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소관 과장님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건축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처리현황,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7쪽, 2006년도 주요업무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0월 말일 현재 건축허가 121건, 신고 49건, 주요한 민원처리를 276건을 처리하였고, 주택건설사업은 민영주택 1건, 재건축 3건, 리모델링 8건 등 총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특정건축물 양성화 현황입니다. 총 대상 537건 중에 306건을 접수하여 296건을 심의 완료했고, 이행강제금이 납부된 212건은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공건축물 공사는 8건입니다. 다음은 49쪽,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은 건축주의 준법의식 결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무단증축 및 불법용도변경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지속적인 관리 및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으로 올해 점검대상 건축물은 총 851건이며, 금년 5월에 1만㎡이상인 대형건축물 70건을 전수 조사하였고, 10월에는 연면적 2,000㎡이상 1만㎡미만, 중형건축물 176건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2,000㎡미만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2005년도 3회, 2006년도 4회 등 7회에 걸쳐 431건을 자치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총 66건이 적발되었고, 50건은 시정이 완료되었고, 16건은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 중에 있습니다. 50쪽에서 51쪽,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안전점검 대상은 대형 건축공사장 등 총 41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연장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회 505개소를 점검하여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공동주택사업 감리지도 및 리모델링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리지도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 중 2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해당되어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1건에 대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부 증축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 리구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는 주로 동부이촌동 일대의 현대아파트 등 8개 단지가 있으며, 1개 단지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4개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3개 단지는 현재 리모델링 추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된 건축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9회에 걸쳐서 29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관리는 건축공사의 각 분야별로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실시하고, 신고대상건축물은 자체설계를 통하여 공사감독업무를 하고 있으며, 2006년도 추진된 현황은 공사업무 67건, 설계업무 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관리 감독중인 공사현장으로는 총 8개 현장으로 청파1동 주민자치센터 등 6개소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노인전문요양원 등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관리국장을 대신하여 출석해있는 주택과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장님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42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점검과 관련하여 재난과 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피해의 아픔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항시 재난과 재해를 예방해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은 주민의 혈세가 투입된 곳이므로 그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여 재난과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갈월복지관과 구민회관의 경우 건물관리자가 부족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들 건축물 관리상 지적된 문제점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겠습니까?

실제 저희 관내에 공공건축물은 답변서에서 보시듯이 현재 총 8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주관부서가, 사회복지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주관부서가 상이하고 또 그 주관부서 외에는 이러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또한 요즘 새로 건축되는 주민자치센터 같은 건물들은 건물이 전체적으로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기계설비라든지 전기설비라든지 하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일차적으로, 아직까지는 유지 관리인력이 없지만 저희 건축과에 있는 확보된 기술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점검을 한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저히 전문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확보하고, 일정한 예산이 매년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싶어서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는 총 89개중에 현재까지 60개소 정도를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건축과에서 점검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점검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육안으로만 볼 수 있는 사항, 물이 샌다든지 균열이 갔다든지 도색이라든지 또는 기계설치 중에서도 특히 밸브시설이 노후됐다든지 압력이 낮아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점검해서 현재 60건 정도를 지적해서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내년 중에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또 내년에는 만약 예산이 허용한다든지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전문인력을 대동해서 같이 점검을 해서 향후로는, 89개지만 점점 늘어날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구청에서도 이에 소요되는 전문적인 유지 관리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소요 제기를 해볼까 하는 중입니다.

가장 큰 개선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점검이 완료되지 않고, 물론 점검 안 했다 하더라도 그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사항인데 어떤 통합적인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한 체제와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예산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점검인원 부족으로 45% 정도만 점검을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점검을 하기 위한 인원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것을 정확히 계산은 못 해봤습니다마는, 연중 점검을 하고 유지 관리인력으로 전문적으로 활용한다면 최하로도 5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기술분야들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이 필요하고, 전기가 필요하고, 기계가 필요하고, 또 내부적인 나머지 잡다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 소요인력을 최소한으로 확보한다 하더라도 5명 이상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재난과 재해에 대한 대비는 끝이 없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와 소요인력에 대한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된 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지난번 여비 예산액이 3,744만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3,744만원을 다 했네요, 한푼도 안 남고?

금년 6월부터 직원 1인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미리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여비가 필요한 일이 없겠습니까?

각과별로 공통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일괄해서 재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조달이 됩니까? 어려운 살림살이하시네요. 앞으로는 예산을 충분하게 받으십시오. 그래서 건축과에 예산을 확보해서 놓고 써야지 필요할 때마다 기획예산과로 타러 다니려면 불편하고 활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지급명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335쪽 보시겠습니까? 안전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에 있어서 점검기간이 2005년 10월 10일부터 시작을 했군요. 점검대상이 총 151개소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 11월 12일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는 점검대상이 없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2005년 10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1월에서 2006년까지요.

여기 점검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소재 한 건축물 중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의 우려가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이게 151개소이고요, 336쪽을 보시면 또 그 시설의 대상숫자가 145개소로 약간 또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장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이것을 보면 명시가 점검기간이 2005년 10월 10일에서 11월 11일까지라면 2006년 11월 11일입니까? 2005년 11월 11일입니까?

죄송합니다. 2005년 11월 11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간 통계네요?

네, 통상 1개월 정도를 외부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매월 합니까?

매월 하기는 어렵고요, 통상 1년에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에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336쪽을 보시면 2006년 상반기 현황을 기록해놨습니다.

2006년 2월 16일에서 3월 10일까지 하셨다는 얘기네요? 14개소가 있고,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했고요, 337쪽을 보시면 위험시설물 현황과 사고발생 현황 및 향후대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을 봤을 때 2005년 6월 1일에서 2006년 5월 31일까지 위험시설물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2006년 6월에서 10월까지는 전혀 활동을 안 하셨나요?

답변서에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기간을 이렇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했는데요, 10월 말일 현재까지도 사고발생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표시해줘야지, 물론 자료신청은 5월 31일까지 했지만 감사는 2006년 6월부터 10월 31일까지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빠졌더라고요. 사고발생률은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시설물은 어느 동의 어느 곳이라고 명세가 없던데요?

338쪽에 보시면 D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2개소만 넣었습니다. 나머지 C급 이상은 재난관리법상 위험시설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D급 시설물 2개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금년 겨울 동절기에 시설물에 대한 대책이 서 있나요?

동절기 종합대책은 위험시설물뿐만 아니고 주로 공사장 쪽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동절기대책은 현재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은 연초에 2월에서 3월 사이에 주로 점검을 하는데 그 이유는 겨울을 지나고 해빙기 때 주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해빙기 직전에 한 달 정도를 잡아서 다시 또 점검을 합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건축물 안전점검에 있어서 노후주택중 신계동 합동주택이라고 하는 곳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신계동에 가면 합동주택이 일제 때 있었던 것인데 아주 노후되어 있어요. 장마철이면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크게 위험요소가 없겠나 점검해봐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축허가사항은 건축과에서 나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건축 허가할 때 근린시설을 포함하고 있지요?

20세대 이상 아파트는 주택법 규정에 의해서 복리시설, 상가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근린시설이나 복리시설을 할 때 체육시설도 곁들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지요?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복리시설의 범위를 주택법에 정해놓고 사업시행자가 거기에서 취사선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을 권고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있으니까 참고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공원 같은 데에는 더러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 삼각지 일대에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갔고 또 짓고도 있습니다마는, 정원 근린시설을 돌아봤을 때 체육시설은 전혀 없거든요.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경대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지요?

네.

과장님, 포상금 타신 분들이 누구누구십니까?

자료로 내드린 게 있었는데요,

포상금 타신 분들 누구예요?

건축과 직원 총 11명입니다.

11명 타신 분들 명단하고 금액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담당직원 자료제출) 포상금 자료예요? 과장님, 주로 서무팀장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직접 하지는 않을 텐데, 실무팀장이 누구예요?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포상금 지급하는데 실무팀장이오.

전체 과 문제니까요,

어느 팀에서 이것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그게 아니라, 포상금을 주는데 신청하고 하는 주요업무를 하는 팀이 어느 팀입니까?

정진수 팀장입니다.

나오세요.

건축2팀장입니다.

건축과장님은 용산구에 오신지 얼마나 됐지요?

이제 1년 2개월 됐습니다.

용산구 흐름에 대해서 다 파악하셨어요? 아직 안 됐어요?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아시지요?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고 대강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대강 안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대강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조금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탈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탄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대강 아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체납분에 대해서 미납이 있을 때는 체납자한테 독려를 해서 체납분을 걷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다른 과에서도 물어본 거예요. 내가 다른 과에서는 다 양해하고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조례가 있어요.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라고 해서 딱 있는데 지급대상 제1항 제1호에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이라고 했어요. '특별공적', 팀장! 한사람만 특별공적을 대보세요. 돈을 타갔으니까 특별공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한사람. 한번 대보세요. 11명씩 있는데 공적심의평가 여러분들 회의 해 가지고......, (자료제출) 가져오라고 한 것, 그것인가요? 여기에 나와있는데 특별공적을 보고 대답해보세요. 어떻게 특별공적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가 한번 대보세요.

