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각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부서장 소개 후 부서별 예산안 세부설명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세부설명 시 신규사업 및 순수 구비사업 중에서 증액된 부분과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광찬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광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등의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예산 심의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건설과장입니다. 손부원 건축과장입니다. 홍성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끝으로 김창수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대비 4억 6천 6백 31만 1천원이 증가된 64억 5천 9백 69만 6천원으로 7.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예산안 78쪽 특별교부세인 가정로 151번길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9쪽 총괄 사항입니다. 건설과 소관 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 기정대비 10억 2천 9백 7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20쪽 세부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3천 7백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과 관련하여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자 도로구조물 정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 보조사업비로 해안도로 약암로 도로정비사업비 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가정로 151번길 일원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1쪽 국공유지 관리 전담인력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9급 상당에 대한 인건비로 5백 99만 3천원과 여비 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삭감이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22쪽 2016년 7월 1일 배수펌프장 관리인원의 채용에 따라서 기존의 공무직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1천 4백 55만 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3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대비 3천 3백 6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세입 반영에 따라 3천 3백 68만 9천원을 지하수 지원 사업의 예비비로 세출 반영한 사항으로 2억 1천 4백 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및 지하수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손부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수수료는 1,000제곱미터 5,000제곱미터 미만사이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의 경우 2016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으로 기존 17만 4천원에서 34만 8천원으로 변경되어 기존이 업무대행수수료보다 건당 2배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업무대행수수료를 반영하여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관련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2015년 12월 임차가구 4,857세대에서 2016년 7월 임차가구 5,266세대로 월 평균 50세대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국비 90%인 8억 2천 8백 90만 6천원, 시비 7%인 6천 4백 47만원, 구비 3%인 2천 7백 63만원으로 총 9억 2천 1백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집행잔액 반환금은 기정예산 대비 4천 8백 73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호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77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과 78쪽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개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시행을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8천 4백 31만원과 78쪽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5억 9천 2백 31만원이 증가된 81억 8천 6백 5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0쪽 세부내용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능전환에 따른 대처와 주변지역 활성화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위하여 시에서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과 남구로부터 자치단체간부담금이 3억 8천 4백 31만원이 입금되어 연구용역비로 8억 8천 4백 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입니다. 경서3구역 특별회계 예탁금은 60억원으로 2016년 본예산에 공사비 22억 9천 2백만원이 기히 편성되었으며 금일 2회 추경에서는 보상비로 37억 8백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55쪽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355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과 356쪽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편성으로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 하반기와 2016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발생된 1천 7백 7만 4천 6백 60원과 순세계잉여금 확정에 따른 2백 86만원이 증가한 2억 1천 2백 69만 9천 8백 30원 그리고 경서3구역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금 37억 8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60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세출예산입니다. 경서3구역 1단계 조성공사에 따른 보상비로 시설비 3백 78만원을 편성했고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발생한 세입분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369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2017년에 보상계획이 2016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조서를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희식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조희식입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78쪽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정여중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로 5억원과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로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로 시․도비보조금 4억 2천 5백 6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시에서 예산체계 통합 및 변경으로 시․도보조금을 삭감하고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233쪽입니다. 저희 부서 총 예산은 24억 1천 6백 8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5천 83만 4천원보다 4억 6천 6백 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여중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로 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교부 받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234쪽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동 회화나무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일반예산 보조금을 삭제하고 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 교부금으로 인한 변경사항으로 시 보조금 4억 2천 5백 62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 특별교부금 3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7천 5백 62만 5천원이 감액된 8억 9천 7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여중 주변 저층주거지 관리사업비로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 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가구 등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 7백 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쪽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구역 도시재생대학 운영 사업비로 3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 주변은 2025 인천 도시재생 협약계획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포함되어 주민역량강화와 국토부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용역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등을 국토부에서 심사 시 평가점수에 반영되고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의견을 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장광택 공원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 4백 75억 9천 3백 19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3.7%인 3백 1억 6천 4백 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등산문화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등산로 정비 및 흙먼지 털이게 설치 등 주민건의사항 및 노후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재 기반시설 관련하여 인천시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으로 3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검단2호 녹지조성사업입니다. 검단2호 녹지는 검단 오류지구 동쪽 편에 위치한 2011년에서 2012년 토지보상을 일부 시행하였으나 2013년 이후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이 중지되어 왔습니다. 검단2호 녹지를 조속히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많은 지역입니다. 검단2호 녹지는 주거지역과 도로 중간에 완충녹지를 조성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백 15억 중 45억 3천 6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석남완충녹지 조성 사업입니다. 