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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8-30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행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먼저 간략히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나누어 드린 조직개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기본 방침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기본 방침은 2016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필요인력 재배치, 5대 사무 이관에 따른 경제청 이체인력 정원 반영과 맞춤형복지팀 신설 등 동복지 기능강화를 위한 대민업무 및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배치가 되겠습니다. 기구 조정사항으로는 현재 본청 118팀에서 113팀으로 조정하고 출장소는 8팀에서 6팀으로, 동은 22팀에서 30개 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팀 신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2016년 동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맞춤형복지팀을 8개 동에 추가 신설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팀 통합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토지정보과의 GIS지원센타를 지적재조사팀과 통합하고 생활보장과 내 권역별 4개 팀으로 나뉘어있는 복지대상자 조사관리업무를 통합조사팀과 통합관리팀 2개 팀으로 통합 또한 희망복지과의 복지자원연계팀과 위기가정지원팀을 통합하여 희망복지지원팀 1개 팀으로 운영하여 복지인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순환과의 재활용오수팀 업무 중 환경보전과로 이관되는 오수관리업무를 제외한 재활용업무는 기존 자원순환팀과 통합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 조정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 오수관리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 전문부서인 환경보전과로 이관하고자 하며 출장소 세무업무 중 대민관련 일부 업무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관리 업무를 본청과 통합 운영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항으로 현재 948명에서 5명을 증원하여 95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일반직 4명 및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직개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5대 사무 이관에 따른 경제청 이체인력과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연구직 정원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948명에서 953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는 사항이며 세부 내역은 일반직 6급 이하를 878명에서 882명으로 4명 증원하고 연구직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5명 증원에 따른 추계 소요 인건비는 약 1억 9,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3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동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동주민센터 2개소에 대한 명칭변경과 출장소와 본청 세무업무 통합에 따른 사무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남1동 주민센터를 석남1동 행정복지센터로, 검단1동 주민센터를 검단1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출장소 사무 중 국세 및 지방세 부과, 체납관리 업무를 본청에 통합에 따른 소관 업무 삭제 및 추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33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청과 검단출장소 세무 업무 통합에 따른 위임사무조정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했던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세무조사 업무를 삭제하고 그 외 다른 업무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근거법령 등을 새로 정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청라지역의 업무이관에 따른 경제청에서의 5명에 대한 이체인력을 반영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임시직에서 연구직으로 확정함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연구직공무원을 신설하여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허브화 관련 맞춤형 복지 추진에 따른 동 명칭 주민센터의 변경과 본청과 검단출장소의 세무업무 통합에 따라 세무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청과 검단출장소의 세무업무 통합에 따라 출장소에 위임하는 사항 중 세무업무를 조정하고 기타 각 별표의 위임하는 사항의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규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법 조항으로 수정하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서재희 실장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대로 본 조직이 개편이 대체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염려스러운 거는 각 실과의 인원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문제되는 거는 검단출장소가 좀 문제되는데 다만 세무의 업무를 통괄을 구청에 이완시켜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다행이지만 그 이외의 업무처리는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건지. 물론 조직 판단을 잘 하셔서 알겠지만 그 면이 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뭐 이게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행정기구설치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사무위임조례도 바뀌어야 되고 다 똑같이 같이 따라야 할 1항부터 6항 사항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복지센타가 잘 진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스럽다. 그래서 인원은 충분히 골고루 잘 배정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일단 부족한 인력이지만 그래도 동 실정에 맞게 최대한 배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나중에 현원 가지고 만약에 인력이 딸리게 되면 현원 가지고 조정할 수 있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장기간은 그렇게 할 순 없지만 일단 급한대로 현원 관리를 통해서 총무과와 협조해서 일정 기간은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공무원의 사기와도 관계가 있으니까 조직을 잘 운영을 해서 업무에 공백없이 진짜 행복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조례안을 만들면서 청라지역의 업무 이관에 따른 인원을 경제청에서 다섯 명을…….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우리가 청라가 사업이 2-2하고 2-1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우리가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당초에는 다섯 명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도 최대한 할 수 있는 인원이 이거라고 그래서 협의 본 게 최대한이 다섯 명을 우리구로 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가 받아왔다는 말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기록물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문요원하고 연구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제일 처음에 채용할 때 연구직으로서 자격 여부 이런 것을 했을 때 바로 채용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두 번 재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그 자격요건이 되다보니까 본인 개인한테도 현재의 직보다는 연구직으로 해주는 것도 낫고 안정적으로 계속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두 개가 맞춰져가지고.
영숙

