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지금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게 작년에도 좀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보면 여기에 경위 조치사항을 작년에는 이런 경위도 얘기 안하고 무조건 뭐 노인인력개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렇게 담당과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용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보면 정말로 국가에서도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에다가 노인일자리 창출효과로 이거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지금 그게 어디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거를 다 관리하고 거기서 예산도 2억5,000 대주고 들어온 사람도 3억을 대주고 했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보세요. 자, 지금 보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에서 뭐 해지 결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을 해라 해가지고 2월 16일날 공문을 보냈어요.

회신을 했어요,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싱그로브의 개선의지가 높으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를 약속하면서 협약 기간까지라도 운영하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랬더니 또 노인복지과에서 계속협약해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5월 17일날 공문을 보냈어, 그다음에 인력개발원에서 또 공문을 보내서 해당기업의 경영 정상화 노력 등 지구 노력을 감안하여 협약기간까지 시설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을 했어요.

아주 강남구청에 사정을 했구만요, 이거를 보니까. 그랬는데 또 여기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에서 또 여기 얘기한 게 이게 2016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퇴거를 강제한다 하더라도 소송 등으로 계약기간을 채우게 되므로 계약기간을 인정해 달라고 또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해지 통보를 해가지고 8월 달에 해서 사업장 인계해서 계획서 제출을 요청을 하고 또 재촉구를 하고 결국은 왔다 갔다 하면서 12월달에 나가긴 했지만 왜 이렇게 한국노인인력개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때문에 개선하려고 한 노력을 무시하고 계속 퇴거를 하라고 했는지 지금 내가 이거를 자세히 보고 너무 우리 구청 행정이 이래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해서 이렇게 잘 해결해도 될 것을 보면 무조건 고발하고 소송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게 감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봐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렇게 사정을 하고 계약기간까지 해달라고 했으면 유예를 좀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노인일자리 창출에 좋은 기회를 이렇게 계속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전에 과장님 거라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도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자료 이거 계획 했을 때에는 봤을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