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라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형 전문위원께서는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부터 12월 15일 목요일까지 총25일간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월요일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 건, 구정연설 및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서구공직자 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보고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공유재산 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공유재산 관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향토유물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향토유물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휴회 건, 기타 안건처리가 있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향토유물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공유재산 관리조사 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2016년 11월 22일 화요일부터 11월 30일 수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2016년 12월 1일 목요일 현장방문으로는 용산전쟁기념관, 경복궁,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2일 금요일 10시부터는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2016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016년 12월 5일 11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의, 휴회 건, 기타 안건 처리가 있겠습니다. 2016년 12월 6일 화요일 10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휴회 건, 안건 처리가 심사가 있겠습니다. 2016년 12월 8일 목요일부터 12월 14일 수요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는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는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016년도 12월 15일 목요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 심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기타 안건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옥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60번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해 주신 박삼숙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유지관리 및 보존이 적정한지, 관리와 취득 사용 수익 허가 대부 및 매각시 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등 처분이 적정한지 조사하고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와 점용, 사용과 내용보다 초과 사용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구 의원 6명, 사무보조원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2016년도 11월 21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유 공유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 청취 및 자료 수집을 통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형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구성 및 운영되는 것으로서 공유재산의 관리 및 보존 적절한지 관리, 처분, 대부 등 소유권 이전 누락, 미등기 재산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 무단점유, 사용재산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대부, 계약 및 대부료 부과징수, 공유재산 및 시설 공제가입 등 적절한지 파악하여 무단점유 등 불법행위와 점용, 사용과 내용보다 초과사용 여부에 대하여 파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구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구의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파악하고 요구사항에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전옥자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 청취는 전문가 수준이 어떤 범위로 혹시 정하실지 계획하셨습니까?

네, 전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전문위원과 충분하게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에 대해서 많이 알고 특히 라이센스가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확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단지역은 또 농지 쪽으로 무단점유 및 불법행위가 저희들 보고받을 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네.

그런 점도 심도 있게 잘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영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361번 향토유물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의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관련 전문 인력 양성과 문화재 관리 관련 예산을 확충하여야 하며 서구의 향토문화유산 보존 관리 실태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향토문화유산의 관리가 필요하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서구 의원 6명, 사무보조원 3명,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 기간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향토 유물을 보호 및 관리 조사하고 전문가의 자문 청취 및 자료 수집을 통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향토유물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형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주형입니다. 의안번호 2361호 향토유물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구성 운영되는 것으로서 서구의 향토유물 보호 관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또는 체험 및 문화재 관리예산을 확충하여 서구의 향토유물 보호 관리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향토유물 보호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서구의 향토유물을 보호관리가 일부 박물관, 수장고 및 청사내 창고 등에 보관하는 등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향토유물 보호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향토문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는 향토유물 보호 관리를 파악하여 요구사항에 대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2016년도 향토유물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김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이신 김주형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현재 우리 서구가 향토유물이 혹시 약 몇 점이나 있습니까?

약 2,500점 정도 있습니다.

네, 관리는 지금 여러 군데 돼 있죠? 시설관리 그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데 모아서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향토유물뿐만 아니고 지금 버려지거나 또 잊혀져가는 유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진지라든가 그런걸 보면 포석만 남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주민들은 활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희진지도 다시 복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빈번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다시 설립이 되어가고 있고 그 와중에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잊혀져가는 유물들도 함께 조사하고 또 복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좋은 결과물 나오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윤순 의원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향토유물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향토유물보호관리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최영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