주민 탈수급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남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자활기업 지원, 토탈케어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문화가정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세계의 문화이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기본 설계안을 확정하고 고품질의 도심형 종합복지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와 노인복지센터 3개소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약 400여개의 차별화된 취미,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66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활기찬 여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독거 및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정보, 문화의 중심인 24개소의 강남구립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FID 도입을 통해서 도서관 이용의 편리성을 개선하고 영어 스토리텔링 등 다채로운 독서진흥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역 등 다중이용 장소에서 총 441회의 길거리 공연을 개최하여 품격 있는 문화를 손쉽게 향유하고자 문화도시 강남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9월 30일에는 약 1만2,000명의 국내·외 마라톤 동호인들과 가족단위의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평화 마라톤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참가비 1억여원을 지구촌 어린이를 위한 기금으로 전달해서 강남구의 가장 대표적인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밖에 문화체육과에서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에 대한 꾸준한 교육과 또 지도 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놀이문화가 강남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육과 관련해서 46개 단체 2만6,0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종목별 단체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주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여가문화 전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주민이 만족한 거리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가로 뒷골목 청소는 가로청소 2개 권역, 뒷골목 청소 8개 권역을 전문 청소업체에서 위탁처리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남대로 이면도로 및 취약지역에는 환경미화원들을 집중 배치하여 주민들이 출퇴근 시까지 대충 청소, 청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대한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는 다량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관리 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통을 정기적으로 살균하거나 또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의 재활용품의 혼합배출과 관련해서 배출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과 또 불가피한 경우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회에 정식적으로 보고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화재복구 공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번 기회에 노후화된 시설들을 조금 개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총괄적인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및 도시선진화담당관 7개부서 과장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현재 도시환경국 및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제 및 직원현황은 1담당관 6팀과 6개과 29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 193명에 현원 1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340억2,56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및 도시선진화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고 만족하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인 아파트 관리비 절감 및 지원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자보수 등 불만민원 처리를 통하여 주민의 행정 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있습니다. 개포택지 개발지구와 압구정지구 재건축사업 등 노후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투명,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 지원으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고 재건축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변은 점포 앞 가건물 설치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통해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불법 신·변종 성매매 영업과 불법 전단지 배포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범죄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 GBC 개발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을 추진하여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포 구룡마을은 100% 수용사용방식에 의한 특혜 없는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1,100여 세대에 달하는 무허가판자촌 밀집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서 친환경 명품주거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시유지인 재건마을은 판자촌 주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알선과 무단점유 방지정책을 병행하여 계획된 대로 도서관과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달터마을 거주민을 도시계획시설 공원사업으로 보상과 임대주택 알선 및 제공하여 이주시키고 있고 수정마을의 무허가 판자촌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입주권 알선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결정을 지속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받아 다양하고 창의적인 광고물 설치와 디지털 산업의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계 최고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주거지역 중 도시여건 변화와 주변지역 개발 등으로 현재 토지이용 여건과 불합리하게 밀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압구정로변은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고 강남대로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부순환로, 역삼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난립된 490여개 점포의 불법간판을 개선을 통해서 정비하겠습니다.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고정 및 유동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선진 광고문화 정착과 깨끗한 강남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위험도 판단, 보수 보강방법 제시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여 사고 방지를 통한 안전한 강남구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학교 옹벽에 이야기가 있는 벽화를 그려주는 벽화그리기 사업의 추진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업체 등 후원자를 발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명품도시 강남건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친환경 시설 견학 및 체험학습을 실시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지정폐기물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행위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및 공회전 단속 강화로 구민의 맑고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서 생태계 복원 및 산림 환경을 보존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곡근린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을 완공, 개포 은행나무공원 및 역삼개나리 공원을 재정비하였으며 대모산 도시자연공원과 도곡 근린공원의 노후, 훼손된 각종 시설물을 정비 보수하였습니다. 도심 속 녹지량 확충을 위하여 대치동 가로쉼터를 조성하고 에코스쿨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생물의 다양성 증대 및 서식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Song Birds 프로젝트 및 벚나무길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생태하천인 양재천, 탄천, 세곡천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지 인근 주민의 안전에 대비하고 산림자원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과 모바일을 통한 중개업소 정보제공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토지분할을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자가진단 서비스 구축으로 토지이동에 대한 가능여부와 법령 정보제공으로 주민편의 증진 및 민원 이해도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측량 기준을 동경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추진하여 측량기준의 통일성 확보로 토지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7개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은 7개과 26개 팀으로 직원은 정원 194명에 현원 1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안전교통국 예산은 일반회계 702억2,900만원과 특별회계 434억 총 1,136억2,900만원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에 116억8,200만원, 교통 및 주차관리 분야에 474억1,600만원, 건설 및 도로관리 분야에 311억2,600만원, 치수 분야에 234억3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선진안전문화 운동과 주민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생활권 주변의 각종 안전취약 시설물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피난시설 없는 아파트의 화재안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고 아파트 입주민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 매뉴얼 제작 및 아파트 화재안전 교육, 훈련, 홍보 등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 중심의 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였고 u-강남 도시관제센터와 관내 1,701개소의 CCTV의 체계적 운영관리와 더불어 방범용 CCTV 130개소, 주정차단속용 CCTV 29개소 신규설치 및 노후 CCTV 성능개선을 추진하여 안전도시 강남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지난 달 10월 20일 전국 최우수 재난안전관리 자치구로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주요업무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총 8,000여건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였고 현재까지 총 226억원의 정기분을 부과하였습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노인보호의 확대 및 학교로 찾아가는 간담회와 캠페인을 실시하여 학부모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지판,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등 각종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스마트폰 앱 기반의 서울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57개소, 689대를 설치, 운영 중이고 주차난 해소와 강남대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역사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기술능력을 진행 중이며 2018년 공사착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올해 3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구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야간 대치동 학원밀집지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수서 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일 평일 야간시간에 중점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보행환경 확립을 위하여 보도 위 걸침 주차단속 및 등·하교시간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코자 어린이보호구역을 민·관·경 합동으로 캠페인 실시하고 특별계도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순찰 및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함께 쓰기 및 잠시주차제를 병행 시행하는 등 구민에게 인정받는 선진주차문화를 선도하는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중요성과 처분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영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송치 등 특별사법경찰 업무도 강화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여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등록 통합창구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시행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도심에 난립해 있는 불량공중선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중선 난립으로 인한 안전사고위험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하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적법한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점유에는 변상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공공용 재산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를 강화하여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함으로써 준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세곡동 일대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밤고개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노후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과 조명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공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가스·통신 등 유관기관에서 도로굴착공사 후 복구 시 주변에 노후된 도로를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토록 하여 도로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 주변 및 여성안심 귀갓길 등 조도 취약지역에 노후된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치수과입니다. 집중호우와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 예방활동전개와 침수예방 사업추진 등 풍수해 대책추진을 통하여 수해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10년, 2011년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인 대치역 사거리 주변에 항구적인 침수예방 완료를 위해 대치1, 빗물 펌프장 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대치동일대 대치배수분구 및 삼성동주변 삼성1배수분구 내 노후불량 하수관거 정비를 시행함으로써 삼성동 선정릉 주변 및 대치동일대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관리 분야에서는 탄천, 양재천 제방 등 하천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제방 차수보강, 호안블록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양재천 자전거이용자와 보행자의 혼용통행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던 양재천 등용문에 보행자 교량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풍수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와 보수공사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지성 호우와 여름철의 잦은 폭우 등의 기후환경 변화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강남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안전교통국 모든 직원들은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안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과별 업무보고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서주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경원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남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 출범하였습니다. 조직규모는 사무국 내 행정지원팀, 복지사업팀 두 개 팀으로 11월 1일 현재 정원 6명에, 현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구성은 재단직원 3명과 강남구 공무원 3명이 파견되어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총 30억8,550만3,000원으로써 사업수입 9억9,033만원, 이자수입 7,000만원, 기부금수입 8억원, 강남구 출연금 4억2,326만6,000원, 전년도이월금 8억200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첨1) 금년에는 국내외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저소득층 주민들께서 겪는 어려움이 큽니다. 앞으로도 재단 모든 직원들이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여 생활형편이 어려운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사무국장 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창현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광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추진 주요사업에 대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맞춤형복지를 통한 행복한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사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앞서 간부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금년도 이제 한해가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강남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또 구청에서는 강남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줬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저기를 하겠습니다.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후원금품 관리시스템하고 사회복지 통합망을 지금 우리는 두 개를 혼용해서 쓰고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기부를 하게 되면 그 후원금, 동사무소에서는 후원금품 관리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하고 사회복지 통합망에도 입력을 해야 되고 이중적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은 안 되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 들어 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기타서비스를 하고 난 이후에 후원금품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행복e음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생활복지시스템을 지금 개발을 해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후원금품 관리시스템하고 생활복지시스템하고 통합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생활복지시스템은 내년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아마 이런 부분이 해소되리라 봅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개발하는 생활복지시스템도 옥상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인지? 또 이것도 이것 이것 입력하고 또 이것까지 입력해야 되면 이제 세 가지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통합해서 관리해서 한 번만 입력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차제에 행복e음이 나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행복e음에 접속해서 개인사생활을 확인해보는 그런 지금 상황들이 많다고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복e음 접속에 조사권은 누구한테 있는지? 우리 강남구청에서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이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 접속여부를 확인해야 사생활 침해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급여대상자의 행복e음시스템을 열람하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수급자라든지 또 현재 그 복지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그 확인을 위해서 그 관리자라든지 담당자가 접속을 해서 열람이 가능한데 그 외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열람한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모니터링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이재진위원

보건복지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물론 이제 저희도 우리 강남구 사회복지 종사자라든지 사회복지 직원들을 믿습니다. 믿지만 혹시나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인지 한번 교육을 통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이재진위원

교육을 통해서 해 주시고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가 예산이 지금 4,000만원 정도 책정돼서 한 20명씩 지금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시켜 주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지금 매년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가야 되느냐, 우리 사회복지직 직원이 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청의 사회복지직 직원이 가야 해외정책을 가지고 와서 그 교육을 해 줄 건데 사회복지 종사자가 배워 갖고 왔는데 이것을 써먹는지 안 써먹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 직원이 계속해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종사자의 해외연수비용을 유공표창은 놔두더라도 그 예산편성을 우리 사회복지직이 가서 해외사례를 보고 와서 우리 강남구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해 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 국장님 한번 나가시기 전에 이 기틀을 좀 잡아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해외연수는 제가 복지정책과장을 할 때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하고 결혼을 하면 기초수급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열악했기 때문에 후생차원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같이 조인해서 가든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연수 프로그램은 예산자체가 틀립니다. 그리고 이건 민간에 대한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연합해서 반드시 반씩 이렇게 가는 쪽으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동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남아서, 빨리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인데 우리 강남구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동별로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의만 하고 모여서 아, 뭐 소외된 계층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각동별의 특성에 주면 동별에서 알아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없앨 수도 있고 또 해야 하는 동도 있고 이런 동별로 특색에 맞게 좀 운영을 해서 극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에 기구가 대표기구가 있고 실무협의회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분과위원회가 8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보장급여표에 따라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22개동에 현재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에서 그 보장협의체 활동사항들이 그렇게 뭐 활발하거나 좀 활동 실적이 미미하다고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어떻게든 동특색이라든가 여건에 맞게끔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교육을 시키고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교육을 전체적으로 작년에도 시키고 올해도 시키겠습니다마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본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셨는데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 동별에 맞게, 예를 들어서 도곡동에 지역보장사회협의체하고 수서동, 세곡동 동별 보장협의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동별 상황에 맞게 운영을 좀 해 주시라는 겁니다.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각 동별 여건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자료 11쪽에 보면 해당 자료가 없는 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각종 사정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조치 내역이 없다고 지금 제출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미제출 됐어요. 우리 과장 알고 계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정확한 감사 시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2건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 해당사항 없는 목록에 왜 첨부하셨어요? 이거 각종 사정기관 감사가 구청 감사담당관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미제출하면 어떻게 해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감사기간 전에 아마 감사가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 제출은 작년도 10월 1일부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과장님 결재했고 해당 팀장, 담당주임 다 결재해 가지고 처리한 문서일 텐데 감사담당관이 민간 행정사업 보조금 집행시스템 감사결과가 17년도 2월 21일자까지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집행 전말을 아마 감사실에서 요구한 거고 감사실시 기간은 그 전에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확인사항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사실태 결과보고가 나온 감사결과 시점부로 확인을 해서 제출을 해야지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 3년 전에 거가 올해 감사에 적발되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제출 안 해도 되겠네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아셨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죄송합니다, 이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말한 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에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거를 제가 미처 못 챙긴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기본적으로 모든 과는 공통사항입니다.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되어야지 허위자료, 부실자료 혹은 자료의 미제출 이런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또 행감지적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간단한 사항이 아니에요. 보조금 횡령 건, 그리고 두 번째 거는 기간제 근로자운영실태에서 자격 미달된 자를 채용했잖아요. 그럼 부정채용까지도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요. 이 부분들을 고의는 아니겠지만 자료제출이 누락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제출을 반드시 지금 바로 해 주시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해 주시고 복지재단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먼저 4쪽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작년이죠, 아무리 행감을 하면 뭐합니까? 처리결과나 이 과정에 있어서의 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추진완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조례 제정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직 조례는 제정 못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우리 사무국장 직무대리인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사무국장 직무대리 서주석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왜 추진완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추진이 완료된 것도 아닌데 왜 조례시행은 해당과장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복지재단 자료에는 왜 추진이 다 된 걸로 나와 있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추진완료라고 한 사항은 재단입장에서 구에다 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재단에서의 추진완료 사항이고 조례제정 권한은 구에 있지 재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재단 입장을 명기한 겁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추진완료가 아니죠. 추진 진행과정이라고 하면 그러면 재단에서 할 일이라는 게 그러면 해당 과에다가 이야기하고 끝입니까? 제정될 때까지 독촉을 하고 공문을 보내고 요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잘못된 지적을 해당위원이나 행감기간에 지적이 됐으면 1년이 지금 지난 시점인데 똑같이 지금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됐다는 건 복지재단에서 일을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거듭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경영성과위원회라든가 평가 관계는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면 당연히 셀프평가라는 얘기를 듣겠죠. 그래서 조례나 이런 부분 제정은 구에서 되어야 될 부분이었고 구 조례제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지적 사항이 들어갔으면 했는데 그래서 그랬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두 번째 넘길게요. 5쪽 보시면 각종 사정기관 감사 관련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행정상 조치로 지금 채용시험 필요한 사항 내규에 대해서 지금 제정을 하라고 고지가 돼 있는데 그동안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는 거고 더군다나 근로계약서 작성 미교부사태가 지금 있어요. 해당 복지재단 직원들 거 근로계약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첫 번째 메모하세요. 두 번째는 지금 복지재단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을 때 최저임금 고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되는 거 아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매년 예산편성할 때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야, 문화재단, 복지재단 뭐라고 합니까? 최저임금 올라가지고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당 그런데 법규도 안 지키고 적어도 형사처벌 규정까지 있는 최저임금 고시도 안 지키면서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합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최저임금 수준은 넘어서서 그 임금계약서를 냈기 때문에.

