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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행정위원회2006-11-29

오세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서

부서피감사

행정관리국

09시 59분 감사계속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감사일정 제2일차 행정관리국 소관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팀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 이병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이 11월 13일 입원, 수술로 병가 중이므로 소관업무를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업무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2006년도 주민자치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예산집행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자치행정, 자치지원, 사회진흥, 자원봉사, 승용차요일제, 새주소전담 6개팀 25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로는 자치행정팀은 동사무소 업무계획 수립 및 선거업무를, 자치지원팀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동 청사 신축 및 유지 관리를, 사회진흥팀은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를, 자원봉사팀은 자원봉사단체 육성 및 활성화 업무를, 승용차요일팀은 승용차요일제 홍보 등 지원업무를, 새주소추진팀은 새주소 부여 및 안내, 지도, 제작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2006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과 예산은 선거예산인 선거관리와 동 행정 운영, 동 청사관리, 특별회계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217억8,380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74.8%인 162억9,8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 구민대상과 모범구민 표창입니다. 제13회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봉사, 효행, 협동, 특별상 4개 부문에 대하여 개인 7명 및 1개 단체를 선정하여 구민대상을 시상함으로써 용산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행정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대학교 재학생들에게는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여 학비조달 및 어려운 경제상황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대졸 미취업자에게는 행정 서포터즈를 실시하여 사회경험에 보탬을 주고 구정업무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킴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겨울방학에 70명, 여름방학에 69명, 총 139명에 대하여 각 30일간 실시하였으며, 행정 서포터즈는 상.하반기 2단계로 나누어 상반기 25명, 하반기 30명, 총 55명에 대하여 각 60일간 행정 서포터즈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청파 제1동 주민자치센터로 서계동 227번지 1호 외 6필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81평의 규모로 총 공사비 50억3,4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62%로 2007년 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파 제2동 주민자치센터는 청파2가 91번지 1호외 8필지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1,237평 규모의 동 청사 및 공영주차장을 총 공사비 67억7,400만원으로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정률은 약 41%로 2007년 7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촌 제2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촌동 206번지 2호에 지하2층, 지상3.4층, 연면적 963평의 규모로 총 공사비는 88억2,7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44%로 2007년 8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제2동 주민자치센터는 이태원동 255번지 54호외 15필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32평의 규모로 총 공사비는 80억8,0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37%로 2007년 10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행 중인 공사가 예정된 계획대로 준공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사무실 환경개선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복지공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자체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20개 동에서 41개 프로그램, 22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은 12월 4일 개최예정이며, 주부들의 관심분야 및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주제로 지난 9월 및 10월에 총 3회에 걸쳐 권역별 틈새 여성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각 동별로 그동안 배우고 익힌 솜씨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동기를 유발시킨 바 있으며, 연말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 시상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한 구민운동단체 지원사항입니다. 자원봉사, 환경보호 등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회단체 활성화와 자율적 봉사활동 의욕을 제고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현황은 40개 단체에 5억3,800만원의 보조금 지원이 결정되어 10월 31일 현재 39개 단체에 5억1,23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단체활동 우수사례를 심의, 평가, 시상함으로써 앞으로의 사회단체 활동에 바람직한 방향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새마을입소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지도자 자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특정분야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발 마사지, 호스피스 등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실시와 자원봉사 전문상담과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및 각종 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 캠프를 설치하여 자원봉사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보다 쉽게 연계되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사랑 나눔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제4회 용산구 자원봉사 축제한마당'을 2006년 9월 28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손해 및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 공개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의 장려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승용차요일제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구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 5만601대로, 전자태그 참여현황은 1만8,673대이며, 금년도 주요 추진사항은 공공기관 및 기업체 부설 주차장 요일제 참여확대와 구민참여 확대를 위한 캠페인 실시, 홍보물 제작, 배포 등 홍보활동과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업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 보험료 할인혜택 등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으로, 대상은 도로명판 1,128개, 건물번호판 2만3,909개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유지관리와 도로명 주소 홍보를 위하여 케이블 TV 영상홍보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로명 주소 접지식 안내도를 제작 중에 있으며. 2006년 9월 8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6년 10월 4일 공포됨에 따라 도로명 새주소 사업 홍보강화 및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주민자치과에 대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선 주민자치과장님이 병환으로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빨리 완쾌되시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장님을 대신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자치과는 글자 그대로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서 동사무소, 또 자치 프로그램, 어느 과 보다도 제일 열심히 하는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점, 또 내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이 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구 의원님들과 지역유지분들을 통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그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우선 자치행정팀장도 같이 겸하고 계시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석규위원 그럼 자치행정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편성 집행을 여기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팀장으로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역적인 문제인데요, 구청 과장들은 휴대폰 사용료가 한 달에 2만8,000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장들은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한 만큼 쓰고 있으니까 과다하게 지출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금액을 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팀장으로서 동 업무계획 및 예산편성 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동에서 어떠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고, 금년에는 11월 현재까지 어떠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어떠 어떠한 것이 잘 되었다, 우리 팀에서는 어떠 어떠한 것을 지원하고 어떤 것을 보완한다, 팀장으로서의 소신, 현재하고 있는 역량, 거기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소신껏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지금 자치행정팀에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주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통장수당이라든지 직원에 대한 여비, 급량비 등 일반 운영비 같은 것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치행정팀에서 사업성 경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직된 예산이라고 보니까, 일단은 의견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물은 것은 우리가 팀제로 하는 것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팀제로 안영하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침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능동적으로 주민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팀간의 회의는 한 달에 몇 번이나 합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팀간 회의는 수시로 주에 한번 정도 하는데, 주로 간부회의를 하고 보통 전달교육을 할 때 그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달교육이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 팀의 활성화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것을 개발하는 것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시사항을, 지시사항을 알려주기 위해서 통보하기 위해서 모인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아니, 지시사항 통보도 있고, 그리고 각 팀간의 업무 같은 것을 조율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토의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토의한 내용 중에서 이번 달에 한 게 있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이번 달에는 실제 11월 13일부터 과장님이 병가 중이므로 일단 한 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일 가까운 달에 한 토의의제 하나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주로 자치지원 업무 쪽에 들어가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뭘 가지고 토의를 해 봤냐 이거예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정하여 한 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팀 자체를 만들었을 때 근원적으로, 여러분, 사회 같은 직장동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팀에 대해서 얼마나 토론을 하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열심히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는지, 살아남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구민이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고된가, 여러분의 척도에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 업무중에 선거업무하고 구민표창, 적십자회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한번 팀장으로서 말씀해 보세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선거업무하고 또 어떤 ......?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팀에서 본인이 팀장으로서 이것만큼은 소신 있게 이끌어가고 이것만큼 긍지를 가지고 다른 팀보다 우수하다,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아무거나 하나 말씀해 보세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주로 구민들의 표창이라든지, 모범구민을 발굴.선정해서 매월 하게 되어 있는데 2005년 8월 4일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표창의 경우에 부상을 못 주게 되어 있어서 실제 표창에 대한 수요가 좀 적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액도 대폭 줄였습니다. 가능하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구민들한테 표창을 줘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나름대로 별도로 얘기를 할게요. 표창을 하면 표창심사위원이 있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할 때마다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모범구민에 대한 표창은 주로 위원들이 국장님들이고 하니까 서면교류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회의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하는데, 팀장 분들 제가 쭉 보니까 자기 팀에 대해서 팀장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분도 있습디다. 내가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의회나 행정부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구민한테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를 태만히 한다고 해서 박석규 본위원이 손해 보는 것도 없고, 박석규가 태만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손해 보는 것도 없습니다. 손해 보는 쪽과 득 보는 쪽은 우리 용산 구민입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자리에 앉아주시고, 다음 자치지원팀장! .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 평소에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는 우리 팀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의지에 실망하지 않도록 팀장으로서 제가 어느 것을 말 안 할 테니까 본인이 자신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팀에서 지금 자치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동 청사 신.증축관리, 동사무소 행정장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팀만 이것을 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민이 좀 편안하게 일한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동 청사신축, 동 청사 유지보수,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3년 연속 본청에서 인센티브 사업 모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잠깐, 모범상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모범상을 받았다고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뭐 존경합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그리고 지금 청사는 저희 팀에서 사실 1년에 청사 하나 짓기도 힘든데요, 작년에 2개동, 용문동하고 한남2동을 준공하고, 현재 4개동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청사를 지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행정 서비스, 여러 가지 자치 프로그램이 많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청사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구 청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구 청사 관리가 있고, 신 청사도 관리가 있는데,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신 청사를 지으면 공간이 넓어지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넓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이용 용도, 여러 가지 주민 편의사항,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본 게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계획보다도, 신축, 짓기 전에 그런 계획이 다 만들어집니다. 만드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는 해당 동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사용용도를 결정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 승인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선에서 신축, 운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다는데, 그 위원회에서 짓기 전에 우리 구청에다 대략 기본 안을 세우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기본 안을 세우는 거지, 가지고 있는 대안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남2동 사무실이 금년 12월 달에 완공인데, 완공되면 어떠 어떠한 것을 할 것이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지침을 내려보내지요? 공문을 하달시키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동사무소에서 봐서 이게 우리 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냐, 아니냐, 이래서 역 제안을 하지요?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기본 아이템을 생각한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아이템은 실제로 동 청사를 신축하다 보면 들어가는 부서, 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는 주차장, 관리실, 보일러실 이렇게 들어가고요, 1층은 동사무소 민원실, 2층, 3층은 사용용도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교실로 쓸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고요, 보통 4층 정도 되면 4층이나 3층은 대강당으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2층, 3층 2개층에 대한 사용용도만 결정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팀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대략 보면 우리 용산구에서 보면 20개동이 대동소이하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치프로그램 되어있는 동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이 되어 있는 게 있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 예를 들면, 탁구 같은 것을 보면 어떤 동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 어떤 동은 체육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이 많은 데 거기에 대해 팀 간 토론한 적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해 줘야되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면 칭찬을 보내드리고, 못했다면 대안도 제시해 드리고. 지금 그게 감사과 지적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탁구 예를 들었습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탁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자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특히 탁구가 문제되는데요,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생겨 가지고 실제 동사무소에서, 탁구를 말씀하셨지만, 탁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있는 생활체육에 있는 곳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강사료 때문에 문제가 주민들한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무슨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과하고 저희 주민자치과하고 생활 자치프로그램 이관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일단 섞여있는 것을, 탁구가 지금 8개가 생활체육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것을 갖다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가져오기로 예산은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팀장님 참 잘 아시는데, 자치프로그램에 되어 있는 게 탁구가 몇 개입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8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아니, 생활체육에 잡혀 있는 게 8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8개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7개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치프로그램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세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동 별로 있어 가지고, 금방 숫자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해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자치프로그램은 탁구가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11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12개하고 7개가 있는데, 나중에 확인하겠는데, 지금 탁구 같은 것을 일 예로 들었는데, 수시로 문화체육과하고 교류를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이라든지 생활체육팀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저희가 10월 달에도 예산편성 건 때문에 협의한 바가 있고요, 작년에도 의회감사 때 생활체육 프로그램 문제가 나와 가지고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그 다음에 자원봉사팀장!
경옥

주경옥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주경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반갑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야말로 우리 용산구가 자랑하고, 또 우리 용산구의 트레이드마크가 아닌가, 우리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봉사팀에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활성화 시책 및 인력관리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 가지만 우리 팀은 이것만은 우리 구민에게, 또 우리 팀에서 다른 팀보다는 잘하고 팀간에 회의도 자주하고 커피타임도 갖고 이래서 새로운 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경옥

주경옥자원봉사팀장

저희 자원봉사팀은 다른 업무와 틀려서 현 시책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필요성이 있으면, 비근한 예를 들면 어제, 오늘 저희 직원들과의 대화를 나눈 것 중의 하나가 토요일 날 연탄 5,000장 배달입니다. 저희가 이 5,000장을 인원 20명, 30명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여러 곳으로 전화를 해서 기업이나 학교, 중 고등학교에 전화해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우선 시책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 오늘 2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연탄배달을 한강1동에서 각 가정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급 업무들을 생기는 대로 해서 되도록 이면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팀과 직원과의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연탄배달을 직원이 쉬는 날, 토요일 날 하는데 아이디어를 누가 냈습니까? 최초에 그 아이디어를 낸 직원이 누구입니까?
경옥

주경옥자원봉사팀장

이금희 직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나오셨습니까? 아주 훌륭한 직원을 둬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주경옥자원봉사팀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이 직원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고, 여성으로서 섬세함을 갖춘 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요, 그 정도면 우리 구청에서 자랑할 만 합니다. 앉으세요.
경옥

주경옥자원봉사팀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승용차요일팀장,
경식

김경식승용차요일팀장

승용차요일팀장 김경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승용차요일제가 서울시에서 시비도 보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요?
경식

김경식승용차요일팀장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지 팀장으로서 소신껏 얘기 해보세요.
경식

김경식승용차요일팀장

사실 서울 도심교통난도 상당히 체증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승용차요일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구민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참여를 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중심으로 해서 팀원 3명이 매일같이 출장을 나가서 홍보물을 미 부착자들에게 배부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 중에 출장을 매번 나간다고요? 언제 나갑니까?
경식

