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울시 평균이 46.766인데 용산구는 42.154이고, 또 서류평가에서 많이 받았고요, 도로 물청소 분야, 시설관리분야 이런 데에서 두루 서울시 평균이상으로 다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112명입니다.

네, 금년 말이면 12명이 또 나가게 됩니다.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동에 배치된 인원은 97명입니다. 112명중에서 공중변소 관리요원이 7명 여자분들이 있고요, 또 재활용 이적장, 쓰레기 압축장에 보조요원으로 한 10명이 나가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7명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적은 동은 4명, 많은 동은 9명 정도입니다. 문제점이, 쓰레기가 자꾸 대형화됩니다. 무게가 무거워지고요. 옛날 같으면 냉장고를 예로 들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요즘은 두 사람이 들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 정도 붙어야 하나 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을 명절이나 휴가철에는 휴가를 거의 보낼 수가 없고, 또 본인들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정년퇴직자들은 20일 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20년 이상 한 사람들은. 그런데 저희들 사정으로 부득이 5일밖에 못 주고 사정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충원계획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신고해준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별로 없습니다.

무단투기 전반적인 것이지요.

부과합니다.

포상금 지급분은 다 과태료 부과된 겁니다.

체납도 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원인을 설명 드리기는 어렵고요,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안 남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지역에 잠시 집이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100가구나 200가구 이상 용산구 외의 지역으로 이사를 한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이 먹어 치우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료화......,

저희 같은 경우에는 DH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리업체지요. 민간업체입니다.

네, 2/3가 거기로 나갑니다, 60%.

세부 처리과정은......,

음식물운반차량이 황색선이 있습니다. 차들이 들어오지 않는 황색선 지대에,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황색선으로 차가 통과하지 않는 구역이 있는데요, 지하도 바로 옆에 3대 정도 서있고, 때로는 압축장 앞 도로부지에 한 서너 대 세워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좁다보니까 부득이......,

네, 있습니다.

