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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16-09-01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name='angun2' id='angun2'> 경제환경국장 이재연입니다. 서구의회 제2기 출범을 축하드리며 아울러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인사이동으로 인한 일부 간부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김영선 경제에너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명용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재휴 일자리지원과장입니다. 황인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임말이 위생과장입니다. 김동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549만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5,785만 2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시비보조금은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285만원을 감액하여 총 7억 1,574만 8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 초부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가좌시장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사업비는 6,000만원이었습니다만 사업 추진 중 2기 창업자 모집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 2,032만원을 증액 8,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 후 2기 창업자 모집, 점포 인테리어 공사, 창업 교육, 광고.홍보물 제작설치를 하반기 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거북시장 보안장비 설치 사업입니다. 신거북시장은 여건상 아케이트 설치가 어렵고 방범용 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도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CCTV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고자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52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 후 CCTV 등 보안장비 설치를 하반기 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등화장지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600만원을 감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으로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3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 체험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516만원을 감액한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5,000만원이 증액된 9억 7,18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로는 142쪽이 되겠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단지에 안내판이 없어 외부기업체 및 내방객 방문시 위치정보를 알 수 없는 불편한 점이 있어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안내간판 설치를 위해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8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되어 총 994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1억 3,839만 9천원을 증액하여 총 5억 6,376만 3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시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외 1개 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2,524만 3천원을 증액하여 총 2억 7,653만 2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억 9,797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다음 84쪽 2015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1,917만 1천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세출 부분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4,141만원이 증액된 33억 5,69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9.2%가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2억 1,381만 9천원이었으나 2개 업체의 예비사회적기업 추가 인증으로 인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가 증가됨에 따라 지난 5월 10일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8,462만 5천원을 증액 총 3억 9,8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홍보관 운영입니다. 홍보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473만 2천원, 일반운영비 879만 7천원, 시설비 400만원 및 팩스, 컴퓨터, 사무용기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40만 원 등 총 1,992만 9천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과 홍보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홍보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16년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되어 1,42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내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제품 홍보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제품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여 판로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기타직보수입니다. 2016년 공무원 보수 지침에 따른 연봉액 인상으로 인한 기본연금 및 제반수당 증액분의 반영 및 대민활동비 신설 등을 포함해 551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9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160만원이 증가한 12억 9,26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예산안 152쪽 일반운영비 중 수질오염사업과 방제작업 후 발생오염물질 처리비용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용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물품 수선비용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에서 기타직보수 악취민원콜센터 근무요원 4명 신규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인건비 4,78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산안 153쪽 신규 채용 예정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국내여비 129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페이지 80쪽 식품HACCP컨설팅비 지원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1개소당 32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우리 구의 경우 신청한 업소가 4개소로 1,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8쪽 세출입니다. 식품HACCP컨설팅비 지원은 1개소당 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40%, 구비 30%, 자비 부담 30%로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 부담으로 960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135억 8,315만 7천원이 증액된 235억 1,22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82쪽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경인아라뱃길 부지보상으로 인천시로 이정된 보상금으로 검단노인복지관, 당하1호근린공원 정비사업 등 135억 8,3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 중에서 주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세출 예산은 34억 7,760만 9천원이 증액된 330억 7,01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먼지제거차량 구입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5억 원을 지원받아 노면청소차량 2대 구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쓰레기 처리 및 노면진공청소차 폐토사 처리비비입니다. 가좌사업소, 북항배후단지, 수도권매립지 주변도로의 폐토사 발생과 검단 및 청라지역 공안지 내에 있는 쓰레기와 공장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무단투기 쓰레기들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처리비로 9,069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최종처리 반입료 사항입니다. 청라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이전에 따른 문전수거비용, 가정지구 입주 등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 및 톤당 쓰레기 처리단가 인상분 등으로 수거대행사업비는 6억 9,715만 4천원이 증액된 49억 5,835만 4천원을 또한 생활쓰레기 최종 처리반입료는 3억 3,719만 9천원이 증액된 18억 3,34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조성사업 관련 분담금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이 2018년 사용 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제3매립장 조성사업을 3개시도 분담금으로 추진하는 바 2016년 서구분담금으로 3억 4,198만 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선별처리 대행사업비입니다. 2015년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선별처리 톤당 처리단가가 인상되어 3억 9,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무단투기단속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무단투기 시간선택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568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경제환경국 각 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직제 순으로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에너지과입니다. 보고서 9쪽 세출부분 예산안 135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0.39%가 증액된 37억 2,830만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36쪽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의 2,032만원은 청년상인 추가모집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으로 증액된 사항이고 같은 쪽 신규 편성된 신거북시장 보안장비 설치비 521만 4천원은 CCTV카메라 및 저장기 설치에 대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41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41%가 증액된 9억 7,184만 8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142쪽 검단일반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비 5,000만원은 검단일반산업단지의 종합 안내간판이 없어 기업경영 편의 및 홍보에 활용하고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일자리지원과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45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9.23%가 증액된 33억 5,690만 9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46쪽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 1,992만 9천원은 사회적기업 홍보관 설치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이고 예산안 147쪽 사회적기업 홍보관 체험프로그램 운영 1,420만원은 사회적기업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환경보전과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51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4.12%가 증액된 12억 9,267만 4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52쪽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후 발생오염물질 처리비용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관련 물품수선비 200만원, 인력운영비인 인건비 4,786만 8천원, 여비 129만 6천원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 합니다. 다음 위생과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57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90%가 증액된 11억 9,900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58쪽 신규로 편성되는 식품HACCP컨설팅비 지원 2,240만원은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위한 식약처에서의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161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1.75%가 증액된 330억 7,014만 8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163쪽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 6억 9,715만 4천원, 생활쓰레기 최종처리 반입료 3억 3,719만 9천원은 청라자유구역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 이관에 따른 제반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고 같은 쪽 쓰레기종량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인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사업관련 분담금 3억 4,198만 7천원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이 2018년 사용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제3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분담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청년상인 창업지원 이게 가좌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가좌시장 맞습니다.