관수

이관수위원

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자, 직무대리님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개념을 공부하세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직무대리를 합니까? 최저임금 고시라는 것은 최저임금 이상을 주라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의 금액,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당. 모르시겠죠. 그 적어도 최저임금의 금액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의무규정이고 여기에 위반됐을 경우에 해당근로자 내지 직원들이 노동부에 형사처벌로 진정을 제기하면 해당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도 관리감독을 안 하시면서 무슨 행감 받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니까 한두 가지 더하고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할게요. 6, 7쪽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조치결과에요. 그래서 사업 진행했던 것들 다 복지재단에서 지금 했어요. 그런데 강남복지재단이사장 개인명의 후원금이 0원이다. 언론보도가 지금 수십 개 나왔습니다. 그건 주요 내용 아닙니까? 지역신문사에서 모두 대서특필해서 복지재단이사장이 개인명의로 후원금이 하나도 없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그런 사항들이 왜 여기 누락됐습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이런 부분들 그런 보도내용들을 갖다가 재단의 주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자, 복지재단직무대리 정확히 보세요. 공통사항 요구사항을. 재단의 주요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입니까? 언론보도 사항이 주요 내용이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잘한 것만 보도해야 됩니까? 모든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자는 취지의 행정감사자료입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선별해 가지고 행감자료 제출할 것 같으면 왜 행감합니까? 국장님.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다 이관수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자료제출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저임금 건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그리고 복지관까지 다 전체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데 일단 근로계약서, 전체 계약서 체결한 거 다 제출해 주시고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이어서 제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최민숙위원입니다. 지금 이관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약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잠깐만, 복지재단의 팀장님 나오셨죠. 복지재단이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부서와 논의가 있다고 여기 했어요. 그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향후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 좀 해 주시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4쪽에 작년도 시정조치 결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숙

최민숙위원

22쪽에 보면요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정,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관련부서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나 이것에 대한 사항들은 구청에서 규정이 완비가 돼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재단에서 자기가 스스로 경영평가를 하겠다고 셀프평가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는 부분이었고 이것에 대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이것이 재단 지적 사항으로 내렸던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장이 최초에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아마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자, 그러면 참고로 지금 서울 25개 구에서 한 10개 구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완료했어요. 앞으로는 우리는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금 많이 빠져있는데 다른 데는 한 10개 구가 다 돼 있습니다. 완료가 돼 있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작년에 지적 사항을 받고 저희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면서 검토를 했는데요. 과연 총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냐 나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단과 복지재단 그것 때문에 총괄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장단점을 비교했지만 그냥 현재 체제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10개 자치구에서 총괄 조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 조례를 하지 않은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법제처에 질의했는데 법제처에서 회신을 받은 내용이 오히려 총괄 조례를 두는 게 중복 규정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많은 경우에는 모르지만 가능성이 거의 설립될 가능성이 없다면 입법·경제적인 측면에서 개별 조례를 개정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냥 개별 조례로 운영코자 한다는 것이 기획예산과의 의견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과로 의견이 왔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그 의견을 기획예산과에 냈지만 기획예산과장은 전체적으로 검토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자료로 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요. 추가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요. 말씀으로 대변한다면 제가 그 정도입니다. 장점, 단점 분석해 놓은 자료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체제로 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적사항 작년 거는 받았지만 이것은 저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셨는데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시간 끌지 않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걸 좀 결정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보고를 좀 확실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의회 열릴 때만 형식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소통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 좀 소통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노력 좀 하시고요, 이어서 복지정책과 특정 사업비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40쪽에 보면 전용, 변경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올해도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 중 행사운영비 일부가 민간, 경상, 사업보조 이걸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난해도 그렇고 행사운영비 예산이 계속 전용되는데 반복적인 전용 사유,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라는 게 당초 편성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사정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금의 경우에도 공훈선양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일부 저희들의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하고 또 나머지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경상사업 보조비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늘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 전용할 때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 편성에서 예산편성에 이렇게 해서 잘 분석해서 명확히 하셔야지 하다가 상황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 해가지고 자꾸 전용을 한다면 저희 위원들이 이게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해 주셔서 그리고 자, 그러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 중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 행사비 쓴 것을 제가 한 5년간 최근 5년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통계목을 정상적으로 집행, 편성을 해서 이런 예산전용이라든지 변경에 대한 사업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저희가 전년도에도 하다 보면 계속 전용하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저한테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최민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6개의 종합복지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 거기에 활용도도 많아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의 우리 복지관으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 지금 그 집행내역을 보면요. 종사자 포인트가 일괄적으로 300만원씩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종사자 수 대비 그 인건비는 각각인데 종사자 복지비, 포인트지요, 종사자 포인트. 그것은 일괄 300만원씩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대다수의 복지관이 30명 내외 인원, 종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중 태화 같은 경우는 거의 2배 정도 59명 정도로 지금 종사자 수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종사자 복지비를 지급한 사유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쪽?

광심

김광심위원

145쪽부터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종사자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말씀이신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각 복지관에 300만원씩 일괄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복지관 수 인건비에 비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게 시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요. 복지관에 저희들이 지금 6개 복지관에 복지관별로 직원 수가 25명부터 한 59명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59명 정도가 복지관 종사자인데요.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쳐서, 그런데 지금 현재 급여 테이블도 서울시에서 4급 8호봉으로 해서 연봉이 한 4,300만원 정도해서 내려오는데요. 그 금액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인원수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부분은 거의 더블 코스인데 금액이 똑같이 지급됐다는 것은 각 개인에게 종사자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라고 지급이 된 게 있는데 비정규직의 처우개선비라는 게 우리 어디 시비나 구비로 책정된 게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인 경우에는 본봉 테이블이 높은데 비정규직인 경우에는 급여 테이블이 정규직보다 작다 보니까 처우개선비로 해 가지고 보전해 주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도 특정 복지관은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어떤 기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저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전체가 34개 정도 복지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태화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비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목욕탕을 운영하는 복지관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지금 6개 종합복지사회관에서 한 3개가

광심

김광심위원

2개 있습니다. 3개가 아니고 2개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외에 종합복지관 외에 또 목욕탕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요, 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개수가.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없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과장님.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체 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노인복지과 소관이라든지 사회복지과 소관의 복지관의 경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강남 관내에 목욕탕이 몇 개 있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이 현재 2개가 있는데 대청복지관은 현재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작년부터 내려갔는데 아직도 보수가 안 됐습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 기능은 대청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을 때 목욕사업을 주도적으로 그 분들이 했었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하면 지금 대청복지관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그래서 목욕탕 2개인데 한 곳만이라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주민 여론이 많아서 작년부터 그것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다는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청복지관 같은 경우는 목욕이동사업비로 7,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욕탕을 기능 보강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보강을 하지 않고 목욕이동사업으로 이걸 전환할 것인지 정확한 행정의 방향을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이용자들도 거기에 부응할 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의 경우에는 이동의자목욕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장애인들이라든지 또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현장을 찾아가면서 목욕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대청시설에 그 목욕탕이 기존에 있었는데 그 시설이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노후를 보수할 것인가, 아니 시설을 보수할 건가 등등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직까지는 결론을 못 내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 공사는 지난번에 김현기 시의원님이 서울시 SH공사에 요구를 해 가지고 아마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시공을 하게 되면 목욕탕 한 곳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기능보강을 하실 겁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욕탕 기능을 대청복지관에다 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복지관을 운영하는 측에서는 그것이 효율성도 낮고 최근에 또 사망사고도 있어서 어렵다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입장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일단 다른 기능으로 쓰도록 하고 지금 소각장과 관련해서 지금 장효순 위원장님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주민 편익시설 쪽에 사우나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 청소행정과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해서 시비를 받아서 그걸 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원1동의 주민들이 주민편익시설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편익시설의 몫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골프연습장을 쓰고 있는데 그 면적이 어느 정도 크고 골프연습장이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못 되는 그런 입장임을 감안해서 거기다 목욕탕을, 사우나탕을 기가 막히게 한번 만들자 그거를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들을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시하고 접촉을 해서 주민편의시설 기금 중에서 일정 부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욕 문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면적도 적고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을 그렇게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 시간을 지금 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서경원위원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같은 질의여서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청의 목욕탕과 우리 관내에 수서종합복지관의 목욕탕 두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오래 전에, 20년 전에 지어져 온 거기 때문에 규모는 작고 협소하지만 주민들은 그게 애정도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용도가 높다고 봐요. 하지만 효율성을 따졌을 때 복지관 입장에서는 그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바로 복지의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대안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두 복지관의 관장님과 저희 얘기 많이 나눠 봤습니다. 그런데 관장님들은 이 목욕탕을 기피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도 가지만 주민들은 그 목욕탕 지어달라고 수십 명씩 저한테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대청 같은 경우도 50명 이상 한동안 모여서 목욕탕을 지어 달라고 하소연을 했었고요. 제가 그걸 전달했는데 아직도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똑같이 수서종합복지관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지금 기능 보강으로 지금 보강비가 2,700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사 입찰한답니다. 우리 12월이 내일 모레인데 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시설을 미리 미리해서 주민에게 편익시설을 최대한 빨리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지원,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지금 빚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 주십시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구의 정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내용 같고요. 수서복지관은 그 기능 보강을 그쪽에다 해서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청복지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역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른 기능으로 쓰고 주민편익시설에다가 서울시하고 접촉을 해서 저희가 멋들어진 사우나탕을 조금 만들어서, 가깝기 때문에 이용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특정 복지관에는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납득할만한 자료를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에서 하는 일도 많네요, 보니까. 청장년 고독사를 막는다 해서 아시아경제에서도 헤럴드경제, 한국일보, 중앙일보 많은 데서 우리 보도를 해 줬네요. 홀몸 어르신 방문전담팀 해 가지고 여기도 언론에서 많이 해 줬고 우리가 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이런 데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고독사라고 사실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혼자 사는 분이 위태로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법적인 거를 넘어서서 조금 차상위까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서비스를 해 주고 있지만 그 넘어서는 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복지행정 눈에 띄네 해서 뭐 아시아경제에서도 보도를 내주고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작년예산에 우리 강남구에 임대로 되어 있는 세입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법률서비스 지원은 없지요?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올해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올해는 내가 조건이 돼서 임대아파트를 들어가 있는데 또 조건이 갑자기 바뀌는 수가 있어요. 뭐 어디서 돈이 좀 생겨서 들어왔다든지 부모님의 유산이 들어왔다든지 이래서 이제 자격 미달이 돼서 거기서 나와야하는 이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지만 그러한 데에도 우리가 예산을 짜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LH로 국토부로 서울시로 뛰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뛰어봐 주었는데 사실 참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법률적인 지원 이런 예산을 강구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호귀위원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저도 귀가 번쩍 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법률가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변론을 할 수 있는 무료변호단을 내년도에 구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날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제가 한번 뛰겠습니다.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지금 현재 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무료변론을 하게 되어 있는데 법률구조공단으로만 그냥 갈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구청에다가 조그마한 공간을 둬서 변호사들이 와서 시간을 정해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4시간씩 4시간씩 하면 한 10여명 하면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예약해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예산 없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적재적소에서 다 일은 하겠지만 지금 여기 업무분장이 업무분장을 잠깐 보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리는 조은난씨가 하고 동보장협의체 운영관리는 박수정씨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 동보장협의체가 이렇게 같이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담당자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이렇게 담당자가 틀린 이유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담당을 나누는 이유는 구에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업무가 주로 복지관이라든지 대외기관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담당이 동하고의 이게 동담당은 또 동에 보장협의체가 운영되는 22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례관리라든지 또 예산지원이라든지 이게 좀 이원화되어 있으면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 사람이 관리하기에는 업무가 많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행복e음 개인정보 조회하는 이 사항인데 보면 언론에도 보면 개인정보를 조회한 직원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행복e음 변동사항을 처리하는 직원이 지금 10명이란 말이지요. 여기 담당직원을 보면 10명이에요. 그런데 교육을 받은 것 보면 2명만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이렇게 10명이 행복e음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상에는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인력개발원에서 금년도에 개인정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3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e음 소득재산 변동처리를 이렇게 10명이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1~2명이 이렇게 해서는 이 업무량이 많아서 안 되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이 행복e음 프로그램은 복지직 담당자들이 전체가 다 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동에도 전산망이 다 깔려있어 가지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거나 상담하거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역들을 전부 입력을 해서 중복예방이라든지 등등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열어보기는 하되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언론에 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위기가구 긴급복지지원 있지요. 지금 긴급복지지원은 이번에도 많이 지불을 했는데 지금 재단에서 하는 이 긴급 위기가구 지원과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긴급복지지원과의 차이점이 있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대상이 구청에서 지급하는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내 하고요 서울시, 국가형은 75%, 서울시는 85%의 기준소득을 가진 이하의 대상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단에서 지급하는 대상자는 120%까지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긴급복지지원법에 제2조에 보면 위기상황이란 이래 가지고 주소득자 사망이라든가 화재 등으로 인해서 갑자기 주택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럴 때에는 그 중위소득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화재가 갑자기 났는데 이 해결해달라니까 해결을 못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실행취지와는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지금.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만약에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긴급복지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하나 있고요 또 복지재단에도 배분심의위원회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준, 아까 그 기준을 초과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심의를 통해서 구제를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복지재단도 원래 취지가 그거예요, 위기가구, 송파 세모녀 사건 이런 취지 때문에 했는데 무슨 120%다, 70%다 이것만 따지고 있다 보면 이렇게 위기상황이 된 가구에 대해서는 전혀 구청에서 해 줄 그런 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추가로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김모씨라는 분이 긴급복지를 신청을 6개월, 최장 우리가 한 번 신청을 해서 6개월까지 연장을 해서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동일사유로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2년이 지나야 됩니다마는 그분이 하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해서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또 연장해서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분 하시고 또 할게요.

서경원위원장

더 하세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어서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이 지금 사업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16년도 사업도 거진 불용이 37%나 되고 지금 2017년도 집행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제대로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자료 제출한 8쪽부터 10쪽까지 쭉 사업에 따른 예산집행하고 집행률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상당히 있고 예를 들어서 메르츠화재 지정기탁 맞춤형 주민지원 같은 경우는 한 24% 정도 뿐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요.

박남순위원

남이 준 것도 지금 못쓰고 있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다 소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행복요양병원과 하는 부분도 아마 사업비 집행방법에 따른 이견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 이것은 추가로 집행하는 것으로 아마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사업비가 당초 계획과 달리 집행률이 저조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스크린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보면 14쪽을 보면 저소득층의 고등학생 급식비, 교복비, 교과서, 수업료 이것 한 사람에 이것 다 이 종류를 다 줄 수 있나요? 학생들이 다 따로따로인가요? 그것 우선 말씀해 보시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저소득자녀에 대한 수업료라든가 교복비, 급식비, 소규모 테마여행비, 교과서대까지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추천이 들어오면 전부 다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재단 자체에서 이사님들이 이렇게 다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은 교과서대면 교과서대, 수업료면 수업료 한 가지 항목만 이렇게 주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배분심의를 거쳐서 1회에 거쳐서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재단 자체의 방침을 변경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군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좀 작은 거였고요 기왕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으니까 그 집행률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집행률 저조한 게 주로 희망키움, 꿈나래통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의 일부 지적사항이 있고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숟가락 얹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이 있으셔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은하지를 않고 기왕에 적립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시키고 있는 적립자들에 대한 것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수복지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관 등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봤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정말 복지를 위한 그런 사업이기 보다는 기관에 어떤 운영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재단과 그 외부평가위원들이 그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선별을 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0개 프로그램에 한 1,000만원씩을 해서 1억을 계상을 해놨었는데 이것도 절반밖에 지금 사업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사업들은 당초에는 좀더 확장을 해서 하고자 했었는데 저희들 혼자 단독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제대로 된 어떤 복지아이템이 나오지 않고 해서 사실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분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제 복지재단도 확실하게 사업을 제대로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빨리 자리 잡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쪽을 보면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이 지금 다 앞에 보니까 그러니까 출연금이 20억 이것은 우리가 준 거고 후원금이 63억2,649만원에서 그런데 여기서 기본재산을 예치한 것이 54억4,956만4,000원이면 지금 사업비로 썼다는 게 28만7,692만6,000원인데 지금 그 공동모금회에 지금 잔고가 들어가 있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28억을 다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공동모금회에 지금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111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부 후 1년 경과시 돌려받지 못하는 모금회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 모금회 규정은, 그러면 우리가 1년하고 나서 1년이 지나가면 그 모금회 사업을 못 합니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박남순위원 질의에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다른 규정이 아니고요 행복요양병원에서 과거에 1억을 기탁을 해서 간병비를 저소득층 간병비로 쓰여달라고 맞춤형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구청과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 중에 행복요양병원에서 임의로 자기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그냥 임의로 추천을 해서 강남구 주민도 아닌 분들 중에서도 추천해서 우리한테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만드신 조례에 강남구민을 위해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과하다 해서 조금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요양병원 측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도로 돌려받겠다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요.

