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생활복지국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심동체 되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해동안 수행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다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용산 발전의 밑거름을 다지는 소중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맞게 구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그 동안 준비하신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잘된 점은 아낌없이 칭찬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리한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도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창의적 대안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및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해당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의거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생활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지원해주신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구정의 각종 주요 시책사업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께 다시 검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생활복지국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고 과 직제 순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은 3개과 17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과 39명, 지역경제과 24명, 환경관리과 79명, 총 14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쪽에서 3쪽까지의 분야별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생활복지국 총 예산현황은 기정예산과 간주처리예산을 포함한 총 654억8,166만원이며, 이중 459억9,54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94억8,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23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저소득주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구민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줌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사업과 지난 3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저소득 치매, 중풍환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 전문요양시설을 2008년 3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력증가로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관리시스템인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유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취업난 해소와 능력향상을 위해 용산 여성아카데미 사업을 여성 전문교육기관인 숙명여자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개관한 용산 여성문화회관에도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여성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 차원에서 관내 여성들의 출산을 축하하고 '행복한 용산가족 만들기'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출산양육용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용산 여성문화회관 건립 추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자치구 평가에서 여성복지향상 분야에서 우리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동등한 사회참여 욕구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과 치료, 사회적응훈련을 통한 사회참여 및 활동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창동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2009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5월 19일에 착공, 총 1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 6월 15일에 개관한 '청소년수련관'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인격형성과 건강한 체력을 가꾸어 민주시민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내에 '구립 장난감도서관'을 지난 3월 10일 개관,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는 영.유아들의 지능발전과 감성개발에 도움을 주고 고가의 장남감 구입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호평으로 2007년도에도 제2호점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구립 보육시설의 미설치 동인 한남2동 어린이집과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원어린이집도 확충 이전,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으며, 건물 노후로 인하여 아동의 적정한 보육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후암동어린이집, 이태원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을 연말까지 개.보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6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연료의 공급 및 관리, 물가안정관리,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서민생활 보호와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리 3.5%의 저금리로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의욕 고취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LPG가스 판매소, 도시가스 정압기 등 연료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서비스요금의 부당한 가격인상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연료안전 및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내 전자유통의 메카인 용산전자상가의 이미지 혁신을 위한 의식개혁운동과 용산 e-sports 챔피언쉽 게임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고용의 안정과 생계지원에 기여코자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고용안정과 생계지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직 구민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소기업 등에는 일할 사람을 연결하는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 구인업체 개척 발굴, 취업게시판을 운영하는 등 우리 구민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실업난, 경제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9쪽까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환경관리과는 깨끗한 골목, 쾌적한 동네 청소환경 조성과 자원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 관리 등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앞과 골목길 청소는 주민 스스로가 책임지는 공동체적 청소책임제 정착을 위해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산단과 함께 하는 주민자율 골목청소 운동과 물청소 확대 강화,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원재활용 내실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수거 효율성 제고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민홍보를 강화하고, 대형음식점 등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재활용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및 안정적 처리가 되도록 하겠으며, 지구온난화 문제 등에 대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통한 주민참여 현장견학교육 실시와 구민의 건강보전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시민 건강생활 유지를 위해 오존경보제와 먼지예보 및 경보제 운영 등으로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이면도로 물청소를 확대 강화코자 대형 살수차량 4대, 소형 살수차량 8대를 투입하여 금년 3월부터 12m이상 도로 전 구간은 물론, 이면도로에도 물청소를 확대 실시하여 미세 먼지 최소화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건강을 증진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시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서는 인터넷을 통한 배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의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지적과 조언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애정으로 이해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해당 과에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팀 12명, 노인복지팀 6명, 여성복지팀 5명, 장애인복지팀 5명, 청소년복지팀 5명, 보육지원팀 6명, 총 39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현재 사회복지과 총 예산현황은 기정예산과 간주처리 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총 478억8,992만원이며, 이중 341억5,289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137억3,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627가구에게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와 부교재비를,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대상자의 꾸준한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 양극화현상의 심화로 저소득층의 생계형 사고증가 등 위기상황에 따라 가정해체 및 만성적인 빈곤을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현코자 지난 3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10월 31일 현재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45가구에 4,84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구민이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립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저소득 치매, 중풍환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인성 질병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을 치유함으로써 건강사회를 조성하고자 효창동 3번지 306호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887평 규모로 2008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학의 발달과 저출산 등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인력 증가로 어르신들의 풍부한 경험과 능력활용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노후생활 유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거리환경 지킴이 등 7개 사업에 36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의 인적사항 및 서비스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제인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독거노인들의 개별 서비스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용산 여성아카데미 운영사업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전문성의 취득과 여성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여성전문 교육기관인 관내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지역 여성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논술지도사 등 3개 교육과목에 관내 여성 90명에 대하여 개강하였으며, 10월까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여 여성 취업기회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출산양육용품 지원사업입니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구조의 빠른 변화로 여성들의 출산율 감소에 따라 여성복지사업의 차원에서 관내 여성들의 출산을 축하하고 적극 장려.홍보하고자 '행복한 용산가족 만들기' 일환으로 출산양육용품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용산 여성문화회관 건립입니다. 2005년도 여성정책종합평가 개선 향상구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7,000만원 등 총 1억1,900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 한남2동사무소 건물을 리모델링 하여 용산 여성계의 숙원사업이던 용산 여성문화회관으로 재단장하여 지난 3월 29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여성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모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여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을 덜어주고,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용산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2개소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상호작용의 증진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사회통합이 이루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장애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동등한 사회참여 욕구에 따른 장애인의 재활능력 배양과 치료, 사회적응훈련을 통한 사회참여 및 활동강화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효창동 3번지 268호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62평의 재활치료실과 교육재활실, 수영장 등 종합복지관을 금년도 서울시 보조금 20억원을 확보하여 2009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용산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운영사업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의 장으로 활용코자 이촌동 301번지 상에 연면적 1,977평,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로 청소년문화의 집과 취미교실, 체육시설 등을 갖춘 '용산청소년 수련관'을 2004년도 5월 19일 착공, 총 1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6년 6월 15일에 개관하여 현재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용산구 구립 장난감도서관 신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들이 다양한 장난감과 도서 등을 접함으로써 지능발전과 감성개발에 도움을 주고, 고가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우리 구 영.유아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 내에 87평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장난감 2,000여 점을 비치하고 지난 3월 10일 개관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회원 1,343명을 확보하여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좋은 평가로 2007년도에는 제2호점을 추가로 신설, 개관하여 영.유아 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립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영.유아 보육수준의 향상과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립 보육시설의 미설치 동인 한남2동 어린이집은 한남2동 신청사 1층에 94평의 시설을 확보하고 정원 54명의 구립 어린이집을 지난 2월 28일에 개관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도원교회 3층에 위치하고 있는 구립 도원어린이집의 열악한 시설을 개선시키고자 구 용문동청사를 4억3,795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개선을 하고 지난 6월 30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노후로 인하여 아동의 적정한 보육에 장애가 초래되고 있는 구립 후암동어린이집과 이태원어린이집, 새싹어린이집을 연말까지 총 1억5,146만원을 들여 개.보수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용산구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과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증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모든 능력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는 과장님을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민수 변동추세를 보면 2004년 말 23만9,070명, 2005년 말 24만77명으로 전년대비 0.4%가 증가하였습니다. 32쪽을 봐주시지요. 이 자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면 2006년 10월 현재 3,631명으로 2005년 3,240명보다 12% 증가한 391명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네, 보통 보면 특이한 사항은 중구 회현동에 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었습니다. 그쪽을 철거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우리 용산구로 전입해온 인원이 한 100여 세대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민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동사무소에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보장을 실시하는 그런 측면 때문에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하고 특례수급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특례수급자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수급자, 교육수급자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례수급자는 어떤 의료비를 지출했거나, 그 금액을 빼고 나면 수급자에 해당되는데 그 수입하고 지출하고 상계를 안 하면 수급자에 해당이 안 되는데, 특수한 경우에 수급자로 책정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조건부수급자는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있는데 수입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어떤 근로조건을 부여해서 취로사업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근로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책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건부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사회 경제적 약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2쪽을 봐주시지요. 2005년 하반기에 과징금 1건, 1,050만원을 부과한 후 그중 50만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부과취소 했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이 1,000만원이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해서 경찰에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거기에 보면 과징금 상환액이 1,000만원으로 못이 박혀 있어서 저희가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금액이나 이런 것이 너무 과다하다 해서 법원에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한선을 나타내는 것이지 1,000만원 자체가 꼭 부과하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다, 이런 소송판결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라 일단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정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조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상한선이 1,000만원이지만 한 300만원정도 부과는 게 좋겠다 해서 거기에서 일단 1,000만원은 부과취소를 하고 추후 300만원을 추가 부과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서 처벌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2005년 10월 감사담당관실의 취약분야 감사결과를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과징금 14건, 4,850만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04년 11월 9일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되었다는데 체납과징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같은 경우는 어떤 업소가 되고, 대부분 여기 과징금 부과된 것은 아주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팔거나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추적을 해보면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씩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라든가 채권확보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채권이 공무원의 관리 소홀로 결손처분 되었다면 관계공무원에게 변상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변상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종합결과보고서 33쪽입니다, 28쪽에 총평이 있고.

