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행정부의 행정조직을 일부 개편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총무과 소관 안건 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이 있었고 또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도 관련이 있어 상호 의견교환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위하여 오늘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2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연석회의 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우리 구를 여권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였고, 11월 1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이 통보됨에 따라 12월 1일 업무개시를 목표로 '여권과'를 신설하고,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재의 '생활복지국'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무, 총괄기능을 수행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일부 기구의 명칭, 소속, 기능을 변경함에 따라 우리 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중 '재무국'과 '생활복지국'의 국 명칭을 각 '재정경제국'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제5조 중 행정관리국 산하의 '문화체육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민원봉사과'의 명칭을 '민원정보과'로 변경하며 '여권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국의 사무분장은 기획예산과 업무중 '법제, 송무에 관한 사항'을 '총무과'로, '전산, 정보통신에 관한 업무'를 '민원정보과'로, 문화체육과 업무중 '공보에 관한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주민자치과 '자원봉사업무'를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각 이관하고, '여권발급업무'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 중 '재정경제국' 하부조직으로 현행 생활복지국의 '지역경제과'를 편입하고, 지역경제과업무중 '고용관련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제7조 중 '주민생활지원국' 하부조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행정관리국의 '문화체육과'를 편입하며, 제9조 중 '하수과'의 명칭을 '치수과'로 변경하며,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구명칭, 직명 등의 변경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에 대하여는 조례 부칙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용산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권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방침에 의거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 중 정원의 총수를 '1,239명'에서 13명을 증원한 '1,25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17명'에서 10명을 증원한 '1,22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22명'에서 3명을 증원한 '25명'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개정내용을 신.구 정원대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구 본청의 일반직 5급 '1명'를 증원하고 9급 '1명'을 감축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방침에 따라 구 본청의 일반직 6급과 기능직 10급을 각 '20명' 감축하여 동사무소에 증원하고, 세 번째, 구 본청의 생활체육기능 및 사회복지 상담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별정직 '3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10급 '3명'을 감축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권과 신설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정원승인 내역에 의거 일반직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10급 2명 등 총 13명을 증원하였으며, 다섯 번째, 구의회사무국의 1팀 증설계획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에 일반직 6급 1명, 8급 1명, 별정직 1명을 각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 중 일반직 6급 1명은 보건위생과 청소년대책팀의 폐지계획에 따라 감축하고, 8급 1명은 구 본청에서, 별정직 1명은 구 본청 기능직 10급 1명을 감축하여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용훈입니다. 의안번호 92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조례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행정자치부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을 근거로 하여 주민 복지수요의 증가, 다원화에 따른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체제 구축의 필요와 외교통상부의 여권업무 대행기관 선정에 따라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행정조직을 그 기능에 맞추어 개편하는 것으로 이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조직에 주안점을 둔 행정의 내실화를 위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인력조정 사항을 보면 신설되는 여권과 수요인원 외에는 정원증가 없이 기존인력을 재배치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인력운영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동사무소의 팀 증설에 대한 업무조정 등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합리적인 사무배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조직개편지침 및 외교통상부로부터 선정된 여권대행업무 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정원의 총수를 종전의 1,239명에서 13명 증원된 1,252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수반되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여권과 신설에 따른 수요인원 13명 외에는 기존인력을 재배치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팀의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생활팀이 신설되면서 동기구가 2개팀으로 편제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2개팀에 대한 업무분장은 어떻게 조정이 되며, 또 기구개편에 따라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고 달라지는지 현행업무와 비교하여서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가 지금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의 팀인 민원행정 중심의 팀을 행정민원팀으로 하고 새로 신설되는 팀을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이렇게 2개팀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로는 행정민원팀에서는 민원업무 및 예산회계, 각종 증명서 서류발급,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관리, 통.반장 관리, 민방위 관련업무, 청소, 문서수발 등이 되겠고요, 크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자활 및 노인일자리사업장 관리,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관리, 복지위원회 관리, 공공근로, 구인.구직, 주민 통합서비스 등을 주 업무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개편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신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지침서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T/F로 설치, 추진단이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용산구는 어떤 식으로, 과연 이 지침대로 추진단을 구성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방침에 의해서 여기 지침에 있는 대로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거기 참여하신 분들 명단은 극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단장이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인력으로는 총무과의 인사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로 구성했습니다.

