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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8-31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50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주민센터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동은 서구 21개 동 중 11개 동이 되겠습니다. 백용석 연희동장입니다. 최형순 청라2동장입니다. 이경용 가정1동 팀장입니다. 박병노 신현원창동장입니다. 윤병성 석남2동장입니다. 김미진 가좌1동 팀장입니다. 윤경한 가좌3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2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3동장입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836만 3천원이 감소한 37억 1,0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사유로는 동별 신규 사업 추진 및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국유지 대부료 예산 5,600만원이 삭감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 전체 예산은 감소하게 됐습니다. 다음 예산안 27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희동은 동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라 주민센터 명칭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되어 제1회 추경 예산에 현판 교체비용을 계상한 바 있으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에서는 현판식 행사 예산으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청라3동은 7월 1일자 주민센터 개청에 따른 민원실 인증기 준비금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개청 초기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주민센터 운영 제반 물품 부족으로 인한 일반수용비 3백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관용차량 보호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블랙박스 구입비용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가정1동은 창고용 컨테이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경과하여 우천 시 누수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누전 및 감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창고내 수방재제 물품에 만전을 기하고자 컨테이너 보수비용 4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신현원창동은 동청사 부지가 국유지로서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1995년 12월부터 2015년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2015년 8월 26일부터 유상대부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본예산에 국유지 대부로 5,6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6월 23일 구유지였던 구가좌지구대 부지와 국유지였던 신현원창동 주민센터 부지를 상호 교환함에 따라서 신현원창동 부지가 구유지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센터 부지에 대한 국유지 대부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석남2동은 동장실 내 자생단체 현황판 신규 제작 예산 235만원을 또 청사가 노후됨에 따라 겨울철 화장실 동파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화장실 온열기 설치비 48만 6천원을 또 관용차량 보호 및 안전운행을 위해 블랙박스 구입비용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가좌1동은 관용차량 블랙박스 구입비 25만원 및 주차사고 방지를 위하여 차량후방카메라 구입예산 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가좌3동은 주민자치센터 내의 마을문고 및 문화교실 냉난방기의 노후에 따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냉난방기 구입비용 514만원을 또한 주민센터 문화교실 전선 노후화, 전력 과부하로 인한 전원 다운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분전반 전기공사비용 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가좌4동은 관용차량 블랙박스 비용 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검단1동입니다. 신청사가 오는 9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민센터 운영집기 구입비용 1,38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검단2동은 청사 노후로 인한 외벽 균열 및 누수가 발생하여 외벽방수공사 예산 815만원을 또 원활한 동주민센터 행정 수행을 위한 행사용 천막 구입 비용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검단3동은 2009년 청사 개청시 설치된 주민센터 도로안내표지판과 동주민 주차용 주차요일제 입간판이 노후됨에 따라서 입간판 교체비 16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3쪽 세출 부분 예산안 273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0.22%가 감액된 37억 1,017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 중 286쪽 가정1동의 창고용 컨테이너 보수공사는 컨테이너의 부식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로 시설비 405만 9천원이 편성된 사항이고 예산안 302쪽 가좌3동의 문화교실 건물 전원선 및 분전반 정비공사는 노후 시설 보수를 위한 동청사 분전반 정비공사인 시설비로 572만원이 편성된 사항이며 예산안 314쪽 검단2동의 청사외벽 방수공사는 청사노후로 인한 외벽 균열발생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시설비 815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이 너무 많이 잡힌 것 아닌가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동사무소의 추경이요?

박삼숙위원

예.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동사무소는 특별하게 동청사 노후로 인한 보수비용 2개 동과 나머지는 청라3동 같은 경우는 청사 이전에 따라서 거기에 1차 추경 때 편성 못했던 불가결하게 구입해야 될 예산 그런 걸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가좌3동 문화교실 분전반 정비공사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가좌3동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근무를 한 바 있었는데 청사가 굉장히 오래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년 공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기 같은 것은 계속 보수를 해도 증축에 증축을 하다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거나 그러면 전기가 계속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다보니까 자꾸만 그런 보수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외벽공사는 그렇고. 이번에 냉난방시설은 괜찮았어요? 전체적으로? 날씨가 많이 더웠을 텐데, 다른 데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데는 기존에 교체한 동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냉난방기가 워낙 날씨가 더워가지고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전부 해주는 걸로 해서 올리라고 그런 겁니다, 이게.

