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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1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2

이한종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에 따라 본 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숙 의원님 우리 이용창 의원님 대신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종합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내역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재무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123쪽 커튼월 안전점검실시 예산안 1천 6백 50만원 삭감한데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무실이 이전될 예정으로 우리가 내부공사를 실시해 왔고 작년 9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를 해옴에 따라 최근 들어서 호우 시 커튼월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천장에 텍스에 물젖음 현상과 커튼월 얼룩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우리 과에서는 작년 5월에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당히 커튼월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커튼월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 물량이라든가 이것을 파악해서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그래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석 자원순환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는 이상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삭감하는데 대해서.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이의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유대학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유대학입니다. 열화성 카메라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열화성 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각 시설별로 있는 전기실이나 변전실에서 발생되는 폭발사고라든가 정전 단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금년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설비 안전관리점검 항목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적외선 열화성으로 측정을 해서 분기별로 측정을 해서 그 자료를 4년간 기록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25개 사업장이 있는데 이중에 17개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7대가 필요하지만 고가장비의 비용절감이라든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두 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 공단 사업장이 남과 북으로 약 18키로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시간을 감안을 하고 또 특히 고장이라든가 이런 수리기간 등이 있을 때 한 대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최소의 두 대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전과 또 안전예방을 고려해서 두 대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삭감 감액된 예산에 대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열화성카메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이 7개가 필요한데 2개를 꼭 필요해서 하셔야 된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원래 7개를 하면 7개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17대가 필요한...
종석

이종석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 어디서 이게 지침에 내려온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산업통상자원부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게 고시에서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5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4년간.
종석

이종석위원

4년간.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7개 다 해야 되는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네 17군데...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두 개만 필요하다는 것은 왜 두 개만 필요한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이 장비가 고가이면서도 불구하고 소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카메라 크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 구입을 하게 되면 약 4백 80만원 정도 구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증가가 되고 그리고 사업장이 공단 산하에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순환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것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사용한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두 개로다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총 몇 군데를 하셔야 된다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17군데 그래서 두 대를 해서 반반씩...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금년부터 의무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17개 장을 두 대로다가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15키로 말씀하신 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기획조정실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사업장 간의 거리.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공문을 집행하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지금 여기 들어와서 답변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동안에 질책을 한다면 개인이 한 거예요. 내가 실무자라면 의장님을 붙잡든 위원님을 붙잡고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히 강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필요성을 강조한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지가 업무 추진하는데 의지력이 약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필요성이 있다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서구에 시설관리공단 소속되어 있는 관리 산하가 25개 정도 되는데 시범적으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하는 것은 통상자원부 법에 의한 법에 시행령이 되었든 시행규칙이 되었든 법에 당연히 할 사항을 갖다가 법적사항을 이행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에요. 그런데 그것을 추후에 와가지고 예결위에 와서 이것을 살려 달라 말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뭐 했느냐 이 얘기에요. 앞으로 이후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저는 용서 안 해요. 정신적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지 구민을 위해서 녹을 먹어가면서 할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 두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시 한 번 감액에 대해서 우리 김동석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 분담금은 과장님께서 먼저 설명하신대로 그렇게 반환을 인천시의 행위 자체를 추후에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저는 그 면에 대해서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억 4천 1백 98만 7천원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말씀드렸지만 올해, 내년, 내후년 3개년 동안에 저희 서구는 13억 9천만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3억 4천 1빅만원인데 참고적으로 인천시에서 4개 구가 납부를 했습니다. 계양구하고 남동구하고 중구하고 강화 네 개 군구가 납부를 했어요. 나머지 구도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015년 6월 28일날 4자 협의체에서 정책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도 납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립지가 우리 서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분담금이 3억이고 4억이고 떠나가지고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맨 마지막에 납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최대한도로 매립지에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써야 될 상황도 있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2015년 16년 해 가지고 4백 5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서구하고 계양구하고 에셀공사하고 김포하고 다 나눠 쓰는데 우리가 지금 수도권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1백 85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와 계속 연락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3억 4천 1백만원은 이번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추후 또 만약에 해야 된다면 3회 추경 때 그때 다시 세우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김동석 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이게 4자 협의체에서 결정한 것인데 한 낼 수는 없지만 다음에 필요시에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내겠다 하면 돈을 주겠다 하면 3회 추경이라도 예산 세워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점 우리 위원님들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석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재무과장님 저는 이 커튼월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처음 듣는 것인데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삭감이 되어서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지금 관리를 안 하다가 작년 9월부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어요. 하고 우리가 최근에 와서 사무실 이전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상당수 물이 새서 천장에도 물이...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2청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육안으로서 확인할 수도 없고 밧줄을 타고 외부에서 확인을 해서 그 물량을 한 번에 파악해서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만약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 하면 이게 물새고 이런 것들을...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안으로 계속 샌다는 말씀이시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거 가리는 막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게 커튼월이라는 것이.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지금 기둥하고 외부하고 그것을 벽돌로 쌓지 않고 유리로서 칸막이를 하는데 칸막이를 고정하는 것이 코킹이라고 합니다. 실리콘으로서 이 실리콘이 거의 20년이 되면 약간굳어서 조그만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 틈으로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전진단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이 꽤 많이 들어와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거의 대부분 층별로 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 지금 층별로 그렇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이거 해야 되겠네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이거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 좀 계시죠. 지금 서구청에 배치 받은 대로 이사를 내일부터 실시하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9월 3일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실시하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이게 서야 되는 것이 굉장히 저는 늦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개인 이사도 가려면 사전에 도배도 하고 수돗물이 잘 나오나 어디 비새는 데는 없나 이런 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사항을 여태까지 예산 세우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가 되어가지고 한 것 같지가 않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이번에 이전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재산관리팀이 청사관리팀이 총무과에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넘어와서 우리가 이번에 이전 공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발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가 이번 추경인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게 내 건물이다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하세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발 부탁합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16년도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커튼월 안전점검 시설부대비 1천 6백 50만원 원안대로 조정, 자원순환과 쓰레기종량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자치단체 이전비용 3억 4천 1백 98만 7천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열화성 카메라 자산취득비 구입비 9백 60만원 원안대로 통과 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바와 같이 자원순환과 소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기반시설(1단계)조성 사업관련 분담금 4억 5천 1백 98만 7천원 삭감하고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순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최영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대로 의결하고 삭감 조정된 부분은 내부유보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