이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를 확보한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핵심요지는 결손처분 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한 사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행정내부 벌인 훈계 또는 주의만 한 이유와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문책하고 훈계, 경고하는 것은 감사과 소관사항입니다. 징계양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의거나 아니면 중대한 과실이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징계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약간 경미한 사항, 고의성이 없거나 담당자의 경미한 과실 같은 경우에는 경고나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과징금 징수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을 봐주세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자립자금 융자지원현황을 보면, 2005년 6월에서 2006년 10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겨우 5건에 7,0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와 같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정부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 융자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은행에서 돈을 얻다보니까 은행에서 심사기준, 신용이라든가 재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역을 파악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융자조건이 나무 까다롭거나 홍보가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몰라서 융자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장애인들이 자립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쪽, 가정도우미 4개팀 9명이 115명의 저소득 노인과 생활보호 중증장애인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데, 4개팀 9명의 가정도우미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요?

이 인원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가정도우미가 생긴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신규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사업인데 작년만 해도 11명, 12명 되다가 줄어 가지고 9명인데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신규채용을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는 그런 도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소득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정도우미 인원수와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72쪽, 출산축하용품 지원과 관련하여, 금년 1월부터 출산축하용품으로 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육아용품에 대한 산모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육아용품의 단가를 좀 인상하고 그 종류가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산모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고 단가인상 등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조달청으로 입찰을 해서 당초에 5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놨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다운되어서 평균가가 2만8,000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은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번에 우리 여성의원님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구민들한테 제일 적정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품목선택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의 출산기피 경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방행정도 출산장려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81쪽이오. 무료 저상버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과 노약자, 임산부 등의 이동을 위하여 저상버스 2대를 온누리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배차간격이 40분에서 3시간으로 평일 8회, 토요일 6회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청이 직영하지 않고 민간위탁 할 경우 관리.감독 소홀로 자칫 아니 한만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불만사항 청취와 불편사항 신고제 및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네,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복지재단이 사실 종교법인으로서 상당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믿다보니까 제대로 세부적으로 관리.감독이 그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매월 한번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불편하신 것은 없는지, 저희가 참고적으로 상반기에 여론수렴을 해서 버스정류장 5군데를 이전하고 신설하고 해서 장애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조치한 바는 있습니다.

