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및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8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호선결과 위원장에 최영숙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윤순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31일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중간심사 보고서,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같은 날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심사 보고서,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그리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심의에 대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최영숙 의원님, 최규술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영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 서구 51만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서구에는 더 이상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월 연수구에서 일어난 어린이집 폭행사건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들은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서 아동학대 실태를 조사했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게 되어 현재 어린이집 CCTV가 설치 의무화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CCTV가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면서 전국의 학부모들은 이제는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보육교사들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 의무화는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습니다. 청라 모 어린이집에서 지난해 12월 설치된 CCTV에 200건이 넘는 어린이 폭행사건이 거의 매일 자행되어 온 것이 경찰에 고발되어 수사진행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발생 어린이집에서는 CCTV가 있는 곳에서조차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끌어 당겼으며 누워있는 아이들의 위를 교사들이 지그시 밟아 지나가는 것이 수없이 반복되고 어린이의 여린 발목이 골절되어 기브스를 했습니다. 이아가 운다고 독방에 혼자 15분에서 최대 30분, 40분을 가두어 두어 불가항력으로 공포심과 절망을 아이들은 고스란히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관련 사진영상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진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지금 아이가 밟혀가지고 골절이 되어서 기브스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 이 아이는 선생님이 꼬집었다고 해요. 꼬집어가지고 저렇게 멍이 들 정도로 학대를 했습니다. 다음 똑같은 사진이고 부모님들이 혹시나 해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둔 것입니다. 됐습니다. (사진영상 자료 종료) CCTV 버젓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도 이런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데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또 기가 막힌 일은 직접 그곳에서 원에서 요리하지 않은 밥을 국에 말아서 한 숟가락씩 아이들에게 돌려가면서 먹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보낸 도시락에는 남은 반찬을 골고루 도시락에다 묻혀서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식사를 잘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버젓이 CCTV가 있는 곳에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어린이집은 원장이나 보육교사, 음식조리사까지도 일가친척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동학대를 밥 먹듯이 일삼고 형편없는 환경에서 보육하고 있어도 이런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못했고 꽁꽁 숨겨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 원장은 가까운 그 원하고 가까운 곳에서 또 다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행위를 일삼고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고 또 해당 어린이집 아이들이 똑같은 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CCTV조차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현실에서 우리 구청은 문제가 되었던 원장과 교사가 새로 신설된 어린이집으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아동 부모들의 전화나 방문에도 경찰세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답해하는 부모들에게 미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수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를 일일이 관리 감독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이처럼 악덕하며 악질적인 악행을 일삼은 보육교사와 원장은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며 해당자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발 시에는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박탈하여 평생토록 어린이집을 할 수 없게 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들의 근처에도 갈 수 없게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 다시는 서구에서 희생당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보육하며 적은 보수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의 웃음 하나로 모든 것에 행복해 하는 원장님과 교사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악덕한 당사자들을 강력히 처벌하고 또 다른 만행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다함께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심우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최영숙 의원, 최규술 의원,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최규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지역 주민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5년 1월 9일 환경부장관,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을 위한 합의문을 작성했으며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아시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자 협의회는 수도권매립지 2공구에 2018년까지 매립을 종료하고 2019년부터 3-1공구에 약 10년 동안 쓰레기를 매립하기로 하고 첫째,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면허권과 토지소유권을 인천시에게 양도한다. 둘째, 현재 국가공사로 되어 있는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한다. 셋째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그리고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실정 연구단지를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서구 주민은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를 기대했고 테마파크 조성과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이행여부를 지켜왔으나 아직까지 이행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2019년부터 쓰레기를 매립할 3-1공구 부지에 이미 기반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25년 동안 쓰레기로 고통을 받고 서구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태이며 결국 서구주민은 아무런 이득이 없이 또 다시 10년간 쓰레기 공해에 시달리라는 것으로 도저히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1만 서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4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사항이 이루어질 때까지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3-1공구 기반공사를 중지하도록 인천시나 환경부에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방법은 우선 3-1공구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지역자생단체와 연계하여 신청하고 합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시가 서구 주민을 무시하는 행태에 분노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는 10월 15일 최소 5만 명이 모이는 ‘인천시민의 날’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또 문학경기장으로 결정 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인천시는 왜 5천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들여 우리 서구에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멋지게 건설해 놓고 인천시 자체행사조차 이곳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시가 주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는 인천시 통장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등 큰 행사 작은 행사는 모두 문학경기장을 이용했으며 이번 시민의 날 해 행사는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이용해야만 그동안 애물단지로 취급당한 닉네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10월 15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우리 의회에서 인천시에게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서구 아시아드 주경기장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의장단이 인천시장을 면담을 요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최영숙 의원, 최규술 의원, 이종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