이용창위원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비용에 포함돼 있는 게 홍보비랑 인테리어비용도 다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용창위원

기존에 저희가 1차적으로 청년 창업을 해서 전에 방문도 하고 했었었는데 기존에 활동하는 청년상인들 매출이나 이런 상황들은 확인이 되셨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고요. 이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1기가 4월 28일 날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한 4개월 정도 된 거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 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년 창업에 대한 그런 지원책의 일환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일환인데 이거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의 창업에 대한 경험을 쌓는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또 목적의 일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들어가자마자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해서 자기들이 경험을 쌓고 창업의 노하우를 상인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우고 터득하는 과정을 겪는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 미흡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열정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점점 현상보다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2기 모집을 통해서 더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창위원

전에 처음에 사업안에 대해서 나왔을 때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 100% 동의를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거고 어떻게 보면 또 제 지역에 이런 시스템이 시작된다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제가 가좌시장에서 했을 때는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4개월만 갖다가 판단했을 때 어렵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기, 3기, 4기를 출범해서 계속 확장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기존에 창업돼있는 인원들을 탄탄하게 좀 어느 정도 다져놓고 2기, 3기, 4기를 출범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상 아직까지 지금 모르는, 지금 이렇게 청년 창업이 돼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금 기존에 1기가 활성화돼있는 것을, 좀 더 탄탄하게 활성화작업을 하는 것이 나중에 2기, 3기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4개월을 두고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사업 확장하는 데만 목적이 두어지면 청년 창업을 한다는 궁극적인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인 내실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과장님 한번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도 장사가 잘 돼요, 괜찮다고 하는 분이 안 계세요. 그렇다고 이것이 가좌시장과 연계가 돼서 가좌시장 전통시장의 사업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도 감히 말씀드리면 전혀 없고요.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가 있으니까 그 좋은 취지를 내실까지 다지기 위해서는 확장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탄탄하게 내실을 갖춰놓은 다음에 넓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에 고견에 정확하게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좌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자체 조건을 저희가 100% 충족을 만들어주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조건이라는 것 자체는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거기서 뭔가 매출이 더 증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집적화를 이루어줘야 되는데 2개 점포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1개 점포 5개 매장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반대쪽에 2기의 4개 점포를 더 운영해서 9개 정도의 규모 있게 점포 조건을 갖춰주는 것하고 현재 반쪽짜리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건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가좌시장에 대해서 당초 목표대로 해서 2개 점포를 운영하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다보니까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되는 수반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좀 비용이 많이 산출돼서 그거에 대해서 이번 추경 요청을 드리는 거고 이 가좌시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은 저희가 늘리지는 않습니다. 이거로 해서 일단 가좌시장은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잘 2기까지 충족을 시켜놓고 운영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잘 판단해서 추진할 거고요. 부연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중기청 쪽에 잘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강남시장 쪽에 2억 4,844만원이라는 전액 국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남시장 쪽에 10개 점포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가좌시장 케이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강남시장 쪽에도 파급을 해서 저희 구비를 안 들여서 하는 사업의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원님들 보시기에 아직 걸음마 단계라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고 일단 조건은 충족시켜주는 의미에서 이번 추경 꼭 반영해 주셨으며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신거북시장 보안장비 설치가 CCTV만 해당돼 있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CCTV 6대입니다.

이용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청년일자리사업에 지금 다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국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물론 잘 하시고 설명도 충분히 듣긴 했지만 사실상 밖에 나가보면 청년들이 꿈을 안고 그 일자리에 도전을 했는데 막상 하고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쭉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비 낭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기 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은 사실 해야 돼요. 냉난방비라든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에어컨이 안돼서 사실상 거기 젊은 엄마들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유아용품을 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더운 여름에 들어오게 되면 시원해야지 뭔가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길텐데 기본적으로 냉난방이 안 돼 있으면 더운데 거기 있겠어요? 여름에 곰팡이 피고 이러죠. 그런데 이번 여름에 냉방기 설치는 어떻게 마무리 하셨는지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냉방기 설치 관련해서 지금 그게 좀 전압 자체가 고압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고출력에 대한 에어컨을 가동하려면 지금 여건으론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정용으로 해서 저전압이 들어가는 에어컨은 지금 자체적으로 청년 상인들이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는 거에 승압하는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더 고출력의 에어컨을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이걸 왜 우리가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개인 기업도 개인 상점도 1,2,3 3개월이면 가게가 되지 않으면 망해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아, 이렇게 구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원하나보다, 이거 완전 공짜네, 너도나도 창업을 덤볐다가 막상 해보고 손님이 안 오면 문을 닫아야하고 꿈을 접어야 하는 형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시설 같은 걸 완벽하게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도 설치를 하셔야지 이 더운 여름에 아이들 옷 파는 것도 많고 거기 보니까 거의 이런 천으로 하는 제품들이 많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더운 여름에 곰팡이가 피지 않았을까. 그럼 그 가게들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정도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전압의 에어컨이라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건 아니고 시설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저도 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니, 구청장님 오셔서 뭐 이렇게 화려하게 사진 찍으시고 내 준다면서 멋지게 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에 불만사항들을 사실 우리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하면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당신네 희망을 갖게 해줬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항은 저는 잘 몰라요. 담당자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더 심화교육을 통해서 담당자들도 어쨌든 우리 청년들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앞으로 생활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갔든 작게 들어갔든 한분한분 소중하게 상대를 해주시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심사위원회 수당이 7만원씩 가고 있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어떤 심사위원회…….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거기 이재연 국장님 소관에도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잖아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수당, 외부위원 참석 수당 말하는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 정도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7만원씩 주고 있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조례에서, 법적 근거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하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일괄적으로 거의 다 7만원씩 지급되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대략 그 정도…….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인구도 50만이 늘어갖고 심의의 적정성과 심의위원들의 품위라든가 또 심의위원들은 거의 다 이 지역에 고견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덕망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심사위원들이 거의 90%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분들한테 7만원 준다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것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사실 제 소관이든 아니든 제 소관에 있어서만도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좀 유력 인사분들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전문가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교수 분들 초청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원거리에서 여기 올 때 또 시간을 쫓겨 가면서 오는데 7만원 이렇게 준다는 건 상당히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서에 하나에 국한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가 예산을 판단할 때 예산지침을 운영하다보니까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각 구별로 형평성이라든가 또 예산지침운용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것부터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위원님들에게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그래도 고위간부시잖아요, 소위.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게 92년도에 조례가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국민소득도 달라졌고 구 세수입도 달라졌고 그에 따른 인구도 50만 인구가 됐는데 거대한 구인데 자치구인데 이 돈 7만원 준다는 거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참고로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조례를 저희가 자율적으로 그 수당에 대해서 개정을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예산담당실에 건의를 해가지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보고 직접 하라는 게 아니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추경 예산의 목적이 뭐예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추경 예산은 본예산에서 그 사업에 반영하지 못했다거나 또 신규 사업이 발생했다거나 또 그 사업이 성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도래가 안돼서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한종