7급 이하 인력 중 1명은 사회복지직을 배치하도록 했고, 그것도 그렇게 했습니까?

7급 인력 중 1명 사회복지직 배치문제가 여기 지침에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사회복지직을 별도로......,

본위원이 조사를 다했습니다. .

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총무과 몇 명 데리고 했다는 직원들의 말도 많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1,200여 공무원들이 주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선 협의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해야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이 문제가 일부에 치우쳐서 한다면 나머지 직원들이 제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누가 피해를 봅니까?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위원회에 주셨을 때도 제가 "이런 식으로는 아마 통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8쪽에 지시한 대로 안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한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언제부터 이 법규가 됐습니까? 지금 2차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문제가, 지금 심의를 해서 언제 구성을 해 가지고 언제 할 겁니까? 두 달 동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벌써 증설되는 과라든지, 구청에서는 이미 준비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구청에서 만들어 놓습니까? 저희가 만약 이것을 통과 안 하고 부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심도 있게 다뤄서 과연 이게 제대로 조직개편이 만들어졌는가를 보고서 안됐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통과시키지 않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저희들하고 충분한 협의도 없이, 25쪽에 보세요. '지방의회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으로 기한 내 정비를 완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하고 어떻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이것을 오늘 통과시킨다고 여기에 들어 와서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1,200여 우리 직원들의 합의를 충분히 얻어 가지고 오셨다면 저희들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도 아니고 다수가 몇 명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이게 우리주민을 위해서 행정관청 편의주의로 되어있던 게 주민중심으로 바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심 있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 부서가 바뀌고, 통.폐합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 앞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법안이 의원이 충분히 다루지도 못한 상태로 구청에서 형식적으로 몇몇 사람이 만든 것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 질의한 후에 구체적인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여론수렴이 안됐다 라든지 또는 추진단 구성에 사회복지직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다음에 해주시고요,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조직개편에 대해서 7급 이하 인력 중 1명은 사회복지직을 배치하기로 되어있는데 안한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몇 명이서 조직개편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저희가 모르고 있으니까 명단을 먼저 제출해주세요. 조직개편을 누구누구 몇 명이 하셨는지 제출해 주시고, 7급 이하 인력 중 1명은 사회복지직을 배치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다른 것 길게 늘어놓지 마시고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추진단에 사회복지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한 사람이 추진단의 단원으로 근무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업무에 얼마만큼 영향이 있을까 하는 하나의 추진과정에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안을 전 직원들한테 공람하도록, 저희가 추진안을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원안대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부서, 부서별로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그 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안을 이 수정안에 충분히 반영을 했고, 반영된 안과 또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새롭게 그 이후에 추진단에서 파악된 것을 반영해서 위원님들께 지난번 1차로 이 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설명회를 가진 것을 근거로 해서 또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주민과 직원에게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나온 그 안에 근거해서 조례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위원님들께 오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추진단 안에 사회복지사 한사람을 위원으로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충분히 직원, 그리고 행정절차에 입각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직에 대한 변론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8쪽에 있는 추진단에 올바르게 추진단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을 묻다가 사회복지직은 빠졌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른 소외 받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군과 직렬이 내년 