김경식승용차요일팀장

출근 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현장중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출장부 명부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경식

김경식승용차요일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인센티브사업 하지요? 어떤 것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경식

김경식승용차요일팀장

인센티브는 전자태그 등록한 승용차에 한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전자태그를 달면 인센티브 주는 명목이 무엇 무엇 주느냐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승용차요일팀장

자동차세 5% 감면해드리고요,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를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새주소추진팀장님.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새주소추진팀장 장천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장주임은 한남동에서도 아주 열심히 해서 진급해서 여기에서도 유능한 팀장으로 한다니까 기쁩니다. 팀장으로서 자신 있는 것 한가지 ,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저희 팀에서는 금년도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부착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당초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건물번호판을 만들어서 부착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도에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부착방법을 개선해서 민원개선 및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시에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도록 했고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건물번호판이 부착된 사진 1매를 첨부해서 사용승인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신청을 받게 된 동기부여가 왜 그렇습니까?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그것은 예산문제가 있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부여된 동기가 있잖아요. 목적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것이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그 목적은,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인센티브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민원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번호판이 일괄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물크기하고 외벽재질, 이런 것에 관계없이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목적은 다른 시민이, 다른 방문객이 빨리 찾아보기 쉽게 붙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붙이는 것 아닙니까?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네,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목적의식이 있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서 경비절감이라든지 그것을 잘하면 인센티브 받는 것도 있고, 그것이 제가 묻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서 가는 길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여러분에게 하는 목적은 우리 구민한테 얼마만큼 잘해드리느냐, 주민이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잘 받고 주민이 만족하느냐, 이것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겁니다.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설명하세요.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그 목적은 건물번호판을 보고 빨리 위치나 집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번호판 부착방법을 개선해서 건물번호판을 구에서 일괄 제작할 때는 규격이 일괄적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과 상관없이 건축주들에게 건물번호판을 자유로 선정해서 만들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 건물과 여건과 조화를 맞춰서 함으로써 주변환경을 좋게 하자는 게 목적이지요?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팀에서 이런 아이템을 생각할 때 토론을 거친 겁니까, 아니면 지시사항입니까?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지시사항이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창안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창안했는데 그 동기부여는 누가 했습니까?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동기부여는 우리 김정석 주임이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자치과는 유능한 직원이 많아서 기분 좋습니다. 이런 직원이 많이 나와야 만이 글자그대로 용산구청이 다른 25개 구청보다 앞서 간다는 말을 듣습니다. 팀장님 열심히 하는 것 칭찬 드리고요, 업무보고 35쪽 보세요. 거기에 보면 도로명 새주소사업추진 해서 구민대상 도로명 주소 설명회 개최 9∼10월, 20개동 2,000명 해 놨지요?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설명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선

장천선새주소추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 시간 할애를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동사무소 중식에 대한 담당,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이병탁입니다.

윤석훈위원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 때 동사무소 직원들의 중식비 지원에 대해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 드렸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실제 몇 개 동에서만 중식을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이 아니고 1,000만원정도면 직원들 1,000여 명이 혜택 받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 후암동 같은 경우는 15명중에 3명은 밖에 나가서 음식이 마음에 안 맞고 반찬이 안 맞아서 밖에 가서 먹고, 12명이 먹는 것으로 아는데, 할머니 한 분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을 하면 직원들 사기도 살고 또 직원들이 조금만 지원해 주면 같이 거기에서 밥을 먹고 근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삭감이 되었다고요 ?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계획은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했었는데 실제 20개동 전체에 대해서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동에만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사람을 쓸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퇴직금에 대한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6쪽을 보면 구청 총무과에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자판기수익금 3,600만원을 구내식당 지원 식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장은 동사무소 총괄과장으로 이런 유형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저희들도 동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법규라든지 범위라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들만 혜택을 보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가는 거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사항이 총무과 감사 때 나왔던 답변인데요, 자판기 수입이 그 전에는 직원들에게 200원씩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 자판기 수입이 많이 떨어져서 금년 들어 직원들한테 보조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서 남은 현재 있는 수익금이 600만원정도 모여졌습니다. 그 600만원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직원들한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구.동 직원에 대한 지원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동 직원을 포함해서 추석 때라든가 명절 때 앙말 하나라도 돌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구 직원들에게 자판기수입에서 식당보조는 못해 주고 있습니다, 수입이 현격히 줄어가지고요. 그래서 전체 연간 600만원 가지고는 동에 식당보조 해 주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석훈위원

3,600만원씩 줄었습니까?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그렇습니다. 확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고 담당하시는 분!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윤석훈위원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책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은 이러한 지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7개동에서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동이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등을 두고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 개선하여 7개동 모두 차별 없이 지원할 의사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저희 사회진흥팀에서는 이동도서관과 새마을문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동 문고에 대해서는 지원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원팀장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마을문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문고 수가 7개동입니다. 아까 박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한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잡혀있는 마을문고가 있고, 안 잡혀있는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잡혀있는 마을문고에 대해서는 마을문고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장소 공간만 차지하지, 예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사람이나 오는지 한사람도 안 오는지, 공간만 채워놓고 사람도 없는데 이것을 똑같이 활성화시켜서 책도 볼만한 것, 진짜 몇 년 지난 것,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먼지가 쌓인 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각 7개동에 이왕 하려면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책도 구입해놔야지, 주민들 얘기가 가 봐도 책 하나 볼 것이 없다는 겁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암동마을문고를 기원 못해 드렸습니다. 금년 하반기 12월부터 7개동 공히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부탁드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탁구 좀 확인해 주세요. (자료확인)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팀장님이 그 만큼 팀장으로서 업무 파악을 100% 하라는 것이 아니라 55%, 60%만 부탁하는 겁니다. 감사지적사항이나 감사건의사항이 오면 한번은 훑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내년에는 꼭 개선해 주시고요. 다음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0쪽, 거기에 보면 문고 운영현황이 쭉 있는데, 7개동 문고 현장에 한번씩 가 봤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다 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남2동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한남2동 신축청사 말씀이시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거기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아직 책이 다 안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보셨냐고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본 현황이 어떻습니까? 팀장으로서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고, 만족도가 어떻겠냐고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어떠셨냐고요? 한번 가보셨다니까 그것을 말씀해보시라고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저희가 사실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는 동장의지에 의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한남2동에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가봤으면, 제가 묻는 것이 여러분이 주민 입장에서 또는 팀장 입장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 또 주민의 입장에서 이 자리가 마땅한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을 얘기해보시라는 겁니다. 가보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소감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한남2동 마을문고는 많이 미비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가보신 소감이 뭐가 개선해야 되고 뭐가 문제점이냐는 겁니다. 가보셨으면 동장님하고 같이 봤을 것 아닙니까? 책이 무엇 무엇이 모자란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한남2동 마을문고가 생긴 것이 작년 하반기에......,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가본 것만 얘기하라고요, 생긴 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팀장이 현장에 가봤다면서요? 가봤으면 본인 스스로 느낌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2층 컴퓨터교실 앞에 마을문고라고 만들었는데 현재는 책도 모자라고 많이 미비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서 개선되어야 될 점이 무엇 무엇입니까? 본인이 보니까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주민들한테 무엇무엇을 개선해야 되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겠다, 갔다온 소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자꾸 비켜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맹목적 없이 합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갔다온 내용을 말씀하라는데요, 갔다와서 느낀 것은 마을문고로서 많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미비한데, 팀장이 보기에 책이 미비하다. 책을 보면 어떠한 것이 미비한데 이런 것은 해야 되겠다,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유능한 공무원이 두분 나왔는데 고민하는 공무원이 되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청장님하고 티-타임을 가졌을 때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그 공무원에게는 표창도 주고 표창 받은 만큼 진급에도 가감점수를 주어서 진급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다고 긍정적인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이 잘 해준 만큼 우리 구민이 편하고 고마워합니다. 지금문고에 가보면 2층에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장소가 부족합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것을 팀장이 보고 왔으면, 거기에 갔으면 동장님한테 주민의 애로사항이 뭐냐, 무엇을 필요로 하느냐, 몇 가지 정도를 묻고 대안을 가지고 와서 팀끼리 의논을 해서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한 안을 과장님한테, 또 과장님은 국장을 거쳐서 의회에 예산요구 하면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은 여러분이 일 잘할 수 있게끔 뒷받침 해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하는데 일 못하는데 누가 깎아 내립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그런 일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유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좀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위원님, 12월 달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또 여러분들 연일 이렇게 오셔서, 그러나 저희들의 임무가 조사.감사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성의 있는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 두 분이 질의하신 문고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고는 대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남2동 같은 경우는 책 3권 놓고 문고라고 하기에는 이름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확인한 결과 휴게실 겸 그냥 존치 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주민과 동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꼭 여기에 도서실의 목적보다도 주민들이 휴게 겸 다른, 컴퓨터 한 대도 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팀장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으로 하고요, 또 지적사항 두 가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보면 자치행정팀장 강용식, 이렇게 컴퓨터에 되어있습니다. 수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용식 팀장이 지금 어디에......?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조직도 정도는 제대로 해놔야 됩니다. 아직도 강용식 팀장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우리 용산 구민들이 이리로 들어 와봅니다. 바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답변서 63쪽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방재정법 14조는 '일시차입금'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가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17조는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감사답변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 자세 자체가 조금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토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법을 잘못 한다면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지원단체 39개 단체가 되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는 구비 아니고 국비, 시비도 있겠습니다마는, 한번 지급하게 되면 계속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좀 심각하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팀장님도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심각하게 해 주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열악한 용산구 예산에 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너무 지나치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진흥팀 소관사항이 되어서 진흥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39개 단체에 대해서 금년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산도 저희 구의 예산형편으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이런 분야까지는 안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 예산으로 이 단체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편이 되면 더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는 더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름만 있고 사실상 자기들이 해야 할 임무가 전혀 없고, 회의 한번도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단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앞으로 심각하게 판단하고, 가능하면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고쳐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질의를 하고요,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지원팀장! ,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각 동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독 정말 지나치리라고 생각할 만큼 주민수는 많지 않은 동에서 너무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되다 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이 꼭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른 동도 이해가 가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이것은 제가 누차 지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주무 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작은 동은 5개 미만이고요, 많은 동은 그거의 3배 정도가 되는 동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성을 합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3개 프로그램이 있는 동도 있고요, 14개, 15개 있는 동이 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 가지고 각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청파1, 2동 같은 데는 적고, 서빙고동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는 동은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 주민만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동 주민들도 실제로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개 동이 신축되면 어차피 프로그램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하시면서 실수하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가능하면 팀장님이 말씀 안 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주민자치 조례를 보셨지요? 조례에 보면 주민이 요구하면 임대를 해서라도 만들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동 구조조정에 의해서 빈 공간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그 남은 부분에 주민들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동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어있는 동을 자랑합니다마는, 짓고 있는 동도 지금......,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4개 동에 짓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4개동이 있습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청파1동, 2동, 이촌2동, 이태원2동 4개 동 짓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렇게 많은 동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것에도 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넉넉한 재정자립도가 되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더 풍족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동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우리가 각 동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 청사 관리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건이 되면, 그만큼 거기에 대한 예산이, 주민자치과에서 1년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일일이 제가 거명하면서 팀장님한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오늘 발언대에 나오셨으면 제가 받은 이 자료가지고 이 세목부터 따져서 다하고 싶습니다마는, 팀장님한테 이런 문제는 안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시면 여건 때문에 어느 동은 조금해 주고 어떤 동은 못해 줬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주무팀장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조례에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동 거론을 하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주무팀들은 아실 겁니다. 많이 있는 동이 어느 어느 동인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은 일을 하고서 구민들한테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인근주변에서 와서 같이 한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내 동에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적으로 우리가 동 청사를 지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제 얘기는 확대해서 많이 하라고 꼭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은 줄여야 합니다. 우리 팀장님, 자치 프로그램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아마 통계를 앞으로는 뽑아보셔야 할겁니다. 제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는 탓하지 않겠습니다. 주기적으로 나가서, 직원들 출장시켜서, 출장비 주세요. 가서 오늘 몇 명이 나왔는가?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폐강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산낭비만 한다면......, 우리 팀장님은 좀 더 유능한 팀장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저와 아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각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는 실제로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사무소 승인을 해 주고 있지만, 일단 생긴 프로그램은 관련 주민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폐강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과에서 대안으로 내년부터는 이용하는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하든, 5명이 하든, 강사료를 좀 줄이는 거지요. 유료화 계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팀장님, 그것도 잘못된 발상입니다. 지금 한 구에서 한 동에 강사료를 구청에서 지급하지 않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사용료를 받는 시범동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 구에서 이것을 해 놓고 지금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25개구 그 많은 동 중에서 1개동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강사료를 주민한테 받으면 기본의 목적이 훼손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라는 그 기본목적이 주민을 위한 주민들의 강좌이며,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공간이다. 주민이 필요로 한다면 세금을 받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어기면 안 되지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춰서 안 되는 프로그램을 줄이고, 잘되는 프로그램을 각 동 똑같이 해 주면 예산편성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팀장님은 다른 데서 시범적으로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는 것, 또 기본 자치센터의 기능의 목적을 훼손해 가면서 하는 것, 물론 우리가 동 청사를 앞으로 다 짓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갈월복지관, 효창, 청파, 많지요? 앞으로 그런 게 더 만들어지면 거기서 질 좋은 서비스로 똑같은 돈을 받으면 그곳으로 가지, 어떻게 동사무소에 와서 동 직원들 눈치보고 거기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합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팀장님은.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지만, 지금 서울시 추세가 유료화를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산 같은 경우는 동 청사가 낡고, 협소하고, 노후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팀장님, 답변 중지하시고요, 우리가 오늘 일정 조정을 하고, 또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시느라고 힘이 드시니까, 5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중지하고 오세철 위원님 답변 그 때 다시 하고, 타이트해서 조정도 할 겸 5분 동안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 동안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디 갔습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자리에 안 계신 이유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세철 위원님 질의.답변 시 답변을 중지하고 휴식을 했기 때문에 오전에 답변하시다 중지하신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 주제를 먼저 말씀하시고, 오세철 위원에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지원팀장 백명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전에 하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팀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프로그램마다 사용료를 받는 문제는 좀 더 조심해서 접근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시행한다 하더라도 타구처럼 시범 동을 지정하고 운영해서 과연 그게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을 때 20개동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우리주민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정책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부탁을 드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 시대로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지 지금 6년이 됐지만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동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적하자면, 형식적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또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물론 심의를 해야 하겠지만, 주민자치 조례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하도록 소위원회라도 구성해서 해야 하고요, 각 동 프로그램도 그 자치위원회에서 과연 그 동 주민들이 다수가 원하는가를 보고 결정을 하는 주민자치 시대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치과에서 이 운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지만, 자치위원들 교육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게 없고 서울시에서 1년에 한번씩 실시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 위원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않고 머리 수를 채우기 위해서 통장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건 아마 부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 가서 교육받는 데도 가서 참석을 해 봤고, 제가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 자치위원뿐 만이 아니고 자치 프로그램의 강사도 교육하는 게 없습니다. 프로그램 강사들도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도 일정 수당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자치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위원들이 다 하시고 나서 제가 간단히 보충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상복