이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이 추경이라는 게 첫 번째로 구청장이 급하게 긴급을 요하는 필요한 예산, 본예산에 없이 필요로 하는 예산. 그 다음에 국가사업과 매칭사업으로 진행해서 보조금의 증감에 따라서 하는 것이 추경. 지금 내항을 보니까 항목을 보니까 거의 90% 본예산하고 연관이 돼있는 게 많아요. 그렇다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당초 기본 예산 세울 때 공무원들이 좀 더 깊게 미래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반드시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 추경의 본질을 지금 흐트려놓고 있어요. 저는 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물론 각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는 보여요.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추경에는 지금 거의 11%가 거의 다 되는, 정확히 한 10.5% 정도 되는데 656억이, 물론 가용 예산이 뭐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편성을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배분식의 어떤 추경예산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향후 3회 추경 때도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는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예산에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이고 실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삼숙 위원과 이용창 위원님이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좀 제출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 거북시장 CCTV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난 이 CCTV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올라올지는 몰랐는데 이것을 안전총괄실에서 우리 서구의 CCTV는 업무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안전총괄실에 풀예산으로 좀 계상을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관리가 잘 되지 않겠나. 예산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총괄실에서 CCTV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쪽 예산으로 집합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경제에너지과 끝났죠. 환경보전과.
일괄 질의를 하지 뭐.
네.
잠깐만, 의장님.
안건이 있는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과장님들 다 배석해 있는데 한 위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5개과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의문점과 시정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검단일반산업단지 안내간판 설치는, 검단일반산업단지가 언제 준공이 됐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2013년 3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거 검단일반산업단지 계획서에 있었을 때 도로를 내면서 안내판 설치계획이 없었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여기 산단 관리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 업체가 지금 390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근로자만 해도 6,300여명이 지금 있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분양이 다 돼 있지는 않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90% 정도가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검단산업개발단지 준공식과 동시에 이 입간판을 설치를 했어야 홍보적인 효과로 해서 분양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앞으로는 계획에 의해서 끝까지 미래적인 사항으로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입간판 자체도 해놓지 않고 당일에 안내표지판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너무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단지가 조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입간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검단일반산업단지에 안내판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방식인지 설치 규격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경광판인지 아니면 페인트칠해서 글씨로 방향지시를 해놓는 건지 어떤 겁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확정된 조감도가 아니고 인근에 설치된 예를 들어서 경서동 산업단지 조감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설치되는 게 경서동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입니다. 이런 형태로도 있고 그 다음에 경서산단에 지금 설치돼있는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4억짜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과장님은 어떤 거를 원하시나요? 시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는 이런 모양도, 우리 식품단지에는 이런 모양으로 세우고 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5천만 원이에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이것이 약 4천에서 5천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런 모양도 있고요. 그런데 이 조형은 아직 저희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한종

이한종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제가 좀 조언을 하고 싶다면 제 견해지만 참고를 좀 해주세요. 반월산업단지, 안산산업단지 그 다음에 충청도의 보은산업단지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답게 조형을 좀 그래픽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서구의 특징적인 사항을 좀 살려서 좀 했으면 좋겠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에 관계하지 말고 진짜 이게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만 해주면 되잖아요. 유지보수는 한 4-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보니까 예산이 과거에 집행한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치형을 꼭 원형 쪽으로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예술적인 감각을 좀 넣어서 예산과 관계없이 예술적인 감각을 넣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가 검단산업단지로구나. 또 아치 참 현판 참 멋있게 했다. 말은 참 쉬운데 실질적으로 이거 집행을 하려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좀 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라 들어가다 보면 경서산업단지가 있는데, 주물공단 거기가 청라국제도시 입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항상 보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디자인이 조금 국제도시에 맞으면 좋겠다, 그냥 철로 된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 또 기업체들하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그런 간판을 같이 공동제작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일을 열심히 하시려고 국비를 많이, 국고금 반환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골드세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끌어 내 가지고 봉사를 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거기에서 보면 국고보조금을 조금밖에 쓰지 않고 나머지 부분을 상당 부분을 지금 반환을 한다고 돼 있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이게 지금 제목이 골든세대 사회공헌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서구가 2015년도 인천 안에서 최초로 제일 먼저 시행한 사업이고요. 지금 만 50세 이상 전문퇴직인력 그리고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자의 중도포기라든가 참여기간이 좀 많이 부족하고요. 그리고 참여자가 시간당 2,0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금 받고 있는데 너무 작고 이래서 참여자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예산액의 한 15%밖에 집행 못했고요. 올해 7월 현재까지 한 13%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1일자 발령받고 와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닌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타시도 사례 지금 어떤지, 2015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는 기관이 6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15개로 늘었는데 15개 기관의 지금 현재 실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타시도도 같은 상황인지 판단해서 만약에 타시도가 좀 우리보다 낫다 이러면 우리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만약 비슷하다 하더라고 문제점 파악해서 더 노력해서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나라에서 골드세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프로젝트 같고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 주어지는 1시간 페이가 2,000원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자격증 있는 분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참여할, 오셨어도 아주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애들 껌 값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 고인력들을 끌어낸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좀 그렇네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사업을 할지 안할지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람이 적다하더라도 최대한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은 할 거고요. 타시도 사례, 현황 이런 거 좀 파악해서 많이 참고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게 페이를 조금 높여주는 그런 것도 시도는 해 보셨나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제가 오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건의는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적지 않은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에다가 더 많이 건의를 해서 이런 분들이 진짜 후진 양성이라든가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런 많은 분들이 나서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노는 사람들 많거든요. 봉사면 봉사인데 어디까지가 봉사인지는 모르니까 페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관 운영비로 지금 추경을 조금 올리신 것 같은데.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홍보관이 좀 더 많이 활성화되게끔 이번에 또 새로 오셨으니까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박삼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연관이 좀 있는 건데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하고 고용창출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고용창출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뭐가 틀린 거예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그걸 정확히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업사업에 1억 8,400만원.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1,400만원 서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체험행사를.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중앙 정책사업이에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공모 해가지고 결정이 5월 31일 날 돼가지고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체험행사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처음 하는 거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1회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처음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제가 봤었을 때에는 행정경험이나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에는 진짜 이거 예산이 얼마 안 든다 하지만 별로 기대만큼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식에 지나친 이런 항목이 될 수도 있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세부지침 사업계획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이거 좀 신경을 써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고용창출이라든가 일자리창출이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까 청소년일자리 지역경제과 말씀하신 내용대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특색적인 사업이거든요. 우리 국민소득이 높다보니까 반면에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고급인력이 많아요. 이게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안하는 게 아니에요. 고급인력이 너무 많다보니까 적성에 안 맞아서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남동공단이나 여기 우리 서구의 산업단지 4개 중에 고용 채용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전문분야 그 다음에 일반분야에 쉽게 얘기해서 현장노동자 이거는 굉장히 부족한 거라고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그거 세대에 걸맞게 사회적기업,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으로 진짜 훌륭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고용창출이 되고 일자리창출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관심 있게 만들어만 놓지 말고 전시적인 효과만 보지 말고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꼭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후에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토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팅, 내부 공부할 것 세팅 중에 있습니다.
예.
예.
바깥쪽에 건물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거기 많아가지고요. 부딪칠 염려도 있고 이래가지고 화분으로 해놓으려고 하는 최초의 설치비입니다. 지금 교통민원과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초기 설치비는 400만 원 정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 바깥쪽의 안전을 위해서 화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비가 400만원이고 매월 한 3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화분의 꽃을 계속 갈아주는 관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원체 예산이 크다보니까 4.12% 증액된 금액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배출업소 처리비용 배출업소가 지금 몇 군데가 있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한 2,500군데 정도 됩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관련 매뉴얼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저번에 같이 보셨지만 지금 점검은 어떻게 제대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요새는.