석남완충녹지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길이 2.3키로 폭 100미터 구간으로 전체사업 중 52%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석남완충녹지사업은 마무리까지는 총 6백 6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사업대상 부지는 원신근린공원을 기점으로 남측 64,805제곱미터에 토지보상비 5백억 조성비 60억원으로 총 6백 50억이 소요됩니다. 토지보상비 5백억 중 SK석유화학 토지소유 320억원을 제외한 그 외 토지비 1백 80억원을 토지보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석호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석호체육공원은 석남동 석남약수터 입구 일원으로 위치하여 만 200제곱미터에 토지보상비 총 10억원 병행하는 사업으로 2015년 7억원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고 부족분 구비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조성비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비 시비 46억원을 지원받아 총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무체육공원은 마전동 77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2,497제곱미터로 전체면적 중 구유지 70%이며 사유지가 30%로 사유지 토지보상비로 필요한 구비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공원이 조성시기가 오래됨에 따라 노후시설정비 시설물 신규설치 요구하는 민원 불편사항 등 하반기 공원 긴급 정비를 위한 수시정비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검단지역 공원관리 인건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당하1호 근린공원 친수공간 정비사업비는 총 15억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특별교부금 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일 2회 추경 사업비 부족분 시비 7억 5천만원을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비로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승학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비 특별교부금 국비 5억원을 지원받아 승학공원 내 족구장 주변 시설물설치 등 체육시설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호봉 재확정으로 1백 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과 기타금은 2015년도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1억 3천 9백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경환 주차관리과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1회 추경대비 4억 4천 1백 98만원이 증가한 16억 4천 2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금지대 및 안전휀스 설치, 간선도로상 파손된 충격흡수시설 정비 등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및 정비비입니다. 도로폭 20미터 이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비로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교육 및 공연비입니다. 취학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체험교육 확대가 필요하여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검단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중 방호울타리 부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안감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초교 외 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입니다. 원당초교 외 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노후로 인한 개선이 필요하여 특별교부금 재원으로 5천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364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회 추경대비 1억 14만 3천원이 증가한 94억 2천 26만 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견인 사업에 시설공단 위탁대행사업 중 경상적 대행 사업비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업무 개시가 당초 6월에서 9월로 변경됨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를 조정하여 6백 35만 3천원이 감액된 7천 5백 92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대행 사업비는 견인보관소의 근무환경개선 및 보완 홈페이지 설치를 위해 5백 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경상적 대행 사업비는 인건비 및 퇴직연금, 복리후생비, 성과금 등을 반영하여 9백 1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적 대행 사업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액 부분을 반영하여 1천 6백 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환골재 미사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시비교부 산정으로 인한 부족분 발생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으로 인한 대민활동비 신설에 따라 2천 6백 8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편성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수 교통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세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김창수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 예산입니다.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백 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대곡동 마을버스에 대하여 2015년도 운행비 집행잔액 1천 2백 9만 7천 10원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백 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8천 4백 2만 2천원보다 2천 1백 76만 9천원이 증액된 10억 5백 79만 1천원으로 지난 대비 2.2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무보험 과태료 우편요금을 9백 88만원이 증가된 8천 9백 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번호판 절단기 구입비로 4백 84만원과 의회업무보고 등 회의진행 청취용 TV구입비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5년도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비 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백 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입니다. 220쪽 약암로 해안도로 도로정비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그 밖에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및 인건비 조정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이용 부담금 세입감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서 정산하고 부족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감액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과입니다. 시 건축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상향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사업별 예산편성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개발과입니다. 230쪽 계속사업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중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시기를 201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서 37억 8백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전출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기타 특별회계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정산하고 집행잔액을 예비비에 증액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서3구역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시기를 2016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정산한 집행잔액을 예비비에 증액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369쪽에 계속비사업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천 72억 6백만원이며 2017년도에서 37억 8백만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전출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재생경관과입니다. 235쪽 SK인천석유화학 삼거리 주변 구역 도시재생사업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사업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원녹지과입니다. 241쪽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은 SK에너지 건너편 녹지의 부지 및 지장물 보상비이며 1백 80억에 대한 공원조성 면적 7,882제곱미터의 구체적인 위치 및 사업기간 등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42쪽 승학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설치구조물 등 사업내용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인건비 및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관리과입니다. 24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안전표지, 노면표지 등 정비공사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비이고 246쪽 검단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는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이며 그 밖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필수경비와 인건비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교통민원과입니다. 공공요금과 자산취득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약암로 정비공사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예전에 도로가 새로 이렇게 개설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되는 것인지.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매립지 간선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해안도로.