82쪽, 버스운영 현황을 보면 매회 평균 28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공교롭게도 4월, 5월, 7월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용자가 5,361명으로 똑같습니다. 2월, 10월에는 4,534명으로 똑같아요. 물론 이용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통계는 정확해야 다음 정책집행 시 참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버스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파악한 이용자 숫자인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재단 측에서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숫자가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가 자기의 일지를 기록하다보니까 거기 일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우연하게 같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진행되는지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칫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계동 공부방 임차보증금 미회수 채권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1996년 10월 서계동공부방 임차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박 모씨에게 지급한 후 300여 만원의 소송비를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한 10년 넘은 사항입니다. 채권 확보가 안되어서 시효소멸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재판을 해서 시효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재산조회를 해도 나오지가 않고 해서 도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게 고액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둘 수는 없어서 소멸시효로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다시 재판을 해서 10년 동안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동안의 이자까지 합하여 3억1,512만원의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결국은 회수하지 못할 것 같은데, 회수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현재 재산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금액도 우선 많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 의견에 의하면 재산을 숨겼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소멸시효를 10년 연장해놨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등기를 설정하지 않았는지요? 설정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떠신지요?

그 당시 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구유재산, 우리 구의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채권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세등기를 설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비책을 해서 앞으로 채권 확보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세등기를 설정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회복지과는 2006년 3월 16일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우수 실.과와 동사무소에 포상금 900만원을 지급하면서 구 본청 26개 전 실.과와 산하 20개 전 동사무소에 최고 50만원, 최저 10만원씩을 골고루 지급했습니다. 도시정비과와 이촌1동은 각각 50만원, 건축과와 지역경제과, 한남1동과 서빙고동은 40만원, 교통행정과와 환경관리과, 원효1동과 후암동은 각각 30만원, 건설관리과 외 4개과와 청파2동 외 4개 동사무소는 각각 25만원, 나머지 15개 본청 실.과와 10개 동사무소는 각각 10만원, 그리고 업무 주관과이며 포상을 주관한 사회복지과에는 유일하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이란 어떠한 사업인가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쉽게 말해서 옛날의 이웃돕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여유가 없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으로 해서 서울시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복지법인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말하자면 좀 여유 있는 계층이 어려운 계층을 도와주는 그런 목적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업무 주관부서이고 평가를 담당한 사회복지과는 평가등수에 들지 못하고서도 유일하게 다른 실.과의 2배인 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시상에 들지 않은 각 동이나 과도 10만원씩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과간 또는 동간 경쟁이 아니고, 작년에 서울시에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강남구가 1등을 했고 우리가 2등을 했기 때문에 전 부서를 포상하는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각 동이라든가 각 과, 여기에는 일단 10등까지만 25만원을 지급했지만 기본적으로 10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를 다 지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전체에서 2등을 했다는 포상적인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대한 당초계획서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가 포함된 자료를 감사종료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은 포상금 예산 집행에 대하여 개선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온누리재단 무료저상버스 잘 알고 계세요?

네.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이미재 위원이 질의를 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루에 운행거리가 얼마나 돼요?

약 30㎞ 정도입니다.

무료 저상버스 운영현황 보십시오. 2005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책자 가지고 있습니까? 거기에 운행일수가 412일이지요? 하루에 운행 총 횟수가 3,013회지요? 인원이 8만6,093명이지요? 그러면 운행 한번 했을 때 하루에 몇 명씩 탔습니까?

하루에 평균 한 202명입니다.

운행횟수가 3,013회지요? 그러면 1회 운행하는데 몇 명 탔습니까?

하루에 202명이 2대니까 1회 운행하는데......,

우리 장애인이 하루에 이백 몇 명씩 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장애인 이용률은 거의 미미하고 노약자들이......,

노약자들이 탔어요? 확인했어요? 여기에서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실수를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본위원은 확인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202명씩 탔습니까? 안 탔으면 안 탔는데 여기 지금 보고에 의해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시인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자료인지 알아요? 하루에 30㎞를 왜 물어봤느냐? 이 버스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13만4,000㎞ 뛰었어요. 언제 샀느냐 하면 2002년 10월 구입해서 총 거리를 알아오라고 해서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에다 30㎞씩 해서 일수하고 횟수하고 곱하면 차 한대가 12만4,000㎞가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나 한번 곱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온누리재단에 예산 얼마 주는 거예요?

1억7,000만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지원금액은 왜 안 썼어요?

구비, 시비 50%씩입니다.

왜 이것 빠졌어요? 온누리재단에서 회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작년에도 이것을 내가 지적했어요. 엉터리업체에다 저상버스 2대를 해서 1년에 1억7,00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 말이 안되잖아요?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이 검토한 다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요. 한심해서, 한번 곱해봐요. 이따 줄 테니까 이 거리를 진짜로 돌아다녔는가. 2002년 10월에 구입했으니까 2002년부터 이것을 뽑아서 계산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다닌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 저상버스를 온누리에서 용산구로 환수하는 조치를 하세요. 용산구청이 재력이 많아서 교회에 헌금하는 겁니까? 계산 한번 뽑아보세요. 본위원이 화를 잘 낸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미재 위원이 질의한 출산장려용품 지원 있지요? 누가 이 자료 만들었어요? 점검한 것입니까, 업무보고 할 때? 사회복지과에서 다 보신 거예요? 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누가 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담당직원 답변) 그렇지요? '저'자를 뺐지요? 지금 '저'자가 빠졌어요. 이것을 딱 법에 의해서 했다고 '저'자를 빼고 '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이라고 넣어서 자랑스럽게 제출한 겁니까? 담당직원은 아는군요. '저'자가 빠졌지요? (담당직원 답변) 법률 하나 여기에다 제출하는데도 '저'자를 빼 가지고, 세상에 '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이 어디에 있어요? 물품 조달구매는 무엇으로 합니까? 9,500만원인데 이 물품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물품구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나요?