저희가 체납자에게 4차에 걸쳐 부동산 공매예고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게 특별공적이에요, 당연한 업무지? 밤중에 차 타고 가서 그 집 대문 앞에 서 있다가 기습해서 만나고, 서울시에서 체납액 징수하는 것 전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었지요? 팀장, 여기에 법적근거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라고 했는데 이것 대강 알고 여기에다 쓴 거예요? 법적근거 해서 딱 있어요. '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지급계획'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딱 해놨는데 대강 알고 여기에다 쓴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 해석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공적이 있다고 봐서 했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어요. 적발되지요?

네.

시정요구하지요?

네.

들어와서 청문하지요?

네.

그리고 그것을 안내면 여러분들이 고발조치하지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붙이지요?

네.

여러분들 행정직무가 붙이는 데에서 끝나는 겁니까, 징수까지 해야 끝나는 겁니까?

징수까지 합니다.

그렇지요?

네,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락이 되는 데는 연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직무행위에 대해서 포상금 예산 세워서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한 거예요. 나중에 유용이냐 횡령이냐를 내가 감사과하고 따질 겁니다. 여기에 특별공적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행위에 대해서 특별공적에 대한 공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어요. 제1항 2호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민간인도 이것을 주게 되어있어요. 3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주무팀장이 포상금 조례를 아시냐고 하니까 감사장에서 대강 안다고 지금 얘기해요? 여러분들 직무 다 대강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안다고 했는데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감사담당관이 여기에 나오셨으니까요, 제 몇 항에 근거해서 이것을 지급한 거예요? 주무팀장, 몇 항 몇 호에 근거해서 포상금 지급을 한 거예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1.2.3호가 있는데 어느 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줬는가를 대고, 여기에도 썼어요. 팀장님, 특별공적에 대해서 제2항에 설명을 해줬어요.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징수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것 했어요?

제가 체납처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특별공적에 대해서 다 규정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이 공금에 대해서는 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의적으로 유용을 했는지, 횡령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무원법을 내가 또 볼 거니까 그 점을 알아주시고, 아까 김경대 위원이 얘기하셨지요? 담당팀장님, 나오세요.

건축관리팀장 이광원입니다.

위법이 적보되면 몇 개월 내에 처리하게 되어있어요?

저희들이 보통 1개월 정도 시정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정을 안 할 경우 20일 정도의 기간을 더 줘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자 고발이나 기타 이행강제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했어요?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왜 못했어요?

저희들이 일부 불찰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주를 가능한 설득해서 시정을 시키려고......,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법령을 일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가능한 설득을 해서 시정시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스(miss)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자기가 실수한 것은 좀 면제받으려고 건축주한테 사정하고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직무유기 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감사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적시가 된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났으니까 조사해서 처벌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이 뭐를 실수했는지, 왜 건축주한테 그렇게 매달려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무엇을 잘못했어요?

원래 PC방이 2006년도 5월 8일 이전에는 500㎡ 이하까지 일반주거지역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 5월 8일날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지역에는 150㎡까지만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현재 175㎡인가, 그 이상으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시행령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됐어요?

시행령이 개정된 겁니다.

시행령 경과규정 보셨어요? 제일 마지막 경과규정을 보셨냐고요? 법 경과규정에 대해서, 이미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그 행위가 그 이후 8월에 용도변경신청을 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과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 개정하기 전에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 이후에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네, 잘못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건물주한테 고지해서 통보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령부분을 저희들이 체킹(checking)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으면 민사소송 걸어서 시설비 재판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공무원은 공무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업주가 공무원이 실수해서 손해를 보면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어서 자기 피해액에 대해서 합법적인 국가의 판결을 받아 가지고 용산구청에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공무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잘잘못은 그 사람들이 다른 데에 의뢰해서 억울하면 제소할 것 아닙니까? 왜 거기에 매달려서 공무원들이 의원이 좀 얘기하면 그 동네에 가서, 우리 김경대 위원이 압력 넣었습니까? 적법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것이지요?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상대한테 가요. "의원이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거의 다 나와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곧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위원회에서, 회의자료가 다 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하시고, 건축과장님, 주요업무 추진 있지요? 49쪽에 보면 사업추진근거,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해서 있지요? 건축법 제68조가 내용이 뭡니까?

감독규정인데요,

무슨 감독입니까? 여러분들의 감독권한입니까?

그것은 지위체계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68조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러면 뭡니까?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에 대해서 연간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계획서가 하달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계획서에 준해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합니다.

제68조 제1항만 읽어보세요.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은 1항이고요,

중앙정부에서 시.군.구청장이 한 행위에 대해서 감독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맞는 거예요?

동일한 조항 4항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시달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제68조 하면 몇 항 규정에 의해서 이 행위를 한다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보좌관이 몇 명입니까? 한 7, 8명 돼요. 제일 밑에서 구 행정을 하는 사람이 집행기관이에요. 우리 의원은 혼자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상대할 때 그렇게 상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좌진만 오면 이보다 더 높은 강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몇 개과를 하고 있습니까? 이왕 자료를 보내주려면 제68조 몇 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제69조는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까?

네, 점검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조치합니다.

제69조에 보면 중간에 하게 되어있어요. 공사중지명령도 내릴 수 있고,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지금 49쪽에 있는 정비계획은 이미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 위주입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서 건축법 제69조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제69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진행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통상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또는 특별한 점검계획이 있다든지 하기 전에는 대부분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건축현장에 감리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공무원들이 불필요하게 현장을 다니면서 부조리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가급적 다니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교차감리 하십니까?

교차점검이라는 게 있고요, 감리는 대부분 건축주와 계약에 의해서 시행하고, 공사감리가 끝난 건물이 준공할 때에는 특별검사원이, 제3의 건축사가 그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고 저희구청에 접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불행한 시절이 있었어요. 건축과에서 건축직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무슨 큰 비리의 온상이나 되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의 권한제한을 하고 했었는데, 요새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제대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별검사원제가 한 200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그런 감리제도가 시행되고 나서는 예전에 비해서 월등히 좋아졌다고 판단합니다.

좋아졌다고요?

네.

건축과장님, 그렇게 보세요?

네. 2000년 이전과 2000년 이후를 비교하면 위법건축물 발생빈도라든지 건수가 실제 통계적으로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번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려본 적이 없군요?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네, 공사진행 중에 그 건축공사가 건축법에 위반되었거나, 계속 공사를 진행했을 때 또 다른 위법사항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 중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산2가동에, 육○○씨 나오셨어요? 저 알지요? (담당직원 호명 후 질의.답변) 36평에다 50% 건폐율을 받아서 18평을 짓는데, 여기에다 5가구를 짓는답니다. 한 세대에 9평정도 돼요. 18평을 짓는데,

한 층이......,

한 층에 18평을 짓는데 여기에다 5세대를 짓는답니다. 세상에 허가가 나가고 나서 내가 놀랐어요, 거기를 가서. 말하자면 용적률이 141.61%니까 한 층이 16.75평, 요새 평도 씁니까? 'py'가 평이지요?

제곱미터(㎡)로,

제곱미터는 나오고, 면적 'py'는 뭡니까?

평을 표시한 겁니다.

이것 위법이지요? 법이 개정돼서 평을 사용하면 안되지요?

지금은 법이, 그런데 제곱미터(㎡)하고 동시에......,

지상1층이 16.75평입니다. 여기에다 2세대, 17.33평에 2세대,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줘도 됩니까, 법에 맞다고 해서? 그림이 맞다고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규모라든지, 실지로 작은 규모로 짓는다고 해서 건축허가 자체를 못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집을 앞으로 지어놓고 팔아버리고 도망가서, 다세대니까 분양할 것 아닙니까? 그 건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라는 게, 한세대가 10평도 안 되는 9평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18평을 지을 수 있는 데에 5세대씩 주고, 용산구청에서 지금 뉴타운지역인 보광동 같은 그런 현상을 일어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왜? 세대분할을 안 해주니까 이 법을 이용해서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아무리 맞다고 해도 이런 건축허가를 내주면 되겠습니까? 건축허가 내줄 때 현장에 가보십니까? 누가 갑니까? 우리는 평면도만 보니까 잘 모르는데 전문가는 잘 아시겠지요. 그 도로에 대한 경사각도 같은 것을 현장에 가서 보시고 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허가 할 때에도 실제로 설계자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이 할 업무를.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건물의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규모가, 최근에 보면 저희 용산구만의 일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주 규모가 작은, 대부분 보면 10평 언저리 정도의 다세대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지정된 뉴타운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곳, 그런 곳에 이런 건물들이 발생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그런 짐작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제한한다든지 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물을 관리 감독하면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감리사한테 맡겨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부속서류에 다 붙지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다 붙지요? 이대로 시행됩니까? 육○○씨, 본위원이 갔을 때 이대로 시행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첨부서류에 다 붙였지요? 이것 돼 있었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표시, 휀스, 안 돼 있었지요? (담당직원 답변)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되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 주택 지어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 허가내주는 대신 여러분들이 바로 관리해줘야 돼요. 혜택 하나도 없는 위치를 거짓말해서 3,000만원씩 4,000만원씩 지금 팔아먹고 있어요. 허가제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단시키고? 세상에 내가 이것을 보고 놀란 게 바닥면적을 15평 짓는 데에서 3층 올라가고, 한 개 층은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5세대를 짓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건축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실제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있는 게, 그 자체를 법률에 의한다든지 건축허가 제한이 안되어 있으니까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데에다 최근에는 또 그런 다세대주택들에 대한 법을 완화한다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언론상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현재 강화된 규정을 다시 완화한다고 해서 점점 더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실제 용산2가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재건축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라든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리적이라고 나한테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세대주택에 방화벽하고 방화차단문을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네, 각 세대별로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윤기사님, 아까 얘기했던 것 여기 설계도면에 이런 시설이 다 그려져 있습니까? (담당직원 답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방화시설 안 해도 됩니까? 우리 건축과에서 한번 나가서 보십시오. 그 자제를 무엇으로 쓰는가. 요새 나무합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이것 갖다 딱 발라버리는 거예요.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 것도. 지금 건축물 시공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팔아먹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지도원 얘기를 과장님한테 했었습니다. 지도원을 시행령에 두게 되어 있는데 좀 두어서 건축을 하는데 지도하시고 그러지 왜 안 합니까?