박삼숙위원

다녀보니까 냉난방기 청소 같은 걸 제대로 안 해서 눈이 따갑고 매캐하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의무적으로 청소들을 하던데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검단3동 도로판 이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시는 것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굉장히 노후돼서 미관상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주민들의 진정이 좀 있어가지고요. 교체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한

윤경한가좌3동장

가좌3동장 윤경한입니다. 분전반 설치공사는요. 냉난방기 2대가 설치가 되면서 3킬로에서 11킬로로 승압을 합니다. 그래서 분전반 설치가 되겠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시책 인센티브 특별조정교부금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2015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66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페이지 예산 편성 및 관리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운영상황 시스템 도입에 따른 유지관리 서버구축비용 26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2016년도 행정자치부 인건비 인상안에 의한 인건비 상승분과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수영장 사고에 따른 안전요원 추가배치 등으로 8억 1,184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 예산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TV 및 캐비넷 구입 비용 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개방형 직위임기제 공무원 연봉 하한액 및 수당 단가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미집행잔액 14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7억 7,215만 4천원을 증액한 56억 5,678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4쪽 세출 부분 예산안 98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8.01%가 증액된 213억 9,888만 8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98쪽 세입․세출 운영상황 공개시스템 서버 구축은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세출예산을 공개하기 위한 서버 구축사업으로 264만원이 전산개발비로 편성된 사항이고 같은 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가 인건비 상승비 적용, 경영평가급 증가, 기타 물품구입 등으로 기정 130억 8,732만 5천원에서 8억 1,18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06억이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706억이나, 83쪽 6억이고 기정액 대비 지금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추가경정도 여기가 보면 97쪽……. 83쪽 다시 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366억이 증액됐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예산액보다 이렇게 많이, 우리가 기정액보다 이렇게 많이 추가로 잡을 수 없는 거 아닌가?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주요 사업이 미집행 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박삼숙위원

예, 어떤 거 있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작년도 미집행 된 것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영어마을 거기를 매입을 추진했었는데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부지 문제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구에 있는 도서관 부지가 우리 구유지였었고 몇 개 필지가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당초에는 지금 영어마을이 창녕초등학교 부지였었는데 그거를 70억 들여 가지고 매입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우리 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그걸 교환하는 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영어마을에 대해서 부지를 이용하는 비용을 매번 꼬박꼬박 지출했었는데 그거를 알게 돼가지고 우리도 올해부터는 거기에 대한 이용료도 안 내고 지금 교육청과 완전히 결과는 끝나지 않았는데 그 부지와 부지를 교환하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 나는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계속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잉여금으로 남게 된 대표적인 것이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당초 세입을 예상했는데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개발지가 많다보니까 대표적으로 청라지역에서 예상 못했던 70억 원이 개발비용으로 징수되다 보니까 그런 게 몇 건이 발생하다보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또 혹시 일시 차입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잉여금으로 넘기지 않나 그게 걱정스러워서.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아마 그러지 않나 싶어서 돈이 어디서 생길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부분 시설관리공단 부분도 130억이라는 돈이 잡혔는데 이 부분도 증액 편성된 8억 원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같은 경우는 우리는 연초에 인건비를 총 잡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상반기가 끝날 무렵에 거기에 대한 게 나옵니다. 또한 성과급 결과가 그것도 상반기 끝나는 6월이나 7월에 끝나다보니까 그게 결과가 내려왔을 때 추경 때 그것을 잡게 됩니다. 인상분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항상 2회 추경 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반영하다보니까 8억 원이라는 돈이 잡히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삼숙위원