박삼숙위원

민원 대비.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서 추경 때 기타직보수 시간선택제 그래서 4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향후 보완이 되면 더 열심히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올해 여름에는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작년보다는 청라에서는 조금 많이 늘었는데요. 동시다발성으로 좀 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라 한 지역에서 있으면 한건, 두건이 아니라 이게 SNS가 발달되다보니까 한 2-30건씩 온다든가 10건씩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청라 쪽은 보면 포집장치 이런 게 제대로 잘 설치가 되지 않아서 냄새 부분을 바로 맡기 때문에 민원이 더 많다고 하니까 그 부분 설치라든가 점검을 좀 더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악취콜민원센터 근무요원 및 환경분야 지도점검요원 인건비 4,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이에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4명 증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현원이 몇 명이에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현원 지금 2명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6명이 되겠네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6명? 4명 증원?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4,700만원밖에 안돼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이거는 3개월분을 해가지고요. 10, 11, 12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분기별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아니죠. 1년인데 이번에.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계약직이에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계약직입니다. 1년 단위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기간을.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신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공무원보수규정의 예산이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 2,240만원에 대해서 식품 HACCP 컨설팅비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HACCP는 해썹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원료에서 최종 제품까지 모든 단계를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해서 안전한 위생관리시스템을 유지하는 거고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을 식품제조업체에서 받으면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선정되는데 좀 유리하기도 하고 또 식약처에서 1,2,3,4단계 해서 연도별로 계속 추진해서 2020년 12월까지는 거의 모든 제조업소가 HACCP 인증을 받게 되는 거고요. 예전까지는 업소에서 그걸 부담했었는데 이번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40% 지원되고 구비 30% 그리고 업체 자체 30% 부담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영세업소같은 경우는 전문인력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말하자면 컨설팅을 해주는 비용입니다. 1개소당 800만원 지원되는 거고요. 저희가 공문을 다 뿌려가지고 4개 업소가 올해 안에 HACCP을 받겠다 해서 그 업소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식품기준이 점점 강화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일반소비자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업체 측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약간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국비가 지원돼서 신청에 의해 4개소 지원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식약청에서 사실은 이게 100% 지원돼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그것도 없었는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4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사안에 따라서, 청소년 주류제공같은 건 영업정지 두 달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자원순환과는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 환경 보조 사업으로 130억 8,300만원, 시비보조 잔액이 15만원 맞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렇다면 잔액은 없긴 한데 지금 주요 사업이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사업비 그 다음에 반입수수료 이런 거 상당히 인상이 됐는데 도로환경 및 폐기물 청라지역구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쓰레기수거비용은 많이 향상이 되는데 반입료도 올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기반시설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냄새나는 것 이런 것 한 달 3,000몇 건씩 받으시면서 구체적으로 구에서 냄새 안 나는 방법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빨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청라집하장 쪽에 냄새 나는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박삼숙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청라집하장이 4집하장, 5집하장 쪽에서 여러 가지 악취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선선해지다보니까 지난 여름에는 사실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났지만 날씨가 선선해지다보니까 악취가 조금 냄새가 저하되고 있는데 사실 먼젓번에 악취가 많이 나 가지고 저희가 항상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니까 좀 관리를 잘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 전에는 세정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정수라는 게 악취제거를 위한 쉽게 말하면 화학약품입니다, 물 성분도 있지만. 이게 보통 그전에 2주 내지 3주에 한번정도 교체를 했는데 요즘에는 1주에 한번정도 세정수를 교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 청소도 매일 하다시피 하다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다운됐는데 사실은 이거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은 솔직히 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그래서 저희도 실무 과장으로서 이것저것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제청하고도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 악취저감시설이 필요하게 되게 되면, 먼젓번에도 제가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취저감시설이 필요하게 되면 설치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제반비용을 경제청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예산도 좀 받아가지고 조금 할 생각도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생각은 이렇습니다. 송도도 그렇고 집하장 시설이 성남이나 판교나 대전신도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전반적인 문제를 찾기가 곤란하게 되면 이건 좀 향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번 저희가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악취를 저감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심각하잖아요, 사실. 주민들은 새벽에도 가스 냄새 나네 해서 우리가 민원들을 그렇게 받고 또 중간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할 겁니다. 지금 매립지 같은 경우도 3-1공구가 연장되면서 주민들이 사실은 예민해 있잖아요. 그게 더 좋은 환경으로 변한다 하지만도. 그럼 우리 구에서는 당장 지금 민원들을 몇 천 건씩 받으면서도 이렇게 미온적인 대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가 잘 됐네, 어디가 잘 됐네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만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대책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내년에 또 이런 민원을 받지 않게끔 올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시설, 기업체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대책반을 구성하셔가지고 이 시설은 우리가 밀어붙여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민원 지금 단체에서 계속 문자가 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하신다 그러더니, 과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우리가 구민 대표로 나와 가지고 사실 청소나 쓰레기문제가 여성 의원들은 더 그런 쪽으로 예민해요. 왜? 여성 의원들이 아무래도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민원들이 더 여성 의원들한테 오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도 여성 의원들이 쓰레기, 생활환경 이런 쪽으로 맡아서 일을 하거든요. 우리 현재 서구에 여성 의원님 네 분도 그쪽분야로 해서 지금 세미나도 준비하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노력으로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구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좀 시설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넘어가고 아, 민원 왔으니까 또 이번에 대충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대충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답답하시니까 그러신데 우리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제가 청라집하장의 악취 문제는 사실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경제청에서 이제 인수를 저희가 금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서 경제청으로부터 저희가 2년 동안 그 인수를 거부하고 안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이 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없이 받게 됐는데 받는 조건을 분명히 시설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악취 개선이 계속 되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시설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청에서 예산 지원을 해주시로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제가 현장에도 여러 번 가서 보고 또 휴일날도 나가서 한번 맡아보고 또 그 집하장도 살펴봤습니다만 구조상으로 설계 당시부터 이게 구에서 설치하거나 경제청 시에서 설치하거나 한 게 아니고 분양자 수분양자하고 업체하고 시공자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편의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주자들은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았었는데 실제로 운영해보고 세월이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시설개선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섰어요. 그래서 제가 금년도 3,4월 달에 인수돼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악취가 많이 나는 데는 더 나고 덜 나는 데는 덜 나는데 이 시설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돈이 좀 투입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진단해서 경제청에다 요구해가지고 시설개선 해 나가고 지금 현재 그 시설 개선이 좀 장기화된다면 당장이라도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나가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약품 투입이라도 해서, 지금보다 굉장히 좋은 약품들이 있을 텐데 저런 부분들이라도 우리가 구가 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청라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투여를 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지금 어떤 전문적으로 약품을 좀 투여를 하면 좋겠나, 그런데 이 투여를 집하장에서 하는 게 좋냐 아니면 주민들이 아파트에 쓰레기를 버릴 때 그때 단계에서 경비실에서나 아파트 자체에서나 투여해주는 게 좋냐 이런 부분을 전문가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결과가 나오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반드시 좀 시작하고 시설개선은 시설개선대로 경제청과 협의해 나가서 이렇게 보완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지금 설명을 좀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런 대책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안을 주시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박삼숙위원