그것은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폐쇄를 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새로 개설해가지고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 저쪽 어디에요 뭐라고 하죠?

약암리입니다.

약암리 호텔인가 뭐 있잖아요?

네.

그쪽은 그게 김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확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게 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일단 저희 경계까지는 확장은 다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김포시인데 김포시에서는 자기네들 도로계획으로 봤을 때는 전혀 김포시하고는 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천시는 거기까지 할 계획으로다 항상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가 사실 그런데 그게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인천시하고 김포시하고 그게 어떤 협의가 있습니까? 아예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 구 차원보다는 시 도로과 쪽에서 김포하고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니까 시에 가서는 떠들지 못하겠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꼭 우리 시나 진위를 떠나서 우리 지역이 강화는 인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더 발 벗고 나서서 그것을 해 놓아야 강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와 그쪽 시 같은 시끼리는 이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에 강력하게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 주시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부원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님.

김윤순 위원입니다. 234페이지이고 신현동 회화나무 주변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언제쯤 완료계획에 있고 또 건물 안에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오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신현동 회화나무는 5년간 1차적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연립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그거 헐고 거기다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

무슨 센터요?

커뮤니티센터라고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사항 연립주택 그거 구입해가지고 헐고 거기다가 커뮤니티센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허는 시점이 언제쯤.

지금 그거 보상을 27가구인데 지금 보상을 7가구 했고 그 다음에 9가구는 등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공탁을 걸어가지고 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11가구도 채권 채무가 걸려 있어서 우리가 구입을 못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내년 6월 달 정도에 공탁을 다 걸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내년 말 정도에 건물을 설계해 가지고 지을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도로라든지 벽화그리기라든지 이런 것하고...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이 제가 부족하거든요. 자료를 따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235페이지에 SK 삼거리 주변 구역 있잖아요?

네.

거기는 어떤 식으로 사업계획이 있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보면 인천 2025 인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으로 서구가 두 개 포함되어 있는데 가재울마을하고 두 개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 국토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해야 돼요 예산 50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거 국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100억을 주거환경개선비로 SK에서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고 지금부터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다는 얘기죠?

네 지금부터 그래가지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든지 해 가지고 서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도출되는 부분 무엇을 할 것인지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재생을...

그러면 지금 계획은 안 잡혀 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을 주민들이 협의가 안 되었거나 만약 시간을 계속 끌어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SK부분 주변 지역 부분들은 많이 환경 때문이나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정신적인 피해를.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예산도 지금 신청을 한 상태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만들어서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네.