더 크지 않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크지 않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3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5,000만 원을 받아서 그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유영욱입니다.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분 안전한마을팀장입니다. 김용진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동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윤호 민방위팀장입니다. 103쪽입니다. 저희 실 예산안은 당초 대비 9,010만 2천원이 증액돼서 76억 7,285만 5천원으로 1.19%가 증가되었습니다. 104쪽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인천시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 8대 설치를 위한 교부금 8천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각종 범죄 및 사회불안요인 증가로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방범용 CCTV 설치로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구호활동 지원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지원비로서 지난 7월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 시 재해보호기금 39만 2천원이 교부됨에 따라 대상자 5세대에 응급구호비로 지급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재해발생 복구장비 임차료는 최근 잦은 재난 발생에 따라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대응시 재난대응 응급복구를 위한 굴삭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신속히 지원하므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대책관련 홍보비 330만원은 우리 구에서는 무더위쉼터가 주민센터와 경로당을 포함 54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구급함 100개를 구입해서 무더위쉼터와 경로당에 배부하였고 무더위쉼터 안내판 10개를 구입해서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기술인력동원 훈련비 91만원은 국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인력이나 물자 등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상반기 기술인력동원이 6월 24일에 있었고 우리 구에서는 13명이 동원된 바 있습니다. 동원이 되면 훈련참석자에게 훈련수당을 1일 7만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행정생산성 및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포상금 50만원은 지난 6월에 2016년 행정생산성 및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전국경진대회 발표가 행정자치부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원이 참가하였고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시상금 50만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시상금을 세입조치 하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03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19%가 증액된 76억 7,285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 안전총괄실 대부분의 예산이 재해 및 재난예방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엄청 많이 더웠잖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어르신들도 별 사고 없이, 다른 데는 더위로 인해 인사사고도 있고 했는데 무사히 잘 넘어온 것 같습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책 관련해서 홍보비가 들어갔는데요. 무더위쉼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무더위쉼터라고 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면 노약자분들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무더위쉼터를 지정했는데 가급적이면 시원한 곳, 긴급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몇 곳이나 됐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우리 구에서는 54개소가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오픈하는 개소에 따라서 서구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전기세가 약간 지급이 되는 것 있고요. 저희가 국비로 이번에 구급함이라든가…….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총괄실에서는 홍보비만 이렇게 든 거고 그 외의 것은 다른 부서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지급을 하는 부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기술인력동원훈련이라는 게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일반 주민들이 기술을 보유한 일반 주민들을 얘기하는데요. 긴급 상황실, 전쟁이 발발했다든가 했을 때 그 기술을 소유한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동원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사전에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13명이 동원돼서 각 훈련장소로 동원된 바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이분들이 다 각자 생업도 하시면서…….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생업을 하시고 유사시에 동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용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8개소 설치비로 8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직 그 대상지 선정은 안됐고요. 앞으로 설계 반영하고 민원 요구지역이라든가 저희가 꼭 설치해야 될 장소를 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 안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갈수록 민원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40개소를 설치할 것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은 왜 계획도 없이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나요?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이거는 시에서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해서 재해를 입었을 때 시에서 교부를 해줬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은 이미 됐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건 해마다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올해 일어난 일이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전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반지하에 거주하신 분들 다섯 세대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때 구호비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보고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지급을 한 거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예, 그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만.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집계가 안됐을 수도 있고?
영욱

유영욱안전총괄실장

아닙니다. 집계가 다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시에 보고했고 시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성립전경비로 내려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참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상규입니다. 먼저 7대 2기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축하드리면서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이번에 495만 5천원 증액해서 총 7,812만 7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무실 이전 시설비로 상설감사장 냉난방기 구입비로49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감사실이 이번에 제2청사 13층으로 이사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 13층이 반씩 나눠서 문체과가 반 하고 우리가 반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반 나눈 것 중에서 다시 상설감사장을 반을 나누다 보니까 냉난방이 한쪽이 맞질 않아서 다시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는 삼성 걸로 견적을 받은 겁니다. 삼성에서 견적을 받은 걸로 실내기와 실외기 해서는 228만원인데 실제로 실내에서 옥상까지 올리는 거리가 한 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너무 길어져서 어떻게 보면 냉난방기의 값보다 그걸 설비하는 가격이 더 많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9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보고서 5족 세출 부분 예산안 109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6.77%가 증액된 7,812만 7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10쪽 상설감사장 냉난방기 구입 설치 등 시설비 495만 6천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제2청사 이전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이상규감사실장