하루 속히, 어차피 하실 거 진단 해보시고 빨리빨리 하셔요. 그래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설을 개선할 생각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도 한번 살펴보고 진단도 내려보고. 그런데 저희가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다른 지역에 보니까 악취시설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되면 한번 공기를 정화하고 또 한 번 정화하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나긴 나지만 하나 설치하는 게 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제점은 분명히 있으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박삼숙위원

핵심을 짚으셔서 국장님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현재 입지여건으로 봤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은 자원순환과의 담당 업무지만 지금 대기를 환경보전과에서 과장님이 하시죠? 이 문제로 민원이 발생돼서 그쪽에서 직접적으로 받은 건이 있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대기 같은 건 포집을 했는데, 엊그저께 SK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내가 우리 연구소에서 포집한 결과를 보니까 법적 이하로 나왔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박삼숙 위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는 어땠는지.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대부분 다 결과 이내로 나왔습니다. 악취는 맡았는데 취기는 있는데 법적 기준에는 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뭐든지 소음도 마찬가지고 대기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가서 재보면 법적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그 법을 떠나서 업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냄새를 맡았다, 소리가 났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사항도 결부돼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이걸 시설이 법적 기준의 이하였었을 때에는 구청장이 허가를 안 내 줬을 텐데 법 기준에 맞게끔 했는데 그것이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나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줬다 그럼 이거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 건가. 사실 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생각 안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적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주민이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었을 때에는 이거는 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SK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하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수도권매립지나 대표적으로 SK나 똑같은 입장인데 실명 얘기하기를 뭐 우리가 인체로 얘기하면 방구 뀌면 똥 쌌다 하는 식으로. 모든 냄새의 악취가 나면 SK에서 다 주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명을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현안사항에 지금 대두됐던 사항도 마찬가지에요, 집하장에. 그래서 중점적으로 공무원이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집을 했다 하면 주민들한테 공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지를 안 하고 있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면 그 결과를 갖다 주고 그러는 상태죠. 그래서 주민한테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시설 보완도 하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공무원이 집행하는 행위 자체를 주민들한테 알려야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서 주민들은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첨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가질 때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결과를 공무원이 한 일을 갖다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하게 되면 몇 번씩 연락하고 했는데도 없다. 그럼 구의원들이나 정치인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관심을 안 갖고 일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공무원은 죽어라 열심히 하고 밤을 새가면서 했는데 결과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어떤 일을 집행을 했을 때 다수의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인한테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얘기해야 되지만 공시적으로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좀 알리는 것이 좋겠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우리 청라지역에 보면 크리넷시설이 아파트마다도 있지만 주택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크리넷시설, 주택에 있는 크리넷시설이 우리 서구로 이관이 되었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은 크리넷시설이 사업장분도 있는데 상가 쪽에 있는 것도 다 넘어왔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관이 다, 넘어 왔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거기 있는 것도 쓰레기를 다 저희가 수거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쓰레기도 우리 서구 쪽에서 다 수거를 하는 건가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보니까 쓰레기수거비가 엄청 많이 집행이 돼 있는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수거를 해 가는지.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생활폐기물은 일주일에 5회 정도, 일주일에 5일 정도 수거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일주일에 3일. 그런데 여러 가지 일주일에 5일 정도 하지만 또 특성에 따라서 좀 횟수, 일주일에 5일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청라에 사는 관계로 자주 주택 쪽으로 가보면 항상 쓰레기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5일이 아니라 한 한달 정도 방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고 여름이라 크리넷시설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음식물이나 일반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상가나 커널웨이 이쪽에 있는 쓰레기는 연락만 하면 저희가 또 문전수거를 합니다. 업체에서.
영숙

최영숙위원

그럼 거기에 연락할 수 있는 망을 전화번호 같은 걸 그 주위에 적어 놨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쓰레기가 쌓였을 때 그 옆에, 불법이잖아요 무조건. 그런데 연락망이 있는지.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업체 수거하는 거 아마 쓰여져 있고 알려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업체에서 수거를 하지만 특히 또 무단 되는 건 또 우리가 생활기동처리반이 있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이 수시로 순찰해서 수거도 하고 있는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지금 크리넷시설 부분은 우리가 외국에서 도입해 온 시설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다 그러면 지금 A/S 기간이 끝난 상황이잖아요. 우리 서구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파트는 너네들이 분양가에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발주자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너네들이 책임져야하는 부분이고 아파트 밖은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거의 독과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부르면 오지를 않아요.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도 자원순환과에서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크리넷시설 청라 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제2매립장이 2018년도 상반기에 아마 매립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800만 톤을 매립할 수 있는 제3매립장이 작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0개월에 걸쳐 제3매립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지게 되는 총 사업비에 대해서 한 1,357억인데 대략 300억은 2매립장 자치단체분담금으로 해결하고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은 1,037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거를 2016년, 17년, 18년 3개년에 걸쳐 작년 2015년 4월 28일날 4자 협의체에서 3개 시도에서 사업비 분담금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는 3개년동안 176억을 내야 되고 우리 서구는 13억 9천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 첫해 우리가 분담금 서구분담금 3억 4천 1천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지금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요. 저도 이거를 근본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야 되는 논리는 위원님께서 아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아십니다만 1,357억이라는 게 기반조성비 아닙니까? 매립하기 위한 연장과 관계돼서. 그런데 우리 서구는 수도권매립지를 2016년 종료된다는 그 전제 이후에 연장에 동의해 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구청에서 또 구의원님들께서 단호하게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한 바 없기 때문에 3매립장에 대한 기반조성비를 우리가 준다고 하는 거는 연장과 다름없지 않느냐.
그래서 청장님께 이거는 저희는 반대합니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이미 배정돼서 예산도 추경에 세우고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낼 때 내더라도 우리는 명분을 분명히 가지고 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임을 지고 시하고 어떤 지금 현재 500억 가산금 문제도 결부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구를 위해서 쓴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뭔가 확답을 분명히 해 달라 해서 지난 한 2주 전에 환경녹지국장을 뵙고 또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구청장 입장은 행정을 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또 시와 이거 몇 푼 안 되는 13억밖에 안 되는 돈 가지고 외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보다는 일단 저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을 하고 해서 의원님들의 견해를 들은 다음에 하겠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올린 겁니다.
다만 이 시기를 조절해서 납부해야 될 시기를 검토한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반입료 500억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 됐나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시로 일부가, 금년부터 500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사에서 지금 한 90여억 원이 시로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 연말까지 아마 공사 측에서 갈 건데 내년부터 이게 우리 서구에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500억이라는 가산금 그 자체가 4자협의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다 가져온 거는 맞는데 경기도도 있는 거거든요. 김포도 있고 계양구도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종