이것은 수량을 정해서 조달청에 단가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을 어떻게 정해요?

수량은 저희가 1년 동안에 예측을 해서......,

왜 이것을 조달청에 넘깁니까?

조달청에 단가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의계약 잘 하지요? 본위원이 오후에 물어볼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하세요. 왜 이것을 조달청에 넘겨서, 어느 동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동에다 신고해서 조달청에서 그것 하나 배달합니까?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계약은 조달청에서, 조달청은 많은 물량을 확보하고 많은 업자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단은 계약을 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월별로 12개월 자르면 다달이 나갈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달에 필요한 용품은 용산구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민이 뭐가 필요하고 출산자가 뭐가 필요한지 쭉 품목만 정해놓고 그 가격에 의해서 연간단가계약이라고 할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의계약 해놓고 지불해주면 되는데 왜 항상 조달청에다 해요? 조달청 물가가 쌉니까? 조사해 봤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느냐 하면 여기에다 '제21조' 했어요. 거기 내용에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지, 제21조 한번 펴봐요. 제21조 제1항에 몇 호까지 있는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주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누가 담당팀장이에요?

이것은 법령을 갖다가 좀 있다가......,

감사받으러 온 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법률을 잘 몰라서 이렇게 타이틀만 '제21조' 해서 줬습니까? 본위원은 안에 있는 법령을 다 찾아봐요. 제21조 내용이 몇 호까지 있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여기에서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것을 줬는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건강지원센터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위탁 줬어요?

이게 숙명여자대학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지원센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조례를 잘못 봐서 그런데, 왜 건강지원센터도 숙명여대에 또 위탁합니까? 구청에서 돈 얼마 줘요?

국비가 50% 지원돼서 1억4,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자부담이 좀 있고,

위탁 준 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수시로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합니다.

온누리 무료 저상버스 식으로 똑같아요. 우리구청에서 위탁 주면 안 해요. 가보시기나 하는 겁니까? 행사장에 가서 행사하면 앉아있다 오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집행하는지,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께서 질의하시는데 여러분들 답변내용이 너무나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하게 잘못된 점은 앞으로 수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수정할 것입니다, 하는 대안까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면 정말로 오후에는 화를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원동 성심모자원 화재발생으로 인해 피해복구에 지원사항이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모자원에서 몇 가구가 생활하고 계십니까?

20가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지원에 대한 예산집행이나 시설운영상 문제점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었는지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모든 사항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만 하고 있는데 예산은 전부다 서울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총괄적으로 전부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은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입소해있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은가, 하는 여론조사를 1년에 한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개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한번씩 서울시에 기능보강비를 요청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심모자원과 해방모자원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생활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생활복지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며, 소년.소년가장 세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존해있어도 질병 등으로 인해 부모의 보호 및 부양을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세대로 사회복지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8세대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조사한 자료인지, 아니면 본인의 신청에 의해 책정된 통계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인 신청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책정한다면 전수 조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책정한 자료입니다. 최종 확정된 자료이고요, 현재 파악된 중간과정에 있는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항상 생각을 할 때 이런 소외된 소년.소녀 가정이 있으면 수시로 파악이 되는 대로 수급자로 책정해서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는 통계상으로 볼 때 적은 숫자이지만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주민입니다. 물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통계적 숫자가 적어서 혹 쉽게 넘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려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따스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찾아서 행정력을 다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내 가족, 내 친구 같이 대해줄 수 있는 마음자세로 복지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국.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과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말씀을 몇 말씀 여쭈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4년 것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2004년도에 집행잔액이 19억8,3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32억2,2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요?

네.

제가 알기로는 16억2,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는 16억원이고요, 가정복지 합쳐서 32억원입니다.

2006년도 10월말 현재 예산은 본예산, 추경예산, 간주처리 및 사고이월 사업예산을 포함해서 477억8,000만원과 특별회계 108만원을 합한 총 478억8,800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집행액은 일반회계가 340억5,4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남은 잔액이 137억3,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2004년도에 집행잔액이 19억8,000만원, 2005년에 집행잔액이 약 16억2,000만원, 그런데 앞으로 금년이 두 달 남았지요? 11월, 12월, 2개월 후에 137억원 중에 얼마나 쓰고 얼마나 잔액으로 남겠습니까?

매년 불용액은 비슷한 현황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가정복지, 사회복지 합쳐서 32억원이 남았는데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억원 내지 37억원이라고 본다면 11월, 12월, 2개월에 걸쳐서 한 100억원이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혹시 과다예산을 책정한 감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130억원이 2달만에 집행되면 상당히 단기간에 집행된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집행 중에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장애인복지관에 20억원 서울시에서 받은 돈이 있고, 그런 큰 사업비 자체가 금년도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합치면 사실은 연말에 그렇게 급격하게 집행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미리 예산을 짜지 않으면 모를까 예산이 확보됐다면 그 예산은 충분히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집행을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과도한 집행잔액을 남기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편성된 예산은 원만하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온누리 관련 팀장 나오세요. 우리 구청에서 온누리재단에 저상버스 해줬지요? 위탁하고 1년에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3년 계약으로......,

계약은 3년인데 위탁업체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팀장님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무엇 무엇 보고를 받아요?

자기들 운행실적하고, 유지 관리한 것하고 인건비 등 다 정산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민원수렴을 해서 실제로 이번에 5개 정류장이 신설됐지 않습니까? 현장에 저희가 나가서 경찰하고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휀스를 일부 교체하고 시설하고......,

분명히 다 실사를 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도 나가고요.