현재까지는 우리 25개 구청에서 한군데에도 하는 데도 없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건축과에 소속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는 건축지도원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재미있는 일입니다. 건축사도 만나고, 건축주도 내가 사무실에서 불러서 만났는데 기가 막한 사람들입니다. 딱 맞아요. 한치도 변경이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거기 현장상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높이가 1m20cm 정도 되었지요? 여기에서 주차장으로 차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이래도 건축허가를 내줘요. 바로 옆에 60전 떨어진 데에서 높이가 1m20cm정도 돼요. 여기에서 주차장 입구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래도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에 대한 진입로 규정이 별도로 있는데요,

평면도로 봐서는 평지니까 다 맞지요. 내가 민원이 하도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니까 60전 떨어져요. 그러면 폭이 남아요. 여기에서 높이가 1m가 넘어요. 차가 이렇게 올라갑니까, 날개 달려서? 이것을 주차장이라고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도면에 맞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줘야 된다고 나한테 항변합디다. 세상에 의원이 나가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담당공무원이 도면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하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님?

혹시 현장과 도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변경시킨다고 그랬지요? 잘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내가 건축주랑 다 불렀어요. 당신 절대 건축 못한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타협안으로 세대를 하나 줄이고 주차장도 변경시키고, 앞으로 그렇게 들어오겠지요.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에 가서 주차장이 들어갈 수 없는 데면 중지를 시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중지명령 권한이 있지요? 제69조에 보면 있어요. 거기에 쭉 나열된 이 행위를 건축과에서 전혀 않고 있어요. 검사도 할 수 있고, 중지도 내릴 수 있고, 변경도 시킬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제69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윤기사가 업자도 있고 주인도 있으니까 대답하고 해서 그 사람들 편도 들어서 좀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맞습니다. 그 69조 규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용역을 줘서 하고 싶은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건축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건축 허가부터 준공까지 한두 채를 감시.감독 시켜보고 싶은 생각이 끝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은 건축직이 아니고 건축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시니까 이해도 안가고, 나부터도 하도 오래되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그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닐 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주하고 설계사하고 만나서 의원님이 해결하라는 식으로 세상에, 그래서 내가 오라고 했어요. 찾아왔습디다. 당신 여기는 절대 못 짓는다고 했어요. 내 개인 돈을 들여서 감시원을 그 옆에다 놓겠다고 했습니다, 건축전문가를.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얘기하는 게 '한세대 줄이시오. 주차장 줄이시오.' 우리 의원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서, 의회의 돈을 들여서 하면 지금 건축허가 난 것이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현장에 가서 하기 전에 한번은 담당자가 나가봐야지요, 도면 놓고 위치가 진짜로 맞는가. 용산은 산이 굉장히 많아요. 맞는가, 제대로 주차장 출입구가 되는지, 이 자체를 보고 나서 해줘야지 도면만 딱 놓고, 하도 그래서 삼각자 있지요? 실측하는, 계측하는 자까지 내가 사왔어요. 다 재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맞게 그려놨어요. 본위원만 계속해서 할 수 없으니까, 점심시간도 되고 여러분도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내가 이따 오후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용문동 건, 팀장, 본 사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에 대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 작성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한테 전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태원2동에 절개지 건축허가 때문에 혹시 보고 받으신 일 있나요? 지금 현재 이태원2동 260의299호?

네, 받은 바 있습니다.

한번 나가보셨어요?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을 대동해서 나가봤는데 건축허가에 문제성이 있나요?

우선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는 형질변경이 결정된 이후라면 현행 건축법상 특별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형질변경을 먼저 도시정비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마 경사도가 너무 세고, 또 높이가 있어서 그것은 대지조성공사가 불가피하리라고 판단됩니다.

건축과장님, 현장에 한번도 안나가 보셨다고요?

네, 저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한번 나가보시고, 전에 우리 구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토목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저하고 나가서 봤어요. 그래서 아주 위험지역이라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시설물로 민원도 많고 그랬는데, 도저히 구청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사서 다른 시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차라리 건축을 해서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청장님은 안전이 최고 우선이니까 그것에 중점을 두라고 건설교통국장한테도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 앞에서만 "예."하고, 추진과정을 들어보면 그 앞에서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별로 협조를 안 해요.

저희들도 사유지 부분이라 그 토지소유주에게 그 동안 문서로 두 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목과장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분에서 건축으로 좀 커버를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 뒤로 지지부진해요.

아마 그쪽 토지주 측에서는 형질변경 문제라든지 여러 제반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근에는 그런 문제로 사람이 그쪽 부서로 한번 왔다 간 것으로 들었는데요, 아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담당공무원도 계시는군요. 내가 하나 주의촉구를 하는데, 명색이 의원이 당신한테 인사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의원이 법대로 해달라고 그랬지요? 내가 그러고 나서 일어서는데 당신 예의라도 찾아야지......, 건축과 직원들이 그렇게 대단해요? 앉은자리에서 말이에요, 의원이 간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한테 내가 결례한 적 있어요? 내가 무례하게 봐달라고 했어요? 상황설명을 하고 잘 검토해서 거기 위험지역이니까 주민들을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내가 왔어요. 청장님하고 만나고 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전부 다 거기 나가서 본 의원도 얘기하고, 의원이 가서 얘기하고 가는데, 세상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민원인한테 그렇게 대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구청장님이 무엇을 제일 이야기합니까? 친절이지요? 여러분한테 우리 의원들이 특별히 예우 받으려 안 해요. 그렇지만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도 의원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인으로 봐서도 인사를 해야지,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들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건축과가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과에서 법대로 하면, 의원도 한번 법대로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꼭 그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포상금 나눠 먹는 것은 조례자체도 대강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면 전문직이 아니니까 잘 모르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안내도 좀 잘해주고 그래야지요. 이태원동은 건축과장님이 바쁘시더라도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나가보면 휀스를 지난번에 나가 가지고 좀 고쳐서 그래도 안전성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놀랬어요. 휀스를 토목과에 바로 얘기해서 좀 정리해서 안전하게 보입니다. 전에 꼬마가 그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우리 담당은 한번 나가보셨다고 했지요? 높이가 한 20m 됩니까? 이런 데에서 아이가 떨어졌는데 나무가 있어서 걸려서 살았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고, 건축과에 대해서 의원들이 계속해서 볼 것입니다. 우리 건축과가 행정감사를 받는 중에 이렇게 강도 높게 받아보기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께서 의원들한테 인상이 그만큼 나빠요. 여러분들이 왜 그분들이 건축과라면 한 2, 30분이면 끝나고, 물어보지도 않고,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다, 하고 끝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성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팀장한테 자인서를 받으면서 며칠 내로 처리하겠어요? 검찰에 고발하겠어요?

그 내용은 검토해서 자인서 상에 내용을 넣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이고, 언제쯤 처리를 하겠느냐고요. 며칠 내로 하시겠어요?

앞으로 10일 내로 처리하겠습니다.

틀림없이 10일 내로 하시고, 10일 내로 처리하시겠다는 것까지 넣어서 주세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수의계약 않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발주하는 게 없으니까요.

건축과는 수의계약 한 건이 1건도 없어요?

네, 없습니다.