네, 고양시 도내동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대형박스를 40개 이상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도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했는데 기계설비가 있기 때문에 압축장을 옮기기는 쉽지 않고요, 차고는 대체부지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용산구 여건상 마땅한 장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인접지에 바로 또 대형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어서 분명히 주민들이 집단행동으로 나올 것이 예상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체부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심 중에 있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자치구들은 여건이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런 영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도저히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하천부지는 청소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한강 인접부지라든지 이런 데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있고요, 저쪽 산밑이나 그런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큰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시설물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서빙고압축장 같은 경우에는 세운 차량을 최소한으로 세우도록 조치를 하고, 내부 청소나 소독을 철저히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교육을 했고요, 시정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몽을 하고 있고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또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관리팀에서는 주로 환경보전운동을 주도하는 팀이었는데 지도팀을 관리팀으로 합치는데, 아마 팀장자리가 없어지면서 인력은 거의 그대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환경지도팀 업무가 자꾸 많아지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셨다시피 토양문제나 이런 게 자꾸 일이 늘어나는데, 하여튼 업무자체는 살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사회교대)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생활복지국 관련 이미재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김경대 위원님, 박길준 위원님, 박홍엽 위원님께 서류답변 하시기로 한 관련 답변서를 감사기간 종료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각 과의 국장님께서는 각별히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경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본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심 성의껏 본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은 4개과 18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135명에 현원 1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06년도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총 87억6,408만원으로 39억4,528만원을 집행하여 예산대비 45％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48억1,8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건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부서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저소득 전세자금 융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 전세자금 신청인이 필요시에 융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중 수시로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아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27세대 56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1쪽, 공동주택 관리 및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대상은 총 90개 단지 354동 2만3,390세대로 정기점검 연2회, 우기대비 점검 1회, 건설안전전문가 안전점검 연2회 등 총 5회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로 특별관리대상인 이촌2동 소재 중산아파트 6개동과 무허가 다가구 및 일반주택 6개동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월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에서 15쪽,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은 용문구역, 신계구역, 효창제3구역, 효창제4구역, 효창제5구역, 청파2가구역 등 6개 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12쪽, 용문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문구역은 면적 1만2,852㎡의 부지에 10층 아파트 4개동 198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2년 5월 31일 주택재개발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6년 3월 17일 사업시행인가 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3쪽, 신계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5만8,460㎡의 부지에 25층 이하 아파트 9개동 95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5년 7월 18일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6년 7월 11일 사업시행 인가 후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효창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1만5,702㎡의 부지에 24층 이하 아파트 3개동 302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2005년 4월 12일 조합설립 변경인가 되었으며 2006년 8월 22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현재 이주 및 철거 추진중에 있습니다. 14쪽, 효창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9,901㎡의 부지로 2006년 10월 26일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15쪽, 효창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2만930㎡의 부지로, 2005년 8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6년 8월 24일 정비구역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현재 우리구 관련부서에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청파2가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면적 2만6,973㎡의 부지로 2005년 8월 12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신청 준비중에 있습니다. 16쪽, 2005년도 제1차 항측 건축물에 대한 현지조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3월경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항측 촬영시 적출되어 우리 구에 통보된 1,938건에 대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항측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불법건축물 193건에 대하여 2006년 11월까지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여 기간 내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여 불법 건축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전에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과년도분 1,335건과 2006년도 적발분 175건에 대하여 10월말 현재 15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미정비한 1,280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806건 23억1,743만6,000원 부과한 중에서 454건 9억4,016만7,000원을 징수하였으며, 352건 13억7,726만9,000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체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부독려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공매 등을 실시하여 체납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용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95년도에 결정되어 199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200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나 그 동안 주변 여건의 많은 변화와 도시계획사항 등이 변동됨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용산 부도심개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총 예산 9억2,000만원, 구비 7억2,000만원, 시비 2억원을 확보하여 2006년 5월에 착수하였고, 2007년 5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숙명여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주변지역 교육.