이상복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먼저 박종대 주민자치과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쾌유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안 계시는데요, 안 계실 때 진짜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 주셔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팀장님!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이병탁입니다.

권용하위원

동장 판공비라고 합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합니까, 정확한 명칭이?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동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게 주민자치과에서 나갑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매월 얼마씩?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25만원씩 나갑니다.

권용하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산구 20개동이 다 동일합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동일합니다.

권용하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그게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제 똑같이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이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동마다 주민 인구수로 따지는 것 아닙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인구수로 따져서 하는 것은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동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부 똑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가?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다 똑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얼마? 25만원이고, 기관운영판공비가?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25만원이고, 기관운영판공비가 50만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인구 3만 이상은 50만원, 3만 이하는 35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아니, 저희 구는 50만원, 25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50만원, 25만원?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권용하위원

아까 25만원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업무추진비가 25만원 전부 동일하고요, 업무추진비 외에 기관운영 판공비가 50만원씩 더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별도로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매월 동장 분들에게 핸드폰 요금이 보조금이 지급되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핸드폰 동장님들한테는 핸드폰 요금이 월정액으로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 과장급에는 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일반운영비 내에서 어차피 동장님은 대민접촉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사용금액에 대해 가지고 매월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상한선을 정하든지, 적절한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팀장께서 우리 선배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본청의 과장 분들은 2만8,000원?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2만8,000원씩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동장 분들은 상한선이 없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상한선 없이 그냥 동장님이 쓰시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월 얼마를 쓰든?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실제 일반운영비를 신청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그에 따른 공공요금 성격으로 해서 나갔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어저께 본위원이 총무과에 사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사적으로 전화를 쓰다 보면, 사실 사적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럴 때 주의라든지, 경고조치라든지, 주민자치과에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제재조치를 취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그에 따라 가지고 윗분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상한선을 정하든지 자제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20개 동장 분들이 요금 쓴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자료제출 요구하면 가능하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가능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정도껏 나오면 납득이 되지만, 요금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건 동장 직책을 맡고 있음으로 해서 관내 여러 단체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구청 과장님들보다는 사용내역이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 선에서 육안으로 보면 이 정도면 납득이 간다, 안 간다는 게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본위원도 한 달에 매달 요금이 많이 쓰는 편인데 보통 6만원에서 10만원선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동장님들이 업무가 많으시겠지요. 직능 단체장들하고 연결하고 동네유지 분들이라든지, 동네 여러 가지 민원을 하시다보면 많이 하시지만 동사무소 동장실에 오셨을 때는 행정전화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 핸드폰 요금이 예를 들어 20만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팀장께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20만원 넘은 경우는 제가 파악한 경우에는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없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자료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자치지원팀장 백명호 - 최고가 월평균 10만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래요? 그 20개동 올 1년 치만, 올 11월 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쓰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아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거 말고 별도로 법인카드가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법인카드가 별도로 지급되는 건 없고, 동사무소 일상경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권용하위원

공통경비라든지?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런 경우에 카드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 동마다 카드가?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럼 그것은 동장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임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주로 동장이 관리를 하고요, 그 뒤에 회계서류나 서무주임이 하는데요, 그게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쓰는 거니까요, 25만원 한도 내에서 그때 그때 쓰고 있으며, 그에 대해 가지고 매월 감사실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공통경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업무추진비 25만원 한도 내에서......,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은 동장한테 지급되는 것이고, 동사무소에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아까 답변하신 그 내용이, 그것은 그러면 주임이라든지, 동장이라든지, 예를 들어 동 직원들이 격려차원에서 저녁에 삼겹살을 한번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는 공통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월 업무추진비가 25만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월 업무추진비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럼 카드로 되어 있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주로 카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 한도 내에서.

권용하위원

그럼 25만원이 넘어가면 그 나머지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그러면, 이제 기관운영판공비가 있는데요,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직원......,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은 동장 재량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동장이 직능단체장을 만난다든지 하면 식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 동 직원들이 별도로?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동 직원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없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제가 동장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는 이따 자료를 보고 한 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통장들이 지금 각 동네 보면, 본위원이 효창동인데, 효창동 같으면 13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월정액을 받아가는데 이것은 월급입니까? 수당이라고 봐야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월 수당으로 봐야 됩니다. 20만원씩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매월 지급되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매월 지급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별도로 또 회의를 하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별도 회의수당이 2만원씩 월 2회 4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회의수당은 회의할 때만 주는 거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회의할 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 출결장부가 있겠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회계서류는 동사무소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매월 월2회로 잡아가지고 매월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안 계시니까 팀장께서 통장들 월2회, 그러면 정기회네요? 그렇지요? 정기적으로 두 번씩 모이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권용하위원

정기회 때 나가 보시진 않으셨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권용하위원

20개동은 못 가지만 대표적으로 한 두개 동이라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통장회의를 매월 반상회 때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월2회 정도는 별도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확인한 사항은 아니고 그 지급사항은 동장한테 완전히 배정해 가지고......,

권용하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출결사항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출결사항이 동장의 결재사항은 아니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동장의 결재에 따라 가지고 동사무소에도 일상경비 출납은 있습니다. 담당주사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매월 주민자치과에는 보고가 되어야 당연한 거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총괄, 금액사용 내역만 보고가 됩니다. 그 세부내역까지 보고되는 건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만약에 통장들이, 제가 출결이라고 했는데 결석을 하게 되면 수당 2만원이라는 금액이, 2만원이 큰 건 아닌데, 지급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지급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권용하위원

원칙이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셨냐고 묻는 겁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권용하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지금 11월이니까 최소한 9월까지는 주민자치과에 업무보고가 되어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 분들 출결사항이?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그러니까 매월 동사무소에서 운영경비를 저희들이 배정요구를 하면, 일괄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직원여비, 급량비가 같이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석을 할 경우에는 원칙은, 지금 우리 5대의원들이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4대의원들까지는 회의수당이 지급되니까 회의 참석해야 만이 회의수당을 지급 받아가고, 지금 우리 5대의원부터는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어 가지고 연봉제로 하면서 꼭 회의를 안가도 월급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통장들이 회의수당은 2회에 참석 안 하면 당연히 안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 출석부를 담당팀장으로서 체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두 달에 한번이라도 진짜 이 동네가 통장들이 제대로 회의 때만이라도 참석하고 회의수당 2만원을 그대로 받아가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현재까지 통장수당에 대해서 확인해 본 바는 없고요, 앞으로 통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 통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식으로 주의 조치시키던가 공문을 보내던가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팀장께서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회의수당이 지급 안 된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20개 동의 통장 숫자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효창동에 통장 13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달이면 20번 했네요? 그렇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한 통장분이 20번을 받았는데 20번이 다 지급되어 있지요? 그 사람들이 결석을 했던, 안 했던? 이걸 확인했냐 이거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저희들이 예산배정은 신청에 의해서 매월 나가고 있는데요, 실제 각 동에서 집행잔액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금액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팀장께서 답변을 성심성의 껏 해 주시는 데, 제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분명히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 서두에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요, 본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결석을, 그러면 팀장님.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용산구의원으로 당선되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4개 동에 매월 갔습니다. 초청장이 오면 저는 갔는데, 통장회의는 초청장은 안 오는 데 제가 두개 동을 참석 해 봤어요. 이분들이 100% 출석을 안 해요. 그래서 결석을 하는 경우에도 2만원씩 매달 4만원을 받아갔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가보니까 100% 출석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세상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혈세, 혈세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팀장으로서 이것은......, 왜냐 하면 제가 가서 그분들한테 변명을 했어요. "선거 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처 못 찾아뵈어 죄송한데 이렇게 라도 인사드리려고 찾아뵀습니다." 하고 통장회의 때 갔어요. 슬그머니 갔어요. 동장님이 인사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담당 여직원이 출석부를 갖다놓았는데 제가 슬그머니 봤습니다. 그분이 안 왔는데, 가라 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라 사인이. 오늘도 우리 구청장께서 낮에 중식 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분도 있지만 근무태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제발 좀 잡아달라고 누누이 강조하시고 신신당부 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2만원 한 달에 4만원 회의수당, 월 지급되는 20만원은 당연히 그분들이 받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네에서 어느 정도 동 행사 때라도 좀 참여한다든지, 달랑 20만원 똑 따먹고 얼굴 한번 안 비치고, 불만들이 많아요. 그것은 좋은데, 회의수당은 당연히 회의를 나와 가지고 2만원을 정당하게 받아가야지요. 그런데 거기다 가라 사인을 하고, 그럼 그 여직원은 그 출석부를 왜 내 놓아요? 내놓지 말고 그냥 일괄적으로 사인 해 버리고 주민자치과에 보고하면 되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앞으로 월 배정 시 실제 집행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필요금액만 요구토록 해 가지고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본위원이 통장회의에 안 갔으면 그런 내용을 모르지만 가 봤어요. 그런 얘기가 들려서 한번 가 봤더니 그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앞으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구청장께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구청장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우리 공무원 분들이 노고가 많은 것을, 구청장께서도 보면 "너무 고생들 많이 한다, 격려도 좀 해 줘라."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 분들하고 우리 구의원들하고는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목적을 하나로 해서 용산구가 구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는 목적 때문에 그 얘기를 하셨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담당 팀에서 그런 것조차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대충대충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한번 우리 팀장께서 의견을 내보세요. 효창동은 우리 총인구도 그렇고, 유권자도 작은 동네입니다. 용산구 20개 동에서 작은 동네로 들어가는데, 통장분이 13분 계세요. 동부이촌동이나 후암동 같은 데는 동네가 큽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도 통장이 20분이 넘어요. 그러면 2만원씩 1년 동안 얼마입니까? 과연 다른 동에 가라 사인이 없었겠습니까? '견물생심(견물생심)'이라고 본위원도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유혹도 느끼고, 저도 정말 구의원이 되면 팔자를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월급제로 네 달인가, 다섯 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 보니까 연금, 의료보험, 기타 등등 빼고 239만원인가 통장에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초등학생, 중학생 딸 둘인데 우리 네 식구 그다지 못 먹고삽니다. 본위원은 재력이 튼튼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되어서 본위원이 선거 60일 전에 그만 두어야 된다고 해서 사퇴를 하고 의원에 당선되어서 의원직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용돈을 스스로 벌려고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간혹 보면 돈의 유혹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런데 절대 흑심은 안 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2만원은 통장들을 보니까 안나가도 주니까 의례적으로 ......,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원래는 통장이 참석해야만 수당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참석 안 하는데도 수당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그러한 증거를 포착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컨대는 그것은 동장의 권한으로 주민자치과에서 맡겼는데 극히 일부 동에서 만약에 참석 안 했는데 그렇게 주는 것이지, 20개동 전체에서 통장이 참석 안 했는데 주고 그렇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동은 동장님이 통장이 세 번 이상 불참하면 대장에 체크해서 통장 교체사유로 "당신, 이러이러한 사유로 교체된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증빙자료를 위해서 세 번 이상 할 때는 그렇게 증빙한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20개동 전체가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 없고요, 일부 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주민자치과에서 통장 참석 여부를 불시에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엄격히 조치를 하게끔 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20개동 전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리는 없습니다.) 팀장, 지금 국장께서 보충답변 해 주셨는데 사실국장께서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데요, 무슨 회의든지 동에 한번 나가보세요. 동민들, 주민들을 상대로 모이라고 하면 잘 모이면 85% 입니다. 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3분 중에 두 세분은 항상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2만원씩, 4만원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개 동에서 30명 통장이 매달 100% 다 참석합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회의 일시에 참석 못한 경우도 통장님의 개인사정이라든지 여러 사정으로 참석 못할 경우에 나중에라도 참석해서 회의자료를 가져간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감안해서 동장이 집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용하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 의원이 감사장에 나와서 감사를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복

이상복위원장

팀장,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회의에 나오지 않았는데 다음에 와서 사인하고 회의수당 주고 서류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자료 가져오는 데도 주민자치과 기분 나빠요. 조금 전에 새마을장학생 명단 달라니까 특기우등생만 갖다주고 또 명단 추가로 잔뜩 놔두고 "이것은 따로 있습니다." 하고 따로 가져오고, 조금 이따 다시 할 건데,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권용하 위원 계속해 주세요.. 아주 행정사무감사를 경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권용하위원

팀장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정년이 몇세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62세까지입니다.