최영숙위원

아, 전문요원이었을 때는 자격요건이 안 되니까 하다가 관둘 수도 있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처음에 했을 때는,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 분은 영구적으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구에서 활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요원이 된다는 말씀인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박삼숙 위원입니다. 최영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저도 그쪽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청라3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18만 이상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18,000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다섯 명이라서 가보니까 되게 바쁜 것 같더라고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직은 지금 거기 한명이 있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연구직은 당초에 그 업무를 하던 당사자가 본인이 있는데 그 직을 계약직 거기에서 연구직으로 계속 쓸 수 있게 그 직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청라3동은 지금 계속 인구가 늘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지금 현재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도 우리가 연말에 인력이 정원을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받아오게 될 때는 여건에 맞춰가지고 증원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그 연구직은 원래 여기 청에 있던 직원이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현재는 직 자체는 틀린데 그 직을 바꾸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연구직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채용기준? 그게 일반공무원하고는 좀 다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런데도 이 직 자체를 연구직으로 하면 그전에는 계속 재계약을 했었는데 재계약하지 않고 한번 그쪽으로, 채용되는지 안 되는지는 현재 결정 난 건 아닙니다. 그 현재 있는 직을 연구직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총무과에서 그 직원에 대해서 채용을 할 건지 말건지는 그건 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주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우리 기록물에 대해서 우리 청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에 대해서 폐기할 건 폐기하고 영구보존할 건 보존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3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36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자가 2011년도에 폐지된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지연되거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표준안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었고 현행 자치법규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 때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반복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행정낭비사례가 초래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이 마련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인천광역시 서구세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334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행위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75% 감면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까지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 역시 축소 및 일몰규정을 적용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을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을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정비하였으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산세, 취득세 등의 최소납부세제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전국적 통일 규정을 마련하고자 지방세감면조례 기본안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로 명칭 변경하여 자치단체별 조례명을 통일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구세 기본조례 사항을 삭제하여 52조문에서 9조문으로 개정하고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전산 송부일 기한을 3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범위를 규정하는 세목 일부를 조정하여 성실납부자 대상에 소유에 관한 자동차세를 포함하여 최근 3년 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36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조례로 변경하고 지방세 관련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25조문에서 15조문으로 축소하여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세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 등을 규정하고 지방세법 등에서 위임한 구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납기, 중과 대상지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개정사항은 행자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의해 개정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세무1과 소관의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의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이 마련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문 체계 정비 및 최소납부 세제의 합리적 운영, 감면기한의 특례 등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중 “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의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이 마련되어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 축조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표준안이 마련되어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구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법규 기본안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구세”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2016년도는 75% 감면, 2017년에서 18년까지는 50% 감면 이렇게 되면 의료업을 도와주게 되는 것 아니에요?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법?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반대죠. 재산세 감면율을 낮추는 거니까…….