박남순위원

그런데 1년이 경과하면 못 준다는 얘기는 뭐냐고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그것은 기부자, 기부를 내가 했는데 내가 기부의사를 번복을 해가지고 아, 나 기부한 것 다시 번복해서 내가 낸 돈 도로 돌려달라고 할 때에 안 된다는 규정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사업을 그 기부 받은 금액은 1년이 지나면 사업을 못한다는 취지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남순위원

기부자가 다시 사업을 안 하고 돌려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지요? 기부를 내가 돈을 기부를 해놓고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기부한 돈 도로 돌려줘 라고 하는 것은 그 1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규정이

박남순위원

그러면 사업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 행복요양병원 기부가 결국은 강남구 예산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수지해서 이익이 나면 다 강남구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발굴을 어떻게 해서라도 쓰게끔 해야지 우리 복지재단에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다만 하지 말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다시 재차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기부자의 의사가 지정기탁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임의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가 없고요. 아까 질의하셨던 공동모금회 재단에서 쓸 수 있는 재단명의로 이제 모금을 했던 금액은 현재 한 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고 중간평가도 받으면서 그 돈을 갖고 강남구민들의 어떤 복지정책을 위한 사업들에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요양병원에서 1억을 기탁했을 때 기탁서에 간병비로 쓰게 해달라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적분쟁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고 기부자의 의사에 반해서 재단에서 임의로 사용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간병비로만 쓰도록 하겠다고 자체 이사회에서 이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남구민들의 간병비로만 사용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그만 하시고요 다음 분 하시고 또 할게요.

서경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복지재단 사무국장 대행께 여쭤볼게요. 여기 행정감사자료 8쪽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집행내역 예산액이 35억9,455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또 주요업무보고서 3쪽을 보게 되면 지출 계산이 틀려요, 금액이. 여기는 또 30억8,550만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틀린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복지재단에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복재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주요업무 보고 시와 8쪽에 있는 집행내역 예산이 틀리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업무보고 시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모금까지 합해서 수입예산 지출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었던 부분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기재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바와 같이 사실은 조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복지재단이 정말 강남구민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수익과 모든 것이 감안이 되고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마만큼 성장이 되지 않은 관계로 구청에서 출연금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도와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무원들까지 파견해 주셔서 같이 어려운 상황을 같이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인력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더 많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사업팀장으로 채용됐던 직원들이 한 1년을 채 못 넘기고 그만두게 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현

최중현위원

잠깐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사무국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박남순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재단 출범한 지가 지금 벌써 3, 4년 돼가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한 3년 되어 가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쯤이면 사실 공무원 파견자가 없어야 되거든요. 한데 지금도 계속 나와 있고, 그러고 지금 하는 사업에 비해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다음에 강남구가 나름대로의 복지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서는 좀 더 애로사항에 대한 사안을 주무관청에다가 의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최중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이것은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제가 복지재단을 그 당시에 과장일 때 제안을 했던 거고 복지재단은 추상적 의미의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실무적이고 지극히 행정적인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사장한테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쪽의 일, 또 강남을 넘는 쪽의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예를 들면 포항에 지금 지진이 많이 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만약에 사망사고가 있었다면 우리 강남구가 제일 먼저 가서 구호작업을 펼치는 등 강남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거나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강남복지재단이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더니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상위계층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촉발돼서 그 쪽에 지원하는 쪽의 포커스들은 기본적인 행정체제에서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례 중에서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복지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의 생각이고요.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복지재단의 존재가능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인력부족 문제는 지금 현재 공무원 3명이 파견 나가있는데 조속히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임명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12월 말일자, 내년 1월 1일자로 아마 전체적으로 인사배치가 이뤄지면서 같이 틀을 잡을 계획으로 제가 잡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복지재단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신 것들을 토대로 제가 근무하는 동안 진짜 헌신적으로 이렇게 해서 복지재단을 정상화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사실 이게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보다 사실은 복지재단이 더 먼저 생겼어야 되는 그런 사안이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동기부여는 참 좋았는데 이것에 대한 아마 계획성에서 조금 누락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복지재단이 좀 더 승승장구해 가지고 강남구에 매김되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자료 20쪽하고 23쪽을 봐주세요.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난 행감 때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를 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운영심의위원회를 조례로 두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조례로 가야 되느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별조례로 가야 되느냐를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통합조례로 가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종로구 사례를 예를 들면서 조례가 출자 출연기관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조례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개별조례가 됐든 통합조례가 됐든 어떤 결론을 내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29쪽 하고 33쪽 사이에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 지원에 관련해서 2016년도 상당한 불용률이 나왔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소명을 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은 나름대로 시작할 때는 의미가 있었고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국가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도 있고 서울시 장학금, 또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민간장학금 등 장학금 지급하는 기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약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해드렸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6억 정도 편성이 되고 하반기 집행을 하게 되면 불용액 정도가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여부를 확인하고 하다보니까 감소가 되는데 그러면 다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송만호위원님께서도 학비라든지 각종 시험응시료라든지 학원교육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다음은 우리 복지관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241쪽, 245쪽에 나와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4쪽 보면 대청복지관에서 제출한 기능보강사업비 보조금 정산서 상 노후하수관 보수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245쪽 참고해 주시고 하수배관 누수보수 공사에 대해서 공사 성격과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비 부분은요 당초에 서울시 시비로 해서 소요예산은 2,519만원을 소요되는 걸로 해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이 금액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적인 공사소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돼서 구비로 181만5,000원을 투입을 한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잘 들었고요. 다음은 우리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강남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안정적인 정착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8쪽 하고 10쪽을 봐주세요. 행복요양과 함께 하는 의료지원비가 지적을 작년에 받았는데 이게 10월 20일자로 종료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종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요양병원과 함께 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에 지적받은 사항은 없었고요. 이것이 이제 좀 전에 박남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애초에 행복요양병원에서 간병비 사업으로만 써달라고 1억원을 지정기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행복요양병원에서 대상자 선정도 자기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서 강남구 주민도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 소득확인도 안 되고 하는 분들을 무작위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지원해 드릴 수 없고 강남구 주민에 한정을 해서 강남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명단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당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선정을 받고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합치가 안됐기 때문에 행복요양병원에서는 그러면 내가 낸 돈 돌려받겠다고 해서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까지 연락을 해서 자기들이 기부했던 돈을 돌려받고자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 금년도 사업은 종료를 시키고 내년도에 당초에 행복요양병원에서 지정기탁한 그 내용 그대로 간병비로만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12일날 재단이사회 때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일단 폐지시킨 상황입니다. 내년도에 집행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2016년도 해당 사업 1억원 중에 6,400만원 불용된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돈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라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도와주라고 병원 측에서 요청이 오니까 그것은 불가하다고 이러는 과정에서 전체 사업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반환이 되고 내년도에 다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머지 보충은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관수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가질의를 끝으로 해서 일단 오전 질의는 하고 식사하시고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 질의 드릴게요.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첫 번째 질의했을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좀 늦게 오는 것 같아요. 팩스로 받을 순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 제가 사본요청을 했는데.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직원이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재단직원이 한 명 남아, 워낙 직원이 없다 보니까 행감을 좀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같이 와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추가자료 요청부터 메모하세요. 아까 근로계약서 제가 요청을 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사장 업무추진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이 갈 만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업무추진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채용 관련 규정 정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규정 감사과에서 지적된 사항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 같이 준비해가지고 한 번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저 질의 드릴게요. 8쪽 보시면 재단 홍보동영상 제작했습니다. 복지재단 모금사업을 위해서 제작을 했는데 600만원 들여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외부에 총 조회 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대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노출한 조회 수가?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아직 현재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600만원이라는 피 같은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지금 제작해서 만들었는데 정작 펄컴미디어에서 공개한 네이버나 온라인에 유포한 홍보영상은 조회 수가 불과 40회, 10회밖에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제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지, 만들어 놓고서 쓰지 못 한다면 이거는 불용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재단이 설립할 시에 동영상이 만들어져 있었고 과거 버전이다 보니까 현시점에서 어울리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만든 목적이 동영상 유튜브에 올려서 한다는 취지보다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각종 교육이나 그다음에 재단에서 어떤 캠페인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동영상을 통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종이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극장 이런 데를 통해서 영화관에 본영상 상영 전에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관내 영화관을 통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구청 키오스크라든가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온라인상에 띄어놓고 하는 홍보물이 아니고

관수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홍보동영상 활용실태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직무대리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작을 했으면 온라인에 홍보하고 알릴 목적이 아니었다, 제작을 했으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위원이 해당 사항 제가 영상까지 지금 제가 확인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조회도 제대로 없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면 이거는 앞으로 개선방안을 만드셔야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해당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까지 우리가 다 해 주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제가 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행정적인 재단으로 운영이 되는 한은 이와 같은 일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강남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사장님 얘기를 이관수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는 틀렸지만 지적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분한테 전달을 해서 지금 사실은 여기에 후원자로는 안 나와 있지만 상당 부분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복지재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냐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시 이사회 열릴 때 정확하게 논의를 해서 범위를 넓혀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저기 됐어요. 이따 마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시간을. 그리고 영상에서 이거 나온 부분, 잠깐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낯부끄러운지. (동영상 재생) 해당 복지재단 이사장이 영상자료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주민들이나 기업에 많은 후원금을 주면 내가 전액 쓰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현재까지 제가 지난주에 확인한 바로는 정작 주변의 주민들한테 후원해 달라고 요청한 이사장은 재단에 단돈 1만원이라도 후원금을 냈습니까? 개인명의로. 우리 직무대리 답변해 보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관수

이관수위원

자, 간단히 답변 해 주세요. 없죠?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없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법인 명의로 1,000만원 기부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반복된 얘기하지 마시고요. 개인 명의로 후원한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저 속기석에 있는 속기사님도 웃고 계셔요, 지금. 아니, 이사장이 본인이 대표로 있으면서 주변에 해당 주민들한테 기업에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단돈 1만원도 후원을 안 하고 있는 이 실태가 재단의 실태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직무대리 두면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들은 다 공석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액,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 쓰겠다? 홍보영상 600만원 들어가고 모금사업에 수천만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이사장 업무추진비내역 영수증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제가 발언 할게요. 몇 개월 전에 복지재단 관련된 조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본위원이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하려면 내년도 사업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정말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 아니면 이게 존재가치가 없다. 그래놓고 우리 직무대리, 한 번이라도 의회 또는 본위원한테 찾아 왔습니까? 연락 한 번 했습니까? 없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해당 과장님 잘 들으세요. 예산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원이 그러한 부분들을 요청을 했다고 하면 적어도 계획이 없으면 없다고라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계획이 세워지면 신속하게 의회에 와서 앞으로 이런 개선을 하겠다고 요청을 한 사항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수개월째 아무런 대답도 없는 복지재단,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런 실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해당 국장님께서 이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파악은 실무적인 것들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아까 복지재단 이사장이 얘기한 내용은 주민들이 1,000원을 내면 1,000원이 바로 복지 수혜자한테 가겠다. 나머지 전달체계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과거 다른 복지재단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1,000원이 들어오면 1,000원을 수혜자한테 돌려보내는 것이 저희들 기본 목표고 그것과 관련된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예산으로 드리겠다는 차원에서 볼 때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직원들 그래서 가장 적은 숫자로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를 양해해 주시고 이사장님의 활동문제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과 저하고 또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더 열심히 나서겠다고 결의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한 1년 더 지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만큼에 이상의 것을 복지재단에 반드시 하도록, 제가 당연직 이사로 있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도라이브를 걸 거고 우리 또 복지재단의 사무국장이 좀더 엑티브한 분이 또 임명이 되면 위원님의 우려가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말씀 하셨고요. 11쪽 볼게요. 기금조성액 55억에 대해서 지금 기금운용으로 해서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예치하고 이자수익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운영하겠다 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다른 해당 사업목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기예금 또는 6개월짜리 단기예금이라 하더라도 이율이 1.7%, 지금 최대치 1억3,000 들어간 게 1.7%예요. 이것보다 상위하는 이율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기존에 했던 그 시스템대로 그대로 예치해둔 상태로 놔두면 해당 은행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율조정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경쟁을 시키고 다른 은행하고도 유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에는 이자수익으로 복지사업으로 한다면 이율이 최고치가 되는 은행을 선택해야지, 지금 우리은행 한 군데로만, 그것도 사업이 동일하게 해가지고 이율이 최대치가 1.7%고 1.4~1.5%까지 나왔다는 건 이거는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분산 예치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이율이 보시면 다 각각 다릅니다. 이게 6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들어놓고 그 만기종료 시점에 가장 이율이 높은 것을 신한은행과 같이 우리가 받습니다. 각각 제안을 받아서 금리가 높은 은행에다가 다시 재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신한은행보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제안을 받았을 때 계속 우리은행이 높아서 종전에는 6개월 전에는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부분들까지도 우리은행으로 이체하게 됐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협약된 게 있습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재단에서 지금 재단 적립되는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라든가 모든 그것을 지금 아시다시피 신한은행도 입점해 있고 우리은행도 구청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부분에 대해서 받으려고 그랬는데 종전에는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도 받아봤습니다마는

관수

이관수위원

자, 이게 문제입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이에 미치지 못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직무대리님.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 이해하십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이해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우리은행에서 최고 이율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만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후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 효과를 내려면 가장 높은 이율을 경쟁입찰을 하든 해가지고 그 이자수익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이것 마찬가지입니다. 예치현황 선택한

박남순위원

1년짜리로 해야 돼.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선택한 계약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같이 제출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 지나고 점심식사 이후에 다른 은행에 이율이 높은 거 다 찾아갖고 제가 말씀 드릴게요. 50억이면요. 1%면 연간 얼마 차이입니까. 100~200만원 차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다 정비가 필요하니 일단은 자료부터 제출하시고 본위원이 확인해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것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무조건 6개월 돌아오는 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저희가 장기이율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마무리 해 주세요.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있는 복지재단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기존에 했던 대로 그냥 결재하고 사업한다?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요청하고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 점심식사 이후에 제가 질의할 텐데 사업계획, 신규사업하고 전혀 이제 우리가 독창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계획서 언제까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직무대리.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도 관심을 갖고 신규사업을 좀 발굴해서 달라고 해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까지 이관수위원님한테 안 갔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컨트롤해서 자료를 수합해서, 왜냐하면 질의답변이 복지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자료를 요구를 했고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준비한 자료들 저한테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과장님, 자료제출 받았던 사실은 있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이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은 맞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다고 개별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고요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공식적으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다른 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때 질의는 본위원이 했거든요. 다른 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예, 여하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공식적으로 그때 요청을 했어요. 전체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그렇죠? 기억나시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기억 안 나시면 제가 점심시간에 속기록을 제가 받을게요. 그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을.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저한테도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장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사항을 얘기해 주셨는데 본위원장으로서도 정말 오늘 복지정책과와 복지재단 감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자료제출이라든지, 복지에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잘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짧게 하나 질의 드릴게요. 도대체 이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짧게 한번 대답 해보십시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복지에 가장 기본목표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복지는 가장 사회 안전을 위해서 낮은 수준에 최소한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장

비슷한 맥락이지만 복지는 국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의 현재 복지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나 수동적이에요, 사실. 물론 인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정말 이 복지를 필요로 하고 절박한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리는 그 절차도 너무 복잡해요. 우리 사무국장께서도 복지사각지대를 위해서 복지재단 차원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알고 있지만 지금 강남구의 복지현황은 상당히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일단 이상으로 오전 질의는 마무리하고요. 오후에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7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경원 위원장, 최민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38분 감사중지

13시53분 감사계속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은 앞서서 본위원이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 중에 지금 복지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 증거자료하고 이제 영수증하고 같이 제출요청을 했는데 지금 감사과에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 감사실시 현재 행감진행 중이니까 감사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일단은 뭐 원본이라도 일단은 급하면 요청해서 받아오시면 여기서 행감진행 중에 검토를 하고 추가적인 질의를 하는 거로 할게요. 그러니까 요청을 좀 하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지금 이 법정수당 문제 좀 질의 드릴게요. 문화재단 초과수당 지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규정에 의하면 월 10시간 이내에 정규직에 한해서 3급 이하 직원에 한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사전명령과 초과근무내용은 거기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월 10시간 이내에서 수당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그런데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초과수당이 다 저 10시간까지 다 차있죠. 그렇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저를 빼고 나머지 이제 3급 이하 팀장부터 직원 둘은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정해진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서 해당 담당직원들이 초과수당을 결재해서 청구한 내역을 보면 매월 다 최대치 수당 근무시간까지 다 청구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그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단 직원이 워낙 작은 인력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보통 월 한 40~50시간 이상은 초과근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관수