권용하위원

연임은 몇 회까지 합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연임제한규정은 없습니다. 2년간 임기가 있고요, 연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동장께서 위촉장 주는 것을 봤습니다. 특별한 결격사유가, 심사기준은 어떤지 모르지만 위촉장 주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62세 이상은 지금 용산구에 아무도 통장이 안 계십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지금 파악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통장분들 자료, 쉽게 말해서 62세면 지금 60세가 넘으면 연세지요, 나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연세를 보고 싶고, 왜냐 하면 속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통장을 무려17년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조례를 발의해서 앞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동조를 해 주실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고인 물은 썩게 되어있습니다. 바로 안 나오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썩은 나무는 과감하게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반드시 조례를 고치게끔 발의를 할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고인 물하고 썩은 나무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각 통에서 몇 명 정도 앞에 나서는 분이 있습니다. 실지 하고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직안정도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실지 권력남용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팀장께서 공직에 계셔서 잘 모르는데 실지 사기업체에서는, 우리 오전에도 주민자치과 할 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사기업체 예를 드셨는데, 저도 요즘 지역의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시간만 나면 인사를 드리고 다니는데요, 요즘 사기업체 그분들 얘기 들어 보면 고객이 감격하는 시대는 지났대요, 고객을 졸도 시켜야 된답니다.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이 졸도는 고사하고 감격하는 시대까지 왔는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감동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대요. 고객이 졸도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연구하고 공부를 한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과연 감동하는 수준까지 와있는지, 여기에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위원장께서 답변에 대해서 잠깐 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어제 본위원이 총무과 질의를 할 때, 요즘 북한의 핵이 사회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문제가 된다고, 국제적으로. 그런데 핵이 왜 문제가 됩니까, 팀장님?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남한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무서운 무기지요? . 어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다시 리바이벌 하는데, 핵이 이 세상에서 전 세계인이 무서운 무기로 알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무기가 본위원이 어제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감사과 하고 오후에 총무과를 했는데, 아주 일목요연 하게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감사담당관께 여쭤봤어요. 사소한 사례라든지 43건에 달하는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해서 중징계가 있었냐고 하니까 한 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건도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약에 중징계가 있다면 담당관께서 근무태만입니다. 제가 이따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총무과장께서도 공무 차가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느냐, 143대 중 한 대도 없느냐, 본위원이 물었더니 자신 있게 한대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유류 쿠폰이 개인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없느냐 하니까 한 건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팀장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개 동을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사적으로, 모 동에 동장 다음으로 높은 분입니다. 그러면 주임이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주사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가 흔히 주임이라고 부르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아닙니다. 계장이라고 부릅니다.

권용하위원

계장께서 저녁에 공무수행 차를 끌고 동네 노래방 갔다오는 사람들을 집까지 태워다주고, 아니 간혹 구청 행사가 있어서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자분들이 밤늦게 10시가 되었으니까 집까지 태워다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래서 어제 총무과장에게도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공휴일이나, 주5일이니까 그때 만약에 사고가 난다든지 사적으로 사용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당연히 안 된다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동 직원이 차를 자기 멋대로 끌고 다니고 있어요. 그분은 무슨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특권을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총무과장은 그런 직원이 없다고 하고, 감사담당관은 당연히 그런 것을 지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중징계감 아닙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징계 양정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안되고요, 직원들 일하는 데는 공사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저녁 10시까지 퇴근도 안하고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일부 설치되어 있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작동됩니까? 퇴근시간 지나서?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그러니까 CCTV 설치는 없고요, 각 동별로 SECOM 설치는 다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SECOM은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이따 물어보려고 해요. CCTV 작동이 안되고 있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10시까지, 나머지 잔무를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100% 이해를 해야 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면 진짜 격려를 하고 표창도 줘야 되고 하는데, 사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전기료도 안 내고, 글쎄 10시까지는 본인 사적인 핸드폰을 쓰는지 모르지만, 차는 6시 이후에 쓰면 안 되는데 왜 본인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자기 잔무를 보러 끌고 다닌대요. 또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동 행사라든지 부득이한 경우가 있으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자 분의 경우에는 당연히 모셔다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런데도 어제 감사담당관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한 건도 없고 적발된 적도 없다고 하고, 이런 직원은 용산구의 위신을 위해서도 다른 구로 보내든지, 중징계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한 건도 없고, 아직도 그런 사항을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사적으로 한 건도 사용된 것이 없고....., 아까 제가 북한 핵보다 무서운 게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약간 제재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께서도 자식 키우면서 거짓말하면 용납 안 하시잖아요, 혼내주고? 본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는 '바담 풍'해도 너는 정확하게 '바람 풍'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그렇게 무서운 게 거짓말이라고 했는데도 각 동네 수당문제, 옛날 관가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다면 능지처참 했습니다. 지금 황희 정승이 살아오셔서 여기 나타나신다면, 제가 후렴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팀장, 우리 초선의원은 무늬만 의원이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그렇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어제 총무과장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총무과장이나 감사담당관 답변한 사항에 대해 제가 왈가왈부 할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늬만 의원이 아니고 우리 초선의원들도 용산구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한가지 목적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고 했는데도 우리 초선의원들은 무늬만 의원 같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의원님들의 전유물인지 모르지만, 초선의원들로서는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팀장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발 총무과에서 만이라도....., 제가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께서도 주민자치과 칭찬하신 여직원 분도 계셨는데, 제가 용산구 의원에 당선되고 용산구청에 민원 딱 두 번 의뢰를 해봤어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 만리동, 청파동 쪽에 은행나무가 집 창문으로 들어 와서 잘라달라고 해서 본위원이 직접 들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효창공원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배드민턴 채 넣어놓는 것을 약간 옆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왔는데, 우리 김문철 공원녹지과장님, 정말 고맙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의원이 되어서 선거법 때문에 그런데, 없는 돈이지만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진짜 정성으로 사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의원님, 당장 나가봅시다." 그때 손님을 만나고 계시던데 "잠깐 현장에 갔다 오겠습니다." 정말 초선의원을 극진하게 대해 줄 때 아까 감동하는,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용산구청 25개 과에서 딱 두 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다른 과장님은 제가 상대를 안 해 봤으니까 다 그러시겠지만, 정말 고맙더라고요. 주민자치에서 앞으로 감동 줄 수 있게끔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SECOM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보안시스템이, 제가 회사명칭을 얘기해야 되는데, 용산구는 보안회사들이 여러 가지잖아요? 요즘 KT에서 하는 것 있고 회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용산구는 회사를 어디 선택했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청사관리담당팀장이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경비 시스템 회사 말이에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자치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산구는 후암동 22개소에 SECOM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계약업체는 (주)에스원입니다. 그리고 한강1동사무소만 캡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에스원이 일명 SECOM이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한강1동은 왜......?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한강1동은 건물을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체육센터로 지었기 때문에 거기만 동사무소가 문화체육센터와 같은 건물이니까 따로 할 수 없어서 캡스에서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월정액이 얼마정도 나갑니까? 사용료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연간단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동사무소 얘를 들어서요, 본청 말고.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사용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하위원

네.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저희가 단가계약을 했는데요, 동 당 월 25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바로 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동사무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타구에서는 18만원에 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산구는 어째서 25만원? 동사무소가 타구보다 많이 큽니까? 면적에 따라서......? 계약할 때는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어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전자입찰이라고 해서 전자입찰 찾아보려고 어제 밤 2시까지 찾아 가지고 왔는데요, 전자입찰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위원님, 그것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SECOM 시설물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입찰을 봐서 업체가 바뀌면 시설물 설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한번 설치해놓고 매년 연간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회사가 바뀌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금액이 타구와 7, 8만원 차이가 나잖아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업체가 굉장히 부실업체도 많고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ECOM 에스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량업체로 되어 있는데, 타구와는 다시 한번 비교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용산구 같으면 20개동을 한목에 다 묶어서 합니까, 동사무소 개별적으로 합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저희가 연간단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동사무소 20개동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SECOM하고 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1년단위로 합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권용하위원

20개동을 묶어서 한번에 계약을 하나요, 아니면 .....?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아까 한강1동사무소를 (주)캡스에 용역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한강1동은 월 지출이 18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는 똑같이 다 25만원씩이고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거의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한꺼번에 계약하는데 어떻게 거의가 됩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연간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똑같이 25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25만원이라고 해야지 거의라고 그런다면 명확한 답변이 아니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말실수였습니다.

권용하위원

타구 사례하고 본위원 지적했듯이 타구는 18만원, 거의 SECOM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적이 큰 동사무소가 있고 작은 동사무소가 있고, 비례해서 가격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한강1동 거기는 어디라고 했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주)캡스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거기는 문화체육센터 내에 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2층, 4층을 동사무소로 쓰고 나머지는 문화체육시설로 쓰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서 건물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갭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한강1동도 같이 넘어 간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남영동도 갈월 복지관 안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는 SECOM으로 되어있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권용하위원

계약할 때 계약방식이라든지 계약서는 당연히 있겠지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가 1만원이상 해도 계약은 요즘 다, 간이영수증 말고.......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당연합니다.

권용하위원

그 지출서하고 계약서 사본 좀 본위원에게 주세요.
명호

백명호자치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행정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에 한번 더 나와주세요. 동장께서 직원이 출장을 나간다든지 하면 행선지라든지 시간소요라든지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기재하게 되어있지요? 그리고 동장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되게 되어 있지요. 상사에게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출장명령을 달고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일지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동장한테 보고 안하고 제멋대로 다니는 것은 무슨 특권으로 다니시는 겁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실제 동사무소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동장한테 있습니다. 동장이 그 직원을 불러서 따끔하게 훈계를 하든가, 청장님 결재를 .......,

권용하위원

근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잘라서 중지시켜서, 자꾸 책임전가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위 주무과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용산구 20개동을 관장하는 상위 과가 주민자치과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동 행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원 근태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주민자치과에서는 직원 출장을,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근무태도 같은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어떤 주의나 조치사항도 그냥 직원교육으로 감사담당관에서......?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개인비리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개인하고 다르지요. 왜냐 하면 근무시간에는 당연히 상사명령을 따라야되는데,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동장이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아무런 언급을 안 합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실제 물의가 되면 그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조치 할수 있는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본위원이 모 동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통장들이 가라 사인을 하듯이 가라 사인이라도 하고 나가면 돼요. 하지도 않고 갔다와 가지고 보니까 빈 공란으로, 분명히 출장을 갔다왔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기재가 되고 무슨 사유로 행선지가 어디다, 그리고 몇 시에 출장 나갔고 몇 시에 동사무소에 귀가를 했다, 하는 것이 당연히 기재가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상사가 이 사람이 오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했고, 상사가 볼 때 한 눈에 파악이 되어야 지요. 어떻게 상사가 일일이 꽁무니를 따라 다니면서 수많은 밑의 직원들을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기록으로 봐서 확인할 것은 하고, 직접 보고 받을 것은 받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렇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자치과에서 20개동 전체 직원에 대한 근태 관리를 할 수는 사실 없는 사항이고요, 각 동장한테 일임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권용하위원

일임되어 있지만 확대간부회의라든지 회의를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소관하는 것 아닙니까, 동장 확대간부회의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실제 확대간부회의 자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권용하위원