건축과는 다른 데에서 다 갖다 줍니까? 다른 과는 전부 있는데 건축과만 수의계약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부서에서는 직접 발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발주가 된 이후에 용역이나 공사감독을 하니까 직접 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물품 수의계약 1,000만원 미만 있잖아요? 고지서라든지 이런 것 말이에요. 건축과에서는 전혀 안 해요? 다른 과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오.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추후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과 것만 자료가 없어요, 수의계약 한 것이. 아까도 내가 신신당부했는데 다른 것은 다 줄이겠습니다. 오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면 여러분들 입장이 난처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질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안 하고 가려서 할 뿐이고, 아까 용문동 건 같은 것은 어떻게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의원한테 전화가 와서 항의를 하고, 제가 어제 들었어요. 우리 김경대 위원한테 자세한 얘기를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부탁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무엇을 하면 말이지요, 특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어디 노점상 좀 치워주십시오" 하면 "어떤 의원들이 치워달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원들도 그냥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많은 고심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아까 용문동 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들었다고 해서 바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원들도 굉장히 고심을 해요. 전부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것을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문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개발 촉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제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30명에 현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9억2,511만원으로 10월 31일 현재 35억71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참고로 11월중에 23억원을 추가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도 연내에 대부분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청파동에 위치한 1동1마을공원은 지하 1.2층에는 주차장을, 지상에는 1,045평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 시비 65억1,000만원을 지원 받아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7월 10일 지하주차장 건설공사가 완공됨에 따라 구비 4억9,9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말 공원 조성을 완료하여 주차환경 개선 및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이태원 마을 숲 조성사업입니다. 주변에 공원 등 휴식공간이 없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태원동 260번지 일대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9억원과 구비 4억8,400만원 등 총 23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 및 건축물 7동을 보상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한 사업으로 현재 263평 규모의 마을 숲을 금년 11월 17일 조성 완료함으로써 도심 녹지량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동부이촌동 외 1개소 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한강대교 북단 동부이촌동 입구와 원효대교 북단 서부이촌동 입구에 5억원의 예산으로 분수 등 수경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금년 7월 11일 조성 완료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학교공원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공원화사업은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 용산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의 노후담장 및 수영장을 철거하고 야외학습장, 생태연못, 휴게공간 등 다양한 녹지공간을 조성한 사업으로 7월 20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원.녹지공간으로 주민에게 편리한 장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65쪽, 원효로4가 강변 삼성아파트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시비 2억원의 예산으로 원효로4가 강변 삼성아파트의 콘크리트 담장을 허물고 수목 식재를 통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한 사업으로 8월 15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66쪽, 공원 내 수경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창근린공원 내 자연용수로 인해 토지 활용도가 낮고 습지 및 나대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시비 2억8,300만원의 예산으로 계류, 습지 등의 수경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응봉근린공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시비 1억원의 예산으로 응봉근린공원 내 주요 산책로에 공원 조명등을 설치하고 노후시설물을 보수 정비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공원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지속적인 유지 관리로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이촌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한강대교 북단에서 이촌역 4번 출구까지 약 2,000㎡의 면적에 시비 4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2월 8일 준공예정으로 소나무, 단풍나무 등의 수목 식재와 정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녹지환경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이태원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지하2층, 지상1층, 건축연면적 3,466㎡의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7억원으로 시비13억5,000만원, 구비 9억원, 교육청 예산 34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지상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구 여건상 문화체육시설의 신규 확충이 어려운 현실에서 학교부지 내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70쪽, 원효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원효초등학교 복합화시설 건립사업 지원은 2005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기존 2층 건물 위에 1개층 1,060㎡를 증축하여 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9억6,000만원이며, 시비 5억7,600만원, 구비 3억8,400만원, 교육청 10억원의 예산으로 원효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구민의 여가선용 확대 및 건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공원녹지과 직원 모두는 아름다운 공원.녹지경관의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시설물 확충 등 구민의 건강, 휴식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제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358쪽입니다. 자투리땅 쉼터조성사업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을 해보셨습니까?

네, 저희가 공원이나 큰 사업은 동 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이나 주민 20여 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는데, 쉼터는 보통 10평, 15평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회는 가진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도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이태원2동 마을숲 및 1동1마을공원사업 등 녹화조성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지요?

네, 주변 주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나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집이 가린다는 등등 민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지요?

가장 큰 문제점은 자투리땅 쉼터나 공원을 만들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조명을 너무 밝게 해서 밤새 잠을 못 잔다, 또 사람들이 낮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심야시간인 새벽 2시, 3시까지 주민들이 고성방가를 해서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곳이 몇 개지요?

동부이촌동하고 청파동 등 세 곳 정도가 진행중입니다.

연말에는 다 끝낼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연말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자보수가 있거나 하면 시행사에서 2년 동안 다 해주는 겁니까?

네, 하자보수는 예산회계 규정상 만 2년 동안 하도록 되어있고, 저희가 의무적으로 6개월에 한번씩 하자가 있든 없든 정기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있으면 반드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수목 식재하고 시설물 설치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업체요?

네.

저희가 설계는 대부분 전문설계업체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수목 식재 등 전체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한꺼번에 마련합니다. 3억원이면 3억원에 대한 전체 설계를 마련해서 계약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입찰이 되면,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다, 다 공개입찰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관리가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관내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잘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시원한 물줄기를 보면서 심적으로나마 더위를 식히고는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용모양의 조형물을 삼각지 친수공간에 지난 8월 24일 정부부처에서 갑자기 설치하므로 인해서 친수공간을 저해함은 물론, 인터넷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조형물이 설치된 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조형물이라는 것은 주관적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용산민족공원 건립 발대식을 하면서 대통령이나 정부 각 요인이 참석하는 행사에, 원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행사를 하고 거기에 그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라고는 안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담당서기관이 정부의 고위층이 박물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작품이니까 도로변으로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 3일 전에 나왔는데 당초 얘기는 원래 이미지나 모든 것들이 넓은 광장에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여론도 많고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해서 제가 그런 여론을 들어서 정식공문으로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당초 취지대로 옮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조형물이 변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저해 원인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있고 본위원한테도 여러 차례 이 조형물은 철거되어야 된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고 해서 과장님께서 관련부처에 철거를 건의하셔서 국 자체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는 실제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부적합하다는 여러 가지 여론이 있어서 그것을 정식으로 용산구청 공문으로 보고를 드리고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연말까지만, 정 안 된다면 당초계획대로 국립중앙박물관 부지로 가겠다, 구두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적극 공문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조형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 가로수보호대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네, 가장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마을 숲이나 소공원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은 그 동안 많이 신경을 썼는데 가로수 보호틀이, 그 동안 또 한강로, 한남로 등 대로변 위주로 투자를 해왔고, 일부 시비도 지원 받고 구비도 투자하는데, 우리 용산구 재정여건이 좀 열악해서 이면도로, 특히 가장 심한 데가 보광동, 후암동 이면도로에 한 20년 전, 심하면 30년 전에 했던 콘크리트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단순한 보호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데는 대개 보면 보도도 아스팔트가 되어 있다거나 일반 고압블록이 울퉁불퉁하고 해서 토목과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주셔서 효창동이나 몇 군데 도로정비를 같이 했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후암동도 같이 했거든요. 보호틀이나 보도 전체가 일제 그런 데가 있으면 정비를 하고, 여기는 시에서도 매년 1, 2억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저도 구석구석 못 챙겨서 이번에 시의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예결위 때 몇 억원을 보호대 정비하는 예산을 적극 지원 받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봤습니다. (사진제시) 온통 파이고, 뒤엉키고, 튀어나오고, 없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자갈도 없고, 보호대도 없고, 돌출된 부분도 많고, 보행자들이 넘어지고, 유모차가 다닐 수 없고, 구두 힐이 빠져서 여성분들이 넘어졌다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이 가로수보호대에 대한 복안은 없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보호대가 빨리 좋은 방법으로 설치되었으면 좋겠는데, 폭이 좁은 곳은 이런 모양으로 하니까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사진제시) 그리고 전쟁기념관처럼 앞 부분이 넓은 공간은 이런 식으로 꽃을 심어서 화초나 화단 식으로 해서 도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 실정에 맞게 개선을 해서 정말 좋은 거리,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지요?

네,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잘 보신 겁니다. 그 동안 이면도로에는 민원도 많았고, 특히 보광동길, 대사관길, 그런데 지금 대사관길 한남2동 순천향병원 있는 데하고 후암동, 효창동 등 몇 군데는 정비가 됐거든요. 저도 정말 주민들이 볼 때는 골목골목, 눈에 띄는 대규모사업을 좀 줄여서라도 적절하게, 특히 지적하신 대로 상가가 없는 반포로, 이태원로, 소월길 이런 데는 굳이 철판을 덮을 필요가 없거든요. 꽃을 심는 사업을 선진국에서,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적극 해보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요건에 맞게, 특히 이면도로, 챙기지 못한 곳을 챙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여 도시미관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김문철 과장님을 뵙게 되면 용산을 정말 살기 좋고 맑은 공기로 바꾸어놓은 가로를 누비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도시로 바꾸어놓은 데 일등공신이 아닌가 하는 감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355쪽에 체육시설물 설치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록이 쭉 나와있는데, 용산의 삼각지라고 하면 서울시에서 가장 중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용산에서도 가장 중심입니다만, 체육시설이 삼각지 일대로 좀 빈약해요. 또 공원도 그렇다 할만한 공원이 없는데 전쟁기념관내 마당에 아침이면 조깅하고 운동을 많이 합니다마는,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 개인적으로는 최대한 많이 골고루 확충을 하고 시설이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전쟁기념관은 유료화가 아니고 주민들이 하시라도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국가기관이고 저희하고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바로 하는 것은 조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전쟁기념관 관계자를, 군인들이 있는 데는 시설국장이 있더라고요. 정식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다, 바람이다 해서 큰돈이 안 들 경우에 자체적으로도 가능한 범위는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관적으로나 전시장소 이런 데는 안될 것이고, 주민들 산책을 허용하는 일부분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보겠습니다.