7월 1일까지 바뀝니다. 8개 직군이 2개 직군으로 되고, 36개 직렬이 31개로 바뀌는 내년 7월부터 국가적으로 거대한 조직개편이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게 올바르게 갖추어져야 된다, 이런 점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1쪽에서부터 28쪽, 51쪽 쭉 보면 똑 같이 '지방의회에 충분한 설명' 후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그 동안 그렇게 하던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행정부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주민의 뜻을 따라 해라'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몇 쪽 안 되는 데에다가 세 쪽씩이나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1단계 때 시범구가 4월 5일부터 시작해서 이미 완료가 되었고 2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시범으로 해보니 이게 좋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산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시범구로 되었으면 '아, 이게 갈 것이다.' 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준비를 했음에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다가 급하니까 지금 때우는 식으로 했다는, 우리 의원들이 볼 때에는 그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내년 1월 1일부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는 지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내년 중순에도 할 수 있는가? 과장님, 어떻습니까? 내년 1월 1일로 되어 있지만 조례는 지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1월 1일에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하기 위해서는 1월 1일에 시행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저촉 받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우리 행정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일방적으로 했다면 상위법에 되었을 테지만 조례로 하고 의원들한테 충분히 인식을 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좀더 내실 있게 다진 다음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게 많지만 다른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은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행자부지침대로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무과인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여권과를 신설하는 것, 그 다음에 여권과 신설에 따라서 총 정원이 13명 느는 것, 그것에 대한 개정입니다. 구체적인 사무분장에 대한 내용은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저희들이 지금 규칙에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한 안이 마련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저희들이 만든 안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러한 보고 기회를 만들어서 그 규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세부적인 사무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과에 대한 명칭, 이것만 지금 바뀌고 정원 수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기회는 별도로 다음에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규칙안은 수정을 해도 큰 효력이 없습니다. 이게 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저희들 판단은 이런 중요한 것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규칙안 만들 때 '다시 수정해라' 이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가 이 문제는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세부 사항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회 연석회의에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을 참석하게 해 주신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짧은 기간에 조직개편기구를 구성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2단계 실시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1단계는 기이 지금 실시가 된 자치구가 서울시에 9개 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벤치마킹은 조금 전에 하셨다고 그랬는데, 상세하게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구의 시행내용을 다 갖다가 우리 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주민생활지원국에 가정복지과가 9개 구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25개 구청 중에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나머지 구가 시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도 우리 용산구와 모 구청만 빼고 나머지 다른 타구가 전부 다 조직개편에 가정복지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만 유독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가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팀을 만들면서 여성정책팀을 하나 만들어서, 사실 업무를 보면 업무내용이 가정복지과가 되었든 사회과가 되었든 사실 어떤 명칭이 붙었냐의 차이뿐이지 업무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국에 팀을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여성관련 된 분야는 여성정책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복지과가 그 동안에 정원에 16명이나 부족한 과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거든요. 알고 있지요?