아니, 확대간부회의를 본청에 들어와서 동장들이 할 것 아니에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확대간부회의를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하고, 지침이 있으면 지침 내려보내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좀 명령하달 할 것이 있으면 하고?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확대간부회의를 주로 각 과장님하고 동장님하고 연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소집합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주민자치과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25분이 주민자치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내일이면 연말입니다. 그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사회석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통장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장학금 지원하는 팀장 나오세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정의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행정사무감사는 구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으로서, 집행기관인 구청에서의 각종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구민의 대표이신 구 의원님들께서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선서를 하고 최대한 의회에서의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야 되는 것이지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본 위원장이 오전에 중식 전에 오늘하루 회의일정이 촉박하니 서류감사 자료를 먼저 주시라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명단이, 통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되어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는 명단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팀장이 이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고 자료를 주십시오, 했더니 형식적으로 우수학생이나 특수학생 몇 명 건만 간략하게 갖다 주고, 이것은 갖다 주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왜 이것은 안 준거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면......? 왜 이거는 안주고 나중에 제가 더 요구를 하니까 갖다 줍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먼저 이상복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도적인 사항은 아니고, 제가 전달받기를, "우수 장학생과 특기생에 대한 성적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무엇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리고 명단을 제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명단하고 우수 장학생에 대한 성적이 나와 있는 추천서라든가, 관련되는 증빙자료, 또 특기생들에 대한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사해 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 유공자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심사에 의해서 다 똑같이 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증빙자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로서 '원하시는 게 아, 이거구나.' 그래서 우수학생 중에서 학생 성적이 나와 있는 자료, 특기생으로서는 표창장, 그래서 그것만 복사해 드렸습니다. 오해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오해가 아니고, 자료를 그러면 다 정확히 갖다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다 안 갖다 주셨잖아요? 지금 이거 주신 것이 우등생하고 특기생만 주시고, 여기 47명 명단은 특기생까지 다 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하나만 갖다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자료를 찾다,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직원한테 매수를 다시 세어보라고 해서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해서 확인한 것이고, 이것까지 주셔야 되는 것이고.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전해 드릴 때 잘못 제가 전해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공자 명단에는 47명이 다 나와 있고요, 이 명단이 유공자들은 신청하면 다 나가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장

의회 상임위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이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여기서 대충 이거 주고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이고, 알면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정확하게 자료를 딱 제출해 주시고, 그냥 대충 이거 주면 이것만 보고 대충 "네, 됐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이 실질적으로 타가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준 것으로 47명 되어 있는데, 세 사람은 지금 안 타 갔는데?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세 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장

안됐는데, 예산집행은 안되고, 여기에다 47명 준 걸로 하고, 또 관계철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47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집행을 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한 예산은......,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47명 예산집행 한 것으로 하고 관계철도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세 사람을 지급을 안 해 줬다니까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잠시만 이야기를 정확히 듣고 답변하세요. 이것은 내가 "지급한 명단을 주시오." 하니까 "이 47명단을 지급했습니다." 하고 명단을 제출한 것 아니오?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래서 우등생하고 특기생만 여기다가 자료를 주셨는데, 나머지 우리 조례로 만든 것을 보니까, 이 우등생, 특기생, 유공자, 이렇게 되어서 유공자 것이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달라, 그러니까 유공자 것만 이렇게 따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유공자 속에서 유공자 세 분이, 47명이 다 타 가신 것으로 해 놓았는데, 이 세 분이 여기서 지금 지급이 안 된 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저희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연 2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5월 달에 보통 집행을 하고요, 하반기는 10월 달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까지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에 다 납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기 집행이 됐고, 하반기 집행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이 남은 것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5월, 10월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10월은 이제 지났고 당해연도에 지급 못한 것은 어떻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당해연도에 집행 못한 것은 그 해 1회만 추천 받아 신청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던가, 그 잔액을 집행하려고 별도로 추천을 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으로 내년에 잉여금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잉여금으로 남으면 관계철이나 이건 다시 정리를 해서 세 사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할 것 아니오? 그럼 행정사무감사장에 47명 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고 했다면, 우리는 알고 있기를 47명 다 준 것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자료를 줘보시오." "관계철을 줘 보십시오." 해서 확인하니까 세 사람 안 준 것도 알게 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지요? 통장 장학금 주는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다 올려놓고 왜 여기다가는 안 올렸냐고 그러니까, 무슨 이거 책이 두꺼워질까봐 안 올렸습니까? 왜 안올린 겁니까? 통장 장학금 준 것은 명단을 여기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역내역 및 사업추진 현황,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그 현황이 없기 때문에 그 현황을 줘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리고 뭔가 숨기려고, 이렇게 우리가 추적해서 찾으면 명단 주고, 찾아보지 않으면 세 사람을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고, 이것만 봐서는 47명 우리는 준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오?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하고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준거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지금 47명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다 집행이 된 것입니다. 상반기에는 집행이 됐고, 하반기 10월 집행분에 대해서만 그 50% 금액이 집행 안된 사항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예산결산 할 때,
상복

이상복위원장

다시요? 50%가 안 됐으면, 이건 지금 50%만 주고 50%는 안됐다는 얘기예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47명에 대해서는......,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팀장하고 담당하고 이야기가 다르네요? "전부 다 지급을 하고 관계자 47명중에 세 사람만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 팀장은 여기서 50?%만 지급하고 50%는 지급 안 했어요, 아직?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집행이 안 된 세 명에 대해서 50% 상반기 집행이 됐고, 50%만 지금 10월 달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집행을,
상복

이상복위원장

세 사람에 한해서?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집행 잔액으로 해서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제가 여기 사회석에서 계속 오래할 수는 없고,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다음 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유공자라든지, 특기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현황에다 올려주셔야 되고,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관계철하고 수불장부하고 이 자료하고 이 3개가 딱 일치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보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렇게 해서 올려주시고, 또 여기서 하나 미진한 것이 우리가 조례, 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여기 조례를 보니까 곤란한 자,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그것 조사한 것도 한번 줘 보십시오, 했더니, 선정위원을 보니까 지도자, 회장, 과장 해서 다섯 분이 선정위원이라고 그냥 허울로 요식행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선정위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거기서 어떻게 장학생을 선정해서 그 사람을 장학금을 줘야 한다, 안 줘야 한다. 과장, 새마을지도자, 총무, 회장 그렇게 해 가지고 5인이 선정한다는 것도 그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런데 왜 조사한 자료가 없습니까? 그 자료 달라하니까 왜 자료가 없습니까? 자, 생활이 곤란하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재산이 얼마가 있고,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곤란한 정도, 어려운 생활환경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여기 있어야 할 것 아니오,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조례로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생활이 곤란한 자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새마을 장학금 신청할 때 보면 유공자와 우등생, 특기생, 이 세 가지로 추천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공자는 보통 새마을지도자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새마을지회에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우등생에 대해서는 학업성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 학생,
상복

이상복위원장

아니, 우등성적이나 그런 것은 다 있는데 빠진 것만, 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한 것이고, 근거가 없냐 이 말이에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생활이 곤란한 자로 추천이 되어서 장학금 지급한 사항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이 세 가지, 예를 들어 우등생하고 유공자하고 특기생하고 이렇게 있는데, 생활이 곤란한,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한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지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등생하고 특기생만 준 것이지, 생활 곤란한 고등학생 준 것은 없네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녀회장이라는 분하고 과장님 몇 분이 누구 지정해 가지고 그 사람을 장학금을 줘야 옳다고 판단합니까? 어느 게 옳습니까? 생활이 곤란해서 진학이 어려운 학생을 줘야 됩니까, 그냥 댓 분이 과장님, 새마을회장, 총무,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받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사항인데,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지금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우등생으로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통 100분의 50이상이 되면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추천이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자, 여러분들은 백날 그 말씀,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해 봐야 속된 용어로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그 원론적인 답변보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장학금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여기 내용은 우수 학생이 없는 가정,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가정 중에서 그 중에서 성적이 우수해야 하고 그래야 장학금을 줄 수 있고 그러면 용산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되지도 않는 원론적인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 조례에 맞게 다음에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무슨 우등생, 특기생 이것은 요즘 학교에서나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장학금 타는 학생이 돈 많고, 능력 있고, 빽 있어야 장학금 타요. 없는 학생은 타지도 못하고, 그런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도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유공자라든지 특기생보다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되도록, 그런 학생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팀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새마을지회하고 협조를 해서 저소득층 가정의 새마을 지도자가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감사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무계장님!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이병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인기 있는 과이고 보니까 아주 열의를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대상 있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모범, 표창 쭉 있지요? 위원회가 있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위원회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부구청장님이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이번에는 2006년도 구민대상은 4개 부문 봉사상, 효행상, 협동상,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위원장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했지요? 위원장 자격으로 한번 이야기 해 보라고요. 뭘 알고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 제가 묻는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라고 했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인이 부구청장이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아느냐고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아니, 구민대상에서 표창업무 조례라든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조례는 법에 정해진, 나도 알아요. 본인이 위원장이 아닌데 위원장 내역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아니, 실무 담당팀장으로서 업무추진 과정이라든지,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담당팀장으로서 얘기해 보세요. 아시는 거 뭘 알고 있는가,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안다고 그랬으니까 안다는 내용을 설명한번 해 보시라고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그러니까 구민대상은 매월 구민의 날을 시상하기 위해 가지고 봉사, 효행, 협동, 특별상, 그런 모범가정 4개 부문에 대해 가지고 주민 30인 이상이라든지, 각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민대상 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구민의 날에 보통 시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미안하지만 팀장님, 과정입니다, 과정. 행위와 과정을 구분 못 하십니까? 지금 조금 전에 팀장이 이야기 한 것은, 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서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자격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시라고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제가 위원장 자격으로 말씀드린다고는 안 그랬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모른다고 그래야지요. 조금 전에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담당팀장으로서 내용을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여기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위원장으로서 안다고 그러니까 이야기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위원장이 아니면서 위원장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 팀장이 말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은 저도 알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뭘 알아요?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한번 이야기 해 보시라고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제가 담당팀장으로서 알고 있는 사항을 얘기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과정입니다. 행위이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에 여기에 봉사나 협동상을 추천해 오면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 어떤 과, 동사무소, 사회단체에 우리 구청에서 "이런 효행상이나 봉사상이나 협동상, 특별상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분 있으면 추천해 주십시오." 그것을 받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위원장이 그 위원들이 결정을 하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이 물으려고 한 것은 그 내용인데 본인이 안다 그러니까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우리 팀장이 얼마나 유능하기에 부구청장이 하는 일을 다 알까 싶어서.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구청이 말입니다. 팀장님이 부구청장이 하는 일을 다 안다고 해서 내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부구청장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들어오시게 해 주세요.
상복

이상복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 또 오셔서 답변하시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업무시간에 바쁜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범구민 표창하고, 그 다음 용산구에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구민의 날에 용산 구 민대상 표창이 있지요?
재진

정재진부구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위원회 위원장님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재진

정재진부구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쭉 다는 안 봤고 보니까, 회의를 안 하고 대부분은 그냥 공감을 돌려서 사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진

정재진부구청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표창을 관장하면서 부구청장이 모든 표창 심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공적을 봐서 결정하는 것이 정도입니다만, 위원님이 질의하다시피 그동안에 형편상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점 널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상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가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외부인이 만약 안다면, '아, 내가 상을 받는데 그냥 아무개가 추천하니까 서류상으로 검증되어 받았다.' 이런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용산구청의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보건소장님, 주민자치과장님, 담당 과장이니까, 이렇게 심도 있게 공적조서를 검증해 가지고 거기에서 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구민들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이 우리 구청에서 제일 행정적으로 바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못하시면 선임국장을 통해서라도 위원회 회의가 되어야 만이 되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냥 어떻게 지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사인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마음의 양심에 좀 거리끼지 않느냐, 지금 부구청장님, 내년부터는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바쁜 시간에 오신 것 감사합니다.
재진

정재진부구청장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충분히 뜻을 받들어서 이후로 철저히 공적을 조사하고 받을 사람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포괄적인 예산이지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사회진흥팀장 허진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각 단체를 둘 적에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치던가 하지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 후에 심사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실무위원회를 할 적에 전년도 대비, 전년도 요청에 의해서 심사를 하지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심사는 저희가 일괄공모를 통해서 차년도에 할 사업을 공모를 받습니다, 모든 단체에 대해서. 전년도에 줬다고 그 단체에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모든 단체에서 공정하게 공모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 얼마 나왔던 간에 사업별로 심의를 거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줬으면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유효 적절하게 썼는가, 그것을 검사부터 먼저 하지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저희가 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검사합니다. 모든 일체의 사업계획과 영수증, 모든 집행했던 서류를 취합해 가지고 소관된 부서에서 검사를 하고, 또 저희 과에서는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사업을 제대로 적절하게 당초에 저희한테 냈던 계획서하고 맞게 집행이 됐는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를 거쳐서 차년도에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 거기에서 또 보고를 받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지원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금년도에 총 지원대상단체는 40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39개 단체에 집행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심사를 했습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사업 심사는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단체별로, 사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큰 단체들, 새마을, 바르게, 자총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은 예산이 분기별로 신청이 들어오고 또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결산이 되면 결산서에서 또 다음 분기에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그렇게 분기별로 결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4분기 예산이 다 집행됐기 때문에 1, 2, 3분기까지의 예산결산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제 4/4분기 집행결과를 저희가 4분기가 끝나는 1월초에 전부 서류를 받아서 결산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일 적게 주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제일 적게 나가는 단체는 평화운동 국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얼마입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여기는 1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00만원이오?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단체에는 지금 어떤 것을 합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이 단체는 평화운동에 관한 순회강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함양과 평화운동에 대한 순회강좌, 이것과 5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연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순회강연을 지금 팀장으로서 알고 있는 것은 몇 회 강연한 겁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이것은 아직 결산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받은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받은 단체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받은 단체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기별로 결산이 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에 대해서는 금액도 많고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예산이 나가고, 또 분기별로 결산보고, 새로 또 분기예산이 집행되고, 이렇게 나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단체에서 지금 팀장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반영할 것이라던가, 안 그러면 실무위원회에 넘길 때에는 어떻게 넘길 거라던가, 이런 잠정적으로 복안이 있다면 설명해 보세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얼마를 준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모에 의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에 의해서 모든 단체신청을 받으면 10억이 들어오든, 1억이 들어오든, 500만원이 들어오든 간에 모든 금액을 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다 부의를 합니다. 부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금액이 부적당하다, 이런 사업은 용산구청에 필요 없다, 또는 너무 금액이 뻥튀기 됐다,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서 다 제할 것은 제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절약을 위해서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공고를 언제 합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공고는 보통 12월 말에 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2월 말에 하면 우리가 구의회 예산은 언제 신청합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보통 저희가 예산집행이,
석규