문화환경 향상과 지역 활성화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총예산 4억700만원을 확보하여 2005년 12월에 착수하였고, 2006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며, 금년 말까지 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서울시에 공사비 약 20억원을 지원받아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남산 최고고도지구 검토(시뮬레이션) 용역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는 1995년 3월 서울시에서 후암동, 용산동2가, 이태원동, 한남동에 걸쳐 결정하였으며, 그 후 단국대학교 부지를 포함한 3개 지역을 추가하여 현재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자연지형 및 주거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재산권 침해는 물론, 개발의욕마저도 상실하게 함에 따라 최고고도지구를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에 총예산 1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2005년 6월 착수, 2006년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사업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1978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동자동 구역과 2001년 7월 용산 지구 단위계획에서 지정된 3개구역, 그리고 2005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된 1개 구역 등 5개지역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이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기능의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총 9개구역 중 3개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개구역은 사업인가는 받았으나 미착공 상태이며, 1개구역은 구역변경 결정되어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추진중에 있으며, 4개구역은 주민의견 수렴 등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은 현재 서울시 및 우리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요청 중에 있고, 용산역 전면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준비중에 있으며, 국제빌딩주변 구역도 금년 6월에 제1.3.4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이중 제3.4구역은 11월에 조합설립인가 되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용산공원 남측구역은 6개동에 아파트 888세대, 오피스텔 126실 규모로 2003년 11월에 사업인가 후 2005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상층 골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6쪽, 특별계획구역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된 특별계획구역은 총 10개구역으로 이중 서울역사 부지, 용산역사 부지, (구)상명여고 부지 등 3개구역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세계일보사, 문배지구, (구)상명여고 북측부지 등 3개구역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장 부지는 사업시행자 측에서 건축계획 변경 제안을 검토 중에 있고, 태평양부지는 주변부지 확보 후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제안서가 접수되면 도시계획 법정화 절차를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아세아아파트지구 등 2개지구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지 및 시설이전 등의 여건이 성숙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한남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14일 서울시 심의에서 한남뉴타운 개발기본계획안이 토지이용계획만 조건부 가결되었고 건축계획은 유보가 되어 우리 구에서는 뉴타운 개발사업을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특별법 부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한남뉴타운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신청하여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걸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서 40쪽, 광고물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도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광고물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총 506만286건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2차로 이상 도로변과 상가가 밀집된 이면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여 고정광고물인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등은 왕복 총 1,225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2006년 3월부터 실시하여 벽보, 전단지 등 총 246만5,106장을 수거하여 2,753만4,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에서 48쪽, 2006년도 주요 민원처리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위법건축물 단속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중인 위법건축물은 총 398개소가 있으며, 매년 전수조사 및 구간교차점검을 통하여 위법건축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51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대상 건축물은 총 412개소로 대상시설물별로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상존하는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신뢰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공동주택사업 감리지도 및 리모델링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건설사업 현장을 감독하는 감리업체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있으며,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단지는 총 8개단지로 1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7개단지는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건축물 공사감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사 및 대학교수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9회에 2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관리는 건축공사의 각 분야별로 허가대상 건축물은 용역설계, 신고대상건축물은 자체설계를 통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관리 감독중인 공사현장으로는 6개현장으로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등 4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원 신축공사 등은 공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파동에 위치한 1동1마을공원은 지하 1, 2층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3,447㎡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 사업으로 금년 7월 10일 지하주차장 건설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구비 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말 공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이태원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주변에 공원 등 휴식공간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태원동 260번지 일대에 총 23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862㎡ 규모의 마을 숲을 금년 11월 17일 조성 완료하여 도심 녹지량 확충 및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동부이촌동 외 1개소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한강대교 북단 동부이촌동 입구와 원효대교 북단 서부이촌동 입구에 5억원의 예산으로 분수 등 수경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금년 7월 11일 조성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학교 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사업은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용산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의 노후 담장 및 수영장을 철거하고 야외학습장, 생태연못, 휴게공간 등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한 사업으로 7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녹지공간으로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함으로써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공원녹지행정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65쪽, 원효로4가 강변삼성아파트 담장허물기 사업입니다. 시비 2억원의 예산으로 원효로4가 강변삼성아파트의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고 수목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 사업으로 8월 15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원 내 수경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창근린공원 내 자연용수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낮고 습지 및 나대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시비 2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계류, 습지 등의 수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응봉근린공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1억원의 예산으로 응봉근린공원 내 주요산책로에 공원 등을 설치하고 노후시설물을 보수 정비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도시미관 향상 및 이용시민의 편익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이촌동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한강대교 북단에서 이촌역 4번 출구까지 2,000㎡ 면적에 시비 4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 8일 준공예정으로 소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식재와 정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환경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 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지원사업입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이태원초등학교와 원효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6억6,000만원으로 시비 19억2,600만원, 구비12억8,400만원, 교육청예산 44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우리 구의 여건상 문화체육시설의 신규 확충이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부지 내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해당과에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는 조금 전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와 중복되어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징수과정은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계획을 세워서 전 직원이 담당별로 나눠서, 특히 정비팀에는 철거반이 있는데 철거반 기능직 8명에 대해서도 건수와 금액을 배분해서 집중적으로 징수를 했습니다.