공간이 아주 넓고, 운동장도 넓고, 배드민턴 하기도 아주 좋고,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공간에 한해서는 후면에, 전면 전시공간은 안되겠지만, 직접 한번 찾아뵙고 적극적으로 건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장비만 그렇게 많이 쌓아놓으니까 전쟁에 대한 혐오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가지고 가서 사랑하면서 조깅도 하고, 철봉에도 매달리고, 더러는 평행봉도 좀 하고 이런 시설을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쪽 모퉁이에 해놨으면, ○공원녹지과장 김문철 전쟁기념관 이미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과 가깝고 친근감을 가지려면, 하여튼 전시에 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관계자를 만나서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네, 바로 횡단보도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정말 소공원처럼 숲이 우거지도록 하면 여간 좋겠다, 이 모든 공로를 공원녹지과 과장님이하 공무원들에게 그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을 꼭 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내라도 추워서 나무는 못 심고 콘크리트를 깔기도 힘드니까 대형 화분을 갖다놓고 해빙과 동시에 공사여건이 되면 내년 예산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원동에 어린이놀이터 있지요?

네.

정자 옆에 나무가 세 그루 있지요? 그런데 뛰어 노는 어린이나 노인들이 지나다니면서 부딪히고 걸리고 또 유모차를 끌고 다닌다든지 어린이들이 세 발 자전거를 탈 때 그것 때문에 불편하니 한쪽으로 옮겨 심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옮겨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그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존치 해 달라는 아주 극심한 민원이 있고, 또 옮겨달라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정말 고민하고 많습니다. 하여튼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이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칭찬을 또 하면 안되고, 우리 용산구가 지역적으로 보면 양극화 현상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촌동을 가보면 용산구에서 분리해서 다른 구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이 얘기하셨지요? 가로수 밑에 화단을 만든다는데 그 예산은 시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 예산을 받아왔어요?

시에서 당초계획에 없고, 서울시 전체 20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처음에 1억원 정도부터 부탁하다가 중간에 시의원님들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떼를 써서 사실 5억원을 좀 무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건이 또, 시에서는 여러 군데 분산을 못하고 표나게 걷고 싶은 녹화거리니까 1km나 2km를 해야 돈을 주겠다, 처음에는 1억원 준다고 해 가지고 동부센트레빌 앞에 한 200m만 하자, 이러다가 확대가 된 것입니다.

용산에 할 자리가 거기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만 그렇게 해놨어요?

아까 이미재 위원님도 구석구석 사진을 찍어오셨는데, 제가 인정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으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외된 곳에......,

우리 용산구 예산이 이촌동에만 너무 많이 투자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느 지역이고 예산을 투입하면 다 좋아집니다. 발상을 뒤집어야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다 잘 하시는데,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거기는 종자가 좀 다릅니까? 이촌동에 사는 사람은 용산구에 사는 사람 중에서 뭐가 좀 다른 사람들이 사는 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잖아요? 제일 낙후 지역에서부터 선정을 해서 잘해보겠다고 거기에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원칙이지, 보광동 같은 데에 정수학원에서 내려가는 길 보십시오. 그게 길입니까? 보광동 사람은 또 사람이 아닙니까, 이촌동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도 가격차이가 나는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정말 참 섭섭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도 이촌동에 가서 좀 살아봐야 되는데 요새 부동산이 잘못되어서 팍팍 올라가니까 나는 갈 기회가 없구나, 하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잘 하시면서도 편중되면. 지금 자치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관리하는 요새 인권침해니 뭐니 하는 도로에 감시카메라 있지요? 그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이촌1동에 시범지구라고 이름만 붙여서 거기에다, 돈 많은 강남구에서 4억 몇천만원 주니까 사다가 거기에다 걸어놨어요. 용산구청에서 부자가 사니까 도둑놈을 더 지켜줘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용산구에 전반적으로 우범지대가 많아요. 우범지대가 많은 데에는 안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좀 낙후지역을 관심 있게 봐서 거기에다 예산 투자도 하고 도로도 정비하고, 도로도 잘 만들어주고,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지적에 정말 저도 동감합니다. 아까 이미재 위원도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말 구석구석에 투자를 하도록, 그동안 투자 안된 곳에 구석구석 투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정말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아까 삼각지에서 이태원 쪽으로 넘어가는 미8군 도로 있지요?

네.

그런 데는 잘하면 걷고 싶은 거리가 될 거예요.

네, 거기는 아까 위원님 사진 찍은 그런 데에 꽃이나 나무를 심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촌1동에 하지 마세요. 거기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용산구민 중에서 특별구민인가 나는 모르겠어요. 특별구민입니까, 거기? 앞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촌특별동', 예산도 제일 많이 투자하고 다 하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그래야 우리가 덜 섭섭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되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촌동을 자제하고 후미진 곳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푼도 안 줘도 돼요.

네,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내 성격이 좀 못됐으니까 이해하시라고요. 학교 녹화사업 있지요?

네.

이태원초등학교 한번 가보셨어요?

네.

어때요?

원래 1차로 한번 했던 곳인데, 그것도 정말 체육관이 끝나면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왔고, 체육관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그래서 저는 이태원 초등학교 학부형들한테 불려가서 혼이 났는데, 제 관내를 얘기할게요, 다른 데는 모르니까. 우리 용암초등학교, 후암초등학교, 삼광초등학교 거기를 보다가 이번에 중선거구제가 되어서 이태원이 편입되는 바람에 학부형들한테 불려가서 보니까 이게 학교인지, 창고인지, 한번 가서 보시라고요. 거기가 지금 덜렁 서울시에서 돈 받아서 체육시설 짓는데 우리 권리 하나도 없지요, 그것 운영하는데 예산만 투입해주고? 김문철 과장님, 잘 아시지요?

네, 제도상으로 좀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희가 9억원입니다.

그렇지요? 돈 한 10억원 정도 주면서 운영에 관한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용산구는 돈 10억원씩 보내면서 참견도 못하는 그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역발전은 좋은데 그 현대식 건물을 지으면서 그 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요. 이게 쓰레기장인지 학교인지. 여러분들이 학교공원화사업 할 때 제일 먼저 할 곳이 그곳입니다. 나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가요. 거기 한번 가보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여러 번 가보셨지요?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못 가봤는데, 하여튼 그 공사하고 관련해서 어차피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내년에는 불쌍한 이태원초등학교를 이촌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면 예산이 팍팍 지원이 되려나, 내가 걱정이 되어서 이태원초등학교 교장 만나서 이촌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할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좀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네, 학교공사 마무리하면서 어차피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공사중이니까 어수선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두시고 예산도 반영하고 해야지,

현장도 나가보고 교육청에서 할 부분은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된다면 이촌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자고요. 내가 가서 학부형들하고 회의를 해서 이름을 바꿔야 돈 좀 들어가고 그럴 것 같으니까, 이태원초등학교 갖고는 안되겠어요. 내가 한번 식당을 가봤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요새도 초등학교가 그런 초등학교가 있나, 거기에다 새로 지으면 좋은데, 좀 제발 없는 동네 좀 살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은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두시고, 이름 바꾸는 것까지 나와서는 안되겠지요? 공원녹지과만 특별히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전에 내가 좀 조사를 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네.

오해 없이 들으세요, 각과를 내가 다합니다. 직원 중에서 김○○씨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직원인데요.

그런데 왜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어요? 2005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근무했습니까? 유○○씨는 계세요?

네.

어디 있어요, 안 오셨나요?

오늘 병가 냈습니다.

