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이번 제144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21일 의장이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기 중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6년 11월 22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최오곤입니다. 금년 한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근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여건은 부동산 세제개편에 따른 기존 과세물건에 대한 재산세액의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용산개발에 따른 지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강로를 중심으로 한 대형건물의 준공으로 전반적인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가 2006년도 대비 116억5,600만원이 증가된 500억1,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6억3,500만원이 감소한 445억9,800만원입니다. 서울시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50억4,400만원이 증가한 571억3,900만원을 교부받아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총 세입규모는 2006년도 대비 266억6,100만원이 증가된 1,983억8,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53%입니다. 일반회계는 2006년도 대비 223억원이 증가된 1,786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06년도 대비 43억6,100만원 증가된 197억5,400만원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한정된 가용재원의 배분에 있어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모든 구민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저소득주민, 청소년, 여성, 노약자,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생산적 복지시책 등 기초생활 보장과 서울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지역개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편성은 경제개발비의 토목, 하수 등 시설사업부문은 2006년도 대비 55억4,000만원이 증가된 171억100만원이며, 사회개발비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의 복지분야,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분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등에 2006년도 대비 80억9,400만원 증가된 676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소관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 의회사무국 예산은 2006년도 대비 2억8,200만원 증가한 2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의회사무국 홍보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1억1,000만원, 의회청사 보수 등 시설비 5,300만원, 월정수당 1억1,000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의원수 감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3,100만원, 의정활동비 6,600만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예산은 2006년도 대비 93억9,700만원 증가된 997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용인부임 22억3,4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억원, 직원 선택적복지제도 11억6,800만원,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15억원,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한 경비 1억원,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차량 구매 1억4,900만원, 구청사 시설장비유지비 1억5,000만원, 구청사 본관동 냉방기 교체 및 구내식당 환경개선 등 4억500만원, 청파2동 외 2개동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61억6,700만원과 청파2동 외 2개동 신축 청사준공에 따른 사무가구 등 자산취득비 9억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4,300만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청사 신축비 21억원, 직원 기본급 등 인건비로 43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관련 예비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산구소식지 발간 1억7,300만원, 구민체육대회, 구립합창단 운영, 구민의 날 기념 한마음축제, 금요예술무대, 구민등산대회 등 행사운영비로 2억8,700만원, 생활체육 육성경기 지원과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향토문화행사 지원, 용산문화원 위탁사업 등 민간이전비로 5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적부 전산화를 위한 사업비로 1억5,000만원, 증명민원 발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통합민원 발급창구 설치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예산은 보건위생과 등 직원 인건비 47억800만원,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장려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암환자 치료비 등 19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인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은 2006년도 대비 126억2,000만원 증액된 763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제 급여 113억2,6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와 사업비,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등 민간이전 8억8,100만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비 14억1,400만원, 장수수당, 경로당 물품지원 등 7억5,9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과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등 민간이전 6억8,000만원, 노인교통수당, 저소득 경로연금,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8억800만원, 경로당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103억2,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시설보수 1억원,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비 1억5,000만원, 이촌2동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3억2,500만원, 후암 어린이집 현대화 추진 2억7,400만원, 구립 장난감도서관 2호점 신설 3억1,600만원, 다기능 노인복지센터 건립 설계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10억2,1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9억7,900만원, 가로청소위탁,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5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정비 분야는 숙명여대 환경개선사업 20억원, 서계동, 원효로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용역 1억원, 한남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3억원, 이태원로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쉼터 및 조경녹지분야 시설정비, 공원시설물 정비, 생활권 맞춤 어린이공원 정비 등 사업에 12억1,000만원, 환경정비관련 계절별 꽃묘 구입 등 재료비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 중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로정비 사업은 2006년도 대비 48억6,000만원 증가한 94억6,100만원, 조명관리 사업비로 1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수방관리 사업비로 전년대비 8억3,300만원 증가한 34억4,800만원,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2006년도 대비 1억원이 증가된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의 소득증대와 자립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6년도 대비 6,300만원이 감소한 11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006년도 대비 31억1,200만원이 증가한 172억4,000만원이며, 세출 주요사업은 그린파킹조성사업비 5억4,000만원, 후암동 공영주차장 건설비 5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2억1,200만원으로 도로 조명시설 사업비로 9억원, 용산 제3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에도 국가경제 위축 등으로 경제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우리 구는 많지 않은 재원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업과 구민생활에 밀접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남지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긴축예산 편성기조를 십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