이관수위원

자, 우리 직무대리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개념이 없어요. 40시간 초과근로하면 기준근무시간이 한 주에 몇 시간입니까? 알고 계세요? 그거를 답변을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저 노무사출신입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주 40~50시간 초과근로면 1주에 90시간, 100시간 하면 과로사로 쓰러집니다. 기본적인 개념도 모르시고 그렇게 임기응변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초과근무수당 직원들 거 첨부영수증하고 해서 집행내역을 다 제출하세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제출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근무시간을 과다하게 일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제 취지를 아시겠어요?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20시간을 잡아놓으면 매주 20시간씩 초과근무수당을 끊어서 받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취지가 아니고 운영체계를 개선을 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첫 번째는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성 있게 개선 또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우리 50시간씩 초과근무 하는데 사실 10시간씩 매주 끊는 거는 이건 오히려 잘못됐다고 하시면 안 되죠.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자, 또 하나 지금 근로계약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 저 자문노무사가 있으십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현재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없죠?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재단의 그 자문노무사가 없으면 해당 과에 요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요청 가능합니까? 관련사항 협조요청 가능합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기본적인 개념 자체도 안 되어 있다고요. 근로계약서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의 처분문서에 서면으로 명시하게 되어 있다고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조차도 지금 이게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자문노무사 부분 뭐 인원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정비를 못했다, 그건 변명밖에 안 되고 해당 과에 협조요청 하셔서 근로기준법 적어도 근로기준법에 법의 요건에 충족하게끔 계약서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직무대리 아시겠어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왜 자꾸 이런 공백이 생깁니까? 그동안에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자 상임이사 1년 이상 공석이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해당 직원들은 그동안의 해왔던 업무만 수행하고 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드는 생각이 어떠세요? 가장 기본적인 처분문서인 계약서조차도 지금 근기법에 명시하는 항목들이 누락돼 있는데.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지적하신 대로 근로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고 또 가장 기본적인 말씀하신 대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명기가 되거나 작성이 돼서 근로자나 사업자가 각자의 권리에 맞도록 하는 계약서가 작성돼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 지원해서 착오가 없도록 하시고 그 나머지 추가자료 요청한 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마지막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143쪽을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연합모금기간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계약대로 하는 겁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뒷쪽 145쪽 제9조3항에 보면 이주 전까지 협약당사자 상호간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그 효력이 자동 연장된다 하는 조항이 있어 가지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자동연장 되는 걸로 보고 그러면 우리가 그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협약을 한 거는 전에는 그 복지재단 스스로 모금액을 후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공동모금회와 같이 연합해서 이거를 모금을 할 것인지?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과 재단자체 모금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단자체 모금이라 할지라도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자율적인 모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모금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합모금을 계속해야 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요 대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그 사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금을 한 금액을 저희들한테 그 하고자 할 경우라면 저희들이 각 직원들 별로 그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고 그 시점이 저희들이 기부금모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에 받아야 되는 그런 저희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시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득이 연합모금을 통해서 모금활동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받는 것도 있고 지금 모금회를 통해서 받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영수증발행은 우리 복지재단에서 영수증발행이 안 되나요? 지금.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금품 모집 법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기부가 된 금액들은 재단에서 영수증발행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회사원들이 한 300명, 400명 되는 십시일반 걷어서 온 경우를 저희들이 영수증 발행을 하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점이 맞지를 않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것도 발생될 수가 있고 그 기부금품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또 행정소요 시간이라든가 행정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부의 타이밍입니다. 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늘 마음, 내일 마음 틀리는데 오늘 우리가 바로 받지를 못하면 그럼 너네 밖에 없느냐? 다른 데다 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박남순위원

자, 이제 그 부분도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도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아까 공동모금회에 7억 정도가 가 있다는데 지금 사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그 지금 돈은 거기서 이자 같은 것도 이 7억에 이자 붙는 것도 우리 저걸로 플러스가 되나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지난번에 그 동일한 사항을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이자발생 부분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 부분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제 까지만 그런 답변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후원금이 12억9,800이고 2017년도는 뭐 이렇게 따로 나와 있지를 않는데 지금 이 은행 그, 기본재산 적립한 것도 지금 언제부터 적립이 됐나, 이 내용이 없어요, 이걸로 봐서는.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 복지재단에 적립이 된 건지 모르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만 지금 28억 정도를 지금 사업비로 쓰고 공동모금회에 있는 걸로만 이렇게 파악이 되지,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한 내역을 좀 주시고 앞으로 공동모금회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동모금회에다가 돈을 넣어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이렇게 한 후원을 제대로 복지재단이 있으면서 관리를 못할 것인지 우리 복지문화국장께서 한번 답변 해보시죠. 이 관계를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재단의 모금을 직접 모금은 직접 모금한대로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겨울철 같은 때는 사실은 공동모금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답변이 간단하네요. 맨날 개선책만 찾아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똑같은 돈을 내면서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내고 그 모금된 것이 복지재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정기탁형태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그 전달체계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실제로 공동모금회에다가는 안 내고 강남복지재단에 직접 내겠다는 분들은 직접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남순위원

그래요. 기다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이 자료는 좀 가지고 오세요. 복지재단에서 지금까지 기본재산에 적립한 것, 올해 후원금 내역.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7년도 본예산, 추경예산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위기가구, 지금 쪽을 알려드릴까요? 8쪽 한번 볼까요? 위기가구지원 그 자체사업이 지금 수혜자가 57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도 좀 남아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저소득 맞춤형 주민고충 해결이란 사업을 시행했는데 거기는 추경까지 2억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집행률은 절반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수급자에 대한 지금 복지혜택은 다 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소외된 가정을 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이 됐고 복지재단의 할 사업이 그 분야로 생각되는데 저소득층의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가는 거는 조금 복지재단 사업에 조금 벗어나지 않았나, 이거는 구청에서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매칭으로, 그러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그 외에 어떤 조건이 안 되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우리 복지재단의 본연의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두 부류로 사업을 쪼개서 하는 이유와 그리고 저소득층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런 본연의 사업취지에서 조금 거리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사무국장 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지원 자체사업은 재단에서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도, 때로는 아닌 부분들이죠. 갑자기 가장이 실직되거나 돌아간 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큰 질병으로 인해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120%까지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올리고요. 저소득 맞춤형 주민고충 해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추경으로 해서 금액을 또 조정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연도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그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해서 재단 목적사업에 쓰라고 이렇게 기부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기부를 하시면서 어떠 어떤 일을 해달라고 그 요구를 하시면서 기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소득 맞춤형 주민고충 해결사업은 그릇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부를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뭔가 계획이 돼 있어야지 기부도 받을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재단은 기본적으로 또 이 구청하고 틀려서 이사회에서 사업이나 모든 걸 심의의결 확정된 대로 사업을 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이 저소득 맞춤형 주민고충 해결사업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 갑자기 기부를 해서 좋은 일을 써달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받아놓을 그릇도 없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기부자의 의사에 맞는 사업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돈이 있는 거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예측해서 편성하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사무국장님,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예측된 지금 저소득층가정은 구청 사업으로 프로세스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릇을 자체 위기가구 지원사업에 그릇을 만들어 놨어야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 그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왜냐하면 언제인가는 기부를 1년 내내 언제 올지 모르는 거 예측된 그릇을 만들어 놨다면 그 그릇에 담으면 됩니다. 들어왔을 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릇에 담게 만든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맞춤형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또 요구하셨습니다. 그릇을 만들어 놓는다는 건 어딘가에 기부가 들어왔으면 그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또 추경이 요청됐을까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예측을 할 때 올해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 이거는 구청예산하고 틀린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한 사업이 대부분이고 구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따뜻한 겨울나기운동으로 지원되는 2억을 대신 받아서 위탁사업을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 사업들은 재단자체에서 모두 모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저소득 맞춤형 주민고충 해결사업에 추경을 했다는 얘기는 구청 추경이 아니고 재단 자체의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을 변경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얘기는 위기가정이 솔직히 위기가정 수혜자가 많이 나타났을 때 추경은 쓰게 되어 있잖아요? 긴급한 상황이었을 때. 그런데 정작 거기에는 쓰지 않았고 저소득 맞춤형 자체 주민고충 해결사업이라고 해서 이 주민고충이라는 것은 항상 있어요. 상존해 있는 거예요. 이게 추경으로 예산항목도 맞지 않고 필요하다면 위기가구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아까 담을 그릇을 미리 만들었다 했는데 항상 사업을 하다보면 예측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그런 사업을 준비했다가 그런 지원자가 오면 바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프로세서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위기가구 지원이라는 타이틀은 걸어 놓고 그 사업은 너무 미미해요. 하지만 저소득층 맞춤형은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추경까지 2억을 청구해서 사업을 시행하다가 지금 절반도 안 썼습니다. 그러면 이건 실효성 없는 사업계획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도에 발생한 사안인데 우리구 관내에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기술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뭔가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영역이 탈북 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하고 싶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본연의 사업계획에는 탈북 국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좀 기부를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와서 정착을 제대로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국민들을 위한 사업에 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기부를 하겠다, 그래서 그 지정기부금을 받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저소득 맞춤형 주민고충 해결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서 왜 그러면 추경을 요구하게 됐었나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이거는 추경을 구청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재단에서 당초에 금년도에 그런 사업비가 한 5,0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서 한꺼번에 돈을 갖다가 몇 천만원을 주니까 그 돈을 맞춤형 고충사업 돈으로 5,000만원 갖고 쓸 수는 없죠. 더 증액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증액을 해 놓은 겁니다, 재단자체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부자가 이런 A라는 사업을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그 사업 목적으로 받아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부자의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돈을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좋습니다. 기부자의 뜻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맞지 않으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왜 추경을 2억씩이나 청구해서 그렇게 사업을 확대를 했을까요? 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그 사업으로 다 확대되는 게 아니고요 그 2억5,000만원, 2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쥐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허수인 돈입니다. 다만 돈이 들어왔는데 사업계획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재단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연초에, 그 전년도에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임의적으로 사무국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님들에게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중간 중간에 어느 누가 어떤 사업비를 써달라고 돈을 줄지 모르니까 그러한 그 사업계획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자 그런데 그 계획으로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그게 좀 늘어나는 추세가 있으니까 그거를 확장을 시켜 놓은 그런 개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다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또 다른 후원자가 와서 이런 주문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2억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다른 또 다른 기부자가 탈북민이 아닌 다른 주민을 대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쓰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또 청구합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청구하는 게 아니죠. 그 사업비가 이 돈 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이 범위 내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5,0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키워 놓는 거죠. 그래서 언제 어느 누가 좋은 사업에 써달라고 돈을 줄지 모르고

광심

김광심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좀 드릴게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게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복지관이나 복지재단은 사실은 예산의 개념이 우리 기존에 있는 예산편성 체제하고는 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0억의 돈을 기부를 했다 그러면 추경을 10억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맞춤형 주민고충사업을 우리가 당초에 한 5,000만원 수준만 하자라고 이사회에서 의결, 결의된 거 우리 구청에서 승인했던 내용이 5,000만원인데 도화엔지니어링에서 2억을 내서 이 사업을 해달라 그러면 추경을 2억 잡고 2억5,000으로 늘려서 잡아줘야 됩니다, 그 자체에서. 그리고 2억5,000을 다 집행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수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동일하게 재단 입장에서 볼 때도 그만큼 세입을 잡아줘야 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지출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또 10억을 도네이션해서 똑같은 사업을 해달라 그러면 다시 10억을 추경으로 더 잡아줘야 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다면 뭐 상황, 상황에 따라서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요. 추경이 굉장히 잦습니다. 예측치 못한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입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측을 미리 돈이 얼마만큼 들어올 걸 예측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사실은 복지재단 특성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불용률을 가지고 우리 예산편성에서 그 질책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맞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관련법규는 어디 거를 지금 지켜야 되는 상황입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도 아니고요, 그 자체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전체 우리 복지재단 이사회에서 35억 규모로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이렇게 수입은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편성을 했고 35억 규모를 어떤어떤 식으로 쓰겠다고 당초 연초에 계획했던 것을 어떤 사람이 한 20억 정도 넣어서 55억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또 늘어나야죠.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그러니까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맞춰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룰이 있을 텐데 그거를 조정하는 방법도 찾아야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룰은 구청에 있는 예산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에 그 어떤 규약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아니 의결입니다, 의결.

광심

김광심위원

의결입니까? 이게. 50% 50% 해서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자체사업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일반 수탁사업인 경우는 우리가 딱 주는 대로만 해야겠죠. 수탁사업인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준 예산을 줄 때는 함부로 늘리지 못하겠죠. 우리가 주는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복지재단에서는 자기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도네이션이 들어오는 만큼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피하고 그거에 맞춰서 불용률을 반드시 따져서 한다는 것은 좀 사업의 연속적인 면에서 볼 때는

광심

김광심위원

수정 이 규정을 바꿀 수는 없나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바꾸거나 이런 체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산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추후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겠네요. 약간의 운영에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네요. 그 부분은 조금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추후에 그거는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질의가 아니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렸고 복지재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관련된 내역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두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점심식사 후에 이제 행감이 이제 속개하기 전에 이제 저한테 준 자료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자료가 지금 확인이 바로 안 된다 라고 지금 공문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렇지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피감기관 복지재단의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제가 오늘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이면 이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협조요청을 해서 충분히 점심시간도 있었고 두 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됐으면 요청을 해서 받아올 수 있는 사항들인데 행정사무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감사자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렵다고 답변하는 거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 요청사항에 대해서 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속히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내서 출력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국장님 사과 잘 들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세, 피감기관으로서 자세가 잘못된 거고요. 자료를 보고서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중지를 요청을 드리고 다음 뒤에 위원회, 소관부서를 하고 나서 다음에 하더라도 일단은 복지재단 사항은 제가 자료를 받고 추후에 추가 질의할 시간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국장께서 우리 복지재단의 후원금 받는 거 예산편성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구청의 기부심사를 통해서만 지금 복지재단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길게 답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복지재단에서 그런 것을 했어요. 복지재단에서 직접 기부심사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다시 한 번 그걸 다른 복지재단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건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쯤이면 그걸 아마 해도 돼요, 무슨 절차가 있어요. 그거 해 보시고. 우리가 지금 부정수급이 보면 우리 자료 294쪽에 보면 환수율이 서울시에서 가장 낮다 36.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11월부터는 부양의무자제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이게 수급자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행복e음에서 조사를 다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을 하는데 이래도 이렇게 부정수급이 많은 건지 그거 한번 답변해 보시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고.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저희 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소관인데요. 지금 여기에 부정수급 환수실적과 관련해서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수급자에 대한 부정수급자를 확정,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완료 건수 대비 환수 완료하고 환수 중인 건수가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차이가 아니라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요. 일차적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저희들이 관리팀에서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박남순위원

적발은 어디서 해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적발은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각종 현장조사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외부 기관에서 통보로 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사실 조사를 해서 생활보장팀으로 통보를 하고요. 생활보장팀에서는 30일 이내에 사전 안내 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고지를 하고 나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촉을 하고 압류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환수율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부정수급 예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월별 재산소득 변동자에 대해서는 확인 조사를 한다든지 또 상·하반기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또 24개 외부기관에서 각종 급여가 한 76종이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매일매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가 이제 나오는 이유는 일용소득자라든지 자영업자 이분들의 소득신고는 6개월 정도마다 신고를 하는데요. 그 자료가 한 6개월 이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래서 저희들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한다든지 등등 이런 이유로 해서 부정수급자가 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으로 현장모니터단도 구성을 해서 지금 내년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조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자진신고 기간을 연중에 한 한 달 정도를 줘서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든지 또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정수급을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과 맡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업무를 상당히 파악하고 계셨나봐요?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러면 하여튼 우리 강남구가 좋은 것에서만 1위를 해야지 이렇게 안 좋은 거에 1위를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니까 강남구가 이제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하여튼 이런 신고포상이라든지 잦은 신고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아니 저거 멀쩡하니 아닌데 타고 있어, 이렇게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정책과장