물어보려니까 하필 또 병가군요? 이○○씨, 권○○씨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내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담당직원 호명 후 질의.답변)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내가 각과에다 부탁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같은 경우 오래 과장을 했으니까 업체를 많이 아시겠지요. 그래서 건실한 업체가 여러분의 자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다행입니다, 회사를 알고 있으니까. 다른 과는 내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 회사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 회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 전반적으로 그런 수의계약 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과에다 내년부터는, 그래도 발주하는 담당자가 소신 있게 이 회사는 내가 조사해보니까 이런 능력이 있어서 일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신껏 추천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은 없겠지요? 다른 데 청탁에 의해서 주고 나니까 준공도 잘 안 봐요. 준공검사서류를 업자가 가지고 다니는 게 용산구입니다. 알겠어요? 준공검사서류를 업자가 가지고 와서 재무과에 신청해서 돈을 받아 가는 용산구청입니다. 내가 심하게 얘기를 안 하려니까 그렇지요. 우리 공원녹지과 일 잘 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퇴임 몇 년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큰일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용산구청에서 이 분이 정열적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보조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회사도 자기가 선정할 때 당당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수의계약은 내가 서류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내 사무실에 다 있어요. 올해는 내가 그냥 주의하고 부탁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더 이상 얘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내년부터 집행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이 회사를 이래서 추천했습니다, 이래서 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도 좀 아껴주시고, 수의계약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 열심히 하면 좋은 제품 싸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달청에 넘기는 것 아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산을 정식으로 공고해서 싸게 좋은 제품으로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딱 주면, 조달청 물품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호주머니 넣어 가지고 가서 물품도 보시고 해야 정말 좋은 물품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장은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아까 내가 부탁드린 것처럼 수의계약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소신껏 업자선정을 하면 소신껏 감독하고, 또 할 수 없이 누구 청탁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공사 준공 할 때는 철두철미하게 봐 달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돈 준 만큼 했느냐? 업자가 준공검사 서류를 자기가 가지고 재무과에 가서 돈 받고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 공원녹지과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이태원초등학교가 이촌초등학교로 이름을 안 바꾸게 내년에는 바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공감합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완벽하게 끝났고 거기하고 한두 군데가 남아 있는데, 거기는 정말 명분도 있고 특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다 끝날 때 되니까 차례가 돌아오는군요? 하여튼 저는 복도 많아요. 한번 가서 보시고 학교가 학생들이 다니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그리고 과별 건제 순에 따라 각과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개과 23개팀 1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은 총 136억3,700만원중 85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집행현황은 총 152억1,100만원 중 86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13쪽까지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4개팀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예산집행현황으로 금년도 예산액 2억6,300만원 중 1억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점용료 부과는 총 58억1,300만원을 부과하여 48억1,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공용지의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총 6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세수증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보상업무 추진현황은 총 4개사업에 108억3,100만원을 보상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수용시 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현장조사시 사업부서와 건설관리과 직원 합동으로 보상대상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4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도상 영업시설물 외관을 매월 1회 이상 정비하고 있으며, 가로판매대 2개소를 허가 취소하였고 금년도 1월부터 지속적으로 노점상, 점포 앞 상품 무단적치 등 불법 도로점용 행위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여 자율정비 6,400건, 강제정비 600건에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시간대 다중 밀집지역 주변 불법 도로점용행위 248건을 특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6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개팀 3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관련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현황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3억6,800만원 중 2억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건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68억9,500만원중 36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징수사항은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도 6월부터 8월까지 현황을 조사하여 9월에 교통유발부담금 17억5,900만원을 부과하여 15억8,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17억5,300만원을 부과하여 17억3,8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은 용문동 외 4개소는 공사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파2가동 공영주차장 38면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사항으로 도로안내표지판, 버스승차대,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와 자전거보관소 설치 및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시설물을 금년 10월까지 정비 완료하여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사업으로 뉴타운 및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담장허물기 공사를 실시하여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린파킹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9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4개팀 5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중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10개조 20명이 주.야간 용산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등.하교시 학교주변과 취약시간대인 오전.야간시간대 간선도로 및 주택가 불법주차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관리를 위해 부설주차장 1,108개소에 대하여 불법 용도변경, 부설주차장 기능유지 등 점검을 실시하여 적출된 위반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업무로 버스전용차로 지정노선인 한강로에 8명의 단속원을 배치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 활성화와 한강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단속업무로 택시, 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총 737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산조회와 급여 및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부터 휴일날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53쪽까지 토목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는 3개팀 2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13건에 사업비는 417억3,700만원으로 이중 도로확장사업인 이태원동 258의 486에서 49구간 외 2개 사업을 공사 완료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은 후암동 용산고교 앞 보도정비 공사 외 2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로조명사업은 전년도 사업을 포함 4개 사업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9쪽까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3개팀 3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하수도 현황, 빗물펌프장 시설현황, 수문시설현황,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하수.치수사업은 2005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총 19건에 176억1,900만원이며, 시비사업이 10건, 구비사업이 9건으로 모든 공사가 공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으로 금년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빗물펌프장 12개소, 수문 30개소 등 수방시설물 점검, 빗물받이 준설작업 실시, 하수도 역지변 설치, 모래주머니 제작 적치 등 사전 수방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71쪽부터 84쪽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4개팀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 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으로 재난의 예방.대비 등 단계별 재난 및 안전관리의 근간이 되는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종합상황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재난사고 시 기능별로 8개의 실무반을 운영하는 용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6월 9일에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재난발생 시나 재난위험시 인명구조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 등에 투입될 재난관리기금 2억7,700만원을 적립하여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해빙기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 휴가철 대비 안전점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재난상황관리 및 재난위험시설 현황 등을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재난사고 예방과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유관기관과 유관부서 합동으로 재난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민안전점검기동반 운영,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시민안전봉사자 활동을 강화하고, 용산구 재향군인회 등 4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민방위대원 9,699명에게 상.하반기에 통일.안보의식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방공대피훈련과 계절별 지역특성을 감안한 방재훈련 등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군사작전 지원 및 전시행정 처리능력 강화를 위한 을지연습을 실시하였으며, 각 동에 구성된 자율방범대에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희망찬 새용산을 건설하는데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각과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 다 나오셨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선서 안 하셨지요? 왜 늦으셨어요? 늦은 사유를 한번 대보세요. 국장님을 위시해서 각 과장님은 다 대기해서 오셨는데 뒤늦게 오신 사유가 뭡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에서 답변) 그러면 팀장들은 과장님보다 먼저 나와있는데 과장님이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못 왔다는데,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감사받으시는 태도가 그래요?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위원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 선서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서를 받으세요

박길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난안전관리과 할 때 별도로 선서를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 직원 외 공무원은 해당 과에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님의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자세한 보고가 있었고, 시간관계상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재수입니다.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구정질문 시 본위원의 질문에 보도상 가판대 등 영업시설물에 대하여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있나요?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거기가 중앙차선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중앙차선제가 되면 횡단보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도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갱신기간입니다. 12월 말까지 이번에 전부다 갱신을 하는데 갱신 들어올 때 안내문, 정비를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런 모든 주의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12월내로 어느 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문이 닫혀있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거기가 영업이 안돼서 좀 애를 먹고 있는데 두 군데는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외관이나 이런 지저분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지적사항을 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판대가 있으면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더 커요, 그 규격보다.

가판대가 시 소유물이 있고 개인이 그냥 한 것이 있는데 시 소유물은 철저하게 규격화해서 하고 있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영업에 도움이 된다면 자꾸 앞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늘리고 앞으로 나오고 그런데, 그게 고정시설도 있지만 이동식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뺐다 넣었다 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영전철역에서 국민은행간 전화부스는 몇 개나 되지요?

지금 남영역 주변에는 36개소가 있습니다. 가판점이 27개......,

아니오. 전화부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습니까? 남영전철역에 7개, 버스정류장 있는 데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가판점하고 구두판매대, 교통카드판매대를 하고, 전화박스는 개수는 파악이 되었는데 저희가 직접적인 것을 안 하거든요. 전화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전화국에서 이용은 하고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면 집행부에서 건의를 해서 이용실적이 없다거나 하면 개수를 줄일 수는 있습니까?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건의정도지 저희가 치워라, 없애라 하기는 그렇고,

치울 수는 없고 건의만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화부스가 굉장히 길고 많은데 요즘은 핸드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십 차례를 봤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우리 부처에서도 협력을 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환풍구가 높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하철 환풍구 말씀입니까?

남영동 버스정류장에 환풍구가 4개인가 있지요? 개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높게 올라와 있어서......,

그것은 지하철 건설안전본부하고 토목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보도가 좁아 다니기가 불편하므로 보행자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중전화박스는 전에는 필수적인 장소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휴대폰이 보급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화국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수익성이 없어도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유지를 해야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 하면 혹시라도 긴급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줄일 수 없고, 자기네들도 수익이 안 나서 철수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용자 수에 비해서 너무 많으니까 개수를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공용지를 찾아내고 또 막힌 길을 뚫고 복잡한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을 정리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바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용지 일제측량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면적으로 봐서 4,261㎡인데 이것을 평수로 환산하면 약 1,200평 되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대략 평당 시세 1,000만원이라고 하면 127억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것을 매각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십니까, 아니면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으로 추진을 많이 하십니까?

저희가 공공용지 일제측량을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측량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점용을 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측량을 한다든지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매각을 위해서 하는 것은 공공도로입니다. 도로위주이기 때문에 매각은, 가능한 매각을 위해서 측량하는 것은 드물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공공행정재산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분야입니다.

네, 도로는 차가 다니는 도로도 있지만 사실상 도로보행에 별로 관계없는 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폐지된 도로도 있습니다.

막힌 길이라든지 그런 곳은 주변에서 인접한 주민이 자기 것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십니까?

저희가 주로 민원이 발생하고,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측량을 통해서 주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측량을 한 결과 점용이 되었으면 점용된 사실을 알리고 과태료나 변상금 같은 것을 물리면 본인이 그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내가 불하를 받겠다든지 아니면 억울하다든지 하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제측량을 했다고 그러는데 4,261㎡가 전부는 아니지요? 전부 발굴된 것은 아니지요?

그게 평방미터(㎡)라는 게 전체가 아니고 어느 것은 작은 평방미터(㎡)도 있고, 큰 테두리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이것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표면에 발굴하지 못해서 묻혀있는 도로도 많이......,

지금 있다고 봐야지요. 100%라고는 못하지요.

많이 있겠지요?

네, 있겠지요. 그것을 저희가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

신고나 저희가 가서 의심되는 지역, 확인이 안된 지역, 과거에 측량을 안 해서 안된 지역을 위주로 측량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토지이행계획서를 떼어본다면 도로다, 개인 땅이다,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적은 불가능한가요?

일차적으로 그것을 먼저 떼서 보고 거기에 도로가 있다 하면 그것을 심층적으로 측량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측량을 합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서류를 확인한 뒤에 거기에 의해서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한 이런 공공용지가,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용산구의 자립도가 53.3%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53%로 줄었더라고요. 늘어나도 쓸 데는 많은데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재원을 더 발굴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공용지를 개인이 불하받기 위해서는 너무나 엄격한 사항을 적용하므로 말미암아 사실상 매각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두 평이나, 세 평 인접한 땅을 사려면 옆에 인접한 타인으로 하여금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동의서를 붙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바쁜 세상에 "나 필요 없으니 너 사라." 하고 인감증명을 떼서 동의서를 해줄 사람이 몇 있을까요?