박석규위원

집행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우리가 의회에서 돈을 승인해 줘야지 여러분이 쓰지 않습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공고를 12월 달에 해 버리면 그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지금 우리 팀장님 말하는 것이 돈에 맞춰서 집행합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는 데에 맞춰서 예산을 요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 보세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일단 모든 차년도 사업계획을 단체로부터 받으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요점을 얘기하라니까요? 지금 팀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고를 내년에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쓰실 분은 신청을 하시오.' 12월 달에 공고한다고 했지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12월말에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2월말에 공고하면 그것이 들어오지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지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되면 검토된 것을 여러분이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요구합니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예산편성기준에 그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 얘기는 기준이 맞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들으세요. 돈 쓰는 사람에게 맞춰서 주느냐, 있는 돈을 맞춰서 쓰는 사람에게 주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주무과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새로운 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것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보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검토를 거쳐서 의회로 보내잖아요? 의회로 보내면 다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12월달에 하지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말씀은 12월달에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에서 "우리가 얼마 얼마 돈을 쓰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 예상했습니다. 주십시오." 그러면 돈 액면은 정해져 있는데 할 사업이 많다 그러면 줄 돈이 없잖아요? 앞과 뒤가 안 맞잖아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 공고를 하게 되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9억7,000만원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묻는 요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모르면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모든 단체에서 돈을 쓰는 것을 내년도에 봉사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것을 구민에게 쓰실 분 공고를 내잖아요? 그 공고날짜가 12월달이라면서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2월달에 돈을 타 쓰려고 자기들 사업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서를 내잖아요?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접수는 1월달에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기존 의회에서 포괄적 예산을 집행한 것보다 많을 수가 있지요?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네, 항상 많이 들어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필요하니까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 있는 데에다 그 돈에 맞춰서 행사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인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확보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예산확정은 보통 1월 1일 이후에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저, 국장님!
상복

이상복위원장

답변하고 묻는 것이 맞지가 않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간략하게 박석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보통 우리가 예산과에 요구할 때는 전년도에 준해서 주관과에서 요구하는데 박석규 위원님이 물으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에 맞춰서 돈을 지출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앞으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쓰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냈을 때, 지금 여기에 제일 적게 주는 데가 100만원인데, 100만원을 가지고 효용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업계획서를 10월달에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총 집계해서, 공적실무위원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예산신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나간다면 합리적이지, 어떤 돈에 맞춰서 일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능률적으로는 크게 뒤떨어집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서 요구할 때는 상당히 많이 부풀려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업내용에 대한 실지 원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심의할 때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일 1억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과연 이 사업이 1억원이 소요되는지 그것을 엄격히 건별로 사전 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공적실무위원회에서 미리 10월달이나 받아서 집행은 그 다음해에 하고 그것 대비해서 자기들이 낼 것 아닙니까? 새마을 같으면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 해서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돈을 주기 전에 미리 10월달쯤이나 11월달쯤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청구하면 유효 적절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실지로 사회봉사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가서 로비 잘 하는 사람은 돈을 타고 로비 못하는 사람은 돈을 못 탄다, 이런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자 이겁니다. 공적실무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서 객관 타당성 있게 되면 의회에 돈을 요청해서 그분들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돈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거기에 유효 적절하게 대비해서 돈을 쓴다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효용적이고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곤

최오곤행정관리국장

이미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되었고, 2008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장단점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행정팀장님!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석훈위원

통장자녀에 대한 등록금 문제인데요, 지금 중학교가 의무교육이지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275만4,000원, 후반기에 518만4,000원이 나갔는데 중학생한테 어떤 방법으로 나갔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중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로 나갔고요, 고등학생은 학비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윤석훈위원

학교운영회비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의무교육이니까 실제 학비가 아니고 학교에서 급량비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 겁니다.

윤석훈위원

개인한테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예를 들어서 용산중학교면 용산중학교 학생 몇 명 요청해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거예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그것이 아닙니다. 각 동을 통해서 받아서 통장학부모 개인통장 계좌로 들어갑니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최오곤 - 학교운영비가 수업료 플러스 학교운영비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수업료는 의무교육이니까 면제고, 운영비는 학생 개인별 부담하는 경비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한 학생 당 얼마씩 나갑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중학생은 5만4,000씩 4분기 나가고요, 고등학생은 40만9200원씩 4분기 나갔으니까 160만원 좀 넘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통장자녀는 의무적으로 고등학생은 나오는 줄 아는데, 몇 년 전에는 통장이 30명이면 열심히 일도 잘하고 동네봉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 지금은 고등학생은 의무적으로 주니까 봉사도 덜하는 것 같고 또 열심히 통장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것은 고쳐서 좀 더 통장이더라도 의무적으로 주는 것보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낫지, 지금 여자 분들이 통장을 하려고 몸싸움을 합니다. 고등학생 자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통장추천을 받으면 여자 분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다른 방법으로 지불을 했으면 합니다.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실지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용산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통장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으로서 어떤 사람을 주고 안 주고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통장장학금을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동장이, 동장이면 민방위대장으로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동장한테 그런 것을 동장이 통장을 잘 이용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게끔 해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한강2동에 아파트 짓는 지역이 있는데 한 개 통에 1통은 10명 살고, 2통은 6명, 3통은 14명, 그런데 여기가 현재 아파트지역인지 사람이 전입이 되어있는 것인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자료가 나와있을 텐데 이런 데는 지금 사람이 안 살아야 원칙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용산에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음으로 해서 통 일부가 이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이 전부 이사를 갈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했으면 좋겠으나 남은 잔여인원이 몇 명 되지않기 때문에 통장을 공석으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사람이 안 사는데 공석으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말소를 시키든지......?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해서 안 사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고 말소시키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또 한 개동 여기는 13통인데 2개반을 운영하면서 장학금도 나가는 것으로 있어요. 그러면 통장수당도 나갔을 것 아니에요? 2개반을 운영하면서 통장하면서 장학금이 나갔더라고요.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실제 통장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통장수당을 지급하고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점은 앞으로 7개반, 8개반 통장이 보통 구성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몇 개통이다, 고쳐가지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개발이 된다든지 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병탁

이병탁자치행정팀장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구역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필요 없이 통일하게 7분 계신데 통장이라고 통장수당 나간다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시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새마을장학생 팀장님,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미리 차분하게 정리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을 실수하신 것으로 보고 정정하기 위해서 질의해드리는 겁니다.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생 47분이 지급되었느냐 하니까, 나머지 3명은 50% 지급하고 안 되었다 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팀장이 "50% 지급하고 50%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상.하반기 50%씩 답변한 것이 맞아요. 그리고 3명을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3명을 50%만 줬다고 해서 학생한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보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시비에서 다른 데에서 장학금을 받고 있어서 3명을 못 주게 된 이유가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팀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16시 00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그런 정도는 알고 답변하셔야지, 전혀 잘못 아셔서, 그래서 상반기 52명이 탈 수 있었던 것은 중복되어서 제외되었고 하반기에 47명에서 44명 탄 것은 자퇴하고 성적미달 4명이 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하고 답변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선서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모르고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허진석사회진흥팀장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새마을장학금은 총 52명 용산구에서 추천이 들어와서 47명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복으로 타 장학금을 타는 3명이 학교에 조회한 결과 3명으로 47명이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 집행하려다 보니까 학교에 일일이 조회해서 확인해보니 성적 미달자와 자퇴자 해서 4명이 또 못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받은 사람들은 43명으로 하반기에 집행되었습니다. 총 7명이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정정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수고하셨고,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수감자세를 정확히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감사준비를 위해 휴식을 5분동안만 하겠습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과장님들 업무보고는 국장님 업무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받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상복

이상복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지요.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계실 때 제가 볼 때는 아주 탁월한 능력과 지도력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금년 7월 1일자로 부서 이동해서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은 다 되어 있겠네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파악하는 대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본인이 와서 업무파악 하면서 느낀 점과 내년에 기획예산과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민에게 잘될 수 있는지, 간단한 말씀 듣겠습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제가 사회복지과를 약 한 4년 가까이 근무하고 7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장으로 왔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구정업무의 방향을 설정하고 기획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적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부서로서 상당히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구정이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 전체의 개발계획 등 녹지공간이 어우러지고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드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서 각 기능 부서에서 실천계획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우선 기획예산과 하면 그래도 우리 용산구청에서 제일 두뇌가 좋으신 분들입니다. 타 과에서 기획예산과로 가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뛰어난 우리 팀장님들에게 팀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획팀장님!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기획팀장 유승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너무 잘 알고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의 구정목표가 뭐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구정목표는 '21세기 희망찬 새 용산'이라는 모토 아래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 구민건강 증진, 4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제가 기대한 대로 역시 대단합니다. 기본을 알고 있다는 것은 더 물어볼 것도 없는데, 기획에서 본인이 이것만은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팀에서 팀장으로서 우리 팀원들과 같이 할 수 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저희 팀은 주로 구정 전체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구정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팀보다 팀웍이 중요한 부서입니다. 저희는 항상 팀웍을 어떻게 하면 더 강화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가지고 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팀웍 부분에서만큼은 다른 어느 과 보다도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구정 기본계획을 세운다든가, 또 실제 주요업무 심사분석 할 적에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두 달 건너뛰어서 합니까, 팀웍이 좋다고 하니까?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연간계획도 있을 수 있고요, 3, 4년 중장기 계획도 있을 수 있고 10년이 넘어가는 장기계획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제일 가까운 시일 전에, 11월 달에 우리 팀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팀간에 간담회를 가졌다?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저희는 거의 매일 회의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오늘도 했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오늘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오늘 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오늘은 사실 행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감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 팀이 미팅을 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까? 행감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는가? 거기 아이템에 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하는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고,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흡족한 답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하고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말이지요. 이 자료답변서를 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온 자료답변서보다 민원봉사과가 제일 잘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자신이 있으면 당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획을 잘 해 가지고 자료를 좍 내주면 우리 구위원들이 물어볼 게 없어요. 보면 아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아는데 뭘 질의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구정목표도 알고, 기본은 제가 볼 때는 제가 기대한 만큼 아주 훌륭하신 팀장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감사에 대해서 토론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아까 행감을 잘 받을까 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상 전환은 누가 했습니까?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위원들이 제일 관심 많은 주민자치과가 아주 롱런을 쳤는데, "우리도 한번 롱런을 치자." 이런 것을 토론했는지, 안 그러면 "간단하게 비켜나가자." 이런 것을 했는지, 안 그러면 "정면 돌파하자." 이런 것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티-타임까지 하셨다니까.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려서 어떻게 하면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향해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보면 심사분석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심사분석을 할 적에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심사분석은 주로 기초적으로 그 과에서 자체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진이냐, 아니면 정상추진이냐, 완료냐,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주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주관 과와 같이 미팅도 하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지 정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주로 그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심사분석은.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 간단하게 갑시다, 시간이 바쁘니까. 용산비전2010 계획이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마친 겁니까?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진행 중입니까?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네,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가 되고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이런 것은 그냥 사업이 아니라 몇 %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속도가 지금 한 달 있으면,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기간 내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12월말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2010년 프로젝트 회의가 여기 세부추진계획에서 팀장 1명, 팀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팀장을 맡고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현재에 관한 속도에서 여기에 보면 주택, 산업, 환경, 복지, 문화, 인구에서 도로까지 쭉 되어 있는데, 장기발전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주요시책 사업에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이 뭡니까?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검토단계라는 것이 지금 한 4, 5년이 되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2010을 그렇게 중장기 계획으로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본단계는 다 끝나고 다듬는 단계에 와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듬는 단계에서 한 가지만 주요 시책사업을,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라든지, 한 것에 대해서 하나만 딱 집고 넘어가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위원님, 지금 하나를 짚기가 뭐한 게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사업이 복지 분야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복지 분야든 뭐든, 아무거나 하나 자신 있는 것 하나만요, 하나?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지금 가장 현안이 되어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그쪽에 대한 장기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용산에 대해서 복지 쪽에 대해서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낫습니까, 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모든 업무는 주관 과에서 주가 되어서 하고요, 저희는 지원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앞과 뒤가 안 맞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어떤 면에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조금 전에 노인요양원 하려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프로젝트가 와야 되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자료는 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와 있지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프로젝트는 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완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보완이라기보다 저희가 확인하고, 제대로 된 계획인지 아닌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확인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를 거쳐서 보완하고 확인하고.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주요 시책사업을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데, 행정 전산화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문서 기안하는 것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네, 전자결재요?
석규