예,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되고 우리는 그나마도 13층 제일 꼭대기라서 거기 올릴 수 있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먼저 문화체육과하고 우리 과를 칸막이를 하고 우리 감사실 내의 것을 다시 상설감사장으로 나누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에는 효과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거를 처음에는 생각을 안했다가 그 공사하는 감독이 여기는 따로 있어야 되지 이걸 가지고는 안 되니까 빨리 추경에 세우라고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예, 일반 사무실은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항상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의상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태신 총무과장입니다. 김의태 홍보과장입니다. 이상진 재무과장입니다. 조영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양영준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곧…….
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예산안 78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813만원이 증액된 2억 2,76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특별교부세 1,500만원,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80쪽 전액 시비보조사업 성립전경비로 2016년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203만원을 증액하여 2,1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책별 우수기관 및 부서 포상금 1,1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3쪽 총괄 사항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액은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2억 7,463만 3천원 증액된 714억 2,640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쪽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은 사업비 부족분 증액사항으로 공무국외여행비 풀경비 2,000만원,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부족금 3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다음 예산안 115쪽 2015년도 군.구행정 종합평가 결과 일반시책분야 특별상 1위에 따른 상사업비 반영 사항으로 직원휴게실 설치공사 및 집기구입비, 직원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공사 사업비 빛 헬스기구 등 집기 구입비로 7,100만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현판 및 안내판 교체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1,500만원, 성립전경비 시비보조사업으로 2015년도 군구행정실적 종합평가 시책우수부서 포상금 1,11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쪽 하단에서 116쪽 중간까지 한시임기제 공무원 대민활동비 신설 및 소급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에 의한 대민활동비 87만 5천원, 주민등록관련 업무용 스캐너 및 전자서명기 교체 및 추가 구입비로 164만 5천원 증액된 5,731만원, 성립전경비 시비보조사업비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금 203만원이 증액된 2,185만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석남1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부지는 석남동 481-1는 현재 시유지로서 석남제5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으나 주변이 원도심 저층주거지역으로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석남1동 주민센터 또한 30년이 경과된 노후청사로 신축이 요구되고 있어 주차면수가 확대된 공용주차장과 동주민센터, 문화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융합된 거점평 복합청사를 건립 추진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지 면적은 2,975제곱미터로 약 900평이 되며 시설 규모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위한 타당성용역을 수행하고자 용역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16쪽부터 117쪽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과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3억 6,580만 5천원이 증액된 484억 7,345만 9천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른 부족분 7억 6,572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비를 5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상호점유해소에 따른 감정평가 결과 2억 5,21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운영비, 조직개편으로 인한 사업 시행 주체가 총무과에서 재무과로 변경되어 1,096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본청 정문 경비동 이전 배치에 따른 후면에 있는 수목 4그루를 이전하기 위해서 1,600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청사 운영 자산취득비도 재무과에서 총무과로 변경되어 24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청사 매입에 따른 청사 시설의 노후된 커튼월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시설물을 관리하고자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51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9,6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증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지역 활성화를 위한 검단산업단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설치비용 2,478만 4천원과 이에 따른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및 전기사용료 8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1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기타직보수 189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양영준입니다. 2016년도 토지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세입예산서입니다. 개발부담금 5억 5,000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2,132만 6천원, 특별교부세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축비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341쪽 기반시설 순세계잉여금 2015년 결산액 반영하여 14만 3천원이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본예산 대비 12.8% 증가한 15억 5,36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부동산정보관리 분야에서 개발비용 산출내역이 증가함에 따라 1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관리 분야에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구축으로 2,632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2015년 결산액 반영으로 14만 3천원이 감액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총무국 각 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직제 순으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113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80%가 증액된 714억 2,640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14쪽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의 화분임차료 및 시설장비유지비 922만 5천원이 감액된 것은 지난 조직개편에 따라 재무과 소관으로 삭감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안 115쪽 휴게실 소모품비, 체력단련실 환경개선공사, 휴게실 설치공사,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의 집기구입 등은 군.구 행정실적 종합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신규예산안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포함 7,100만원으로 편성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121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15%가 감액된 63억 2,593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22쪽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500만원은 구유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이고 신현원창동 부지매입비 2억 5,212만 2천원은 그 교환차액이 감소된 사항이며 신규로 편성되는 커튼월 안전점검 실시시설비 1,650만원은 제2청사 매입에 따른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 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고 그밖에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입니다. 보고서 8쪽 예산안 세출 부분 예산안 127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58%가 증액된 7억 9,664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 대부분 민원의 공공운영비 및 공단지역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관련 예산편성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31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2.80%가 증액된 15억 5,362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32쪽 개발비용 재정산 확인수수료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 지가감정평가수수료 1억 5,000만원은 기정액 4,880만원에서 수수료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714억 2,600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비교증감이 32억이나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가 예산은 되도록 많이 안 쓰는 게 좋겠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많긴 한데 휴게실 소모품비, 체력단련실 이런 거는 지금 굳이 추경을 잡아서 했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인천시에서 2015년도에 평가를 받아서 1등을 했어요. 행정부 기관평가에서. 그 사업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직원들 휴게실이 없어요. 직원들 휴게실을 좀 만들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스장이 너무 협소해서 운동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헬스기구 좀 사려고. 그래서 5,000만원에다가 칸막이 공사 2,1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들어간 건 2,100만 원 정도 돼요. 그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 보고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보상비를 매년 2회 추경에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32억 정도 되는 금액이 들어가서 예산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헬스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7,100만원과 아까 석남1동 용역비 3,000만원이 주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인건비입니다.