위증하면 안돼요. 이 자료 받은 것 다 실사한 거예요? 아까 82쪽에 있는 무료 저상버스 운영현황을 다 실사해서 제출한 거예요? 가서 책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제시) 아까 82쪽, 412일 삼백 몇 회 해서 나온 것 있지요? 과장님, 이것 실사해서 했다고 보고 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요?

저상버스 운영현황은 실사를 통한 것이 아니고 보고를 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한 사항을 팀장이 실사를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사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해서.

과장님, 그것 알고 있습니까?

네.

과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실사도 안 한 자료를 감사실에 정확한 자료라고 보내준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정확합니까? 지금 감사자료라고 우리한테 보내줬잖아요? 이 자료 전체가 다 정확한 것이냐는 말이에요. 실사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한 것 하나도 없지요? 이 자료를 온누리에서 보내줬으면 실사를 해서 이 자료가 틀림없다고 우리한테 보내준 것 아니지요? 그것 한번 대답해보세요. 그랬어요? 아마 이것 과장님 거쳐서 우리한테 자료 보내준 것이지요? 과장님 모릅니까?

제가 한번 봤습니다.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서 이 자료가 맞았는지 온누리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거예요?

실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엉터리지요. 아까 서울70거에 1252라고 있어요. 이게 13만4,000㎞를 뛰었어요. 아까 내가 보고 받는 거예요. 이 저상버스가 2002년 10월에 구입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05년 6월부터 2006년 10월까지니까 짧은 기간이지요? 이 자료에는 이 사람들이 얼마를 뛰었느냐, 13만4,000㎞를 뛰었어요. 그러면 412일을 달렸고 하루에 운행을 3,000번 했어요. 아까 노선 30㎞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네, 그쪽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곱하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요? 몇㎞가 나오는지 한번 곱해보세요. 내가 불러줄 테니까 계산기 가지고 해보세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3,700만㎞예요. 한번 계산해봐요. 어떻게 할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용산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대안을 얘기해보세요.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금액을 표기 안 했기 때문에 왜 표기 안 했냐고 하니까, 1억7,000만원 주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환수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자료대로 정확하게 온누리에서 온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가짜지요? 이것 다 줄게요. (자료제시) 아까 우리 직원들이 그 회사에다 연락해서 정확하게 ㎞가 온 거예요. 내가 임의로 적은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 대로 몇 개월 간이에요. 2002년도부터도 아니었어요. 2005년도 6월부터 2006년도 10월까지 412일을 운행하고 하루에 몇 회씩 운행했나 보니까 3,000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 곱하기 30하면 나오지요? 얼마인줄 아세요? 3,724만680㎞예요. 이 사람들이 사용한 것은 12만4,000㎞, 많이 받아야 25만㎞ 뛴 거예요, 두 대가.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1억7,000만원을 회수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죄송합니다. 온누리 담당자를 부르고 싶은데, 우리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해서 와야 됩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우리 팀장책임도 아니고, 팀장은 관리를 잘 못하시고 직원들은 누구누구입니까? 팀장 밑에 있는 담당 팀원들이오. 죄송하지만 일어나 보세요.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잘못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팀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 자료대로 하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정확한 지적 맞지요?

네.

그러면 온누리에다 1억7,000만원 지원한 금액은 회수해야지요?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더 정밀조사를 해서......,

형사고발 할 거예요?

일단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형사고발 감입니다.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위원님, 정확히 조사를 하고 실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누리에 대해서 공금횡령이니까 형사고발 하세요. 온누리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를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종교재단이 어디 있어요? 1년에 1억7,000만원씩 인건비 받아요. 이 사람들 다 인건비예요, 휘발유하고. 우리 팀장을 채근하는 것은 아니에요. 용산구청이 관행상 그렇게 해왔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빽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우물우물 해서 받아 가지고 했어요. 감사장에 업자가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 팀장, 아까 들어와서 다닌 사람 누구인지 알지요? 몰라요? 본위원이 얘기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업자가 감사장에 들어와서 의원들하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이에요. 본위원이 비공개로 하자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수의계약 많이 하지요? 오전에 얘기했으니까 준비해 가지고 왔을 거예요. 효창복지관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효창복지관 담당했던 팀장이 누구예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5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 오셨 때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팀장은 계속 계셨지요?

네.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의한 소액공사인데 거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쓰여있나. 그 법령 규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7,000만원, 물품구매 및 용역은 3,000만원 이하의 물품'

그러면 앞 규정이 뭡니까? 건설산업기본법이 앞서야지요?

네.

건설산업기본법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해당이 되는지 말해보십시오.

건설산업기본법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요? 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앞세워서 이것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을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호를 읽어보세요. '건설기본법에 의한......,'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이 업체가 맞는지를 여기에다 표기를 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몇 항에 맞아서 이 업체가 심사를 해보니까 줘도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을 모른다니까 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중흥건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출입하는 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이나 과장님 '중흥건업'하고 계약해본 일 없어요?