이번에 그래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우려를 했고요. 그 보도를 보고 제가 즉각 자체 조사에 나섰는데요. 우리 기초수급자가 7,6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최근 5년 동안 부정수급이라고 해서 외부 기관에서 통보오거나 자체 민원이 생겼거나 조사해서 나온 게 한 450건 되는데 그중에서 210건은 환수를 다 했어요. 전체 187건인데 이 187건이 서울시에서 1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87건 중에서 이미 아, 210 몇 건이구나 210 몇 건인데 그중에 187건은 환수를 해서 상계처리해서 지금 천천히 갚아나가고 있고 나머지 28건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로 따지니까 강남구가 1등이라는데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재단이사장 업무추진비가 축하 화환같은 것을 보낼 수 있게 되어 있나요, 그 지침 있죠? 직무대리. 지침이 있지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복지재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것 관련된 사항들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제일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곧 후원자들의 후원금 등을 통해서 모금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음주나 주류비 같은 게 포함되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떻다고 보십니까? 우리 직무대리님.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일단 재단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로 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업소에서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식사를 하면서 곁들인 가벼운 음주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관수

이관수위원

자, 그게 문제입니다. 직무대리님, 해당 재단을 총괄하는 지금 사무국장은 아니지만 직무대리가 후원을 모집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출자기관인 재단에서 회식을 하든 회의를 하면서 주류를 곁들일 수 있다는 상식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고 실제로 휘닉스라는 업체 이하 기타 몇 군데서 실제로 그런 결제내역이 포함되어서 했던 사실 관계가 있다고 하면 어느 후원금을 납부한 주민들이나 기업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돈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사장이 돈 만원도 후원금 안 낸 재단에서 본인은 60만원, 70만원씩 결제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차라리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있듯이 직무대리 뭐라고 했습니까? 주류 먹는 거 식사하면서 조금 일부 먹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유사한 형태의 지적이 있어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킨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복지재단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강남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도네이션을 했든 그 도네이션한 것만큼은 다 전달자, 요보호자들한테 전달이 되고 나머지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나간다거나 이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체제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통해서 지급토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파악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의회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요, 답변 제가 질의한 적 없어요.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휘닉스는 대치동에 있는 중식당입니다. 이사회 때 지급된 금액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스톱하세요,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감사과에서 지금 감사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를 요청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관수

이관수위원

잠시 중지를 좀 해 주세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기34분 감사계속)

14시32분 감사중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추진비 관련 우리 이관수 동료위원 질의에 사무국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축하화환을 보낼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가능합니까?

주석

서주석복지재단사무국장직무대리

소속 기관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강남구의회 사무국에 업무추진비 감사를 했습니다. 본청 감사과에서 업무추진비로 꽃다발, 화환 보냈다고 해서 사무국장 옷 벗었습니다. 가능합니까? 자, 의장 업무추진비, 직원격려금 화환 보내서 다 변제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왜 사무국은 안 되고 본청에 재단은 되고 이게 무슨 법이에요. 우리 감사과장 다시 배석시켜서 다시 감사할까요. 가능한 일입니까? 정식 직원이 옷 벗었습니다, 명퇴금도 못 받고. 이게 떳떳하게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 이 자세가 지금 뭡니까? 감사과 감사, 감사과에서 의회 지금 사무감사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과에 자료가 있어서 못 준다, 이게 지금 감사수감 태도입니까? 이런 감사 뭐 하러 해요. 감사를 받으려면 정말 1년 우리가 주민한테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자세도 좀 반성해 보고 정말 우리가 업무추진에 있어서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해 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나가시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본청은. 한마디 더 할까요. 지금 강남구청에서 포상금 관련해서 수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노력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시정돼야 됩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반적인 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것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사장 업무추진비의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액은 많지 않다,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10만원정도 수준에서 집행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전체적으로 한 300만원정도 수준인데 한 기관의 이사장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희들이 이렇게 큰 문제는 안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화환 문제도 또 지적을 하니까 저희가 복지재단에 대한 회계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고 감사 차원에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을 잘 관리, 감독하고 소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강영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서경원 위원장님과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책자를 기준으로 2017년도 보육지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자료 41쪽에서 43쪽으로 갈음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육지원과는 영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에 이르기까지 총망라하여 지원하고 돌보는 부서입니다. 직원들이 많은 양의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야간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보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보육지원과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서 나왔지만 강남구에 해당되는 거기도 하죠. 교사 실수로 아이가 다치는 사고가 있었어요. 이건 매년 또 많이 보도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죠. 어린이 학대문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에 해당 부서에서 어떤 행정처분과 어떤 협조 요청을 하고 진행을 하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이관수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경미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CCTV 확인 열람하고 수사의뢰까지 한 사건이 한 건이 있었습니다. 교사의 실수로 커피를 담은 텀블러를 가지고 뚜껑을 열은 채로 가지고 들어갔는데 책상에서 그걸 잘못 건드려서 쏟았는데 아이에게 그 물이 그대로 옮아갔습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사건인데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인데 원장이 늦게 대응을 하는 관계로 병원을 빨리 119를 불러서 가야 되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자기 차로 시간이 지연되어서 병원에 도착해서 어머니, 학부모가 이를 이의를 제기해서 수사의뢰하게 됐고 그 이후로 저희가 현장조사 후 어린이집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원장 자격정지. 그거는 원장이 평소에 우리가 교육하는 원장의 태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원장을 자격정지 3개월을 시켰습니다. 자격정지를 시키고 다른 대체 원장이 들어왔으나 그 원장이 더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욕이 없어져서 이제 민간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교체가 되고 보육교사는 자격이 취소되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네, 신속한 대응을 좀 앞으로도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CCTV의 필요성을 많이 또 언급을 하고 거기에 또 부작용도 이제 논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대다수의 학부모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을 보내는 이제 부모들은 또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에서 지금 한 군데만 미설치 됐잖아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부분들은 의견으로 봤을 때 전원 설치를 거부했다 이런 내용인데 직접적인 한번 확인을 해서 해당 어린이집의 어떤 학부모들이나 점검을 좀 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를 이제 저희 233개소에 다 설치하고 가정 어린이집 한 군데만 영아들만 돌보는 한 군데만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전원 동의한 상태입니다, 보육교사 하고. 전원 동의한 상태에서 저희가 원장님한테는 항상 얘기를 하죠 CCTV를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체 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 지침상.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복지부 지침상, 강제 규정이 없어서 내년에는 어떻게 다시 한번 저희가 또 달마다 원장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구립, 민간, 가정 다. 그래서 그때 한번 더 강요를 한번 해 보고 싫다 그러면 또 어떻게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이 요청을 하든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아마 어린이집 원장의 의지가 매우 중요한데 좀 여러 가지 시시비비 어떤 분쟁에서 어떻게 보면 또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전체, 전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하니 다음번에 조사할 때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작년 행감 때 이제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죠. 처우개선비 부정수급 문제들, 다행히 우리 해당 과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해서 실제로 한 군데 어린이집이 적발이 된 거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하신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은 모범 사례로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고 부당하게 이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관련해서 지적을 드릴게요. 해당 팀에서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집 개조, 증축, 리모델링, 신축하지 않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해당업체 하고 이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총예산이 우리가 1억을 들었다라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이 그것을 얼마 써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어린이집 원장이 1억을 모두 소진할 수 있게끔 내가 예산서를 만들어서 다 받게끔 해 주겠다, 대신에 나는 500만원을 줘라, 300 정도 가방 하나 사 줘라 그런 실태가 지금 있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건 저희한테는 아직.

관수

이관수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제보해 주십시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메모를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적어도 공문으로 하든 철저하게 회계를 정확하게 하고 추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해서 몇 년도치를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할 거고 이러한 비, 소위 말해서 이건 비리행위가 아니고 형사처벌 건이죠, 사실은. 이런 비리행위들이 발생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관리, 감독 없이 그냥 제출된 서류만 받으시게 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사후감사가 제대로 안 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이해가시죠? 국장님 내용 정확히 이해가시죠? 제가 그냥 의혹 이렇게 얘기 드렸지만 실제로 그런 사태가 강남구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한테 직접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는 과거 건은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해서 점검을 하시고 그래야만 앞으로 재발방지 내지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철저하게 운영을 할 것 같아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 내년도부터는요. 공사를 구청에서 직접 발주하고 감독할 겁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봐요. 기존에 그냥 턴키로 예산만 지급하고 어린이집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집행한 것만 구청에다 올리면 되잖아요. 그럼 왜 불용 처리하겠어요, 다 써야지.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생기고 어떤 비위행위나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 정확하게 한번 감독을 해 주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 잘 명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739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위수탁계약서에 따르면 742쪽 제6조 사업의 수행에, 1항에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사무위수탁을 받은 경희학원은 사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17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756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육컨설팅 지원해서 회계 및 운영관리지원에 10회에 660명 이것이 지금 예산을 쓰겠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회계 및 운영관리는 육아종합센터 운영보다는 경희학원이 부담해야 될 자기들의 위수탁계약에서 운영에 따른 자기 본인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서라든가 우리 강남구에 청구해서는 안 되는 사업들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에 보육지원이라든가 정신건강교육, 교사 교육비, 교사교육이라는 것은 특별히 보육교사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별도로 되지 않은, 보육교사들의 교사교육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사업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신 집행해 준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이해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것 이때까지 의심을 안 품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년도 올 연말이나 내년도 개시할 때 경희학원 하고 센터장하고 저희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논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강남구 수혜자 중심의 운영업체가 되어야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운영업체가 돼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진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 보면 761쪽 보면 3억4,700인데 지금 어린이집에 지금 이렇게 제가 여론을 수렴해 보았을 때 여기에서 하는 역할을 상당히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대체교사 지원이 이렇게 많이 주는데도 그렇게 흡족하지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흡족하지 않다는 게 어린이집 얘기신 거지요?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이 대체교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말씀 그대로 대체교사가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이 어린이집에서 이 대체교사를 또 이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약간.

박남순위원

아, 그런 것도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다른 구보다 이 대체교사 비율이랄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이게 강력하게 잘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간혹 어린이집에서 이 대체교사를 또 이용을 합니다, 역으로. 그리고 사실 교사들이 부족하거나 또 교사가 자격정지나 취소를 당해서 없어지면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만 해도 갯수가 상당히 많고 또 교사만 해도 현재 2,515명입니다. 40명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를 대체할만한 숫자도 모자랄뿐더러 어린이집에서 수시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박남순위원

그것을 그러면 더 파악해서 그것은 보육지원과에서 잘 과장이 컨트롤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77쪽 보면 이게 영유아 유기농 식재료라고 이렇게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과연 이것이 다 유기농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께서는 이것이 다 유기농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유기농 검사자격이 있는 인정이 된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농장에서 유기농이라고 거짓 마크를 붙이는 것은 잡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에서 들어오는 모든 제품은 대기업에서 책임을 지고 검사하는 계약서 쓸 때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는 지금.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동구매하는 것 같고 여기 개별구매로 보면 농협 하나로마트, 한선생 같은 경우는 유기농이니까 하나로 양재 뭐 이런 것은 이것은 농협 하나로 가면 모든 것이 다 유기농이 아니거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원장들 교육할 때 하나로마트에서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유기농 인증이라고 찍힌 그것을 갖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농협 하나로에도 유기농이냐 아니냐 그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100% 이것을 저는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는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이 1,745원이라는 이 식재료 값은 언제 정해진 것이고 이 타구에서는 이 어린이 간식에 대해서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셨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급식, 간식비를 9,000원에서 1만5,000원, 5,000원에서 1만원 인상을 두 배로 했습니다. 이 급식재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서 항상 보육지원과장 철학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이번에 두 배로 급, 간식비를 두 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이 1만1,945원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송파구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는 2만1,000원, 유기농. 그래서 2만1,000원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그 이상으로 올리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두 배로 민·가정 다 구립, 민·가정 이번에 민·가정까지 다 올려준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미리 앞서서 과장이 다 하고 있네요 감사 지적사항인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이것을 최대한대로 신경 써서 가득이나 출산율이 저하됐는데 아이들 엄마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니까 특히 관심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다음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보육, 여성, 아동, 청소년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구립 있고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이 협동은 뭡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동이란 부모들끼리 모여서 부모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호귀

이호귀위원

아, 그런 데도 있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세곡동에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도 지원이 됩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을 못 믿겠다, 우리가 운영하겠다. 정부지원금을 달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안하고 싶답니다, 이제.

호귀

이호귀위원

어려운 거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립어린이집하고 민간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 있는데 지원이 거의 똑 같이 나가는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금 강남구는 형평성에 민간이 너무 어려워서 줄 수밖에 없는 현 상황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립은 말 그대로 구립이기 때문에 모든 감사권을 우리 구청에 있다고 하고 민간이나 가정도 같이 합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다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똑같이 해도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도감독권이 똑같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성시설에서 여성쉼터란 것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전에 태화복지관에 5층에 미혼모들이 쉬는 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없어졌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청소년쉼터로

호귀

이호귀위원

아, 청소년쉼터로,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미성년자, 그걸 뭐라고 그러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미혼모 말씀하십니까?

호귀

이호귀위원

미혼모,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있는가요? 우리 강남구에서.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역삭동에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디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역삼동, 대한사회복지회.

호귀

이호귀위원

역삼동에?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영아 임시보호, 요보호아동도 거기 입양하기 전에 아동도 거기 있고 미혼모가 거기 오래 있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잠깐 있다가 애기 낳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여기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본위원도 이것을 세곡동쪽에 여성쉼터를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 이게 기피시설이더라고 보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주위의 기피시설이라 사실은 못했습니다마는 알려지지 않은 미혼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들을 우리가 지금 편하게 쉼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태화복지관에 있는 청소년쉼터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지금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주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하루에 드나드는 학생들하고 또 부딪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제 돈이야 어찌됐든 다른 데로 한번 물색을 해보는데 다들 까무러칩니다. 주민들이. 기피시설이라.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아주 기피시설이더라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리고 또 여성쉼터는 또 더 합니다. 그래서 세곡, 일원동에 언덕에 산에 가보면 노숙인 여자들 보호하는 여성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여성쉼터 만약에 위원님께서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를 그쪽에다 마련하고 싶지만 아마 주민들 반대 때문에 이게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예산이 시비와 구비가 같이 나가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같이 나갑니다. 거의 다 시비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전액, 아니 아니 만약에 우리가 한다면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한다면 시비를 받아야지요.

호귀

이호귀위원

시비도 받고 국비도 받을 수 있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시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이런 어려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런 미혼모들에게도 좋은 쉼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제가 있는 동안은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국장님 어떠십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100% 공감을 하고요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규모만큼 지어졌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미혼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도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가에 이렇게 있는데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적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을 보면 작년보다 하여튼 많이 줄었는데 신청하는 게 아마 몇 군데밖에 안 되는가 보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렇게 돼서 줄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623쪽부터 이렇게 자료를 보면 구립은 정원대비 현원이 많아야 10명 이 정도에요. 그런데 보면 민간은 정원대비 현원이 충현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84명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정원대비 현원이 많이 차이가 나지요? 대기자는 또 있어요, 대기자 50명이나 있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대기자가 끊임없이 건의를 한 상태에서 지금 6개소를 다 대기를 걸어놓을 수 있게 한 것의 규정을 바꿔서 3개소만 대기를 걸어놔서 그동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부터 서울시하고 복지부하고 통합시킨다는 시스템이 충돌이 일어나거나 문제점이 돼서 보완하느냐고 내년도에 통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허수가 빠져서. 지금 들어가 있는 애들이 삭제가 안 되고 부모들이 삭제를 안 하고 그래서 중복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삭제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가정이 민간이 왜 차이가 나느냐, 지금 민간이 이렇습니다. 엊그제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했는데요 영아는 모자랍니다, 영아는. 그런데 누리반 3에서 5세를 반을 꾸며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것을 통합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인데요 거기는 지금 애들이 없어요, 유치원으로 빠져가지고. 그 대기자는 영아고요 영아반은 정원이 적습니다, 영아반은.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왜 구립에는 많아야 10명, 12명, 뭐 5명 이런데 민간은 이렇게 80명, 27명 이렇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대기자 말씀이시지요?