박삼숙위원

공무원 시상비로 680만원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여행비하고 5,000만원 그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이거는 공무원 국외여행경비는 당초 3,000만원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다 떨어졌어요. 저희가 본예산에서 5,000만원 올렸다가 2,000만원 잘렸거든요. 향후 우리 계획을 보면 한 2,000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9개 부서에요. 저희 총무과도 1등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1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90만원을 주고요. 2등은 70만원, 3등은 50만원 그래서 총 11개 부서 다 합친 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15%가 감액된 63억 2,593억 8천만 원으로 돼 있고 지금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기정액 대비 감소된 이유가 뭐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우리가 기존에 예산을 잡을 때 탁상감정을 해서 예산을 잡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기관 2개 업체가 실평가를 해서 평가 나온 걸 산출평균해서 그걸로 매각,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 차이가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가좌파출소하고 신현원창동 부지 교환하는 데 있어서 당초에 거기가 신현원창동사무소를 저희가 분할을 했어요. 거기 소방서하고 같은 필지였었는데. 그래서 신현동사무소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할을 해서 토지정보과에서 같이 해가지고 분할하는 바람에 공식가액이 감정가액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싸게 이렇게 한 편이 되겠죠.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 감정가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오히려 감액이 됐고 이것은 저희가 구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저는 쓸데없이 지금 너무 많이 세워서 남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당초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예.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궁금해서요. 여기 122쪽 보면 구본청 정문 나무를 옮겨요. 수목이식을 한다고 해놨는데 어느 쪽인가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정문 초소 들어오는 데가 인도하고 들어오는 차량과 겹쳐서 시야가 가려서 경비초소를 뒤로 한 7.5미터 뒤로 이전하게 되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거기 나무가 크지 않나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이전하게 되면 뒤에 있는 나무가 소나무가 네그루 있는데 이전비가, 그거를 베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영숙

최영숙위원

어느 쪽으로 이전하나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 위쪽으로…….
영숙

최영숙위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쪽으로 해서.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지금 정문 들어오는 데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정문을 좀 넓히려고 그것을 약간 북쪽으로 옮기는 거죠.
영숙

최영숙위원

소나무가 이전하면 잘 안 살던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당초에 여름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름에 하면 오히려 소나무가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늦춰서 가을에 하는 걸로 시기를 바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진 관련은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이 아마 2억 가까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안전진단을 세우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천시 각 군.구에서 세운 데는 한군데도 없어요. 중구만 2012년도인가 세웠고 법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이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하면 또 하는 대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 하냐, 우리 서구청사가 지진 그 이전에 돼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진에 관련된 공사비가 용역을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보수비가 아마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해놓고 보수를 안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으로 지진 대비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타구도 어쩔 수 없이 그런, 하는데 용역비 2억 또 다시 그 보수비가 천문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비용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이것은 다른 구라든가 여러 가지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고 올해는 일단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지금 보면 유리창에 99년부터 17년 정도 돼서 유리창에 비가 들어오고 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성…….
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보면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라 해서 고객만족행정 강화라 이래서 지금 21.16%가 기정액 대비 예산이 됐어요. 예산액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주로 이제 보면 우리가 서구 동네 불편한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가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주민들 행정관청까지 와서 이용하기 불편한 그런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랄지.
영숙