이한종위원

국장님 잘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재임기간에 거기 계실 때 작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먼저 있던 조국장님 있을 때부터 하는데 우리가 250억을, 200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시에서 둘둘 둘둘 말아가지고 이번에 26억인 가밖에 안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올 몫을 제대로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500억도 배정을 할 때 경기도의 김포, 우리, 계양, 인천시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500억 배정 중에서 배정을 할 때 좀 서구로 많이 땡길 수 있도록.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수도권 정비사업 주변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뭐 우리가 반환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주면서 받아 올 것을 제대로 받아와야 되는데 줘가면서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면 그거는 정말 뭐 헛걸음 치는 거죠. 그래서 받아 올 금액을 정확히 좀 국장님이 신경 써서 받아오시면 제대로 되지 않을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뭐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적으로 예산 배정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많이 찾아오면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실 주민을 위한 쪽으로 그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난번에 200억, 20억 이 부분은 저번에 매립지 토지보상금 중에 1,023억에 대한 내용이시고 이거는 485억이 남은 겁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우선순위 사업으로 시에 제출했고요. 별도로 500억 건은.
한종

이한종위원

제출했어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제출했어요.
한종

이한종위원

사업계획서를?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사업계획서 제출을 계속 하고 있죠. 그거는 됐고. 500억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안 되니까 올해부터 위원장님이 지금 염려하신 바와 같이 조건을 명시를 분명히 해 가지고 우리가 500억을 다 원하지는 않지만, 명분상으로는 원하지만 시의 입장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포나 계양구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사전 정리해서 실익적인 차원에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윤지상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지상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경 예산 보고에 앞서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유대학 실장입니다. 감사실 김덕철 실장입니다. 경영사업본부 박영길 본부장입니다. 문화복지본부 박창선 본부장입니다. 팀장님들 전체 일어나세요. 이번 추경 예산을 편성한 부서의 팀장을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덕철 감사실장 김덕철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쪽입니다. 감사실은 기정예산 대비 960만원 10.9% 증액된 9,7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6호에 의거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항목에 적외선 열화상측정을 분기별로 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열화상카메라 2대 구입을 위한 예산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경영사업본부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공단 세외수입 목표에서 경영사업본부는 1억 400만원이 증가된 123억 6,51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라복합문화센터의 수영 강습이 증설됨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 경영사업본부는 기정 예산 대비 9억 2,522만 8천원 5.2% 증가한 188억 4,42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 경영지원팀 예산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평가급에 따른 평가급 등 8억 224만 1천원 증액한 131억 3,7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쪽 수련관 예산입니다. 수련관 예산은 3,333만 5천원 증액한 11억 4,93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련관은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매시간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수영장에 배치하여야 되기 때문에 파트강사 수당으로 864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2쪽 수련관 조도개선사업으로 수영장 조도가 100에서 120룩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업표준화기본법에 의하면 150에서 300룩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노후된 조명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련관에 심장제세동기가 수영장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올라와서 1층부터 3층까지 학생들의 활동에서 사고가 생길 때는 대처할 방법이 수영장까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제세동기 1개를 추가로 269만 5천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연장 무대조명콘솔은 2004년에 구입해서 8년이 경과년수인데 5년을 초과해서 사용해서 지금 현재 부품도 수급이 안 되고 잦은 에러가 생겨서 재가동시 많은 지장이 이씩 때문에 대체구입으로 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쪽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220만 6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했는데 주 내용은 구에서 청소년수련시설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실 각각에 CCTV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추가 설치하는 220만 6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국민체육센터에서는 2,767만원을 증액하여 10억 4,38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안전근무자 2명을 추가하는 864만원과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전면 유리블럭이 배가 튀어 나왔습니다. 노후화 돼서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긴급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체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 급히 해야 된다 해서 1,84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샤워장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 등 의자 해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3쪽 검단복지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은 기정 예산 대비 1,152만원 증액하여 12억 3,8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회관도 수련관과 마찬가지로 안전근무자 2명씩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 1,1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쪽 청라복합문화센터도 2,265만 5천원 증가했는데 이는 안전요원 파트강사 수당 1,440만원과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715만원입니다. CCTV는 안에 체력회복실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바깥에서 관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CCTV로 해서 체력회복실에서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하고 밖에 자전거보관소를 두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안전, 도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 3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CCTV 추가에 따른 하드 정보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71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쪽 종량제봉투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는 기정 대비 120만원 증가한 3,80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4월에 종량제봉투 수송용 차량 3대를 새로 취득했는데 도난방지용 장치가 안 돼 있습니다, 자동차에. 그래서 배달 중에 도난 위험도 있기 때문에, 세워 놓고 물건 배달하러 들어가면 도난 위험도 있기 때문에 도난방지시설을 하기 위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공영주차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예산은 2,611만 4천원 증가한 10억 6,45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수는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인상분과 평가금이 포함된 3,130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67쪽 퇴직연금 적립금도 보수 변동에 따른 추가 부족분 1,683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1쪽 견인보관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견인보관장이 9월부터 신규 운영되기 때문에 기정 예산 대비 132만 3천원을 감액하고 8,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당초는 7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길어지는 바람에 9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인건비 등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경비로서는 사무실이 유리만 설치해서 바깥에서 안이 다 들여다보이기 때문에 햇빛도 차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블라인드 설치하는데 44만원이 소요되고 72쪽 자산취득비로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금고 등 비품구입비 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새로 운영함에 따라 홈페이지와 연동을 해가지고 세외수입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사업본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쪽 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문화복지본부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9,907만 3천원 3.2% 증가한63억 7,10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 석남도서관 예산입니다. 1,229만 2천원을 증액한 4억 9,40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 시행된 구 인재육성과의 구립도서관 긴급안전점검에서 지적된 꿈터와 자람터의 바닥 들뜸 및 회선사항 개선을 위해 바닥난방필름 및 강화마루 공사 예산 976만원, 옥상 추락방지용 난간 추가 설치를 위한 예산 25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 검단도서관 예산입니다. 538만 7천원을 추가 2억 7,63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단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구립도서관 긴급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검단도서관은 야간에 열람실을 개방하고 있음에도 상주경비원이 없고 검단복지회관 경비직원 1명이 검단복지회관 시설물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간 열람실이나 쉼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대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단도서관 내 상주하는 자체경비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경비 1명의 3개월 인건비 및 사회보험부담금 538만 7천원을 신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 문화회관 예산입니다. 1,880만원을 증액한 9억 8,71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공연법이 개정되어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안전검사 주기가 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고 2009년 4월 이전 등록 공연장 중 정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공연장은 2018년 5월 이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문화회관은 2015년 8월 정기안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법 개정에 따라 2016년 정기안전검사 대상이 되었고 또한 2018년 5월 이전에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을 위해 전기안전검사 항목이 포함된 상위검사인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1억 6,259만 4천원 증가한 22억 5,71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본예산 편성시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와 여비를 9개월만 편성하여 금번 추경에 3개월분인 1억 179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하여 인건비 인상률 4.4% 반영분과 직원 승진, 고용승계인력 처우개선에 따른 보수 1,579만 9천원 및 복리후생비 17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구청의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옥상 바닥 갈라짐으로 창고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옥상 부분방수공사비와 공장제조설비 개선 및 유지보수를 위한 생산 장비와 전기설비유지비 등 수선유지교체비 73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원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경영평가기준 일반직 150%, 현업직 110% 직급율을 반영하여 2,361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을 근거로 하여 인사발령에 따른 기존 가입자와 신규 입사자 등에 대한 퇴직연금적립금 부족분 1,96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량제봉투 원단제작 시 비닐성형분포를 고르게 해 주는 장치인 압출기 다이스가 편차 마모가 발생되어 비닐 성형이 고르게 되지 않고 제품 불량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교체가 시급하여 다이스 교체를 위한 예산 1,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본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모