박남순위원

대기자가 많으냐 이거야, 아니 저기 정원이 있는데도 못 받는 수가 민간이 이렇게 차이가 많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것이 허수입니다, 대기자는.

박남순위원

아니지요. 지금 대치, 삼성동도 52명인데 정원이 52명인데 현원이 25명밖에 아니잖아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아, 그것은 영아가 없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못 받아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를 못 알아 듣는가 본데 그것은 다음에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 명, 4명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재건축 때문에 그렇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어디 지금 말씀

박남순위원

지금 느티나무가 4명이에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가정이지요?

박남순위원

628쪽. 그다음에 아이세상이 3명이에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아, 이것은 네, 재건축 문제로 인한 이제 안 받아

박남순위원

하늘이 2명이에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이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원은 그냥 하고 이 인원까지만 하고 없어지는 것입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학부모가 나 보낼 데 없다 못 나가겠다 이러는 상황, 그래서 지금 봐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자, 그 다음에 이 조례를 이것을 미리 살펴봐서 통합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금 조례가 2개 있는 것 아시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것 두 조례를 청소년기본법에 11조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이렇게 조례로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 조례를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합으로 생각 안하고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청소년위원회를 두 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한번 같이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아, 네 그러면 그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은평구에서도 두 개를 통합을 했기 때문에 조례 자꾸 만드는 게 좋지 않으니까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동, 여성보호지역연대 협의체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연임의 횟수를 제한해 줘요, 한 차례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거기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은.

박남순위원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개정할 때 개정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조례가 바로 서도록 그렇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우리 박남순위원께서도 어린이집에 관한 질의를 주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강남구에 신설된 어린이집 한 곳이 있던데 그것이 지금 구립입니까? 가정입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대치동에 신설되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구립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구립입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립, 민간, 가정, 직장, 협동 뭐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산율은 떨어지고 어린이집은 그대로 있고 또 증설 내지 줄지는 지금 않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에 전반적인 틀에서 우리가 보육지원과의 과장님의 입장에서 어린이집의 신·증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존의 어린이집들도 운영에 타격은 입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쿼터를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갖고 계신 견해는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한 1년 반 동안 고심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 가정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6개월에 한 개 씩. 민·가정은 지금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임대료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버틸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민간, 가정이. 강남에서는 임대료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료를 1억을 올려달라 하니까, 임대료 때문에 지금 줄어드는 추세고요. 여러 민간이, 그러니까 임대료가 싼 지역에 몰려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애들 잡아먹는 거죠, 그 동네 애들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민간을 공립화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민간을 공립화 시켜주겠다.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민간에서 그냥 나 좀 구립 좀 시켜 다오, 그러면 우리는 구립을 시켜 줄 의향이 있다, 하자.

호귀

이호귀위원

공짜로?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마인드는 되어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런데 자기네 시설을, 일단 그 시설을.

광심

김광심위원

요구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맞아야 되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 조건에 맞으면.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타협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거죠, 그 쪽에서 기겁을 해버리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본 마인드는 우리 구청에서 구립화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요구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을 요구조건이 충족됐을 때는 구립화로 가는 게 장기플랜에는 되어 있습니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구립화에 맞는 요건만 갖춘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완화를 해 준다면 이쪽하고도 맞겠죠, 서울시하고. 만약에 지원을 더 해 준다던지, 그 조건을, 저희는 그러니까 중개인인 거죠. 복지부와 서울시와 민간과의 중개인인 거죠. 구비도 투여를 하고.

광심

김광심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주변에 질 좋은 어린이집이 있는 게 좋고 운영자 측에서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존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상반된 입장이긴 한데, 그것을 잘 조율해야 될 게 우리 구청의 담당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현재 운영하신 분들도 영아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영아가 줄고 유치원생들은 3~5세 반은 유치원으로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에 타격을 입는 것 같은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많이 입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 엄마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이 집 근처에 많이 있어야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또 어린이 유치원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여러 전체가 많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신설도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향후 벌어질 일은 미리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갖고 준비하셨으면 참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의지는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은 안 듣겠고요.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안심귀가스카우트나 여성안심보안관 운영, 여성안심귀가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완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가 우리 여성들, 화장실에 가면 안심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같은 데서 아마 설치도 하고 설치위치에 따라 해당 부서가 달라진 것 같아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그것을 연결을 하셔서, 사실 제가 외진 곳에 화장실에 가보면 안심벨은 있습니다. 그냥 가짜로 붙여놨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가짜인 데도 있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왜 가짜이냐면 이렇게 네모진 거예요, 빨갛게 안심벨이라고 해서 누르면 신호 없습니다. 왜? 이게 어떤 전기나 무슨 통신선이 깔려 있어야 거기에 어떤 운영체계에 전달이 갈 텐데, 그냥 모양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 외진 화장실에. 그랬을 때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 화장실 들렸다 봉변당했을 때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주무부처인 보육지원과에서 유관 부서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가짜로 되어 있는 안심벨을 제대로 작동하게끔 같이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전수조사를 하게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한 예로 세곡동 거기에 끝에 가면 화장실 안심벨은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세곡동 어디 근처인지, 좀.

광심

김광심위원

성남 쪽으로 가는 그쪽 방향이요. 거기에 화장실이 너무 외져요. 그런데 그런 게 없고 또 다른 화장실에도 가면 제가 눌러보면 세곡동에도 또 아파트 근처에 있는 것도 내내 없습니다, 안심벨이.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여성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좀 더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최근에 나온 게 있어서요. 그거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뭐냐면 소리를 내면 바로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선이 없어도.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선이 없어도, 무선으로 하는 게.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아무리 눌러도 안 옵니다, 아무도.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것은 가짜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무선으로 하는 것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 바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선으로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신경써 주시고요. 이어서 보충질의를 부탁했습니다. 이재진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계속 감소추세고 강남구에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게 정말 용감하시고 존경 받으실만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2년 전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강남은 아파트단지 중심인데 아파트단지 내에 유휴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에 재활용 판매수익을 어린이집 운영비에 보태고 대신에 아파트 어린이를 우선적 모집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지금 보건복지부 규칙에 얽매어있습니다. 이것만 고치면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 단지 내에 어린이가 우선적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아파트 가치도 올라가고 아파트의 부모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이런 강남에 맞는 어린이집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그 규칙만 바꾸면 단지 내 어린이를 우선 입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린이집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꼭 구립만 아니더라도 자체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보건복지부 쪽에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니네 그럼 국·시비 받지 마라, 국·시비 받지마라. 아파트 먼저 입소시켜 주려면 구비 갖고 해라, 전액 100%. 그래서 지금 그 격차 때문에, 그러면 국·시비 조금 주고 조금 비율로 해서, 왜냐하면 그런 아파트 안에 민간어린이 동이 있습니다, 관리동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이 많이 항의를 해요. 우리 아파트 애들도 여기 못 간다, 지금 대기 순서가 안 돼서. 그래서 그 항의를 받고 보건복지부로 간 결과, 그러면 니네가 구비 100%로 다 해라, 국·시비 받지 마라 이렇게

이재진위원

그게 지난번에 추진을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궤도까지 올라오다가 중단됐어요. 렉슬아파트에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물론 렉슬아파트 혼자서 힘으로 안 되고 보육지원과와 같이 조인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정이 생겨서 중단됐었는데, 한번 그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강남의 현실에 맞게 하면서 국·시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노력해서 찾아보면 좋은 어떤 정책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가서 확인하고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다른 사람 없어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보충질의라고 그래서 박남순위원 말씀 드렸는데요. 그럼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보니까 조치시정요구와 관련해서 조치가 잘 됐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사실 처우가 빈약하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 어린아이들이 잘 성장되어야 하지만 아마 성장해서도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 보면서,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 분들이 처우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듯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사례가,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지적되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전수조사표에 의거 서면점검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떤 서면을 점검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전면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한 거지요.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만족, 불만족 이런 것들을 점검한 결과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우리 강남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소가 있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233개소입니다, 구립이 53개소.

대후

강대후위원

236개소?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3개소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이 많은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현장 나가서. 그러면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4월, 5월안에 이게 과연 이게 조사가 다 원만히 되는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것을 봤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건지, 정말 심도 있는 교사들의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했는지 좀 궁금하고 의문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인상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나. 이것을 조사한 겁니다, 저희가.

대후

강대후위원

처우개선비?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처우개선비를,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처우개선비를 중간에서 원장들이 지급 안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에 대한 관리감독이고 처우개선비를 인상하냐, 안 하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봉급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것을 확인해서 각 담당별로 지금 우선 근로계약서, 봉급계좌, 급여이체 내역서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다 받은 겁니다. 전 어린이집에.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게끔 보육교사들이 다 받았다 이렇게 설문이 된 거네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동일하게 지급이 되고 있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부적절하게 청구한 한 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보조금반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게 가정에 숲속어린이집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가정?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2017년 1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 간 4시간 씩 근무한 교사에게 1월 분 근무환경개선비를 부당신청해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반환하고 지원조건은 담임교사로 월15일 이상 정상근무를 하면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준 거죠. 그래서 보조금반환하고 행정처분에 들어간 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가 지금 출산율이 낮다고 보나요, 과장님께서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23위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0.802.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서 지금 첫째 아이는 용품을 지급하는 걸로 했고, 둘째, 셋째부터는 얼마씩 지급되는지 설명 가능하면 한번 해 주세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금 둘째가 50입니다. 셋째 100, 셋째 아이 이상은 300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둘째는 50, 셋째 이상은 100이면 넷째부터는 300이고만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300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여기 자료에 의해서 지금 나온 금액이 지출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다음에 행정이라는 게 실수할 때가 있으니까, 혹시 잘못해가지고 잘못 지급된 사례 같은 건 있나요? 반환 혹시?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출산장려금으로서요?

대후

강대후위원

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건 아직 없는데요.

대후

강대후위원

그런 사례는 없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남구가, 그런 거에 비해서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남구의 재정자립도에 맞는 이런 보육지원정책을 해서 진짜 살맛나는 강남, 또 강남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출산용품 지원하는 거, 그게 언론에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 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방향을 아직 다 못 잡았습니다.

박남순위원

7월부터 한다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서울시가 개시를 하게 되면 저희는 접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타 구 지원 시에는 환수조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바로 접어야 됩니다. 이중지급이 안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관심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879쪽을 보시면 여기 제6조 재산관리에 보면 위탁업체가 건물 노후 등으로 인해서 개보수, 안전 등의 이유로 긴급공사를 위해서 연간 200만원씩 예치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했잖아요, 강남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역삼수련관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게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우리 또 1항에 보면 개보수에 대해서 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조항을 봤을 때에 우리가 예산으로 집행을 할 때, 이 수련관과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을 보수비용이 들어가고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법인에서 매년 5,000만원이 법인 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인 전입금이고 전입금은 보니까 따로 들어왔더라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말고 긴급공사를 위해서 200만원씩 예치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금 200만원씩 예치금하고 있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큰 공사를 할 때 매칭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자잘한 공사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그런 공사는 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관 건물 등의 노후로 인한 대형 개보수, 안전 등의 이유로 발생한 긴급공사를 위해서 예치금을 한다. 이렇게 협약을 해놓고 그러면 긴급공사를 할 때에 매칭으로 여기에서도 수도업체에서도 내라 이렇게 해야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2,000~3,000씩 지금 같은 대형수리가 아닌 데는 다 들어갑니다, 이 돈이. 매칭은 아니지만, 어떤 몇 대 몇은 아니지만 그 돈이 들어가고 모자랍니다, 사실. 들어갑니다, 이 돈이.

박남순위원

이게 연간 예치금을 마련하고 있어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약서대로라면 우리가 대형공사비 수리 보수비 할 때 수련관에서도 조금은 위탁업체에서도 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여기에 그 결산서를 보면 지금 역삼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지금 강남청소년수련관은 세입과 세출을 딱 맞게 해가지고 10억1,400, 여기도 10억1,400 딱 해서 결산잔고가 6,780만9,000원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자료를 받으면서 역삼청소년수련관은 세입과 세출이 지금 틀리게 받았어요. 이건 뭐냐 5,604만8,000원이 그러니까 결산잔고로 해서 이월시켜야 되는 건데 똑같은 결산잔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잘못 받았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저희는 그것을 착오로 받았습니다, 이월시켜야 되는데.

박남순위원

이거 다음부터는 하시고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에서 과년도 지출이라는 것이 6,767만원이 그게 뭔지, 이게 뭐예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공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공사할 때 수익금이 없어서 내년도에 그것을 잡아준 거죠. 공사하는 동안에 수익금이 안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전해 준 겁니다.

박남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별도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633쪽을 보면 지금 어린이집을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위반사항이 나와 가지고 원장을 자격정지 할 정도로 다섯 곳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어린이집을 보조금 같은 게 주로 위반사항이 보조금 허위청구란 말이죠. 이거 보조금 신청할 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파악을 했었으면 이런 부정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보육지원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나중에 이것을 적발을 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좀 잘 지도를 했으면 이런 적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월1회 원장들 교육을 월례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원이 많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하루에 집행하는 보조금 금액이 200, 300억입니다, 하루에만.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 몇 개가 우리로서는 이것만 나와서 다행이다, 이런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방대한 업무를 하다보면 그것은,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이 위반사항이. 작년에 예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줄은 상태고요. 원장자격정지라는 게 완전히 자격정지가 아니라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3개월, 1.5개월 이 수준입니다. 이게 완전자격정지가 아니고.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이 원장들이 어린이집이 다 지금 고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보육지원과 직원들도 다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너무 허위청구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이 잘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 심하게 자격정지까지 하는 것은 심한 거 아닌가 지도를 잘해 주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2017년 2월 21일 00어린이집은 안전사고 부적정이고 어린이집 운영사항 미준수인데도 과하게 원장을 자격정지까지 시켰나, 이 생각을 했어요. 시정명령을 하고 다시 행정지도를 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는 게 우리 보육지원과의 업무라고 보는데 이렇게 자격정지까지 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여기는 부정청구도 아닌데.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이관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화상사고, 아까 뜨거운 물 데인, 그래서 경찰서 고발까지 된 그 어린이집입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래요?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보육지원과장님은 어린이집 한 곳에서도 불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할 것은 많은데 이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보육지원과장

감사드립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주 많이 하시고서 많이 줄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규형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방금 전에 우리 보육지원과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좀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보육지원과에서도 출산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이런 거는 통합해서 업무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자체가 보육지원과에서는 연령계층이 보육에 관항 사항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출산장려금 대상이 수급자, 이 수급자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에서 즉,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수급자분들이란 말이에요. 또 장애인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일하기도 쉽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정리하자면 장애인에 한해서 수급자 해당하는 분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급자나 장애인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지급 요건이나 지급해 줄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사회복지과에서 현황 파악이 쉽기 때문에 또 예산 편성은 이렇게 돼 있고

대후

강대후위원

정상인은 그러면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장애인은 여기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두 번째 그러면 강남구에 장애인 협회가 상당히 많은데 파악이 됐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협회라고 하는 건 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후