박삼숙위원

그러면 의료업을 더 활성화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법이에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의료업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75%를 감면을 해주었거든요. 실질적으로 25%만 냈었는데 앞으로는 50%만 감면해주고 50%를 부과하겠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서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카톨릭대병원.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거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관동대학교 부속대학병원이라 저희는 해당이 없고요. 의료법에 따른 재단법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성모병원은 그대로 75% 감면 받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우리 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해당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341번 좀 봐 주시죠. 지금 공유재산 일반매각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서구에…….
네, 알았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2조 중 「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법”이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중「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구세”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341번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23조에 따라 2016년도 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재무과 소관 공유 일반재산 매각의 건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검단노인복지관 신축의 건으로 토지 1필지 1,225.5평방미터, 약 371평을 처분하고 건물 1채 2,261평방미터, 약 684평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일반공유재산 매각의 건입니다. 현재 학교용지로 대부중인 구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대상 구유지는 가좌동 194-1번지와 마전동 908-1번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동 194-1번지는 1,022.1평방미터, 약 309평으로 가좌중학교 학교운동장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분은 학교 건물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로서 타 용도로 사용과 매각이 불가능하고 1988년 이후 학교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전동 908-1번지는 203.4평방미터, 약 62평으로 검단중학교 내에 건물 뒤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상 학교용지로서 타 용도 사용과 매각이 불가능하고 2009년부터 학교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구유지 모두 현재 학교에서 무상으로 사용 중으로 우리 구에서는 2015년 12월 인천시교육청과 2017년부터 유상대부로 전환 또는 매각을 협의하였습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12월까지 매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회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검단노인복지관 신축의 건입니다. 검단권역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공간인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검단로 502번길 15 검단출장소 부지내이며 토지면적 4,273평방미터, 약 1,293평에 건물연면적 2,261평방미터, 약 684평의 지상4층 건물로 상담실, 프로그램실, 체육시설, 식당 등을 갖추게 되며 사업비는 건물신축비 6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일반재산 매각과 검단노인복지관 신축 관련 의결사항으로 공유일반재산 매각에 관한 사항은 현재 우리 구 소유 공유일반재산인 학교용지로 가좌중학교 및 검단중학교 내에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매각하는 사항이고 검단노인복지관 신축에 관한 사항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노인여가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이 확보되어 추진될 사항으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공유재산을 그냥 사용하게 두면 되지 않나요? 혹시 뭐 구에서 예산이 부족해서라든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닌가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지금 우리 시유지를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 부지를 시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쓰는 거는 대부료를 받겠다 라고 통보가 오고해서 우리도 그와 부합해서 같이 대부료를 받는 걸로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대부료 내는 거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매수를 하겠다라는…….

박삼숙위원

지금 그동안 대부료는 무상으로 했네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그냥 무상으로 주시지 그걸 굳이…….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럼 우리 부지는 무상으로 주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청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료를 줘야 되는 입장이 발생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이걸 매입한다고 먼저 연락이 온 거에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우리가 그 사항, 교육청에서 대부료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건에 대해서도 대부료를 받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그런…….

박삼숙위원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 예산들이 지금 없는데 갑자기 이걸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또 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나…….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당초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유지이지만 그냥 무상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왔었는데 검단영어마을 부지에 우리가 교육청 부지임에도 우리가 2억 원 정도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임대료를 주고 또 우리 땅은 임대료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받겠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임대료를 내느니 차라리 매입을 하겠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짜로 매년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 매각을 해서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2개 매각하면 한 12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언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법에 무상임대는 같은 공공기관 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내에 무상 임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상 대부 또는 유상 대부 둘 다 가능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무상대부를 할 경우에 교육청과 우리 서구청과 협약 사항이라든가 뭐 계약을 맺은 사항이 있나요? 있어요? 있으면 그것 좀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지금 우리 박삼숙 위원님이 얘기한 사항과 동일한데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단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교육청 부지를 88년도 1월 1일 우리 서구청 귀속분으로 돼있는 것을 지금 이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매각됐을 경우에 그분들이 교육청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신 반대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할 경우에 그거에 대한 지금 영어마을을 우리가 임대료를 매년 2억씩 교육청에 내고 있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다면 88년도부터 여태까지 무상교육 했다 하면 우리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돼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5년 치 소급해서 할 수는 있는데.
한종

이한종위원

형편상?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형편상이 아니라우리가 한마디로 교육청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죠, 사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부담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서구청으로 소관 돼 있는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현황은 봤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추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서구 관내에 공유재산의 서구청 소관에 있는 토지는 불필요함이 목적이 부합되지 않으면 매각해서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박삼숙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에다 매각 요청을 했는데,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공문이 언제쯤 보냈고 그거에 답변은 어떻게 왔는지. 이 질문은 왜 질문을 하냐면 향후 대책에 뒤에 보니까 지금 검단노인복지회관 신축 관련돼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 요청을 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별개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답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니 거기서 매입의사가 요청이 있었고 예산까지…….
한종