박석규위원

기안하는 것을 보면 쭉 봤는데,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서류 기안하는 것이 다른 일반 사기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기안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많이 나오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모델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 경우, 다른 부서에서 이런 모델이면 우리 구청이 2010 이거 큰 것보다는 간단하게 내년에 고칠 수 있는 것, 행정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장부라든지, 근무일지라든지, 이런 게 제가 보니까 좀 미비한 게 많습니다. 서류라는 것은 상대가 보기 편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상한 있나, 없나......?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전자결재 쪽에 기안을 하고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결재시스템이라는 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장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여지가 많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공약사업 있지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공약사업에서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본인이 알고 있는 것.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구청장님 공약사업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4기 공약사업이 75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말고 본인이 아는 것 하나만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많습니다. 친절행정 구현, 우리 구정목표에 있는 것.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할게요. 그것은 포괄적인 사항이고,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노인복지관 건립, 노인요양원 건립도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냥 노인 가지고 얘기하면 새로운 비전이 없는 것이고,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그럼 하수사업, 도로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비전이거든요? 다른 과에서 안한 것, 획기적으로 하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자면, 지역개발 사업도 많이 공약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하도록 하고요, 들어가 앉으십시오.
승재

유승재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구정목표 잘 아시니까 더 안 묻겠습니다. 시간이 바쁘니까, 그 다음에 혁신분권팀.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혁신분권팀장 송수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송수호씨, 우리 한남동에 있을 때도 열심히 하셨고, 보니까 제가 볼 때 제일 열심히 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혁신기획 분권.이양 관련 업무, 균형발전 업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업무를 말합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방간에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예를 들면 혁신도시 같은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혁신도시, 우리 서울시하고는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여기에서 이야기가 지금 잘 안 들리는데, 균형발전 업무라고 그랬잖아요. 혁신분권에서?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용산구에서 균형발전 업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두고 균형발전 업무라고 그러는 것인지?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예를 들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간의 균형발전?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우리 팀장이 종로구 것 안 하잖아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행자부에서 업무분장 사항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행자부에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종로구청 하는 것을 용산구에 내려보낸 것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게 뭐냐고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동간의 균형발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계층 간의 균형발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게 계층간 의 균형발전 아닙니까? 그러면 계층 간의 균형발전에서 어떤 핵심, 글자그대로 핵심이잖아요. 그렇지요? 상황을 싹 바꾸는 거잖아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계층 간의 발전에 대해서 뭘 그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지?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아직은 그렇게, 혁신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균형발전에서는 아직까지 추진이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혁신분권 팀에서는 팀원끼리 토론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가진 적이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매일 하는데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회의한 중에서 회의자료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회의자료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냥 탁상으로 하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지금 자료제출 드린 혁신성장거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혁신성장거점 부서 육성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성장거점 부서는 나중에 별도로 하고요, 포괄적으로 지금 묻는 것입니다. 팀장으로서 우리 팀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혁신기획 및 분권`이양 관련업무, 균형발전 업무,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 포괄적으로 크게 팀장으로서, 제 이야기는 총론적으로, 아까 기획팀장처럼, 제가 말을 짧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길게 받냐, 짧게 받냐, 그거 연구했다는데, 여기 분권에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셨냐 이거지요, 내 얘기는. 매일 했다는데?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이 업무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시달하고 이첩하는 그게 업무가 이양하고 분권, 균형발전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혁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혁신에 대해서,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분권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이 내려오는 문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고, 데이터를 제출해 주고, 그런 업무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권이나 이양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범위 내에 있는 것, 밖에는 안 나가고.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분권 자체가 중앙정부의 권력을 .......,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나는 가만히 있다가 서울시나 행자부나 중앙정부에서 오는 서류나 받아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그 서류를 다시 다른 분에게 전달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그게 혁신, 우리 업무추진 자체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혁신업무가 우리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혁신업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겁니다. 팀장으로서, 자주 팀원끼리 만난다면서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 일하는 방식 개선하는 아이템이 뭐가 하나 나온 게 있느냐 이겁니다.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예를 들면 행정우편물 전산화 관리,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그것도 혁신 경진대회를 통해서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발굴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예를 들게요. 조금 전에 우리 주민자치과 어느 팀에서 팀원끼리 모여서 어느 팀원이 "우리 이번에 동절기가 됐으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연탄 배달하는 것을 우리 팀에서 한번 하자." 해서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호명해 보라니까 그 여직원이 아이템을 냈다 이거야. 그런데 실제로 행하게 하는 것은 동 직원도 아니고 팀장이다 이겁니다, 모르니까. 그렇지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혁신분권인데, 혁신분권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한다든지, 멀게 가는 것을 가깝게 하고 그게 혁신 아닙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바꾸는 것, 과감하게 접근성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 해 보라니까 토론은 매일 했다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내용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용 있는 것, 말씀해 보세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예를 들면 지금 업무 대정리 운동도 전개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업무 대정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업무 대정리라고 합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그러니까 우리 업무중에서 불필요한, 시대가 바뀌니까 업무가 불필요한 업무가 생기거나, 아니면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업무간소화 하자는 것 아닙니까, 업무 간소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크게 뭐 대정리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실질적으로 가자는 것만 가자는 것 아닙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 좋습니다. 자꾸 말꼬리 잡고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예산팀장님.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예산팀장 고재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도 매일 만납니까? 팀원간의 회의를 많이 합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매일 회의형식은 아니고요, 식사하면서 잠깐 토론한다든지, 생각나는 것 있으면 얘기하는 그 정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특이한 사항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획기적인 무슨 제안이라든지, 그런 거하는 시간은 저희가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가볍게 하는 회의에서는 그렇게 특이한 사항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이 본래 퇴근시간이 주로 언제입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평상시에는 보통 7시, 8시 되고요, 요즘 같이 바쁠 때는 좀 늦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략 몇 시쯤 됩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저는 9시 정도도 되고요, 저희 직원들은 12시도 되고, 밤도 새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직원은 밤도 새는데 팀장은 바빠서 집에 간다?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바쁜 것은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저희 팀이 4명이 있습니다. 4명마다 하는 역할분담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밤을 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어서 일이 더 잘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없어서 일이 잘될 수 있습니다. 후자를 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이 먼저 갈 적에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야식비를 주고 간 적이 있습니까? 빵이나 좀 사주고, 적극적으로 돈은 없지만, 카드 쓰라고 준 일이 있습니까, 격려차원에서?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제가 직접 돈으로 준 적은 없지만 저녁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게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힘든 것이 다른 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조정할 때 제일 힘들지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서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합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저희가 평균 한 2,000억원 정도 예산인데요, 보통 기준 경상비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중에서도 보존사업이나 이런 거 다 빼면 한 200억원 정도 가용예산이 있습니다, 투자사업에요. 새로운 투자사업이나, 아니면 토목사업, 하수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200억 정도에서 보통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사업위주,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업위주, 그리고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올렸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사정을 해서 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을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그 다음에 차후에 중기재정계획, 그런 연도별 사업에 의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그 과의 직원 중에 김영애라는 직원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예산팀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직원이 어느 분이십니까? 조금 일어나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됐습니다. 지금 그 직원이 제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한다고 생각합니까, 팀장님?

직원기립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저희 팀원들 네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직원을 호명한 것은 왜 호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기획팀장처럼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감각을 익힌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 퇴근시간이 10시 이후랍니다. 우리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소리 없이 다 압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저보고 "우리 구청에도 이런 직원은 자랑할만한 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이 꼭 점검하러 온 것은 아니고 불시에 오니까, 불이 켜 있기에 가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자부와 긍지심도 갖고, 우리 직원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여기서 참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돌아갔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요불급 할 때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도 제시해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는 분에게는 표창도 주고, 그 분들이 진급도 하고, 그 분들이 신나게 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용산 구민이 득을 봅니다. 우리 팀장이 게을리 한다고 박석규가 득 보는 것도 아니고 팀장이 손해 보는 것도 아닙니다. 손해 보는 것은 우리 구민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김영애 직원님에게 찬사를 보내고요, 저런 분이 많이 있다면 우리 용산구가 밝아지고 뭔가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저녁식사 시간에 별도로 내일 점심이나 오늘 저녁에 사 줄 용의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꼭 기억하십시오. 좀 비싼 걸로 사 드리십시오. 앉으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법제통계팀장님.
영웅

장영웅법제통계팀장

법제통계팀장 장영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법을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두렵고, 또 법을 알면 불법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의회에 올라오는 것이 상위법이 폐지된 것은 진작 됐는데, 하위법이 폐지가 된 것은 늦게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제가 3대 구의원을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팀장으로서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작정이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웅

장영웅법제통계팀장

저희는 그래 가지고 수시로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다 보니까 어떤 민사나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폐지가 됐는데 그대로 의회에 상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과시간에는 좀 어렵고 저녁에 한 시간 정도 담당하고 저하고 해서 대법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폐지된 법이라든가, 개정이 됐다던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와 연관이 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하고, 그렇게 소송을 수행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이 스스로 업무할 때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요새 정보화시대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하신다는데 팀원들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적발해 오는 직원이 있습니까?
영웅

장영웅법제통계팀장

그것은 저도 하지만, 물론 담당이 또 나서 가지고 우리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자치법규가 개정이 됐다던가, 폐지가 됐다던가, 이런 업무는 저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원 중에서 그런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발해서 온 직원이 있느냐고요, 아이디어를?
영웅

장영웅법제통계팀장

크게는 없지만 열람하고, 공람 하고, 저희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보고서......,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팀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 호명을 해 드렸는데, 그런 직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장영웅법제통계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전산팀.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전산팀장 최혁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서 행정서비스를 빨리 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하지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구청의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구청의 행정 주민편의도, 만족도, 또 전산에 대해서 타 구청보다 우리가 앞서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지금 저희 구청의 정보화는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업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타 구청보다 월등히 앞서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는 혁신팀하고 좀 분임토의를 해 가지고 우리 전산팀에서 다른 구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업무가 새로 개선되고 하면 정보화의 수단을 이용해서 할 업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선 실제 사용자들이나 이것을 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 그 수요를 바탕으로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혁신팀에서는 보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원만한 정보화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는 팀원에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주민자치과에서는 두 분의 우수한 직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칭찬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는 그런 인재가 없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저희 팀원들은 전부다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타구에 비해서 하는 업무량이 최고는 한 10배, 평균적으로 5, 6배 정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나 직원들이 업무처리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항상 최선으로 친절을 다해서 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이 자신 있게 10배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구청에서 안하는 것, 특별하게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특별하게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을 저희가......,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구에서 하는 것 똑같이 하는데 10배 할 게 뭐 있어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특정하게 중구나 이런 데를 보면 전산과라는 조직이 있어서 과 인원이 30명 가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과 업무를 저희 팀 전산직 3명과 기능직 1명이 다 수용하고 있다는 자체가,
석규

박석규위원

30대3이니까 10배다? 우리 과장님 가보니까 그것만큼 느껴집디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실제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전산업무가 전산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서울에도 몇 개가 있고 지방에도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전산업무는 거의 자치구가 비슷합니다. 업무량으로 볼 때 저희가 과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인정합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전산팀 일어나 보세요. 팀장을 위시해서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팀장님이 자랑하시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팀장을 위시해서 한번 모시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0쪽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 연속 사고이월 된 부분도 있어요. 3년이 넘으면 안되도록 되어있지만 2년까지는 넘길 수도 있고, 또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재정법 42조에 계속비가 명시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월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시 쓰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회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사고이월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이월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이 넉넉한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 이월이 많게 되면 당해연도에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긴급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사고이월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예산의 적정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지적하고 싶고요, 105쪽에 보면 전용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 중에서, 물론 세항이나 목으로 전용했기 때문에 법으로 위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살수차량을 전용해서까지 샀어야 했는가, 이것은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용은 없어야 된다. 잘못 판단하면 선심성사업으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전용은 명백하게 납득이 가는 전용이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적을 꼭 해야 되고요, 효창 종합사회복지관은 상희원에서 운영하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위탁을 상희원에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용을 해서까지 복지차량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상희원에서 일부분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까지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굳이 전용까지 해가면서 차 교체를 한다는 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은 꼭 앞으로 예산 세울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가능하면 그대로 집행하고 전용이나 이체를 줄이도록 예산편성에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전용이나 이체는 법적으로 인정은 받습니다마는, 의원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편성되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쓴다고 하더라도 의회를 거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유의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08쪽 예비비 사용도 그렇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을 부득이 사용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43조에 보면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 심의하고 그 다음에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부분은 2007년도 예산편성이 있고 하니까, 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 때 제가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전산팀장님!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전산팀장 최혁균입니다.