성훈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성훈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각 부서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입니다. 보고서 13쪽 세출 부분 예산안 29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0.9%가 증액된 9,768만 8천원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29쪽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960만원은 전기설비안전사고 예방에 따라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경영사업본부입니다. 세출부분 예산안 9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5.2%가 증액된 188억 4,421만 5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42쪽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 조명 및 조도개선 1,265만원은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편성사항이고 같은 쪽 공연장 무대조명콘솔 935만원은 내구 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교체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50쪽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전면 유리블록 교체공사 1,843만원은 유리블록의 파손으로 전면 교체 실시하는 사항이고 예산안 72쪽 견인보관장의 견인보관장 홈페이지 제작 400만원은 사업장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공단 대표 홈페이지에 통합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문화복지본부입니다. 세출 부분 예산안 9쪽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3.2%가 증액된 63억 7,107만 6천원으로 검토결과 예산안 77쪽 석남도서관의 시설비인 꿈터.자람터 바닥난방필름 및 강화마루 공사 976만원은 1층 꿈터.자람터 바닥 장판이 들떠 있고 훼손되어 보수하는 사항이고 옥상 추락방지용 메쉬휀스 설치공사 253만 2천원은 옥상 난간이 낮아 적정한 높이의 추가 난간 공사를 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90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옥상 부분방수공사 306만 7천원은 옥상 바닥의 갈라짐으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누수원인 차단 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직들이 거의 다 서구청 공무원 출신이네요? 이제는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무원의 틀을 벗어나서 장사꾼이다 생각하시고 경영에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종량제 봉투 도난안전장치 설치라고 올라왔는데 이 차량이 몇 대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3대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도둑이 맞은 적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아직은 없는데 지금은 시건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물건을 내려서 가게 안으로 물건을 배달 들어가면 바깥에 그냥 차가 서 있는데 그게 안 되면 혹시라도 도난의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여기 차량에 승차 인원이 2명이에요? 1명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2명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배달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인원이 없어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예, 한명씩 세명이서 지금 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인원을 좀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 그런데 여기 경비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요.
한종