강대후위원

예.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단체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등록 단체가 10개에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이거는 법인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를 질의하셨는데요. 장애인 단체는 국가기관 같은데서 일단은 단체를 등록을 하고 강남구지회로서 우리 강남구에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단체를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임의 단체로 이해하면 되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청에서 행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가 10개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강남 직업재활센터 보면 우리가 건축허가 받으러 오면 그 단체, 장애인 단체에서 이거 건축 인허가를 필해야지만 건축허가 승인 떨어지는 단체가 있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건 장애인 단체가 그 단체는 10개 단체 중에 지체장애인단체 강남지회입니다. 강남지회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하고 사전에 사용검사,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것이 법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고 그대로 했는지를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건축법이나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법에 맞게 이렇게 설치를 했다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고 있는 단체가 10개 단체 중에서 지장협의회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제가 이제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강남구에 이렇게 보니까 임의단체 형식으로 해서 장애인 단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구청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단체는 등록하고 하는 거는 국가기관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분들이 등록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왔을 경우에 우리한테 신고를 할 경우에 일단 받아줘서 등록 단체로 있는 거고요.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 그 부분은 우리가 별도 규정을 둬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둬서 그분들이 강남구에 얼마 정도 있었는지 또 회원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했다고 해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장애인 그렇게 임의단체 등록한 내용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을 대변해서 뭐 이렇게 하는 단체도 아니고 보통 한 20~30명 등록해서 숫자는 더 이상 올렸겠지만 이렇게 해서 구청에 도움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거 도움을 주는 기준 자체가 일단 신청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도움을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그럴 때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아무튼 강남구가 변하려면 그런 것부터 변해가지고 지원해 줄 건 장애인들 어려우니까 지원해 줘야죠. 그런데 이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개별적인 지원은 별개의 문제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정상적인 사람이 장애인 이걸 등록을 해서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료를 보세요. 변경사유 내용, 전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 변경 사유, 행사 주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 단체가 강남구에 지금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회원이 가장 많은 단체를 대표단체라고 저희가 지금 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의 날 행사는 회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표단체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 행사를 주관해 왔었는데 그것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아마 내부 사정인 것 같습니다. 회원들이 타 단체에서 협조도 별로 없고 단체 내부에서만 이 행사를 추진해 나가기가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단체에서 우리 구에 이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강남장애인복지관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내용을 변경을 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2쪽 장애인 복지정책 사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변경되었어요. 예산 변경인지 전용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요. 사무관리비를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걸로 변경을 해서 목간 전용이 맞습니다. 목간 전용이 맞는데 저희가 예산의 변경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전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데 아마 점자메뉴판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예산의 변경이라고 하면 사실상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나 예산 변경이나 모든 걸 전부 다 통틀어서 예산의 변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변경이라고 표현만 했는데 사실상 깊이 들어가서 보면 엄격하게 전용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선택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죠.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금 다문화, 이 업무보고서 쪽하고 저희 책 쪽하고 좀 다릅니다. 쪽이 전혀 다른데 일단 이쪽 쪽은요 다문화가족 쪽이 71쪽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280쪽인데 어떻게 71쪽이라고 되어 있어서 보니까 어떻게 책이 저랑 다릅니까? 어찌됐거나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이 1,4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김광심위원님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아마 유사한 질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요. 그 질의 이후에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에다가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다문화가족들을 어떤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화, 그러니까 본인이 동의를 해야죠. 그렇지요? 동의를 전제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된 사람들이 약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동의가 되지 않고 아니면 이런 분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600여명 정도는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현재 다문화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우리가 지금 몇 명 정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별로 그 인원수는 다르겠지만 600여명 정도 어쨌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현재 DB 600명에 대해서 활용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 하시는 거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광심

김광심위원

실질적으로는 제한된 숫자가 반복적으로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고 거기서 좀 발전적인 분들은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여성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곳으로 자발적으로 찾아가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진부해 있는 상태에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제가 다문화 센터가 생긴 지가 꽤 오래 됐는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거기 이용한 사람이 횟수가 늘어나면 업그레이드 된 어떤 프로그램 제공으로 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니면 추가적인 사람이 와서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계속 모국어 가르치는 기본적인 것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리면 정말 달변이에요, 그 팀장이라는 분은. 아주 능수능란하게 답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김장할 사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벤트를 하고 싶으니 5명만 내가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거 못 만듭니다. 제가 올해도 그거를 받지를 못하고 제가 다문화가정을 추천해서 그쪽에 제공을 해드렸고요. 작년에도 제가 해외 모국방문 기회가 있을 때 제가 전화를 한 30통 이상 해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작년에 말씀하신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억하시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는 잘 되고 있겠지 라고 해서 김장 관련해서 인원 요청을 한 루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 주지 못하고 저한테 의뢰가 와서 제가 다문화가족을 추천해서 이벤트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는 것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게 지금 제가 작년에는 숫자가 굉장히 이용 숫자가 3,000명인가로 카운트가 돼 있길래 제가 웃었습니다. 실제냐? 아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사람 10명도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가 있는 시간에. 그리고 팀장이다 직원이다 그 사람들만 해서 7~8명 됩니다. 이게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현 실정이에요. 지금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진부한 사고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됐지 않습니까? 최소한에 제가 명단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절대 줄 수 없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김장하는 인원을 이벤트하기 위해서 좀 요청을 할라 했더니 그 인원 충족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와서 그런 일은 진행됐는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다문화가족 한 명과 콘택트를 해서 제가 길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친구를 좀 소개해다오, 강남에 사는 친구로, 그럼 또 다른 사람 해주면 그 사람과 해서 또 주변에 친구를 다시 만들어 달라, 제가 그렇게 해서 한 30명 통화해서 겨우 4명을 제가 대상자를 차출하게 됐는데 정말 다문화 지원센터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1년 전에 했으면 올해는 뭔가 획기적으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다문화지원센터를 개혁하십시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600명인지 1,400명인지 이것도 불분명해요.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그러면 최소한의 것은 줄 수 있잖아요. 별표 마크 표시해서. 안 줍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

광심

김광심위원

위탁 업체를 달리하든가, 개혁을 하시든가 이번에 좀 수술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개인정보는 보호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보호돼도 마크해서 줄 수 있는 리스트는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동에 김 누구누구 씨 대충 전화번호 010 뭐 뭐에서 뭐 지우고 뭐 뭐, 정보 유출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러한 부분을

광심

김광심위원

저에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정말 600명이 있는지 연락해서, 정말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경청했고요.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복지 서비스를 강남에서 받고자 하는 분들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니 다 등록이 돼서 필요한 자료가 추출돼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책자를 좀 볼까요? 230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지원센터 운영 계획 중에서 230쪽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요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아까 강대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직업재활센터 내에서 거기에 건축사 2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1명,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분들이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건축법에 맞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준공 검사는 제대로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고 하는 것이

이재진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은 건물 신축이라든가 건물의 편의시설에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편의시설의 적정 여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설치 실태를 파악해서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이 확보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게 모니터링 요원들의 하는 일이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피미 교육대장 교육일지 대장이 모니터링 요원들이 교육하는 그 교육대장이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분들

이재진위원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이재진위원

교육내용은요? 보면 7~8월달 거 한번 볼까요? 7~8월달 거 보면 폭염 건강관리 방법, 여름철 폭염 건강관리 교육방법 보강교육,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기, 이건 모니터링 요원들의 교육이 아니죠? 이 모니터 살피미 안전교육대장이 전부 다 형식적인 것 같아요. 과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요원들이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점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제가 보충 답안 드려도 됩니까?

이재진위원

예. 예. 답변해보세요.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사실 모니터링 요원은

이재진위원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직위를 말씀하시고, 그래야 속기가 되니까요.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심미례입니다. 장애인 모니터링단은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편의시설 센터에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모니터링 요원이 장애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여름에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하러 다니면서 이제 뜨거울 때 이렇게 쉽게 지치고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지도도,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재진위원

예. 교육,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벗어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치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이고요.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의해서 다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정책과와 연관된 사항입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조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중화돼 있죠. 이중화돼 있는 이유는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어떤 부정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봐 이중화 시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원들 믿을 때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일부 자치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구도 있고 우리 강남구는 옛날 이렇게 분리해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좀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야 선정 권한이 있어야 또 관리 권한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민원 대응도 실질적으로 효율적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차후 앞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검토를 바라는 얘기입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과가 생길 때 복지정책과가 총괄 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급자를 책정을 하고 책정하는데 수급자뿐만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복지 관련 4개 부서에, 부서에 관련된 사항도 조사나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거의 다가 한 90% 이상이 사회복지과 소관이지만 노인복지과 소관도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 것도 몇 개씩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로 복지정책과를 추출해서 내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을 하면서 봤더니 저희가 불편한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거기에, 하다 보면 항상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직제개편이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국장님 잘 들으셨죠? 업무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참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사전에 좀 알고 있었고 지금 현재 소국 소과 주의로 현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국 대과 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에 대한 선정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관리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당초에 복지정책과를 태동할 때의 기본 취지가 한 군데서, 각 동에서 하던 거를 각 복지정책과에서 한 군데서 하자는 취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이렇게 부분 부분 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될 때 아마 내년 7월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무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복지시설 지원이 많이 되고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현황도 보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하는 재가복지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재가복지사업이라고 해서 한 7명에서 한 10명 이내의 가정에서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데는 우리가 지원이 되는지? 또 아니면 이것도 어차피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과정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호귀

이호귀위원

가정재가, 가정에서 그러니까 소수의 한 7명에서 한 10명 이내에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각 가정에서 한 서너 명 정도를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시비 사업이 있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에 나가면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허가 관계는 관계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아마 그 보편적인,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강남구에서는 이 인허가사업은 아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여건만 갖추어지면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심미례 팀장이 장애인복지팀장이니까 조금 자세히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각 가정에서 공동생활가정, 이제 노인 부문에서도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이제 장애인 부문에서도 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서울시에서 거주시설정책이 탈시설화기 때문에 소규모로 이렇게 모여서 가정을 이루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시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통은 이제 단체나 법인이 시설장을 두고 관리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개인이 하는 거는 미인가 시설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미인가 시설이다.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네, 그게 이제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인가를 저희도 이제 지역사회 내에 있으면 인가를 유도를 해서 적법하게 요건이 맞으면 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미인가 시설이 하라고 권유를 해도 안 하는 시설들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강남구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 쪽은 아직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미인가 시설을.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에서는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미인가 시설은 저희가 파악이 되면 그 시설 신고를 하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

호귀

이호귀위원

이제 보면 지금 이런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사회복지법인 이런 데 못 들어가 있는 일반 학생도 있어요, 학생 장애인이라든지 발달장애인이 우리 세곡동에 보면 신경혜발달장애인센터 같은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러한 데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경혜발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남구에서 19개소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바우처사업으로 국가에서 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가사업으로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네, 발달재활서비스라고 해서 거기는 거주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가서 교육하고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또 직업도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네, 직업훈련도 하고 체육활동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건 이제 국가에서 바우처카드를 줘서 그 바우처카드로 이용을 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금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복지사,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일단 특수교사나 이런 전문 자격증이 필요로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그러면 서울시 바우처사업이나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강남구는 없고?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강남구에 19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호귀

이호귀위원

네, 알았습니다.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을 하게끔 되어 있죠.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몇 %나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고용 부문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박남순위원

소관이 아니에요? 장애인의무고용인데.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채용의무, 이제 공무원채용 부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박남순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알아서 해도 장애인이 지금 강남구에 몇 % 고용돼 있나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금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걸로 보여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 시각장애인 분이 한 분 와 계시고요. 그런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용비율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그럼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그러면 장애인 의무고용이라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 홈페이지도 지금 잘못돼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여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안 하는 겁니까?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로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지금 3.2%에요. 2017년 1월 1일부터는 3.2%고 2019년도 이후부터는 3.4%가 되는 거고 지금 2020년도 이후에는 장애인 고용을 안 할 때에는 고용부담금도 지금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보면 32조의2에 이렇게 이제 장애인부담금도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총무과 소관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고용부문은 이제 총무과 부분이고요, 저희가 홈페이지 부분 같은

박남순위원

홈페이지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 부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 쪽에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해서는 고용은 물론 총무과에서 한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에서 변화가 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렇게 법이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를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홈페이지 누가 담당하시는지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지금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가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거는 2016년도 것으로 되어 있어요. 162만4,831원, 1인 가구. 지금 2017년 기준이 165만2,931원인데 어떻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강남구가 아직도 수정이 안 됐는지 답변해 보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도 젊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 제대로 활용을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홈페이지 부분은 저희가 소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앞으로 조심하시고요. 우리 사회복지과도 일은 많으신데 이런 기본되는 것부터 조금 직원들한테 잘 관리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청각장애인 학습 환경을 위해서 지난번 추경 때에 자막 삽입하는 예산을 통과해 줬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가 우려도 했지만 강의 데이터 건수와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자막이 잘 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해 보셨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에 추경에 편성해 주셔가지고 속기사 6명하고 편집기사 1명 해서 7명. 현재 그분들이 금년 말까지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강남 인강 같은 경우에 이제 94편, 그다음에 그 외에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음회관에서 하는. 그거 141편 해 가지고 현재 235편을 동영상으로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관찰을 해서 이게 이제 새 학기가 되기 전에 필요한 강의가 보급될 수 있도록 기왕 예산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는 걸로 보십시오. 더 해도 됩니까? 다음 분 하시고 할까요? 다음 분 하시고.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더 질의할 시간을 드릴게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이 조례 관련인데요. 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는 아니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조례도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내가 조례 찾아보니까 없던데. 조례 찾아보세요, 조례 찾아보니까 없어서 이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것을 심의위원회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을 구성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6년도에 이게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활동지원과는 약간 틀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여기에 자료에 없어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지금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2016년도 3월 달에 제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아직 하질 못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나름대로 이제 이유는 뭐냐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 기능을 보면 기능 자체가 굉장히 정책적 판단을 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조례 3조를 보면 거기에 위원회 위원 위촉이 2분의 1이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관련 단체장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인 보호자 또는 후견인 이런 분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이. 지금 현재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업무를 하면서 각종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부모들이나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상태에서도 또 그분들을 위원회로 모셔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면 조금 앞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애인복지 분야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커진다면, 그다음에 장애인 종별로 특화돼 가지고 많은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같은 거 만들 때 신중을 기해서 만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더 고민을 해 보고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하여튼 법률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 다시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또 공분을 샀던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이영학 씨인가요, 이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이제 수혜혜택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니까 자산도 많았고 수입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요건 충족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나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노무사업을 겸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수도 없이 이런 질의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내 기초생활수급이라 지원금을 받는데 4대보험 등록하지 않고 현금 받으면 관계 없냐? 부정수급이죠, 사실. 그렇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이러한 편법 내지 위법한 사항들이 우리 강남구 내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해당 과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마 추측컨대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뭐냐하면 현금으로 주고 받는 급여, 예를 들어서 가서 뭐, 뭐라고 그러죠 하루 한 시간 가서 일을 하고 돈 받고

관수

이관수위원

아르바이트, 일당제.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러한 형태들이 아마 많이 이루어지면서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자체는 주변에서 신고를 해 주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회적으로 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정수급이나 아니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복지이동상담소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더 행복한 권리누리기 교육을 하면서 수급자분들한테 부정수급 예방이나 아니면 또는 국민기초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볼 때 교육에 의존하는 것 외에 어떤 특별한 대책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 하면 물론 이제 교육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본위원이 보육지원과 행감을 하면서 이제 어린이집 처우개선비에 대한 지적을 했고 실제로 전수조사 후에 부정수급 내지 비위행위가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 인력이 부족해서 전수조사는 어렵다고 한다면 샘플링을 통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주거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신고할 때. 내역이 첨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 시간대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해서 비위행위이나 어떤 부정수급을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최소화할 수 있게 구청에서 단속도 하는 구나, 현장감사나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실제 해당되는 당사자가 집에서 있는 건지 아니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가 가지고 자리에 없으면 확인 전화도 좀 하시고 그러한 노력들을 가해야만 실질적인 수혜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나머지 차상위 계층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가족 명의, 본인명의가 아니고 동생 명의라든지 타인 명의로 해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실태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래도 의지를 좀 보여 줘야 하고 교육에서 끝날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 추출해서 좀 노력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과장님,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결국은 인력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러한 것을 사실상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어떤 실태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마는 사회복지하시는 분들이 동에도 있으니까 동을 통해서 샘플링이라도 해서 그런 것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어떤 조치를 취해 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국장님, 이게 불가능한 부분인가요? 일정 부분 샘플이라도 추출을 해서 한 번 정도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지금 인력 자체가.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 부정수급과 관련되어서 제가 좀 답변을 올렸었는데요. 부정수급 관련해서 지금 현재 7,600가구가 기초수급자고 그리고 부정수급을 최근 5년 동안 한 것이 한 400가구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가 환수된 게 210가구고 한 260가구 정도를 지금 현재 환수 중에 있거나 환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강남구가 제일 많다 그래서 한번 언론에 맞았고 그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점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 현실상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금 소득은 전혀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 보건정보 그다음에 건강정보 이런 걸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체크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다이고 우리가 지금 이거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지금 현재 이거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보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을 통해서 한 번 나왔고 또 일부 부정수급과 관련되거나 또 고급차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색출하는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하기는 상당히 지금 인력상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가끔의 충격요법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복지팀장, 복지과에다가 지시해 놓기를 샘플로 발굴해서 혼을 낼 수 있는 사례를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발굴해라, 그래서 적절치 않지만 좌우지간 전체적으로 망신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하는 경각심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죠. 그리고 강남구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보니까 191쪽에 수범사례로 잘 소개를 했네요. 워시마스터 강남점 창업해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는 자활사업 기간이 2년, 3년도 안 되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 사례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부분들은 해당 구에서도 어떤 표창장을 준다든지 아니면 간판에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든지 해서 독려를 좀 해 줄 필요가 있고 이게 이제 고무적인 게 이러한 사업들이 자활에 그냥 지원금 나오고 자활에 의존하면서 10년, 20년 수십 년간 혜택만 보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과, 사회복지과에서는 자활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상위 단체로 이제 진입해서 직접, 본인 스스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염두해 두고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계기 내지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어떤 표창장을 하나 줬나요? 해당 우리 자활 대상 했던 분들, 당사자들한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표창장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호점, 2호점 개업할 때 마다 보도 자료도 내서 자활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자긍심도 심어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계속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고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최소 3년 이내에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탈수급을 해서 우리 국가로부터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지원금을 하나도 받지 말고 스스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3년까지 그렇게 하고요. 그분들이 3년 내에 탈수급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한 2년 정도 연기해서 최대 5년 이내에 탈수급을 조건으로 해서 그 창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모범사례가 많이 또 있을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224쪽에 장애인주차구역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볼게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만약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게 되면 얼마의 벌금이 있죠, 그거 얼마인지 아세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20만원.