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다 해서 별도로 16명이 보충되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과 업무는 대폭적으로 줄게 됩니다. 사회과 업무중에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옮겨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옮겨가면서 인원도 같이 갈 것 아닙니까? 인원 안가고 팀만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업무재분배와 관련해서 인원도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례는 여기 조례안에 현행하고 개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줄기에서 국 명칭 바뀌는 것이라든지 일부 업무의 큰 것만 조직개편 하는 정도의 문제이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부단장에 대한 것도 바꾸겠습니다. 부단체장으로 하고, 또 사회복지직이 못 들어온 것도 바꿔서 이번 규칙 초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사전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어느 팀에 어느 업무가 들어가고, 어느 팀에 어느 업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관심 있으신 부분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규칙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행자부에서 준 지침서를 의원님들께 나눠드리기도 했고, 또 사전설명회도 한번 했고, 또 직원들에게 그 안을 공람 했고, 절차를 최대한 의견수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이것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조례안 통과로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규칙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려 안 할 수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조직기구개편이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과가 우리와 비슷한 다른 자치구에서도 같은 조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기구개편안 내려오기 전에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분리해야 되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종전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구개편안이 내려와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이 됨으로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중에 많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고, 또 사회복지과의 팀 중에서 여성정책팀이 기존에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 팀 하나 전체가 몽땅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의 많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면서 그리로 이관이 되고, 만약에 거기에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려고 하면 다른 과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과나 하수과를 합쳐 가지고 뭐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은 업무가 떨어져 나가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고 했으니까 굳이 토목과와 하수과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것보다는 가정복지과를 신설 안하고 그대로 많은 업무가 줄여지니까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바도 아니에요.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는 가장 큰 당위성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공급자 위주에서 이제는 수요자 위주로 복지를 바꾸겠다는 게 국가의 기본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겼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업무를 똑 떨어뜨려서 거기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급권자들이 접근성을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과, 토목과 말씀하시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을 문화체육과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주민자치과 하고 문화체육과를 합해서 자치문화과로 해서 과를 하나 줄이면 한 과가 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가정복지과 업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서 23개 자치구가 가정복지과를 가지고 가고, 우리구 하고 모 구청만 안 가지고 간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봐서도 우리가 조직개편안에서 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잖아요? 지금 조례안 상정되어 있는 것이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초반에 존경하는 다른 선배위원님들께서 행자부지침 상에 사회복지직이 테스크포스 팀에 빠져있다 하는 것 때문에 부각이 되어서 얘기가 그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흘러갔는데, 근본적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의 진급에 관한 문제라든가 정원에 관한 문제는 다음 안건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좀 미루도록 하고, 지금 이것은 기구설치에 대한 조례니까, 기구설치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안을 만들어가지고 오신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만 신설을 하고 지원과가 생기고, 약간 팀별 업무분장 한 것에 그친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 재정경제국으로 재무국을 명칭만 바꾸는 이런 정도하고 근본적인 조직개편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국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조직 중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만 지존조직에서 옮겨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조직개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예를 들어 주민생활지원국을 두고 주민생활에 관련된 기능을 한 곳에 모아서 강화하겠다는 측면에서 지금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1단계 조직개편을 했던 타구나 2단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타구 같은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편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수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통합한다든지, 또 주민자치과 같은 경우는 한시기구 아니에요?