이한종위원

계양구청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종량제봉투를 분실해서 한 무더기로 털어가 가지고 개인부담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걸 듣고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구민의 기대치를 받기 위해서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설공단의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부의 본부장님들 그 다음에 관리관 여러분들이 불철주야 고생인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좀 틈틈이 우리 본부장님들은 현장에 가서 실제 뭐가 불편하고 시설이 어디 잘못되고 이런 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 11억 7,000만원, 1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더 올라와 있어요. 물론 필요로 하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사전에 본예산에 이것이 검토됐다면 추경에 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좀 깊게 사업부의 부서장님들께서 현장을 좀 직접 뛰어서 좀 사전에,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조치를 하지 말고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고. 지금 다른 데는 다 뭐 청소년수련관, 가정청소년분야, 국민체육센터, 검단복지회관, 청라복합문화센터 이게 쭉 이렇게 나열이 돼서 나오는데 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눈썰매장에 이사장님 눈썰매장에 제가 올여름에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 매점에 위생적인 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바닥이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장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서 과자류 팔고 아이스크림 팔고 한쪽에서 앞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뎅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제일 수요가 많은 게 라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시설 개선 좀 보완 좀 해야 돼요. 제가 주문을 하는 거는 음식 파는 거하고 잡화류하고 좀 구분을 해서 앞에 좀 구획을 해가지고 좀 처리를 하고 바닥공사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그 의자가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편리성을 이용자가 찾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의자를 빼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윤지상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도 우리 서구 50만의 시설관리공단의 눈썰매장 계절별로 이용하는 자리인데 좀 현대화식으로 좀 바꿔 쓰면 안 되나요? 이게 우리 식당도 그렇잖아요. 잘 만들어놓고 거기 이용도를 높여서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시설은 개판이고, 흔히 얘기하는 대로요? 말씀이 좀 격화 됐는데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아. 어쩔 수 없이 이용한다, 뭐 여기 온 사람들은 우리 매점이 여기 하나니까 이것만 이용한다 이런 생각을 버려달라는 얘기죠. 시설 개선을 좀 해 줘요. 수영장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여기 눈썰매장도 좀 개보수를, 2017년도 본예산에 조금 있으면 작업을 할 건데 이거 좀 반드시 넣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죠. 각 사업장별로 다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급한 거는 눈썰매장, 제가 사업장은 다 가 봤어요. 그런데 제일 열악한 곳이 눈썰매장. 이제 로프도 이용해서 이용자에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그래서 손님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부대시설도 복지로 이용하는 매장도 음식점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내년도에 좀 시설 개선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감사실장님은 업무가 뭐에요? 감사실장님이 하시는 일이 업무가 뭐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감사 주 업무에 재난, 안전관리, 고객관리 이렇게…….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보니까 뭐 감사한 건 아무것도 없던데요, 보니까? 업무 추진사항에 보니까? 뭐를 했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잘 모르셔가지고 못 하셨나? 직원들을 감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장을 감시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사업장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거기 사업장에 나가 있는 현금하고 직계돼있는 사항에 의심을 하면 안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감사라는 그 자체는 상대적으로 거부성이 있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시적인 효과,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감사를 한번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으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실무적인 사항을 점검을 해주셔야 직원들이고 거기 종사하는 우리 1년 계약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 공포심에 좀 관심을 두고 일을 잘 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감사실장님의 업무 역할에 무엇인지 또 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사업장에 대한 감사의 실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사전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좀 업무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윤지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개보수 하는 거라든지 좀 방안을 찾도록 한번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삼숙위원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열화상카메라 구입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처음으로 지금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지금 저희 사업장에 전기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점검할 수 있는 대상들이 지금 17개 사업장의 전기시설들이 점검 대상인데 그 다음에 열화상카메라 측정하는 부분은 규정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새롭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새롭게 분기별로 측정토록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최소한의 장비 2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정도로 해서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 요즘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우리 서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장에 가 보고 또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청소년 위원회도 구성돼있고 그 학생들이 지금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사회복지대학 쪽으로 가겠다고 추천서도 써 달라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그 청소년문화의집을 더욱더 그 학생들이 활성화되게 피부로 와 닿게 이용할 수 있게끔 전폭적인 지지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우리 종사자들 교육을 저는 조금 시켰으면 해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설공단 산하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국고를 받아먹는 그야말로 준공무원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일하는 청소하는 그 분들 자체도 마인드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 차원의 복지교육 그 다음에 봉사자 교육, 심의 교육 이런 거를 보수교육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일반 아르바이트라든가 식당 일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는 각 분야별로 그 분야에서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불만사항은 어떤 불만사항이 있는지 건의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가지고 좀 더 수준 높게 그렇게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쭉 한번 집계를 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 서로 갈등해소 차원에서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모든 시설들을 잘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게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심의 교육을 조금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간단한 것, 협조라고 하면 협조인데요. 이게 책을 보면 세입세출을 하는 건데 보니까 증감률이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저희들이 증감률을 포함시켜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세입세출이 금방 눈에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윤지상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 부분을 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윤지상 예.
이사장 윤지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홍보관이 7월 21일날 준공이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내부 세팅 중에 있는데 10월 중에 체험행사하고 같이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직은 개관식을 안 했고요. 그래서 거기 홍보관에 가 보시면 상당히 주변이 썰렁하고 그래가지고요. 거기에 화분으로 갖다 놓으면서 자전거 타시는 분의 안전도 하면서 너무 썰렁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는 설치비용입니다. 관리비용은 나중에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이거 개관식도 있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적기업 중에 영농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 하는 견적을 받았는데 한 800 정도, 더 많이 나왔는데 지금 교통민원과나 민원실에서 하는 그 수준으로 해가지고 400만원에 맞춰라.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영농조합의 그것도 홍보도 하면서 우리 수준, 그러니까 교통민원과나 민원실에 지금 하고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희는 뭐 이상 없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감사실장 김덕철입니다. 열화상카메라 부분은 저희가 전기사업법에도 명시됐듯이 분기별로 측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통 평상시에 육안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들 변압기나 전기판넬같은 접촉부분 이런 부분들을 온도로서 측정하는 부분으로서 저희 대상 사업장이 17개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2대를 요구했습니다. 금액도 보통 200에서 1,000만원 넘는 고급 장비까지 있지만 적정한,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480만 원짜리 2대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에 대한 안전 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 내역에 보면 거기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비가 2억 312만 3천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문화회관 전체 수선유지비 올해 예산을 잘못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비는 1,8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게 작년 11월 달에 공연법이 개정돼가지고요. 그 검사 주기가 바뀌고 그러면서 올해 안 세워주면, 만약에 정밀안전진단비가 9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이걸 올해 안 받으면 올해 정기안전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밀안전진단비를 포함해서 한꺼번에, 상위 검사이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를 받으려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편성이 안 된다 그러면 작년에 받았던 전기안전검사 3년 만에 한 번씩 받는 것을 올해 추가로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받고 또 2018년 5월까지 또 정밀안전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예산 편성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세입세출예산 조정내역은 이게 이렇게 안을 이거 낸 거예요?
내가 세부적으로 좀 얘기하는데 재무과의 커튼월 안전점검실시는 법규에 할 수 있도록 한 건가요? 이거? 누구야 이게, 재무과? 재무과장님.
안전점검 실시한다는 거는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아, 제2청사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 홍보관 외부 화분대 설치.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맞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 의견을 모르는 사항을 묻고 나중에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관 외부 화분대 설치는 이게 뭐 곰보에 분 바르기지 뭐 이거 했다 그래서 크게 변화될 게 있어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그런 건 없는데요. 7월 21일날 준공이 되고 개관식을 10월 초에 가질 예정인데요. 그 주변이 이 되고 그 주변이 너무 썰렁하고요. 그리고 조감도를 보시면 우측 편에 좀 시설이 자전거에 좀 약간 위험시설같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화분 거기 좀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 3억 4,987만원 전액 다 삭감 이렇게 조정 내역을 내 놨는데. 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이게 똑같은 생각인데 이거 분담금 우리한테 받아올 돈은 제대로 못 받아오고 시에서 주지도 않고 그냥 무슨 뭐 물 말아 먹듯이 작년 것도 안 주고 재작년 것도 안 주고 겨우 돈 200억 중에서 60억인가 25억인가 받아가지고 했는데 우리 서구의 자존심을 보더라도 이게 기분 나빠서 줄 의향이 없어요. 그 면에 대해서 과장님.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재연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게 2015년 6월 28일날 4자협의를 해가지고 정책적으로는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인천시에서는 2016년, 17년, 18년 3개년동안 176억을 부담하고 그 중에서 우리 서구는 13억 9,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올해, 내년, 내후년. 그래가지고 올해는 처음으로 3억 4,000만원이 되고 내년에는 한 4억 8,000 되고.
한종

이한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거 돈 주는 거 봐가지고 시에 확정 된다면 나중에 급한 거 아니니까 3회 추경 때 그 돈을 주는 걸 봐가지고. 500억 토지매각대금도 하나도 안 주고 시에서 다 우물딱 주물딱 해가지고서는 그냥 말아버리면 우린 돈만 내고 돈 한 푼도 못 받아오는 격이 되니까 이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사명감을 갖고 이번에 이거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의견은 내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열화상카메라 구입은 지금 4,400만원이죠?
아니 전체 금액이 4,400만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960만원.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전체 카메라 구입비가 총 얼마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960만원입니다.
감사실장 김덕철 480만 원짜리 2대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한 대당.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480만원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480만원?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여기서 10% 절감금액은 내려놓고 또 구입할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예?
한종

이한종위원

10% 절감안 내 놓고 구입할 거 아니냐고. 480만원을 다 480만원 지원은 안할 거 아니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구입하다보면 그 중에서 계약이 얼마에 될지 모르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한종

이한종위원

예산상에 절감 10%는 향상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김덕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그거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지금 열화상 카메라는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성은 있는데 이건 다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결정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그 다음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은 이거는 그렇습니다. 무대시설 설치하는 거는 남에게 보여주는 사항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서구가 매년 1등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시설개선을 보수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달리 생각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결정되기 전 확인을 하겠습니다.
커튼월 안전점검 실시 이것은 전액 삭감.
그 다음에 일자리지원과 홍보관 외부 화분대 설치 원안대로?
자원순환과 3억 4,100만원 삭감.
열화상카메라 구입은 480만원 1대.
1대 삭감 480만원.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2억 300 전액 다시 원상회복시키는 거?
이것이 맞는지 위원장님께서는 확인하여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 커튼월 안전점검 실시 1,650만원 전액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조성 사업관련 분담금 3억 4,198만 7천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소관 열화상 카메라 구입 480만원 감액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