계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예요? 사회복지과 수의계약을 거의 다 싹쓸이 한 업체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한남1동 제2경로당 2개소 보수공사, 용암경로당, 한남1동, 동빙고동, 한남2동, 삼각지경로당, 청화아파트 경로당, 동빙고경로당, 한강로경로당, 여성회관 리모델링, 여성문화회관, 종합복지관 비상구 등. 이게 무슨 회사입니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한번 '중흥건업'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얘기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법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약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와서 의원들하고 악수하고 이름 막 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고뇌가 있는지 알아요.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의적으로 업자 선택해서 주는 것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보지도 않아요. 누구를 주었건 금액이 맞는지 공사를 정확하게 했는지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주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주었건 그 공사가 설계도면에 의해서 적정 제품으로 했는지, 여러분들이 그것은 챙겨야 될게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툭 하면 법률 몇 조에 의해서......, 과장님, 건설산업기본법 아십니까? 한번 대답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종합계획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감사받을 때에는 위원님들이 동일한 사항을 지적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재정이 얼마가 손실되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를 주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까지 제재하고 싶지는 않은데 마지막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줘야 할게 아니에요? 1,000만원을 줬으면 1,000만원에 대한 값어치를 하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사를 해서 그 부분은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내가 의회에서 수의계약특별위원회를 한번 구성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하여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아까 청장님이 여기 와서 의원들한테 여러분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하시고 많은 문서를 봐달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아까 법 자체도 팀장이 사인해서 나갔는데, 여기 계약서 보여드릴까요? 본위원이 여러분들 자료 받아서 산더미처럼 사무실에 쌓여있어요, 각 과 것.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김경대위원님 말씀처럼 가서 준공검사도 안 했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돈 퍼준 거예요. "당신, 이것 가지고 가서 공사 적당히 해서 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되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준공검사 했는지 서류 다시 볼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말하면 안돼요, 본위원이 조사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정방법을 책임 있게 대답해줘야 됩니다. 본위원을 여러분들이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 지난번에 사랑의 김장담그기 갑자기 하느라고 추운 날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같이 수고하시는 분들이 진급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과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급의 혜택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것 너무 눈치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노인복지팀장,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자율로 업자 선정해 본 적 있습니까? 없으면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십시오. 여러분들한테 자율권을 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에서 진짜 업자를 선정해서 그 공사의 마무리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권한을 여러분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시달립니까? 그런 것을 공무원이기 때문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내가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연인원이면 연인원 표기를 해줘야 돼요. 아까 부자가정, 모자가정 할 때 자료가 나와있어요. 감사자료 볼 때, 여러분들이 이 감사자료를 아까 시인했지요?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를 내가 보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데, 41쪽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현황 및 지원내역이라고 있어요. 모자가정은 315세대에 732명, 부자가정은 51세대에 143명인데 이게 수업료 지원내역하고 보니까 도대체 맞지가 않아요. 연인원이에요? 이게 무슨 인원이에요? 나는 도대체 한번 맞춰보려고 하는데 315세대 732명하고, 부자가정 51세대 143명하고 이것을 한번 맞춰보려고, 그 사람들한테 몇 푼씩이나 돌아갔는지. 이게 연인원입니까?

담당팀장님,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감사자료가 정확성이 없다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감사자료를 의원들한테 주고 있어요. 감사과에서 나온 감사종합결과보고서에 사회복지과 나와 있잖아요? 용산구청의 감사과가 감사할 것을 안하고 있어요.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질책했어요. 내가 행정위원회가 아니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거예요. 좀 챙겨야 될 부분을 챙겨주지 않고 전부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따 온누리재단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구립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동들이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교육비디오 등을 경제적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용산 아이노리 장난감나라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요즘 이용자수가 많이 줄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월별로 나와있습니까?

저희 자료에 의하면 매달 한 50명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회비를 납부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자료입니다. 한 4, 5개월 전에는 가입회원들이 1,100명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금현재는 1,320명으로 매달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있기 며칠 전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용자수가 줄어서,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 2명에 공익 1명 아닙니까? 그래서 3명입니까?

3명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상용직이 3명이고 공익이 1명이잖아요? 얼마 전에 바뀌었지요?

원래 T/O 상에는 3명인데 1명을 공익으로 대체해서 현재 2명, 3명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거지요?

죄송합니다. 현장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담당팀장한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직원 3명으로 시작했는데 장난감이 큰 것도 있고 해서 거기에서 공익요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익요원 1명을 7월경에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난감이 연령에 맞게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5세 이상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해서 추가로 이번에 구입을 해서 12월초쯤에 추가로 한 500점 정도 더 보내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제가 가서 보기에는 너무 장난감이 한정되어 있고 연령에 맞게 배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다양한 종류를 많이 추가로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간혹 주민들 중에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택배비를 자부담으로 해서 장난감을 집에서 배달 받고자 하는데 이런 주민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택배문제는 사실 저희가 연회비 2만원 받고 그것을 설치하는데 한 2억2,00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비용 발생 문제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조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면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방안을 진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사업의 효과를 얻기 위해 검토해 주시고, 2호점 개설 시에는 구립 어린이집이나 민간시설장 및 교사들의 의견과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방문내역을 정리한 관리카드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 와서 방문해서 기록한 카드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방문내역 정리한 카드가 있습니까?

현재는 상담을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집 위탁한 법인 있지요?

네, 사회복지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인 한번 실사해보셨어요?

저희가 어린이집은 법인 자체를 실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집행 상태라든가 아니면 위생관리상태 그런 것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에서 어린이집에다 돈을 좀 지급합디까?

법인체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인명단을 다시 한번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실사를 하십시오. 무슨 법인에서 돈을 줍니까? 이름만 빌려줘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 당하고 그 동안 쭉 지적 당했던 사항이니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리차원에서 해야지요. 이름만 법인이 빌려줬어요.

네, 정확한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내년에는 이와 같이 똑같은 질의가 안나오도록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는데 저를 핑계 대십시오. 저를 핑계대서 여러분들이 권리를 찾아서 정당한 업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0쪽 보세요. 예산서에서도 찾지를 못해서 물어보겠는데, 10쪽에 보면 자체사업 있지요? 사회복지분야,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2,617만원 잡은 것이 무슨 예산이에요?

저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에 심의 의결해주신 고엽제단체 지원금입니다.

본예산을 봐서 그렇군요. 그런데 언제 집행하려고 해요?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고엽제단체입니다.

차 사준다는 것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매요청 했어요? 우리가 구매해줍니까? 거기에다 넘겨줍니까?