한시기구이면서 각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가 폐지가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주민자치과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폐지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의 실정에 맞도록 정규조직과 같이 인정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한시기구 끝나는 시점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주민자치과를 폐지하지 않도록 하는 권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처음 듣는 내용이라 제출을 주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과를 통.폐합을 하는 경우가 타구의 예를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급을 했던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용산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뉴타운추진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조직개편도 차제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도시정비과에 기이 뉴타운추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그때 실정에 맞도록 뉴타운추진팀이 이미 만들어져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겁니다. '기능개발촉진' 해서 그런 팀을 타구를 보면 하는 구도 있고, 신설을 하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업무분장만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갈라서 다시 교통정리를 하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제에 보다 혁신적으로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의 의회법제업무를 총무과로, 그래서 의회법제팀, 그래서 의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의회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법제팀을 총무과에 신설하고, 또 주민자치과에 승용차요일제팀이 있었습니다. 승용차요일제팀이 어느 정도 업무가 많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회진흥팀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환경지도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관리팀에 통합하고 환경지도팀은 폐지를 했고, 또 보건위생과에 청소년대책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시팀에 통합을 하고 폐지하고, 이렇게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폐지를 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과가 명칭상 치수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해서 치수과로 바꿨습니다. (자리에서

- 지금 모든 업무는 폐지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규칙에서 폐지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다시 그때 결정을 하겠습니다. 폐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업무가 분리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사회복지과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요. 과거에는 2개과가 되어있던 과가 합쳐진 것 아닙니까? 여타의 구를 보면 두개과로 나눠있었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과 하나로 오면서 업무가 굉장히 방대했어요. 그래서 차제에 분리를 시키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과장님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부 업무를 흡수하기 때문에 괜찮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좀 나눠줘야 됩니다. 분장을 해줘야 되고, 가정복지과가 되었든 사회복지과가 되었든 사회복지업무를 사회공적구조에 관한 부분하고 가정복지에 관한 부분을 구분해서 보다 심도 있게 주민생활지원을 하겠다 라는 의도에서 나눠서 좀더 깊이 있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회과의 주업무가 주민생활지원로 가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성정책팀을 새롭게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가면서 그때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과중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가정복지과가 되었든 여성복지과가 되었든 하나의 과 신설이 요구된다면 다시 조직개편안을 내서 조례개정안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지금 안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조례개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왜냐 하면 조직개편을 하는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 이렇게 되어있는데,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안에서 사회복지과가 가지고 있던 좀 과중한 업무도 일부 소화가 되면서 형평성 있게 업무추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인력배치를 하고,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사회복지과라는 좀 인원이 부족한 수에도 추진을 해왔는데, 물론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사회복지과의 과중 된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일부 넘어갔으니까 좀더 나은 행정환경 속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것이 해소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조직개편 때, 아니면 그전에라도 조례개정을 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 이 문제는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결국은 가정복지과를 신설 안하고 생활복지국에 편입되는 업무인데요, 현재 사회복지과, 또 생활복지국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다시피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은 업무가 생활지원과를 넘어가고, 또 생활복지과에 지금 가정복지과라고 하면 여성팀하고 청소년팀, 이것이 가정복지과의 주된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여성정책팀은 생활지원과로 이관이 되고 청소년대책팀은 그냥 사회복지과에 남아있는데 가정복지과를 신설하지 않아도 업무가 많이 분산되었으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강동하고 용산만 사회복지과 하나로 가고 나머지 23개 구청은 두개과로 분리를 하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두 개 과로 나눠놓고 있는 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 23개 구청에서는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네요? 용산이 복지 으뜸구를 지향한다고 하고 청장님 관심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구가, 특히 기 시행하고 있는 구가 행자부 예시안에 가정복지과가 예시가 되어있습니다. 대부분의 구가 1차로 조직개편을 한 데는 행자부의 예시를 많이 따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또 팀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에서 예시한 팀 명칭을 많이 따르고 있는 경우, 특히 새로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많이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팀 명칭이 와 닿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에 맞게 고민해서 팀 명칭을 저희 나름대로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대부분의 1차 조직개편 구에 들어있는 것은 행자부 예시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저희는 충분히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업무와 관련해서 모든 업무는 다 여기에 포함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주시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여성정책팀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만약 필요하다면.....,