많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도시재생대학 운영비용으로 2천 6백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야만 국비를 따오는 것이 수월하다 이것입니까?

그렇죠. 그게 보면 국비를 내년 공고를 한 자료에 도시재생대학도 운영하는 것 보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이 운영이 되어야만 유리한 그러니까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필수조건이라는 것입니까?

유리한 것도 있고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게 재생대학을 운영을 해라 그런 지침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만 유리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두 개 중에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이죠?

그게 두 개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게 꼭...

두 개 다 포함된다고요?

네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하라는 지침은 있습니까?

하라는 지침은 없는데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왜냐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SK 주변 앞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거든요.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하면서 좀 더 역량도 키우고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떻게 마을을 발전시킬 것인지...

도시재생대학을 운영을 안 하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가 힘들다 역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게 2천 6백만원이 대학 운영비로 사용될 때 주로 들어가는 품목의 리스트는 무엇입니까?

품목이 주민들 일단은 갈등관리가 중요하고...

갈등관리를 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사무실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고요?

네 사무실은 지금 SK에서...

SK에서 대주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저변에 말씀드린 직원 다섯 명인가 그 운영비가 2천 6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이고 이것은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해를 막 헷갈리는데 여기에 그냥 덩그러니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그래가지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2천 6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설명한 적도 없고...

설명을 김지연 팀장님이 다 드렸다고 얘기를...

아니 이게 그 과장님이 왜 설명 못하십니까? 팀장님만 보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별지를 한 개 만들어가지고 먼저 얘기하는 것도 좋고 저는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이게 국비를 잘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알고 들어왔는데 지금 과장님은 두 개 다라고 하니까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이것보다 더 큰 국비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이것으로 해서 이런 사업도 하고 있으니까 국비를 받기 위해서 유리한 그쪽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먼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과장님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고 저도 그것을 받아드릴 때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알고는 들어왔지만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생각하던 예상외의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역량강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과장님 235페이지 삼거리 주변 구역 재생사업 그게 SK에서 100억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엊그제 그래서 그 조례안도 만든 것이죠?

네.

거기 보니까 인건비가 1억 얼마 있고 운영비가 4백인가 4천인가 있고 그런데 저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좀 아까 우리 김윤순 위원이 질문했을 때 주민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엊그제 조례의 키포인트였잖아요. 조례안 만들었을 때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밑그림이 안 나왔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거기 주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평수로는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평방미터로 해서.

그게 평방미터는 45만 7천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원신근린공원 게이트볼장에서 펌프장까지 거기서 다시 석남1동 신석학교...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 SK 정문 지나서 내려가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그 위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양쪽 두 군데죠?

네.

그런데 거기 그림이 안 그려졌다는 말씀인데 그래도 우리 구에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사업 전략계획에는 어느 구역 같은 것 이런 것 다 정해졌는데 안에 무엇을 설치할 것인지 이런 그림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해서 그것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면 이게 통과가 되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운영위원회는 사업을 하면서 5년간 계속 운영을 할 것이고...

5년요?

5년이고 사업이 끝나도 계속...

그게 마무리 될 때까지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SK 100억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100억이 지금 확실하게 우리 구에 들어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자금은 SK에서 지금 갖고 있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100억을 받으면 동 사업밖에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도로라든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 계획은 지붕 수리라든지 아파트 도색이나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원할지 모르니까 지금 그중에서 그것하려고 SK에서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도 않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작업인 것이네요 예산을.

일단은 내년에 국비 공모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인천 2025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시에서 포함되어 있고 시에서도 이거 추진하려고 하고 저희들도 이거 내년 국비 50억을 받고 또 SK에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그 예산을 챙기시고 아까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수렴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지금 분분하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정말 아우트라인은 전체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또 그 부분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말씀 좀 해 주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프라 사업을 지금 용역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세부 주민들의 일일이 생각이 어떤지 그것을 모아가지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해야 될 거예요.