최영숙위원

몇 개나 설치되나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현재 1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지역별로 골고루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진짜 서비스 강화도 좋지만 그게 또 안되는 게 있더라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 동사무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사실 이 건은 이의상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검단산업단지 내에 거기에 동사무소가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의를 좀 도모하고자 무인민원발급기를 새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해서 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전체적으로 케어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구청에 와서 뽑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 다 할 순 없나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지금 약 30여종이 거기에서 발급이 되는데요. 법원에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랄지 등기부등본이랄지 이거는 법원에서 허가를 안 해줘가지고요. 행정관청 내에서만 그게 허가를 해주고 외부에는 안 해주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영숙

최영숙위원

바로 앞에 두고도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오니까 발급이 안돼서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차피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까지 하는 게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모르겠는데 2015년도에 내가 무인발급기를 좀 더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2016년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을 하라 그랬는데 이게 2,400만원이 몇 대예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1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1대?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아까 얘기 들으니까 공단에 설치하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검단산업단지 앞에 블루텍 앞에 세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때 내 취지로는 은행하고 공공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필요성에 느끼는 곳에 그 다음에 시장 이쪽을 상대로 해서 검토를 하랬는데 그 이후에 보고를 뭐 과장님한테 얘기는 안했지만 그 사항을 내가 그때당시 얘기를 했었는데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차피 이 예산은 서구 구민을 위해서 쓰는 재산인데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최대 100%를 소화할 수 없지만 최소한도 근접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그때 감사 때도 얘기를 했고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추경에 2,4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묻는 건데 이거를 좀 확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세요. 말로만 검토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이 왜 있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런 사항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하려고하는 자세가 전혀 결여돼있지 않아요. 주어진 시간에 근무는 뭐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하는 자세가 없고 그 반면에 의원이 그런 안을 제시를 해 줬는데도 하물며 그거를 안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의원으로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그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어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내년 2017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이 바뀌면 또 그때 가서 또 다르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뿐만,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서구 전체 공무원들이 최소한도 관리자는 관리자 입장에서 업무를 통괄할 수 있고 기획력을 내 놔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과장이 아무 소리 안하고 팀장이 아무 소리 안하면 직원이 그걸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업무인수인계는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회기만 지나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일한 생각이다 저는 판단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야 좀 신뢰를 갖는 그런 공직자상이 되는 거지 말만 해놓고 마냥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뭘 검토를 했어요. 이런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런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그럴 안을 좀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가 추경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켰죠?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원인자부담금은 계획에도 없던 걸 올리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개발부담금 5억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개발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서구 쪽에. 특히 보면 북항이나 아니면 왕길동 64번지 일대가 허가되고 나가니까 그쪽 부분이 개발되는 부분이 많아서 거기서 한 5억 5,000만원이 추가되고요. 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이거는 가정택지 지금 짓고 있는 그 부분이 시설물 설치가 안돼서 거기서 한 2,132만 원 정도 상정돼서 좀 많이 상정된 편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 보행자용 도로명판 이거는 다시 하는 거예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네, 이거는 국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건데요. 국비하고 구비 50%, 50% 매칭시켜 가지고 500만원이 국비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걸 왜 원인자부담금으로 돌리죠?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사업주가 사업을 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에 의해 하게 돼 있고 개인이 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건물번호판은 개인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도로명주소는 우리가 원래 구에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영준

양영준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거는 총무과에서 관리하다가 우리 재무과로 넘어와서 조직개편해서 넘어오면서 그대로 가져온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조사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청이 2대, 출장소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본청 여기서 석남동 쪽에서 다니는 것은 계속 수요 조사를 해 보니까 다니기로 했고 또 교육원 쪽에서 다니는 것이 수요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출장소는 검단까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애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