단순히 여성정책팀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분명히 차제에 이 조례개정을 할 때 나눠줘야 돼요. 업무가 너무 많아서 나눠줘야 되고, 그래야 좀더 심도 있게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저쪽 팀을 하나 옮겼으니까 그쪽에서 하고, 또 규칙 할 때 반영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다행히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나눠야 됩니다. 분명히 이번에 조례개정 할 때, 지금이 시기예요. "나중에 두고 봐서 하겠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제에 이 개편하고 조례개정을 할 때에 신설을 해서 나눠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바이고, 그렇게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김경대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나 이런 것,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 균형발전추진과라되는가 지역개발과라든가 이런 것이 발전되지 않은 용산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위원들이 얘기하신 가정복지과 문제는 한번 깊이 연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규칙으로 과를 다시 조정 신설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해야지요, 안됩니다, 규칙으로. 아시잖아요? 어떻게 규칙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합니까? 과를 신설하는 것을 어떻게 규칙로 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 총무과장얘기는 규칙 할 때 과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이 조직개편을 하고 난 이후에 일단 사회복지과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양분이 되어서 많이 분담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종전의 사회복지과를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로 분리할 정도로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되었으니까 가정복지과의 존치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었으니까, 저희들은 판단을 이렇게 해서 가정복지과를 신설하는 것보다도 재난관리과나 또는 토목과나 하수과를 합쳐서 한다는 것보다는 이것이 더 낫지 않느냐 판단되어서 가정복지과를 신설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이 조직개편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생활복지국에서 가정복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개편을 요구할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뜻이지 규칙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정하는 지금 사실상 우리 용산구에 보면 하수과하고 재난안전관리과하고 합해도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큰 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합해줘도 되고요, 건설과나 토목과 합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여권과 합해서 만들고, 주민자치과하고 문화체육과 합하고, 도시정비과하고 주택과를 합하면 참 효율성이고, 나머지 과를 이런 좋은 가정복지과라든가 균형발전추진과라든가 지역개발과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면 좀더 용산구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조직이다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했으니까 해 주시면 다음에 규칙으로......, 규칙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때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중요한 것은 여권과 같은 것은 신설과이고, 용산구에서이나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로 새로 만들어지는 과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이 문제가 심의에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여권과는 신설로 올리면 저희들이 통과시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12월부터? 그런 쪽으로 접근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해봅니다. 사실상 각 동에 상담실을 만든다든가, 이것 지금 만들어놓으면, 동사무소에 상담실 제대로 없는 동도 많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새로 짓는 동 같은데, 열악한 동 같은 데에서 어떻게 상담실까지 만듭니까?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무작정 이것 통과시켜주면 앞으로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구체적으로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 업무나 가정복지과 업무나 바꿔도 글자의 차이지 내용은 업무분야에서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다음에 검토해서 해보자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한번 통과된 것을, 다음에 우리가 한 것을 또 고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 어느 때는 인정해주고 어느 때는 내가 한 것이 잘못이니까 또 고친다, 이것은 좌충우돌되는 것이니까 시간을 가지고 서로가 어느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구민을 편하게 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목적달성이니까 어느 것이 부합되고 어느 것이 맞는지 진솔하게 서로 토론을 가져서 거기에서 안을 도출해서 결말을 지어야지 이번에 결정짓고 다음에 가서 또 고치자,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품위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부 쪽에서 제시한 안하고 또 의원님들이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온 안하고 어떤 안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절한 안인지 거기에 대해서 도출해서 한가지로 가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다릅니다마는, 저는 지금부터 정책적인 사항이 아니고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 및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과장님이 규칙을 말씀하셨지만 그 규칙은 우리 의회 의원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과연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각 동에 상담실을 만들어야 하고, 또 여기 51쪽에 있듯이 주민과 관련된 사안은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이 좋은 안을 만들어 개편해놓고, 예산을 더 늘려서 만들어 놓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고 그냥 간다면 한 보람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 의원이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조직개편이 된 이후에 인사문제라든가 진급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1,200여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공감할 수 있고 제대로 이루어졌구나, 달라졌구나, 이런 인상이 뒤따라야만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들이 할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별정직이나 공히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고요, 또 거기에 뒤따르는 진급도 되어야 한다. 그런 문제는 행정관리국장님께 당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권한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형평에 맞게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 신바람 나는 일이 됩니다. 그래 야지 구민들한테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51쪽, 행정사항 란에 보면 그런 문제까지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면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실 것이며 진급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정회 전에 위원님들께 답변해 올렸듯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신설하는 문제 이외의 문제는 위원님들이 제기하시는 것은 전부다 규칙에 정해질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제정하게 되는데 규칙 제정해서 공포하기 전에, 규칙은 물론 구청장 권한입니다만,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가져서 규칙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시 규칙을 확정짓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정복지과 신설문제도 다시 한번, 그때는 사무분장까지 다 나오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어떤 사무가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에 어떤 사무가 들어간다는 것까지 나오니까 그 사무를 가지고 가정복지과를 만든다고 하면 어떤 사무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논의되면 그 논의를 가지고 다음 의회 때 규칙은 가더라도 조례에 가정복지과 신설하는 문제는 분명히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저희도 아직 인사가 어떤 내용이나 방침이 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20개동에 6급 자리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 20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6급 자리를 몇 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원으로 있지만 현원으로 보직 안한 자리들이 있어서 그것까지 합쳐서 20개 자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직까지 몇 명을 정확하게 승진시켜야 될지 그 숫자가 지금 안나왔습니다. 그것은 아마 규칙을 정할 때쯤 되면 그때는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가 있은 이후에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물론 인사는 꼭 불만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은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제리 위원님도 말씀하신 가정복지과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여권과가 돼야 하는데 이게 같이 안이 와있어서 지금 여권과를 저희들이 부결시키게 되면 여권과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돼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다음에 분명히 국장님한테 약속을 받고 구민들한테 시급한 여권과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요구합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하실 때 행자부지침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하극상이네요. 그렇지요?