물론 그 대표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져오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어떤 공공 그런 여러 사람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나 그런 것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계획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국비하고 시비 구비 받아가지고 그것을 동네 사업을 하고 나머지 SK부분은 민간에서 아파트 도색이나 이런 쪽으로 써야 될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행상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많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가장 이슈가 인천에서 딱 세 개 아니겠습니까? 매립지 그 다음에 루원시티, SK인데 매립지라든지 루원시티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수시로 저희들 위원 실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조율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서 보면 우리 도시재생경관과하고는 저희들하고는 굉장히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런 얘기 하면 그렇지만 제 방에 한 번도 안 오셨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하고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찾아가는 것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여기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는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겠다는 것을 꼭 과장님이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팀장님이라도 자주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원활하게 여기 뒤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계시지만 여기 과장님들 중에 수시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오셔가지고 조그만 얘기라도 같이 얘기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럽니다. 그런 쪽을 봤을 때 과장님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거리감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찾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광택 과장님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은 들었는데 242쪽 정비사업 특별교부세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를 족구장이 더 몇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승학공원의 다리 바로 밑에 지금 현재는 족구장이 사실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지금 LH에서 사용하려고 한 시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가 사실은 이용을 안 하니까 족구하시는 분들이 그 장소를 족구장으로 한 면을 만들어주고...

그러면 운동기구를 완전 철수하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를 크게 하나 만들어 달라 그 말씀입니까?

지금 운동기구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평지입니다.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어요.

한 면을 다 만들어주고 반대편에 아파트 SK인가 쌍용아파트 쪽에서 족구를 하니까...

극동아파트.

다리교각에서 울림현상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시끄러우니까 한쪽 벽면을 사실은 투명으로 막아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막아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꽤 떨어졌는데 그게 시끄러운가요?

교각에서 공을 차면 울림현상이 생겨가지고 시끄럽다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족구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 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올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리 위에 천장이 있어가지고 울림현상은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차 운행 그런 것 아니에요. 하여튼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전화도 오고 민원도 접수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순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같은 승학공원 내에 시설 얘기인데 제가 민원을 사실 그쪽에서 많이 받았거든요. 소리가 왜 지금 나느냐고 민원이 들어왔느냐고 이종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소리가 많아가지고 극동 주민들한테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특히나 조명부분에 있어서 빛도 많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잔다고 그런 민원을 듣다 보니까 저희가 LED등을 교체를 한번 했거든요. 했는데 빛 때문에 등카바를 씌웠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족구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조금 어둡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음벽을 막게 되면 빛은 분명히 차단이 될 것이니까 등카바를 벗긴다거나 해서 등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밝기를 한 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41페이지 토지보상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이것을 여쭈어보면서 희망적인 대답을 듣고자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저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서 토지보상을 하고 나면 그 옆에 있는 SK땅 기부체납 받을 자신 있습니까?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토지비용이 들어가는데 1백 86억입니다. 들어가서 하는데 거기 SK에서 기부체납 못 하겠다 우리 땅 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땅까지 사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SK하고 소통을 많이 가지면서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1백 86억을 올려놓고 승인이 났는데 그때에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자신 있으니까 올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승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외에 지금 현재 아주 힘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교통민원과로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 오시자마자 머리 아프시죠. 아주 버스 때문에 우리 동네 가서 우리 구의원이 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한 것도 없잖아 거기 관여한 것도 없잖아요. 과장님은 또 우리보다 더 늦게 오셨으니까 한 것이 뭐 있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주 지역별로 난리죠. 민원 엄청 들어왔죠?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것 좀 여쭈어보고 싶어서.