중현

최중현위원

네, 2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장애인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했는데 여기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 시설에 대해서 시설은 권고 및 시정조치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적발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되고 몇 건이나 되고 이것이 그냥 순수한 권고로만 했는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우리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법주정차구역에다 단속하는 경우, 그러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다 차를 갖다 대는 경우에는 10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주차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50만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애인표지를 그냥 남의 것을 끌어다 쓴다든지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주차단속 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약 4,845건, 이 정도를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약 74% 정도는 부과 대상이 맞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주차관리과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10만원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차방해 행위 같은 경우에는 86건이 단속됐지만 그분들한테 계도도 하고 해 가지고 현재까지 부과된 건은 3건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하게 되는데 총 31건을 부과를 했어요. 상당히 많이 부과를 했는데 많이들 냈고 7건만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어쨌거나 지금 강남구가 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것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여기 말씀드리면 장애인주차구역 표지판을 이것을 안쪽으로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강남구의회 같은 경우에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이 2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표지판을 보게 되면 차가 들어가서 있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그 표지판이 정면에서 보게 되면 비장애인이 주차했는지 실제 장애인표지판 있는 거에서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설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못 서는 게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지나다 보게 되면 일반인 차들이 많이 서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 표지판을 한 번 더 강남구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시면 합동점검을 할 때에 그 표지판도 한번 더 눈여겨 보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가를 유심히 한번 판단해 보고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38쪽을 보면 희망키움통장하고 내일키움통장이 지금 불용률이 상당히 많은데 중도해지자가 60%고 29%,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중도해지를 했을 때에 이 불입금에 대해서는 만기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 분이 낸 돈에다가 그때까지의 이자만 계산해서 환급을 해 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불입해 준 것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구에서 불입해 준 것은 다시 환수를 해서

박남순위원

환수가 되는 것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환수가 돼서 들어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60%나 해지가 됐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통장사업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희망키움 원하고 투하고

박남순위원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굉장히 복잡합니다.

박남순위원

복지정책에도 있고 복지재단에도 있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 원, 투,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이 있는데

박남순위원

꿈나래 뭐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가입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이렇게 생계급여자나 의료급여자, 아주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5만원이나 10만원 정도를 내면 거기다가 보조금을 얹어서 탈수급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최대한 3년 정도 내에 탈수급을 하는 조건으로 그 돈을 불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3만원이나 5만원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조건 자체가 3년간 불입한 후에 보조금 지원해 줬던 것까지 몽땅 찾아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탈수급이 전제조건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탈수급하리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도해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러면 이 탈수급을 한다는 것을 그 가입할 당시부터 철저하게 얘기를 하고 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 탈수급을 꺼려하는 가입자들이 이렇게 중도에 탈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애당초에 시작할 때는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다르듯이 이분들한테 저희가 가입 안내를 하고 조건을 얘기하면 희망키움 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배 정도의 금액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을 내면 5만원을 받는 격이 된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입을 하다가 이분들이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예정이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보면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래도 꽤 많습니다, 이분들이. 그중에서 탈수급 한 사람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가입자들 거기다가 가입을 희망을 하는 사람들을 더해서 그 사람들을 합해서 이제 총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어떤 이 사업을 어떻게 다시 정리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차원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복지부에서 그 인원도 배정해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할 예산이라 이거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이 매칭사업이 사실은 이렇게 쭉 해봤을 때에 정말 이것이 가지 수만 많고 사업 가지 수만 많고 우리 직원들만 힘들지 비슷비슷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좀 구에서 선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우리 국장님 이번 한번 연구해 보셨나요? 비슷한 사업이 국가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오다가 처음에는 국가에서 많이 주고 차차로 우리 구비가 더 많아지는 경우, 이게 담당들이 통장도 엄청나게 많이 가질 거란 말이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렇게 결정할 수는 없나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결정할 수 있고요. 복지관련 쪽에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그런 수직적인 분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함부로 없애거나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박남순위원

한번 시작하면 계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고 행정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시스템이 국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국가에서 이미 이와 같은 희망통장 갖기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가 이 사업을 폐지하면 또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향후에 이 비슷한 쪽에 복지프로그램들이 정부나 상급기관에서 저희한테 시달될 경우에는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찾동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일부 돈을 준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주면서 나중에 점점점 보조금을 끊어가는 사업 같은 것들은 도입에 신중을 저희들이 기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세요. 정책과에도 하나 폐지된 것이 있어 가지고 중단한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노숙자 관리에서 언론 이것을 봤는데 이것이 상당히 그래도 우리 직원이 이것 설득을 잘 해가지고 이게 사회 복귀한 건 같은데 사회 복귀가 4건이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 뭐 어떤 사례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한 건만 나와 있던데, 개포2동 주민센터에 이렇게 등록했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설득해서 이렇게 복귀를 한 분들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포상이 있나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원들에 대한 포상은 뭐 특별하게 단일 건으로 해서 포상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이 노숙인 관리사업은 현재 굉장히 사실상 우리 직원들도 이 업무는 하기 힘들고 이렇게 꺼려하고 있는 업무는 맞습니다. 맞는데 관리를 할 때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뽑아서 그분하고 공공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야간도 순찰하고 주간에도 순찰하고 해서 금년도 현재까지 한 500회 이상 순찰을 했어요. 순찰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탈노숙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담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그 사람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주거지가 특정한, 주거지가 만들어져야 되요. 그래 주거지를 확보해 주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을 다시 재등록하고 그다음에 수급자 책정, 책정까지 해줘야지 이제 수급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 후에 탈노숙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노숙인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사례를 보면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논현역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굉장히 거기서 장기 노숙을 했었는데

박남순위원

그게 신문에 났더라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다음에 소망교회에 두 모녀가 같이 장기 노숙을 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두 분이. 그런데 계속해서 결국 따님, 딸내미는 정신질환이 있어서 일단 부모동의를 얻어서 이 사람을 일단은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연계하고 해가지고 영등포 혜성병원 거기에서 입원 치료하는 사례가 하나 있고요 또 개포동 근린공원에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도 노숙자 쉼터 거기하고 연계해서 아까 같은 그런 전체과정을 거쳐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알콜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가 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런 분들은 보호소에 보내야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들을 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탈노숙할 수 있는데 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어쨌든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6개 과가 있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정원이 혹시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124명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대후

강대후위원

정원이? 그러면 현원은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아, 현원이 124명이고요.

대후

강대후위원

124명?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대후

강대후위원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서 숫자에 대해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장님들한테 공통사항으로 질의를 드렸어요. 지금 복지문화국 정원은 159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원은 145명, 부족분이 14명이 부족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행정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내가 하는, 둘이 하는 업무가 그 한 분이 없어지면 나에게 상당한 업무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각 6개 과의 보충된 인원을 청장님께 건의를 하든 아니면 지금 강남구에 임시적인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한 인원이 거기에 투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시적인 운영되는 부서를 티오를 늘려가지고 쓰든지 아니면 과에서 차출해서 가면 그 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업무가 부담이 된다 이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6급이 한 10명 정도 티오가 부족해요. 그러면 국장님이 이 직원들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7급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을 빨리 6급 티오로 늘려주고 또 그러면 7급이 7명이 부족하면 이렇게 올려줘 가지고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준다면 그 직원들이, 직원들이 강남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더 질이 향상된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제대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는요 우리 행정국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국장이 이것과 관련돼서 직제개편과 관련돼서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외에도 지금 현원뿐만이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바로 정확한 인력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지금 현재 출산휴가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고요. 실제로 막 출산휴가를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장기휴가제도가 생겨가지고 10일씩 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옆 사람한테 전가가 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국장, 부구청장까지 공유가 된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처럼 대체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임시조직문제로 인해서 한 30명 정도의 직원이 지금 빠져나가있는 것들은 우리 구의 특정한 일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것은 조속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문제도 총무과에서 다뤄야 될 일이지만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지금 현재 직급별로 차별이 있는 것들, 우리 강남구의 인력구조가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고 상부에 있는 소규모 피라미드구조의 쭉 1자로 빠지다 밑에 또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층하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인센티브와 관련돼서 그 세미나, 훈련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강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제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 국에서 벌어지는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국을 통해서 이뤄질 때 의회에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아무튼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고요 건의로서 건의로 끝나는 것보다도 제가 우리 국장님께 이 말을 드리는 것은 다른 국장님들도 능력 있고 다 존경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은 행정적으로 경험이 또 많고 또 많은 또 뭐라고 그럴까 보직에 대해서 또 진급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에 진짜 7급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이 6급 다는 게 소망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티오가 10개 자리가 비워 있으면 그것을 올려주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건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강남구청의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그 여직원들 출산휴직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행자부의 안 지침이 있을 것이에요. 여직원이 출산휴직을 가게 되면 대체인력 쓰게끔 되어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을 강남구청에서 안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바로 바로 조치를 해 주시면 아마 근무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늦은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역사업을 주셨는데 10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02쪽에 보시면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정밀안전진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증축공사가 나중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증축에서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을까봐 안전진단을 먼저 실시한 것입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맞습니까?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공사비가 3억이 넘는데 3억7,000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102쪽 보십시오. 102쪽.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게 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공모에 의한 업체선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개수의계약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공개입찰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입찰해서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공개입찰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인데 전자공개입찰 수의계약이거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빠진 거예요? 인쇄가 누락입니까?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용어만 빠졌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오타가 난 것이지요? 수의계약 아닙니까?

미례

심미례장애인복지팀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그 전자공개수의계약인데 아마 전자공개라는 용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95쪽을 한번 보시면요 94쪽과 같은 것인데 우리 위탁기관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매번 지적을 하는데 우리 강남구에도 복지사업을 하시는 법인들이 많고 그러는데 지금 중복된 업체가 여러 개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은 정말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좀 안이하게 일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밀알에서 세 군데나 하고 하상에서 두 군데나 하잖아요, 전체 기관 중에. 거의 60~70%를 이렇게 특정 법인에서 위탁을 하다보니까 우리 강남구의 의지대로 안 가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폭넓게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김광심위원님 견해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게 5년마다 저희가 위탁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하게 이제 다 같은 경쟁체제로 하다보니까 2개, 3개씩 받는 그런 데도 있는데 다각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공개적으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밀알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비교적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해서 고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다각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고평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분들이 계속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은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안정감 때문에 아마 선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수혜자들은 모든 걸 수혜자 기준으로 저희가 일을 추진한다면 좀 더 다각화 할 필요가 있고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볼 때 마다 안타까워요. 밀알은 이거 아니고도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정 사업에 우리 강남구의 사업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강대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잘 귀담아듣고요. 그다음에 강남구의 직원, 공무원 숫자, 장애인 공무원 숫자, 이게 지금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한 66명 정도 되는 걸로 보여져요.

박남순위원

66명?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전체 직원 숫자로 따지면 4.72%라서

박남순위원

그럼 괜찮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정도의 수준은 넘어선 것 같고요.

박남순위원

48명이면 돼.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이게 지금 장애인들이 우리 구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직원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를 그 직원한테 해 주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요. 사실은 적절치는 않은데

박남순위원

국가에서 그렇게 하라는 걸 어떡해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다른 직원들의 전적인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책들도 전체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복지관의 문제, 아울러서 내일도 아마 지적될지 모르겠는데 도서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짜임새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단지 하나 변명을 드린다면 청소과에서 업체들이 선정되는데 그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내심의 문제가 뭐냐면 바꾸는 것보다 안 바꾸는 것과의 비교를 형량할 때 안 바꾸는 것이 낫다라는 평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 여직것 관례였고 혁신적인 계기가 이루어진다면 바꿔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문제는 조금 전에 언급했고요. 지금은 또 장애인물품을 구매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일부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좀 챙겨주시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강남구가 구현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최대한 앞장서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장애인 주차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요. 연합뉴스에 11월 13일날 신문에 난거 보니까 아마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첫 날 타워팰리스가 걸렸어요. 그런데 혹시 타워팰리스 안에는, 주차장에는 보통 장애인들이 안 세우고 그 지역 주민이나 비장애인들이 세워가지고 단속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거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국장님께서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뉴스를 스크랩해서 매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거 봤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예, 그러세요. 그래서 이런 단속이 특히 뉴스에 나오고 참 작은 아파트도 아닌 큰 타워팰리스면 그래도 알아주는 아파트 지역에 장애인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몇 대가 도망하는 그런 뉴스가 난 걸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장애인 차량은 그렇고 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도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여기 지금 책자 보니까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우리가 보통 인식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요리 및 꽃꽂이 교실 이런 등 매년 동일한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거의가 보니까 작년 수준도 그렇고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꽃꽂이, 요리 뭐 특별하게 변화되는 게 없어서 그거 한 가지 제가 아쉽고 또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건강관리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건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의 건강에 관해서 사회복지과에 특별하게 건강지원 하는 사업은 사실상 없고요. 보건소에서 일반인과 같이 이렇게 건강문제는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지금 지원 사업 중에서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사업이 유사하고 특별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네.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판단을 했습니다. 보도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나오는 통계자료도 보고 하면 다문화가족 중에서 학생들, 자녀들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문화자녀들을 위해서 한글교육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식개선사업, 인식개선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업을 중단하는 사유가 대표적인 게 보면 사회적 편견이나 언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두 배 정도가 학교를 중단하고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 묻겠는데요. 얼마 전에 성동구에 있는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통시장, 감정노동, 다문화 등 취약여성의 건강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취약여성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가 이게 보건소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비를 교부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서울시에 6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진구와 동작구 이런 데에서는 다문화가정 여성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지요?

규형

이규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도 할 수 있나 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해서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담당직원이 저한테 와서 그것에 대한 다른 타 구에 하는 사업이라든가 해서 보건소에서 현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은데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저희구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예산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제가 최민숙 부위원장님의 건의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문화 다문화 하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 저희가 넣어놓고 있고요. 사실은 정상적인 가정들은 글로벌문화센터라고 해서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이주여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적인 것들을 펴고 있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다문화팀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기초수급에 육박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여성가족과 관련해서는 우리 건강지원센터, 여성센터에서 현재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통계가 안 잡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장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어려운 상태에 책정된 분들은 보건소에서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여성에 대한 건강관리라든가 영양관리까지도 지금 현재 해 주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 우리 관련 쪽에 있는 것들을 다 합친다면 우리 복지문화국에서만 보는 그런 것들을 넘어섰다. 그래서 아까 6개 구에서 다른 데에서 하고 있다는데 아마 우리 보건소로 저희가 체크를 해서 같이 없으면 보건소에서 프로그램 받아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래도 제 지역구에 다문화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의 사업이니까 받아서 해 줄 수 있다면 그런 혜택을 같이 부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소관 노인복지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및 강남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