그쪽에 자금을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하나 또 물어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지요? 감사책자 안 가지고 나오십니까? 우리만 준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63쪽 보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맞는 겁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돈주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돈을 준 다음에 그쪽 단체에서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영수증 붙입니까?

네,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고만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정산 받아서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계획대로, 목적대로 쓴 것을 확인했습니까?

그것은 뒤에 증빙서류를 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실사했어요?

증빙서류라는 것은 주로 영수증 같은 것인데,

그러니까 영수증 실사 하셨냐고요?

실사까지는 못했습니다.

왜 못해요? 그것을 해야 여러분들이 맞는가 안 맞는가 알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도 있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산서 제출하면 맞게는 줬겠지요. 그 대신 맞는가 안 맞는가 여러분들이 실사할 책임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분체크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전체 전반적으로 하나하나는 실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예요. 용산구청이 사업해서 돈벌어서 그 사람들한테 쓰라고 자선사업 하는 기관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민들이 세금 낸 돈을 이 사람들한테 쓰라고 주면 그것을 정확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썼는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위원 정보에 의하면 개인 회장, 위원장 사비로 쓰는 단체가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하면 의원 누가 지적한다고 또 소문날까 봐서 말이지요. 그런 것을 않기 때문에 전부가 그래요. 썼으면 영수증 몇 개라도 무작위로 뽑아서 실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연 이대로 구매를 했는지, 그렇지 않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제가 예를 들지요. 지난번에 김장김치를 할 때 상희원에다 얘기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대한적십자사에 부탁을 해서 김장김치 3,000포기 담갔지요? 마늘이고 고추고, 두 개를 비교해보니까 기가 막혀요. 어째서 적십자사는 싼데 상희원에서 하는 것은 비싼가, 내가 상희원에다 얘기했어요. 자료 받아서 거기에서 구매해서 하라고. 세상에 이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해줬으면 정산서가 오고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이행됐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빼 가지고 실사를 해봐야지요. 과연 중요한 것에 썼는가.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내가 이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겁니다. 아까 수의계약도 한 달 단위로, 15일 단위로 자료요구를 할겁니다. 관리 감독을 해서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안됩니다. 미국이 왜 세금포탈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세무서에서 그 사람들은 수사권도 가지고 무작위로 뽑아가요. 올해는 100에서 1,000번까지라고 하면 거기는 직위고 뭐고 없어요. 뽑아다가 실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리면 죽는다, 빽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 용산구청도 그런 식으로 한번 나오면, 그렇지 않아요?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아서 보조금 나눠줄 때 여러분들 머리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은 실사를 해 가지고 바쁘시더라도 무작위로 뽑아서 몇 개는 점검을 해서 이것은 맞다, 안 맞다,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우리가 실사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 가서 실사를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속시원한 대답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업무가 복잡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찾아주시오." 그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요새 100대1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자존심을 스스로 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행정이 맑고 투명하게 됩니다. 이것도 본위원이 참, 여러분들도 준비하지만 각과를 보려면 머리가 아파요. 컴퓨터 두드리고 법률 다 보고. 위원들이 그냥 와서 여러분들한테 질의하는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지난달에 김장김치 담그느라 사회복지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를 드리고,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혼자라도 비밀리에 몇 개를 뽑아 가지고 실사를 해서 찾아보세요. 온누리 같은, 1억7,000만원을 주면서 허위보고서를 하고, 아까 얘기했어요. 3,700만㎞를 뛰었다고. 세상에 이런 재단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불러서 서류 전부 가져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다 실사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못하면 나 불러요. 그렇게 힘드시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해줄게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만큼 빛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생활복지국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해서 지금 1단계, 2단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의 생활지원 체계를 확립해서 옛날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 직접 전달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보면, 행자부에서 예시안이 내려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 예시안을 그대로 저희들이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꼭 그대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모 구청하고 우리 구만 예시를 따르지 아니하고, 어쩌면 기존 사회복지과만 분과하는 형태로 조직개편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노원이라든지 영등포구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가 부활이 돼서 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시스템이 똑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안에 보완을 많이 시켰습니다.

보완을 시켰다고 답변하십니다마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의 핵심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급자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의 개편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클라이언트(client)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가 끝나고 내년 7월에 3단계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마지막 3단계에 조직개편을 하려는 의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생활복지국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용균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제리 복지건설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나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면을 지적하여 주시면 바로 시정토록 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지역경제과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현황,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팀, 연료팀, 유통관리팀, 유통시설팀, 노정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용산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업무와 연료의 안정적 수급 관리 및 주민과 밀접한 유통질서 관리업무는 물론 용산전자상가 및 시장 등 대규모 유통시설을 관리하며, 구민의 생활경제 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구인.구직알선을 위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서 지금현재 일반직 20명과 기능직 4명을 포함하여 모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로연수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예산은 11억9,149만1,000원으로 10월 31일 현재 9억1,901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이 2억7,247만6,000원으로 현재 집행률은 77.1%입니다. 다음은 31쪽, 금년도 주요업무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기반 조성을 위하여 업체당 3억원 이내에서 연리 3.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금년도 14개 업체에 33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연료안전관리 및 보급확대입니다. 가스시설의 안전점검과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으로 공공의 안전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연4회 실시하였고, 또한 취약공공시설인 어린이시설 83개소, 경로당 70개소 등 총 191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였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를 17개소에 5.3㎞의 공사구간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물가안정관리입니다. 개인서비스요금 등 49개 관리품목의 가격 안정관리로 부당한 가격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부물가상승 억제목표인 연3%대 이하로 유도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2개반 5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월2회 이상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3,500여 개소의 물가동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자매결연 시.군과 도.농간 직거래를 추진하여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입니다. 국내 전자유통의 메카인 용산전자상가가 급격한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상권의 재도약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금년 8월에 인수된 중앙주차장 관리권의 활용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상가대표와 구청 합동으로 구성된 활성화추진단 활동을 정례화하고, 특히 상인 중심으로 상인이 변해야 상가도 부흥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용산전자상가 살리기 운동인 '2010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고용의 안정과 생계지원에 기여하고자 분기별로 나누어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8 현재 전산화사업 등 4개 사업군에 대해 연 참여인원 2만3,887명에 8억8,956만4,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 취업정보은행 운영입니다. 실직구민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하고 중소기업 등에 일할 사람을 연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하여 구인.구직 신청접수와 취업알선 상담 및 구인업체 개척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1일 현재 구인 3,226명, 구직 3,880명, 알선 2,282명, 취업 461명의 운영실적과 82개 업체 244명의 구인업체를 발굴하였습니다. 향후 2007년도부터 구직신청접수에는 알선, 면접, 채용까지 상담원이 취업중재활동을 추진하는『취업 원스톱(One-stop)서비스제도』를 실시하여 구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전 직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우리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예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이 기금인데요, 전체 기금이 지금현재 72억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장 72억원이 다 융자해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조성된 기금은 72억2,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49건에 63억5,400만원이 융자가 되어 있고 지금현재 기금보유액은 8억6,800만원 정도 됩니다.