먼저 교통민원과로 이번에 발령 나서 어려운 시기에 와가지고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7월 30일 버스 전면개편과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물론 시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와 연관해서 저희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거쳐가지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라 짧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에 한번 나가셔가지고 과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제 바람은 나가셔서 거기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 문제도 들어보고 거기 통장님들이나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나 해서 그것 좀 물론 다 받으셨지만 성의를 보여주시면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는 사실은 관여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도 이렇게 이쪽에다 어필하는 것이 이게 보여주기 식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을 통해서도 물론 불편사항을 접수를 받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불편한 사항을 수렴을 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들은 관여하지도 않고 막말로 죽습니다. 지금 아주 죽고 있어요.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국장님도 신경 좀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철2호선이 개통되면서 우리가 아시아드경기장이 어디인줄 혹시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공촌사거리죠?

네 공촌사거리.

공촌사거리가 아시아드경기장이 가깝겠습니까? 서구청역이 가깝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솔직히 제가 거리를 같이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동네 살아가지고 제가 관심 있어가지고 여러 어르신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서구청역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명이 아시아드역이고 서구청역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희동 쪽 사람들은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굉장히 떨어졌는데 왜 아시아드역이라고 하느냐 아예 서구청역을 안 그러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임을 넣어 달라 그러거든요. 이게 연희동 분들은 자꾸 이게 구도심으로 빠지니까 연희동을 부각시키고 싶으니까 연희동이라는 글자를 넣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드역에. 그러면 공촌사거리다 하면 연희 공촌사거리역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여기가 아시아드역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단기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역 이름을 쉽게 말해 가지고 광고로 대여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지금 대학교 같은 데에서 몇 천원만원 주고 그 역 이름을 자기 대학 괄호해가지고 중간 네임으로 넣어가지고 같이 광고비용을 주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본다고 하면 우리도 2호선이 두 개를 들어가든 어떻게 들어가든 하여튼 어떠한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때 과장님이 꼭 좀 가지고 계시다가 그런 쪽 주민들이 얘기하는 우리 이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버스노선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역명도 들어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한 번 만나보시거나 저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그런 것이 피부에 와 닿을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올해 모기가 많았죠?

예년에 비해서는 올해 비도 적게오고...

비가 덜 와서 적은가요?

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 벌레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올해 덥고 그래가지고 산쪽에 보니까 주민들이 민원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국 벌레인가 무슨 나무...

선녀벌레요.

그거.

그것은 녹지경관과에서 9월 달에부터 작업을 해 가지고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은 거기서 한 것입니까 여기서 한 것입니까?

방역은 녹지조경과에서 합니다.

방역은.

네.

그러면 잘못 짚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56쪽 고객만족서비스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하고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

그게 건강진단실시 민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와서 건강진단 진단서 올해부터 또 외국인대상 결핵확인서 발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하는데 그게 부족해 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네 민원실에서 발급하는 것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는 어떤 거예요?

다 같은 맥락입니다.

혹시 보건소에 요즘에 자주 가잖아요. 여러 가지로 건강 때문에 많이 가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따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자주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아닌 사무적인 일을 보러 갔는데 2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검사를 하러 갔을 때에 잘 몰라서 여쭈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계속 만지고 계세요. 계시면서 그냥 손가락도 아니에요. 그냥 턱으로 벽을 쳐다보시면서 설명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을 보고 좀 민망하고 잘 모르면 그것을 계속 또 읽어봐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저는 의아했어요?

거기 보건소가 우리 정규직이 다 있다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공익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대부분 기간제가 많습니다. 반 이상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민원도 가끔 오기는 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가봤어요. 거기에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다른 일반인들이 갔을 때 좀 불편한 상황이 많이 발생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식 직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미지 차원에서도 주민들한테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지금은 많이 하는 그런 시대인데 조금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서 다른 분들한테도 많이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비스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연결이 되나하고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에 흡연단속요원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이렇게 단속을 하는 요원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명 정도 해요. 제가 사실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시간선택제로 해서 작년에 두 명에서 두 명 늘려서 네 명이 활동하고 있고 또 금연지도원들이 또 네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단속을 할 때 방법이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PC방이라든지 일반음식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담배를 판이 태우는 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PC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 단속을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현장에서 사진 찍고...