권용하위원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통계연보가 있는데 그런데 올려놓은 것을 보면 해당 년 전년 것을 게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통계연보 자료는 기술적으로 올리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통계자료가 통계청 승인이나 공인되지 않은 자료는 올리지 못합니다. 현재 업무적으로 쓰는 자료나 대외에 공포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대부분 통계들이 그해 조사하면 지난 해 통계를 조사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난 통계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용산구는 총괄적으로 보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해수로는 올해가 2006년도잖아요? 그런데 통계청이나 서울시에 들어가보면 2006년도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팀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올려져 있더라고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저희가 인터넷에 올리는 자료들은 해당업무를 하는, 저희가 자료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라든가 게시자료통보를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제가 용산구 홈페이지에 보면, 특히 인구부분 같은 것은 타구를 보면 매달 매달 누계가 집계되어서 게재되더라고요, 딱딱. 그런데 용산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정말 통계누계가 2004년도 근거 그 자료만 게재되어있더라고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확인해서 만약 저희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타구는 보면 매달 매달 인구 같은 경우는 전입을 한다든지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누계, 타구의 총인구, 이런 것이 매달 매달 총집계가 나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딱딱 게재를 하더라고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저희 주민등록업무는 주민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도 전.출입 집계가 항상 되도록 시스템 적으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포하고 제공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자료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했을 때 저희가 게시하고 올립니다. 지금 인구 전.출입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자료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통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인구는 주민자치과에서 올리고?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인구통계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법제통계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시.군.구 포함된 주민전산망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어서 관리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기획예산과 홈페이지에 올려져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팀장께서 이것 한번만 확인해 주세요. 혹시 오타인지 검토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런지, (컴퓨터확인)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거나 올리는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팀장께서 홈페이지에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최후 다 정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저희가 부서에서 올라오면,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보면 분명히 보셨지요? 오타지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검토를 신중을 안 기해서 이렇게 생겼는지, 제가 이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올려놓은 것을 한 두 개 더 봤는데 지금현재 찾지를 못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총괄적으로 전산팀에서......, 왜냐 하면 요즘은 모든 일반인이나 주민이 정보를 인터넷에서 접하는 것이 100% 접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서울특별시에 분명히 '용산구'로 해야 되는데 '중랑구'로 해놓고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 29분 직원 분들, 1년 동안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석훈위원장대리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윤석훈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주처리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 어느 과에서 합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 제출해 주는 데가 어디 과예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간주처리 현황 해서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을 세목별로 보면 국고보조인지, 시비보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줄 때는 상대가 알아보기 쉽게 해서 줘야 기안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팀에서 기안한 겁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예산팀에서 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산팀장,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예산팀장 고재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 선진국 방문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시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팀장님은 잘 알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고생하시는 김에 자료를 만들어줄 때에는 만들어준 분에게 감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이 자료를 주는데 이것하고 본위원하고 맞갖다 대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때,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고생하실 때 고생한 것만큼 위원님들이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까, 못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도 민원봉사과가 제일 성실하게 잘했어요. 이렇게 해 주면 몰라서 자꾸 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해오고, 이것 경유를 총무과를 경유하지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우차원에서, 이렇게 턱 보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모든 행정서식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도 서식으로 하지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적어도 의회에 오는데 이렇게 보냅니까? 그래서 아까 총무과 담당한테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적어도 총무과 담당, 팀장, 과장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와 줘야 돼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고생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과연 공무원으로서 유능하고, 감사할 때 신나게, 잘한 부분은 칭찬하고 못된 부분은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런 감사장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에는 좀 잘해서 해 주시고, 이렇게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시)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에 전용하고 이체하고 예비비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많이 된 것하고, 그 다음에 미집행 예산,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지?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예산의 이체는 작년에 재난안전관리과 조직이 개편,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체가 발생했고요. 전용은 아까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회에서 승인해준 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우리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과에서 요구한 만큼 다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에서는 집행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해도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남는 데가 있어서 부득이 전용을 하는데, 사실 이것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하면 이런 부분이 좀 줄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정말 부득이 할 때 기 예측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부득이 사업은 시행해야 되겠고, 그런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연간단가계약 체결하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팀에서 합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연간단가는 토목관계는 토목과에서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기획예산과 소관?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산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전산팀장님! 86쪽, 단가계약업체 내역이 있지요? 전산장비 유지보수,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 쭉 나열되어 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보통 수의계약을 합니까, 전자입찰 합니까?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이것은 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대부분 최저가 전자수의계약이라든가 조달계약을 하고요, 전산은 기술적으로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기술적으로 그 업체가 유지보수를 안 하면 시스템운영에 문제가 있다던가 효율적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정통부고시라던가 행자부지침에 의한 요율을 적용께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다른 과를 보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전자입찰이면 전자입찰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런 표시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자료 제출한 책을 보세요. 86쪽 보세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네,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생한 만큼 효과가 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년 동안 합니까?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기계를 점검하면 점검일지가 나오지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점검일지를 체크해본 일이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그렇습니다. 점검을 하면 점검내용하고 보고를 받고 월 유지보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보면 열 몇 가지 중에서 점검일지를 제출해줄 수 있는 것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지금 따로 맺어있는 시스템별로 거의 유지보수는 점검일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업체에서 기계점검을 한 달에 한 번이면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점검 나왔는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웹서버 유지보수 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기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점검 나오지요?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네, 점검 나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점검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우리 전산팀에서 매달은 못 가지만 여러 군데니까 몇 분이 갑니까?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시스템실이 저희 사무실에 다 같이 붙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같이 다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점검일지, 여러분이 점검한 것하고 업체에서 한 것하고 일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47쪽 주민참여예산,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예산팀장 고재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눈에 띄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화체육, 복지, 환경, 도시정비, 공원녹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어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참여를 어떻게 시켰느냐, 예산하는데?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 전에 인터넷에다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어떤 사업이나, 어떤 예산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예산을 반영을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한다고 불가하다고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터넷에서 주민참여 접속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올해 6건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으로 한 건만 말씀해 보세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후암동 후암시장길 도로개설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떻게 이번에 예산에 포함 시켰습니까, 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그게 55억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투자심사는 올해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 예산이 신규사업을 하기가 좀 뭐 해 가지고요, 내년에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투자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5대5로 해가지고?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그게 전체는 180억 공사비가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돈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참여 예산편성 제도 운영해 가지고 아주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홍보를 신문하고, 반회보하고, 인터넷에는 팝업 창으로 뜨게 했습니다. 올해 첫 해 7건이고요, 내년부터는 기간을 좀 길게 해 가지고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
석규

박석규위원

신문에 냈다는 데 구체적으로 어느 신문입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일간신문에는 못 냈고요, 저희 신용산신문에 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신용산신문 가제한 것 가지고 계시지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스크랩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신문에 내고 그 신문이 나오는가 확인하지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신문 낼 때 돈은 얼마 들었습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돈은 안 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 들고 공짜로 했습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기사로 내서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홍보를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아야 사람이 활용할 것 아닙니까?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인터넷에 올린다 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많이 접속한다 해도, 그 다음 전후세대라든지, 나이든 분들은 인터넷을 한다고는 하지만 좀, 제가 볼 때는 여기 일간지라든가, 우리 용산 신문사에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까 반상회보에 냈다고 했지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가제가 되어 있습니까? 반상회보를 가제해 가지고 스크랩 해 놓은 게 있냐고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을 내년에 우리 과장님이 좀 홍보를 반상회 하는 데라든가, 안 그러면 각 통장님들 회의할 적에, 각 직능단체 할 적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주민이 우리가 세금 낸 것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내년에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혁신 성장거점부서 육성,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혁신분권팀장 송수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송수호 팀장님, 여기 45쪽에 보면 거점부서 육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점부서 육성이라는 것은, 거점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두고 하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부서를 육성하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혁신을 갖다가 전 부서에서 전 구청이 한꺼번에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예를 들어 구미시 같은 경우는 3억 내지 5억 정도 들어갔는데,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길게 가면 여러분들 일과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거점이라는 용어가 딱 필요한 것 하나를 거점이라고 그러지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거기를 계기로 해서 확산되는 것을,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 부서를 먼저 해서 그것이 잘되면 모델케이스로 해서 전체 다 가는 것이고, 안 되고 시행착오가 나오면 방향전환을 하지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적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거점을 육성한다고 하는 거지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거점부서가 어느 부서냐 이거예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도시정비과하고 보광동으로 결정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정비과하고 보광동?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뭘......?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광고물?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에서 광고물도 방대한데,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그 문제점도 광고물관리팀에서 혁신토론회라든가, 문제점 도출, 그 다음에 문제점 보완, 이런 것을 팀원들이 서로 토론을 거쳐서 발굴하고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기획예산과에서 혁신거점부서를 육성하기 위해서 주민이 제일 많이 피부로 느끼는 것을 도시정비과가 제일 그래도 중추적이고,그러면 그 중에서도 도시미간을 헤치는 것이 광고물이니까 광고물에 대해서 계획을 짰다는 것 아닙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광고물 팀에서 기획 올라온 게 있습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아직 추진중이라서요, 결론이 12월 달에 나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2월 달이면 10일 있으면 12월 달입니다. 며칠 있으면 12월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계획이 잡혀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일단 토론을,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기본 틀은 잡혀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시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점부서를 육성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우잖아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광고물관리팀 관리가 선정되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야유회를 간다, 그러면 가기 전에 출발 전에 버스라든가 예산을 쫙 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큰 행사 전문가로 해서 다시 붙이지요? 거기 현지답사도 하고?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기본라인은 정해지잖아요. 어느 정도? 기본라인도 안정해 졌는데, 12월 달이면 지금 와서 언제 기본라인을 정하고 언제 그것을 합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아니, 그것은 내년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이 된 다음에 실행단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실행하는 겁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아니, 총괄계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세웠는데 광고물관리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들어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거점부서육성이 내가 볼 때는 참,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세우면 그 세운 것을 갖다가 도시정비과에다 이야기하지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계획을 세우지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계획을 다시 기획예산과로 올리지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야 돈이 얼마 또 갈 것 아닙니까, 돈이 이제 따라 갈 거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혁신은 계획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토론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글쎄, 제 이야기는 토론을 거쳐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계획이 있는 중에서 가는 것이지, 지금 12월 달이 내일 모레인데 계획도 안 세웠다고 그러면......,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은 그 계획을 지정해서 그 거점부서에서 계획을 12월까지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상복

이상복위원장

잠시만요, 박석규 위원님.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만하면 끝납니다. 거점 육성하는 이것을, 제 이야기는, 여기 보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감사를 중지한다니까 토론시간을 별도로,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힘드시니까, 밤샘 공부하셔 가지고 여기서 장시간, 하 루 종일 질의하시고 힘드시니까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성장거점부서 하다 말았으니까 간략하게, 도시정비과는 넘어가고, 보광동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혁신분권팀장 송수호입니다. 보광동에 대해서는 보광동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혁신성장거점 계획서를 시달하니까, 보광동에서 한번 해 보겠다,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신청한 곳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별표 해 가지고 '기 편성예산 절감' 해 가지고 절감사유가 '혁신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직원의 컨설팅' 했지요?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제가 3주간 혁신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혁신할 수 있는, 기업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왔는데, 우리 행정적으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구태여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모델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계획을 다 받습니까?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계획은 일단 12월 10일 정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산할 때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송수호혁신분권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자꾸 우리 행정위원장님이 6시까지 마치라고 하니까 저도 맞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절기 종합대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동절기 종합대책은 주로 제설대책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은 기능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실제 추진계획은 토목과에서 제설대책을 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겨울철 종합대책' 해 가지고, 제설, 교통, 에너지수급, 저소득주민보호 등 6개 분야에 대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미리 기획서 짠 게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종합하게 되는 이유는 2개 부서 이상이 될 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부서에서, 아까 제가 제설을 이야기했는데, 제설은 토목과, 그리고 교통문제, 겨울이기 때문에 난방문제, 그리고 저소득보호를 위한 겨울철 난방, 이런 분야는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도 계획이 그 쪽 과로 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뭐요?
석규

박석규위원

계획 짜 있는 과로 가 있느냐고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과에다 시달하면 그 과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실행 계획서가 기획예산과에 지금 없어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는 그냥 숫자상으로 광 발만 잡고, 밑에 일 안하고 다른 업무 하는 거 빌려 가지고 그냥 프로젝트만 쫙 나열만 하고, 전시행정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어차피 기능부서에서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실천 부서가, 기능부서가 실천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은 기획예산과에서 짜고 아까 2개 분야 이상 있으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가?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아까 혁신과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것만 짜 가지고 아이템만 그냥 주고, 실제로 일하는 부서는 따로 있는데 광 발은 여기서 내려고 그러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광내는 사람 따로 있고, 기획예산과는 광만 내려고 합니까?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기획서 세우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세우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여러 가지 예산에 대해서 내년도에 좀 쉽게 하려고, 올해는 어렵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내년도에는 서로 웃고, 서로 칭찬하고, 그렇게 되면 시간도 단축되고 이래서 저 나름대로는 좀 잘해 보려고 100%는 아니고 55%,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위원장님이 공무원들 열심히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 주민자치과에서 상당히 주민의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도 어떤 전시행정,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 아까 기획팀장이 구정목표를 말하는데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타 과장님들의 모범이 될만한 그런,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니까 앞으로 더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류감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는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09시 30분에 행정관리국 문화체육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17시 49분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