이한종위원

교육청에서 먼저 매입 요청이 와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준 거에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렇죠. 그리고 예산까지 거기 세워져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지금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청과 우리 서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학교에서는 다른 이의 제안 같은 거는 없나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학교에서는 당연히 더 좋아하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검단복지회관 짓는데 공사비 2,261헤베는 연면적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헤베당 254만 9천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달청 공공청사 공사비 기준이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기준이 그런데 1헤베당이면 1평이면 평당 7백만 원이 넘는 거예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에는 지금 아파트도 평당 450에서 500 안쪽인데 공공건물 청사의 회의실 또는 사무실 이외에 큰 시설 가치를 넣을 사항은 아닌데 평당 7백만 원이면 호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온 건지.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공사비 산정에 대해서는 시 담당부서랑 조달청 이런 공공청사 정비기준이라든가 예산편성 부분을 요율, 건설비같은 거를 확인해서 같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미심적으로 생각은 안, 깊게는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말씀처럼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100년대계를 내다보는 관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미래적인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석남동 노인복지회관 운영 실태와 현재의 환경시설을 본다면 아주 후퇴적인 시설이에요. 노인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활용하는 공간면적이 다 좁아요. 학교 교실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왕에 지으려면 검단의 앞으로 인구증가율을 대비해서 최소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을 지으려면 이 면적의 비율이 건축비가 700만원이라는 건축비가 그것을 보고 책정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조달청 공공청사 대비해서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했더라고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왜 질문을 했냐면 회의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 노인들의 취미교실 이런 사항을 확실하게 좀 잘 지어서 진짜 명실상부하게 인천시에서 제일가는 복지회관을 지으려면 사전에 꼼꼼히 현재까지 경험해왔던 것을 토대로 현재 실정을 감안해서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 나중에 추후적으로 이 안건이 건축심의에 들어오면 제가 다시 그 면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겠지만 기본 틀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잡아줘야 그대로 시행이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공공청사 취득 건에 대해서는 민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보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지하가 없어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하는 넣지 않았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 안 넣으셨나요? 주차공간 확보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어디를 가 봐도 지하가 없는 곳은 주차하지를 못해요. 엄청 불편하고 그런데 지금 이걸 안 넣으셨다고 그래서 건축비 때문에 그러는 건지.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축비도 그렇지만 지금 짓는 장소가 검단출장소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쪽에 주차장이 있고 청사 밖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다수 있기 때문에 주차 부족은 크게 염두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지하를 파서 속 썩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지상 4층으로 아주 멋지게 잘 지으려고 지금 전국 공모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저는 이게 되게 염려가 됐던 부분인데 그렇게 확보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마 이것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용적률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래서 면적을 이것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도 있고 하나는 지하를 파면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더 많이 드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하를 파지 않았는지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용적률이 지금 이게 300%로 계산한 것 같은데 지금 용적률 300%라면 지하 면적이 필요치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 얘기는 없습니다. 지하를 안 파는 어떤 용적률 문제는……. 예산 문제인지…….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지상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인 미래를 봤을 때 지금 아파트도 지하에 다 주차해놓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추세인데 지금 지하를 안 판 것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 때문에 지하를 안 판 것 같아요. 현재 있는 그 토지를 그대로 주차장을 활용코자 이렇게 계획안을 짠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마 주차 문제는 어차피 그 옆에 공영주차장이 거기 출장소 옆에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새로 매입 저희가 했고.
주차장 건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용적률 말씀하셨는데 출장소도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그 전체 포함해서 한2천 평 될 걸, 출장소 포함해서? 그 용적률 관계 한번 다시 알아보고.
지하를 안 팠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용적률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기실과 보일러실을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참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 상업지역이 아니잖아요?
윤정

이윤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공청사지구.
한종

이한종위원

공공청사의 용적률은 300%예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출장소까지 포함하면 용적률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한 용적률이 600% 나와야 돼요. 면적 대비해서.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하를 또 못 파는 그런…….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