네, 상당한 기간동안 기금을 많이 모아놓아야 되겠네요. 그래야 또 다음 기에, 내년 2월달쯤 나가게 됩니까? 그때 신청을 받지요?

네, 전반기 초에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자들에게 이 기금을 융자했을 때에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상환조건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고 연리는 3.5%입니다. 그리고 업체당 3억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6개구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년 쓰고 바로 원금이자를 보태서 상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내지는 영세기업자들에게 자금에 대한 수혈의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는 거치 기간을 두고 3년 분할 상환을 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또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이신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1년 거치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년 거치 3년으로, 그래서 상환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게 되면, 지금 8개구에서 5년으로 하고 있고 저희같이 하는 구는 17개구입니다. 그런데 4년에서 5년으로 하게 되면 분기마다 상환을 하게 되는데 5년으로 늘리면 상환되는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재원조성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맞춤형 서비스측면에서 상환기간을 늘리는 게 절실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3억원으로 제한을 둔 것을, 다른 구에도 지금 19개구가 2억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으로 상한선을 좀 줄이고 상환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 기금을 융자받아 씀에 있어서 대기업에서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정말 1억원, 2억원, 더러는 5, 6천만원 이런 돈이 아주 절실하고 아쉽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회를 좀 많이 가지게 하려면 개인의 한도액은 낮추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고, 또 당장 오늘부터 시행하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행해 왔음으로 그동안 거치 기간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 들어오는 게 있지요?

네.

그 재원을 활용한다면 아마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해도 크게 무리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가 3.5% 라면 시중은행 금리에 비하면 쌉니다. 그러나 타구에 비하면 이것도 싼 게 아니에요. 2.8% 하는 데가 한 군데 있고, 3%를 받는 데가 9개구가 있어서 한 10여 개구 이상이 연리 3% 내지는 2.8%의 금리를 받고 융자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자 불입도 줄이고 더군다나 경제가 안 좋은 이런 실정에서 어려운 영세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취지에서 금리를 좀 3%대로 낮추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금리 낮추는 문제는 사실 금리를 낮추어서 중소기업체로 하여금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측면과 또 우리 재원조성을 한다는 측면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11개구가 저희구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개구가 저희구보다 낮고요. 저희들이 중간 정도 되는데, 서울시는 지금 4.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까지 4%에서 금년부터 3.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3.5% 대로 해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환기간 문제하고, 한도액을 낮추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인데, 작년에 4% 했던 것을 금년도에 3.5%로 낮췄기 때문에 당분간 한번 3.5%대로 운영해 보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자들에게 융자를 해준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구민이 낸 세금에서 모아놨다가 중소기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자금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어떤 측면에서는 이자를 받지 말고도 줘야 될 것 아니냐?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받을 수만 있다면, 떼이지만 않는다면, 상환 받는데 있어서 확실하기만 한다면 세금 거두어서 그 돈 가지고 구에서 이자놀이 한다는 것도 좀, 제가 얼른 계산했을 때 연 이자가 1억4,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 들어오더군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한 3%로 낮춘다고 해도 한 1억원대로 그래도 흑자 아니겠습니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니 이자를 낮추어줬으면 하는 게 간절한 마음이고, 그 다음으로는 서류를 만드는데 아주 복잡하대요. 제가 이 자금을 실제로 써봐서 아는데, 지금 복식회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재무제표다, 사업계획서다, 이런 것을 작성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기업은 회계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계산을 부풀려서 매출을 올리고 흑자도 많이 내게 해서 은행으로부터 신용평가를 잘 받는 이런 모순된 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구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이 재주를 부릴 줄 모릅니다, 장부를 안 하기 때문에. 또 현실적인 얘기가 대기업은 거의가 다 세금 같은 것이 노출되지만 일반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들은 자료를 노출시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돈 받아서 내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쓰는, 장부에 기장도 안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돈을 빌려줘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담보력이 있다면 그렇게 서류문제는 복합하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좀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참고하셔서 중소기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 도시가스 공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 관내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98.3%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이 100%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스 공급시설과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셨는데 각각의 점검내용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이 한 2.7% 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내년도에도 6개구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강로 40번지는 내년에 지속해서 공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설치 지역은 한강로와 철도 사이에 수요의 의지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라 하더라도 신청을 하면 하도록 오늘도 도시가스 회사측과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도에 더 미보급 지역의 수요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점검은 의무적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도시가스 사용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학생들을 상대로 도시가스나 LP가스 안전교실을 운영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LP가스는 공급업체와 사용업체와의 공급계약에 있어서 안전관리계약이 체결되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안전한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가스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