네.

주택정비팀장 양병준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다음에 안내면 이행강제금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 만일 9월 1일날 나갔다 하면 9월 말경까지 돈이 들어옵니다. 들어온 것을 봐서 그 다음에 안 낸 사람한테는 독촉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독촉고지를 해 가지고도 안내면 재산을 봐서, 무허가건물도 있고 전세를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는 데에다 전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세외수입 돈이 많이 안 걷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특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팀이 있는데 실제로는 철거를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위주로 하고 있다보니까 직원들을 동원해서 하루에 3건이나 4건 집집마다 방문해서 징수하고 조사도 하고, 또 재산조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0여 건 됐었어요. 그 사람들은 특별히 계속 독촉을 해도 안내서 강남에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공매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엽서로 보냅니다. '당신은 이렇게 공매의뢰가 왔으니까 공매를 하겠다.'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도 감정의뢰를 해서 얼마 정도 나온다, 해서 거기에서도 별도로 통보가 가면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징수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오. 실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부족해서......,

네, 받았습니다.

철거팀장 노경완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의 도맡다시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하면, 우리가 일단 체납카드를 작성합니다. 1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팀장님들은 500만원 이상 해서 일단 직원들이 체납카드를 가지고 방문해서 다 일일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다, 이상이 있다, 이미 철거를 했는데 사람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소유주이기 때문에 못 내겠다, 이런 사유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공부상 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이 감액할 대상이냐 감액하지 않고 징수를 해야 되느냐, 또한 전 소유자가 돈을 완납했다고 하면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후임자가......,

네, 직원들도 같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구청장님이 직접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자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경쟁이 붙다시피 해서, 예를 들어 정비팀에서 주로 일을 했습니다마는 정비팀 직원이 10명이다, 그러면 정비팀에 10명 건수별로 나눠주고 정비팀장은 팀장대로 10명에 대해서, 10명이 징수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지원전화도 하고, 지원독촉도 하고 또 과별로 모여서 징수대책을 논의하고, 그렇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직접 주민들과 부딪히는 직원들만큼의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팀장이나 과장들도 체납징수에 일부분을 차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징수를 위한 노력이 한계가 사실은 가서 대문 두드리고 이래야만, 그것만 노력이냐, 아니면 과 또는 팀들 모아놓고 구체적으로 너는 몇 건이 체납인데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이며 홍길동은 왜 못 걷느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런 것도 징수의 노력이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포상금 요청이나 지급에 대해서 관련법규와 규정을 잘 숙지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과오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직원이 현장에 다 나가봅니다.

네.

중산아파트는 아파트니까 우리가 외관상 관찰하는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다가구하고 주택은 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계기를 가서 들여다보고 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중산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매월 결재를 받습니다.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시유지......,

하여튼 안전점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의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의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민원이 있을 경우 현장조사차 나가는데 직원들은 주로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갑니다.

네.

네, 원칙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00% 다 나간다고는 못하고 많이 출장을 나가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출장부에 달아서 결재를 받도록 하고, 출장목적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00% 여비, 급량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은 출장을 많이 나갑니다마는 그 속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개선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산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사실은 금년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 아니냐 해서 넉넉하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기획단하고 업무만 협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밟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달에 입안을 하게 되면 그때 열심히 쓰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현재 규제받고 있는 고도지구에서 제한하고 있는 높이를 전체 면적 중에서 45% 정도는 지금현재 층수를 1층 내지 2개층 정도는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용역결과가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업무추진비 중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은 숙명여대에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안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기 위한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행된 내역입니다.

철도공작창 부지는 지난번에 대전에서 자기들이 거기에다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말에 철도공작창을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하는 타당성 용역을 공사에서 시행했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선정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시설공사에서는 늦어도 내년도에 자기들이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서를 제출하기보다는 당신들 의견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그 의견서가 타당하다면 우리가 지구단위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고 반영하지 못할 것은 못하는 쪽으로 해서 재정비 용역에다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사정을 들어보면 빠른 시일 내에 자기들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뉴타운기본계획이 우리구 자체에서 수립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뉴타운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후에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서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도 별도의 정비계획 용역을 줘야 되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미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놨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해당되는 부분만 추가로 용역을 실시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미 뉴타운기본계획을 촉진계획에 업데이트 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뉴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를 들어갈 때 지난번 시의원 두 분한테 많은 설명도 드렸고, 심지어는 시의원님들께서 거기 위원회까지 오시고, 저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당부를 많이 하셨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서계동 촉진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할 적에도 많은 협조를 받았고, 시의원님들 도움을 많이 요청했고, 그런데 저희들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조호영입니다. 우선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팀에 발령을 받은 지가 3개월 정도 돼서 자세한 내막을 나름대로 파악은 하느라고 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보고서에 나온 것은 순수한 구비만 지출된 것이고요, 이쪽 보고서에 있는 것은 나중에 시비로 나온 1,5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2006년도에 구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시비 1,500만원을 다 쓰고 현재 구비에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간주처리 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보상금으로 해서 일괄 처리를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정비하라고 시에서 1,500만원을 지원해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도시정비과에만 해당되는 예산이 아니고 다른 과들하고 여러 개 과가 엮여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출하려면 도시정비과 예산을 추산하는 게 아니라 재무과에서 추산해서 집행을 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게 2, 3명씩 추천하도록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에다 문서를 보내는데 지금현재 수거보상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는 한 2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2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 장 뜯어와 봐야 50원, 100원씩 밖에 안주니까, 벽에 붙은 것 뜯어내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컷 뜯어 가지고 왔더니 100원, 200원 주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내년도에도 3,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