그분을 사진을 찍어요?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인하도록 본인이 담배 피웠다는 것을 그러면 그게 과태료가 PC방 같은 경우는 10만원에 해당이 되고 서구 간접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지정한 공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청라 커낼웨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도를 많이 하고 특히 올 8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거기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계도를 하다가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그때 담배를 피웠을 때 무조건 과태료를 붙이는 것인지 그런데 이 한사람이 연거푸 세 번 이상을 했을 때 이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이 남아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번 걸려서 과태료부과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최대한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서를 훨씬 많이 끊고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저번에 피웠다거나 이런 일회성이거나 이런 것 상관없이 일단 한번 영업장에 가서 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영업장에서 두세 번 갔다가 걸리면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이네요?

잘못해서 걸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계속 적발이 어느 장소 그러면 건물에 있는 영업장에 있는 사업자의 피해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정말 계속 반복적으로 피는 사람한테 부과를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다가 그날 처음 가서 피웠는데 과태료를 만약에 부여를 했어 그러면 그것은 그런 것 같고 물론 금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는 지가 많이 궁금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불가항력적일 때는 과태료를 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1회나 2회나 3회나 했을 때 끊는 것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몇 번 계도를 갖다가 거기에서 담배 피우는 현장 목격을 하면 과태료를 한 번에 그냥 부과가 되는 것이네요?

그런 경우도 한 번에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두 번 계도 받은 사람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면 한두 번 받은 계도가 기록에 남는 어떤 서비스장치가 있어요?

네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일이...

계도서를 확인서 비슷하게 이렇게 끊거든요.

끊으면 A4 용지로만 서류를 봐야 되게...

아니 엑셀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확인이 불가한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단속요원이 가서 이분이 2회를 걸렸는지 서비스 어떤 컴퓨터나 무엇을 이렇게 눌렀을 때 바로 그것이 뜨는 것이 아니라 구청 안에 들어와서 이분은 엑셀로 들어가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이름을 확인을 해야만 이 사람이 두 번째 걸렸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시스템이.

그런데 워낙 단속요원들이 계속 그분들이 돌아다니니까 한두 번 걸리면 얼굴보고도 아는 것이죠.

그것은 주먹구구 시대이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바로 거기서 몇 번 걸렸는지까지는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연단속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많이 없어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단속하는 방법이 너무 낙후된 것 같아요. 그래서 CD기 같은 것이나 이래서 주민번호만 치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바로 두 번인지 세 번인지 걸린 그 부분이 현장에서 적발이 되어야지 구청까지 와가지고 엑셀에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얼굴만 봐가지고 두 번 세 번 이 사람이 피운 것 같다 많이 본 것 같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몇 번 해야 적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면 그런 시스템을 정확히 갖추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 번만 피워도 걸리는 것입니다.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두 번 걸리면 적발하고 세 번 걸리면 적발하고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그것을 갖추어야 되겠지만 한번 피워도 적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계도를 하고 그리고 한번 걸려도 걸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금연단속요원이 무조건 딱 걸려가지고 인상이 안 좋아가지고 금연단속요원한테 이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틀 전부터 계속 다니는데 저희들도 지하철 2호선에 발맞춰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드린 PC방이라든지 대중업소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금연이 해야 할 장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가 아마 지하철역 지하도 내려가기 전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담배를 참았던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서울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그쪽에서 가장 많더라고요. 우리도 2호선이 개통되면서 그쪽을 물론 PC방이라든지 대중업소도 중요하지만 그쪽으로도 요원들을 많이 배치하셔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입구로부터 시멘트까지 금연구역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이미 다 했고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업자 통해가지고 바닥에다가 표시를 다 했습니다. 아마 서구청 보시면 나오는데 보면 보이실 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고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광익 지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나 현재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과반수에 미달되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잠시 보류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