그게 좀 애로사항인데 저희 행정재산 같으면 수월할 텐데, 이게 도로이다 보니까 현재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도로기능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가 써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관련규정들이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정재산에 비해서 매각하는 게 상당히 엄격해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는 9개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에 한해서 피해가 있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는 아주 경미해도 재원을 발굴해서 우리 용산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좀 편한 방법으로 쉽게, 또 우리 구의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커다란 영향이 없다면, 아마 지금현재 사용료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과태료를 받을 바에는 필요한 사람이 사게끔 매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이다, 그 점을 좀 심도 있게 들여다 봐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79쪽을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단속내역이라고 있지요?

네.

그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영업소는 상품을 실내에다 보관해놓고 팔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변까지 나와서 진열해놓고 팔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도로상에 나와서는 안되지요. 도로라는 것은 도로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능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도로가 6m 된다면 슈퍼마켓의 상품이 한 2m를 차지해서 거기에다 상품을 진열해놓고 차가 지나가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차를 세워버리면 교통이 마비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요일이나 주일날인 경우에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또 그 동네에서 모이는 신앙생활 하는 신도들이 아니고 서울시내 각지에서 모여서 뒤범벅이 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각지로터리에 우리은행이 있지요? 우리은행 뒷골목으로 쭉 올라가면 그 골목에서부터 삼각맨션아파트까지 그 일대가 슈퍼마켓인데도 천막을 치면, 천막이 주로 집에서 몇m까지 허용이 됩니까? 비 가리개 그런 천막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취급을 안 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즘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비 가리개가 고무줄로 되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쭉 늘려서 햇빛을 가리는 점포가 되어버립니다. 또 필요가 없을 때에는 반만 하고, 아니면 또 올리고. 그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필요악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점포구실을 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몰아닥치고, 차가 막히고, 이런 혼잡한 상황이 있는데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주변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대단하다, 그런데 단속은 주로 하루에 몇 번씩이나 하게 됩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오전에 한번, 오후 한번,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순찰을 나가면서 민원지역을 특히 나가고, 전반적으로 한바퀴 돌고 있습니다.

야간단속도 하는지요?

네, 야간단속도 상반기에는 주1회씩 했었는데, 불특정하게 정해서 나갔는데 박물관에 인력이 매달리고 나서부터 하반기 때에는 2주에 한번 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 날도 단속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한 25년을 그 동네에서 삽니다마는 오후에나 주일날에 그렇게 단속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지역주민들이 구청에다 단속 좀 해달라고 전화하고 이래도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또 전화를 안 받아 버리고 해서 엉망이 되는데, 이게 법도 질서도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원성이 높은데 그쪽 도로에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관리과가 상당히 힘든 업무지요? 가로정비팀 같은 데가 제일 힘들지요?

네.

우리 용산구 가로정비팀 중에서 제일 문제지역이 어디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가로정비에 현재 제일 문제점은 주로 나타난 데가 후암동 종점지역, 그 다음에 만리시장 쪽, 전자상가, 용산역 주변 등입니다.

네 군데입니까?

네.

왜 처리가 안돼요?

가로정비가 해마다 사실 정리보다는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급급한 면이 다소 있습니다. 더 늘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수비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게 유난히 많기 때문에 다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치우는 거예요, 안 치우는 거예요?

저희가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고 문제가 있는 민원지역은......,

서로들 아는 지역을 얘기합시다. 후암동 종점 아시지요? 거기 어떻게 되어 가는 거예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후암동 종점은 저희가 공원을 만들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했는데, 거기 마트 두 곳의 상품적치가 아주 심각하고 꽃가게 상품적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하고 차량노점, 노상영업 등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수 차례 나가서, 하도 단속이 잘 안되고 그래서 제가 직접 지휘해서 나가고 여러 차례 그랬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도 안돼서 거기 관계된 사람들을 전부다 불러다가 뭔가를 개선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아주 영업이 곤란할 정도로 단속을 해대겠다고 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서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가서 보면 갖다 늘어놓고, 또 늘어놓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거기 나가서 공식적으로 한 것만 해도 한 25회 정도 되고, 손수레 5개하고 자판 4개는 뺏어오고 했습니다. 현재 과태료도 2개소에 대해서 70만원씩 부과를 해놨습니다. 그것 부과했다고 되려 펄펄뛰고 와서 난리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번 뿐 아니라 정리가 안되면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고지를 했습니다. 이 상인들의 협조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없고, 첨예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은 특별히, 위치나 그런 것을 우리 단속 직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 합니까?

한번이 아니라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매일 가서 뭐해요? 차 타고 쓱 지나가는 것 매일 행사하십니까?

마트 같은 경우 제가 가서 주인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마트는 개인 사유지 앞에 생선을......,

어디가 개인 사유지예요?

그 마트 앞에 경계석,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 보도블록까지, 그 이후가 점용료를 매기는 대상이거든요.

국장님, 건물을 짓는데 도로구획선에서 넘어가면 그게 도로입니까, 개인사유지입니까? 도로구획선에서 도로로 내놓아야 될 부분을 내놓고 지었잖아요? 그게 도로입니까, 사유지입니까?

도로로 봐야 됩니다.

도로로 봐야지요?

그 소유증빙서류를 떼면 거기가 사유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유지에다 포장도 해주고, 용산구 예산을 사유지에다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러면 토목과가 또 문제가 생겼네요? 남의 사유지에다 도로 해주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매기는 것은 공공용지 도로에다 점용료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아니고 거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요?

일부 보도 옆에는 사유지입니다.

영덕교회에서 내려오는 슈퍼마켓 말입니까?

네.

가게 앞에서 얼마나 됩니까?

사유지는 가게로부터 50cm가 나와있고, 그 이후 것에 대해서 매기고 있습니다.

몇m 보도입니까? 건축과에 다시 물어보시고, 지금 대장에 정리가 안되었으면 도로로 하시고, 도로경계선에서 그 사람들이 후퇴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남의 도로에다, 개인 땅에다 우리가 시설물을 해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어느 과에서 책임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를 다 점령해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차도까지 나와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차를 타고 쓱 지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1년에 한번 단속하느냐고 물어보는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뭘 그것을 매일 단속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 마트에서는 아주 죽겠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뭘 힘들어요? 말만 해놓고 단속을 안 하니까 그 사람도 우습게 아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서 있으면 하겠어요? 매일 싸움하고 못나오게 하면? 안 한다고요.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때 용산2가동 올라가는데 슈퍼마켓 하나 생겼지요?

네.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네.

보니까 어떻습디까?

거기 일대가 좀, 거기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관리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봐 주시면 좀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지도과하고 전부 관장하고 있는데, 교통지도과하고 건설관리과 합동단속구역으로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에서 그 차량들 전부 딱지 떼시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물품 나오면 싣고, 아까 존경하는 박홍엽 위원님이 차양막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양막을 도로상으로 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그것 전부 과태료 물려야 되는 것을 안 물리고 있습니다. 팀장, 아시는 분 계시면 대답해 보세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차양막이 도로상으로 나와있는 것이 합법입니까? 빗물가리개라든지, 햇빛가리개가 도로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합법이냐고요? 누가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양막 설치가 합법이냐고요?

차양막 자체가 불법이지요.

그런데 왜 아까 박홍엽 위원이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다 뜯어내고 점용료 부과해서 과태료 물려본 적 있습니까, 차양막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것도 과태료 물리고 하면 신규세원발굴 포상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어렵겠지요?

네.

어려운 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노점상들이 '내 것 실어 가시오.' 하고 가만 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가서, 내가 특별히 부탁합니다. 매일 단속을 하세요. 매일 단속을 하면 어느 때인가는 따라갈 것 아닙니까? 제가 동에 가서 통.반장 회의를 할 때 동장이 옆에 앉기 때문에 특별지역으로 선포해서 직원들이 근무시간이라도 나가서 얘기하고 치우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의원이 얘기하면 마이동풍인가 봐요. 의원이 안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왜 욕먹으면서 그 짓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지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고 특별관리를 해서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자동차 한 대 뗄 때, 내가 딱지 끊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해서 떼고만 이렇게 자꾸 하면 나중에는 '아, 여기는 대서는 안 되는 지역인가보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노점상 단속도 그래요.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조금 해결된 게 뭔지 알아요? 교통지도과인가 행정과에서 중앙선 구역 좀 받으니까 그 옆에 있는 것이 조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빼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스스로 건설관리과에서 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지, 매일 단속을 하고 매일 나가고, 왜 그런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틀렸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으면 뭐 할 겁니까? 1년 전에 플래카드 하나 걸어놓으면 뭐 할 거냐고요? 그런 행정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말을 안 들어요. 가서 몇 마디 항의하면 또 가만히 있고, 계속 싸울 것은 계속 싸워야지요.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유명한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서 용산2가동 동사무소까지 올라갈 때는 잘못 걸리면 30분씩 걸려요. 그리고 뭔가 변화된 데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아,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순 앉아서 말이지요. 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날짜별로 해서 지나간 것 얘기하는 거예요?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것처럼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가 합동으로 해서 하는 척 좀 하면서 해주세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암동 종점지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번 나갔고 청장님도 지시를 하셨던 지역인데, 제가 소관하고 있는 관련과를 동원해서 특별단속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후암동에서 우리동으로 올라가는 코너에 있는 건물은 아주 보도폭도 넓으니까 양쪽에다 딱 놓고 '사람들은 가운데로 지나다니시오.' 하고, 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가서 뭐를 단속했다는 얘기예요? 거기 노점상들 의원들이 나가서 싸워 가지고 몇 개 치웠어요. 내가 악질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내 말은 듣더라고요. 내가 거기에서 버티고 서있으니까. 상황실로 전화해서 나오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게 있으면 저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뭘 자꾸 얘기를 하시고, 여러분들 업무가 어렵다는 것은 알아요. 아까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이 얘기했는데 가로판매대 노점상들 있지요? 이것 하나 늘어날 때 하나 처리했으면 괜찮습니다. 그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나중에 철거하려니까 어렵지요. 그렇게 순찰을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돌아다니면 발견할 것 아닙니까? 알겠어요? 제일 처음에 할 때 "안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했으면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치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몇 개월이고 놔둬요. 나뒀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하니까 노다지 자리인데, 요새 집 값으로 하면 강남 일급지인데, 그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제일 처음부터 초기단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안하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전화부스 얘기했는데 점용료 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부과했어요? 면적하고 대수를 가지고 있는데 1년에 전화국에서 얼마씩 들어옵니까? 그러면 도로상에 용산구가 세워놓은 방범등 같은 것은 용산구에서 설치하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점용료 계산 않습니까? 않지요?