하극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원칙적으로 행자부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조직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은 가할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흔히 저희 의회에서도 상위법은 무조건 존중을 하거든요. 국장님께는 그것만 여쭙고,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가정복지과가 앞으로 국가차원에서 중차대하게 필요하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자꾸 총무과장께서는 차후에 논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행자부지침에서도 내려와서 다른 타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을 때는 그 만큼 중요성이 있고 필요하니까 실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자부 조직개편 지침에 대도시형 본청 조직개편 예시안입니다. 예시라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행자부에서 준 의견이지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나 규칙이 아니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대도시형, 소도시형, 읍.면.동이 있는 곳, 없는 곳,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안을 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구의 실정에 맞게, 인구실정에 맞게, 또 그 지역의 행정여건에 맞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이 9개 구가 1단계 조직개편을 했는데 가정복지과가 들어간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준 지침을 많이 존중해서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우리구가 가정복지과를 안 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이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가정복지업무를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깁니다. 그 안에 여성정책팀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정복지과는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자 하는 이 안대로 시행하다가 정말로 이것을 과로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 자체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판단도 하고 또 위원님들이 지켜봐 주시고 해서 차기에 가정복지과를 다시 검토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요,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옛날에는 민원업무 중에서도 주민등록등본을 떼 주고 호적등본을 떼 주는 부서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동화 기계도 나오고, 사실 좀 한가하게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요즘 각 동사무소에 복지담당을 가서 보면,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어요. 가보면 전화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탱자 탱자 전화만 받고 있네." 이랬더니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을 하소연하는 것 보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기초생활대상자가 되도록 넣어달라." 와서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 사람들이 전화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반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여성권위가 높아지면서 여성부가 생기고,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환경부가 생겼듯이 그런 부서가 국가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이 가정복지과도 앞으로 중차대하게 필요하니까 이것을 다음에 또 논하는 것보다는 이참에 하는 중에 하자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1945년에 해방돼 가지고 1948년에 건국해서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지금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하는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향후 10년 후에는 산업화 인력이 감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향후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 주장을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산업화 인력이 줄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가 없대요, 지금 선진국 들어 간 나라 중에서. 앞으로 10년은 금방 훌쩍 지나갑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애들을 안 낳고 하니까 동 주민자치과 회의에 가보면 산후도우미에 대해서도 요즘 신설이 되고 많이 하는데, 보건소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답답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동사무소의 복지담당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구청에서 무엇이 지원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분들이 가장 가까이 찾아가서, 정확한 부서를 모르니까 손쉽게 찾아가는데 앞으로 가정복지과가 그런 역할까지 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는 앞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께서는 계속 "이것은 다음에 의원님들이 의견일치를 해서 얼마든지 조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자료가 안나간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있고 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안에 지금 소위 말하는 가정복지과 업무를 어디에서 보느냐, 거기 팀이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팀이 있습니다. 청소년복지팀이 있습니다. 보육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안에 여성정책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 예시되어 있는 가정복지과 업무를 하는 팀입니다. 다만, 가정복지팀만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명칭만 가정복지과로 되어있지, 실질적인 주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성정책,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노인복지, 청소년복지를 하고 있고 보육지원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라는 것을 구태여 신설하지 않아도 가정복지과가 있는 것과 똑같은 복지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가정복지과가 독립된 과로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산모들 아기 문제하고,

네, 그게 보육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문제가 앞으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노인복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주셨지만 행정편의주의로 앉아서 이 사람들이 오게끔 하지말고 발로 가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앞으로 이런 과도 국장이나 과장께서, 자꾸 구청의 원론적인 지금 안대로 위원님들이 통과해주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얘기하시고 차후에 논하자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중, 삼중으로 자꾸 에너지 소비하실 필요가 없고요, 구청에서도 제가 알기로 전략을 짤 때 서로 윈-윈(win-win)전략을 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들은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과연 그런 전략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장시간에 걸쳐서 난상 토론을 많이 했고, 위원님들도 심도 있는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가정복지과냐, 사회복지과냐? 집행부에서는 "사회복지과 내에서도 가정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또 우리위원님들은 "그래도 복지분야에서는 가정복지과로 하면 주민에 와 닿는 것이 좀 더 편안하고 실무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또 주무 과장님께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차후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닿는 부분이 틀리다면 정책방향을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토론을 빨리 종결하고 결론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시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순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하는 여권과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설하는 여권과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행정분야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 다만, 거기에 일정 부분은 숙련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여권과 직원들을 기이 여권과를 운영한 구에 파견해서 오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권이라는 것은 개인신상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본적인 경험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직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여권발급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네, 외교통상부에서도 여권과 직원들에 대한 교육계획이 또 하루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여권 발급하러 오겠지만, 우리 구민들의 그동안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뿐만 아니고 아마 정책을 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뒷바라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12월 1일자 업무개시일로 해서 지금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이나 발령예정입니까?

과장까지 17명입니다.

다른 구에 보면 여권과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17명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시간이 조금 늦어서 그렇지 하기야 하겠지요. 그래서 시행해 보시고, 타구보다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원 현원에서 증감되는 부분이 동사무소에 한 40명 정도 늘어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40명 정도가 사실 전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명의 팀장이 늘고, 또 기능직 20명 정도를 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동사무소가 기능직이 동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1개 동에 기능직 1명을 쓸 수 있다는 것이지 늘어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표기로는 현행이 215명인데 개정안에는 25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숫자상으로 40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늘어난 인원이라든가, 지금 팀장이 20명 늘어난다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명은 기능직입니까?

나머지 기능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동하는 것입니까?

그런 경우도 됩니다. 본청에서 20명이 줄고 그쪽이 늘어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각 동에 2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업무분장이 현재 동에서 하는 업무하고 구청에서 하는 업무 분장이 좀 조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동에서 다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다든가, 아니면 구청 업무가 동으로 내려온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회복지업무가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부 사회복지업무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중에 국민기초분야에 신규신청자 실태조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자활사업에 대해서도 기초조사는 대부분 본청에서 하도록, 동에서 하던 것을. 그 다음에 노인복지분야에서는 저소득경로연금 신청자조사라든지, 경로당 개 보수 사업추진이라든지,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 LPG 부정사용자 실태조사라든지, 또는 모 부자복지에서는 신규 신청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소득 모 부자가정 자녀학비지원 변동사항, 청소년복지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선정, 보건분야에서 방역소독 등 이와 같은 것이 구 본청 업무로 이관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최종으로 17명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13명이 늘어납니다.

아니, 제일 뒤에 자료에 보면 개정안 다음에 증감이라고 해서 증 17로 되어 있지요?

그것은 아마 옛날 구 자료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죄송합니다. 그것이 설명이 안되었는데 추가 한장으로 저희가 자료를 깔아드린 것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여권과 17명을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증원 17명으로 올렸어요 행자부에. 그런데 이것이 13명으로 4명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몇 일 간격으로 온 자료가 이렇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드릴 적에는 날짜 상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13일날 정원 승인이 되었는데 저희는 17명이 그대로 승인될 것으로 알고 위원님들께 미리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바람에 4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급에 보면 지금 동에 20명이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증이 2명으로 표기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앞에도 3명에서 자료가 다시 바뀌면서 2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

과장님, 본회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그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청에서 128명인데 110명으로 되어서 18명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에서 1명이 늘었고, 보건소에서 1명이 줄고 그 다음에 동에서 20명이 늘고 해서 구 본청, 동 다 합쳐서 총 2명이 느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를 보시면 됩니다. )

네, 그렇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대비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얼른 파악하기 힘들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대비표를 김제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질 높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총무과장님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인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하지 않고 원안 통과시켜 드리는 조건으로 국장님께서는 우리 각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안을 꼭 규칙으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과 함께 규칙안을 가지고 한번 사전설명회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님들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복지건설위원님들과 활발한 의견교환을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