공공용은 점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산구 도로에 용산구가 설치한 것말고 설치한 게 무엇무엇 있어요? 무엇무엇 있어서 보십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전주, 전선, 공중선, 공중전화, 우체통 같은 것하고 수도관, 통로, 육교, 가스관, 송유관 등이 들어갑니다.

케이블TV선이나 인터넷 선은 어떻게 됩니까?

케이블TV선은 한국통신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통신에다 일괄해서 매깁니다.

그것 허가 안 내주면 안됩니까? 우리 도로에 가보면 인터넷선 등이 지역미관을 해치지요? 그것 안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받도록 최근에 규정이 됐는데, 과거에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관리도 안됐고.

옛날 것은 그냥 놔둬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허가를 받고 제대로 하도록 하고, 시 주관으로 공중선을 깨끗하게 정비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언제 생겼어요? 아주 기가 막힌 법이 생겼군요. 그것은 이따가 답변해주시고,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김경대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분류작업에서 아까 숨은 세원하고 세입수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받으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류작업을 하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징수조례를 확실히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잘 아십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특별공적을 다 심사했어요? 아까 너무나 지나치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2조(지급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1.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제2항에 보면 '특별공적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포상금 지급한 게 다 맞아요?

네,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특별공적이 2호에 해당되네요? 과년도 세외수입은 1호에 해당되고, 신규세원발굴 포상은 2호에 해당되고, (담당직원 답변) 그러니까 1, 2호에 해당된다고 얘기하니까 딱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계산해놨어요. 자료를 보니까 금액에 따라서 350만원, 500만원, 딱 나눠서 둘이 분리해서 계산해놨어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해놨으니까 이것에 맞는 공적계산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세요. 이번에 예산 다루지요? 그러면 2,000만원, 3,000만원, 다른 데 깎아서 포상금을 올려드릴 테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음식물 가로판매대 위생과에 고발해 본적 있어요, 음식물 단속해달라고?

위생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데요,

합동으로 해요?

네, 위생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위생과도 책임이 있고 건설관리과도 책임이 있고 그래요?

그게 좀 애매모호 합니다.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안 치워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왜 위생과하고 합동단속을 합니까?

무허가 음식점이니까 그런데,

안된 것은 직무유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경우도 조리는 못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치우지도 않고 조리도 계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벌받아야 되냐고요? 공무원들 월급 받아 가시면서 수당 다 받고 포상금까지 받을 것은 다 받으시는데 그것이 안 치워졌을 때 직무에 대한 책임은 무엇으로 묻습니까?

저희가 단속할 의무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과는 의뢰했더니 음식물에 대한 것은 처벌 안 했고 여러분들은 그 노점상을 처벌 못했어요. 기존에 있으니까. 그러면 둘 다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무엇으로 지는 것이냐는 말이에요. 주의, 경고, 제일 시시한 견책 같은 것 한번 받아본 일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완벽하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중징계 한다고 하면 다 처리될 겁니다. 처리를 안 하면 책임을 물어서 중징계사유에 들어가는데, 직무를 유기하면 중징계 대상에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것을 안 하니까 그렇지요? 중징계를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없어져요. 생명을 걸고 내가 죽는데 봐주려고 하겠어요? 그 책임을 면탈하고 있다고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너무 지나칩니까?

아니, 맞는 말씀입니다.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 그래요? 인력부족입니까?

요즘 영업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워낙 악착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나 공무원 못하라고 그러냐고 얘기를 해봐요. "나 당신 때문에 공무원 끝나야 되느냐? 그러면 같이 나가서 노점상 하자" 하고 자리 하나 옆에다 붙여서 하자고 해요. "나 지금 징계 받아서 내일부터 퇴직이니까," 징계 받으면 퇴직금도 없지요? 퇴직금도 없으니까 옆에 와서 장사 할 테니까 같이 하자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한 데가 없어요. 일은 하는데, 자, 전자상가가 그렇지요? 지금 내가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된 데예요. 감사장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지적이 어떻게 매년 나와야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팀장 소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388쪽입니다. '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녹색주차팀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회계연도 마감일이 1개월 정도 남은 현재 예산액 12억4,664만원중 12.8%만 집행하고 87.2%인 10억8,738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 교통시설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녹색주차팀이오. 합계를 보세요. 예산액하고 집행잔액.

지금 저희 녹색주차팀의 집행잔액은 시비가 3억9,000만원이고 구비가 6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8,738만원이 아직 남아있지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때 시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한 시비를 보조받습니다. 그 보조를 받는 것은 70대 30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물량을,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충분히 사업비를 받아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시로부터 사실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 이상으로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그렇게 많이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결과적으로 좀 많이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시비가 당초에 4억3,800만원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이 들어왔던 것인데 3억4,900만원이 남았고요, 구비는 1억9,800만원만 저희가 책정했던 것 중에서 3,800만원만 집행해서 결과적으로 1억5,90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계획물량보다 사실은 조금 덜 집행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하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에서 크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네, 녹색주차와 관련된 것은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해서는 예산이, 담당 허물기를 할 수 있는 주택이 현재로서는 아직 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해서 이 상태에서 더 많이 집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403쪽, 관내 그린파킹 조성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린파킹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이 주택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고, 또 이면도로는 새롭게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뿐만 아니라 서로 언로가 트인 열려있는 동네를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린파킹사업이 추진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했던 것이 2004년도부터 실시를 해왔고, 2004년도에는 용문동의 38번지 일대를 시범동으로 선정해서 73면의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2005년도 상반기 때는 한남2동을 시범동으로 했고, 하반기 때는 용산2가동을 시범동으로 지정해서 사업을 해서 68주택에 123개 주차면을 했고, 올해 2006년도에는 58주택에 85개 주차면을 했는데 저희 용산구 관내에는 사실 지금현재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이 많다보니까 그러한 지역은 지금 서울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을 제외시키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도 적고 또 단독주택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주택인데 그러한 주택이 많지 않은 상태이고, 또 조금 폐쇄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득하는 데도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고,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저희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시에서 장려상까지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58주택 85개 주차면 준공은 하셨나요?

네, 거의 다 준공됐습니다.

날짜가 언제지요?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정산 때문에 완전 준공처리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돈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집행이 얼마 정도가 안 된 것입니까?

기성으로 한 9,000만원 나갔고요, 1억5,000만원 정도가 준공처리 때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동안 민원발생은 없었습니까?

민원발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 해결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민원발생이라는 것은 담장허물기 사업은 저희가 설득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보통 주차면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할 당시는 주민들하고 대화가 상당히 오래가는데 하고 나서는 큰 민원은 발생되지 않고 단지, 이면도로상에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아니면 주차면을 조성하지 않은, 담장 허물기를 하지 않은 주택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조그만 민원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큰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나가봤는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잘 돼서 주민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그런 게 조속히 해결되고 공사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사업으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주차장특별회계 문제에 대해서 '05년도에도 결산서를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전체 예산액 중에 51%를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 처분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또 이렇게 많이 남아서 불용이 될 것 같으면 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51%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사항은 주차장특별회계상에 전체에서 예비비적인 적립금성격으로 두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금액이 별도로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치금성격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나와있었던 것이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녹색주차에 관련된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전체의 7대3의 비율로 시비를 70% 보조를 받다보니까 남아서 반환하는 것이 모자라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가 조금 과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수고 많으십니다. 관내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자전거보관소가 저희관내 모두 27개소에 8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 자전거보관소를 한강진역에 있는 역사출구 앞에 차양막을 한번 교체한 적이 있고, 그리고 구청 후문에 있는 새로 생긴 자전거보관소를 서빙고역으로 이설 한 것이 있고, 또 문배 문화체육센터 쪽에 하나 새로 설치를 했고, 또 서울역 지하철 12번 출구 쪽에 있는 것을 하나 철거하는 등,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자전거들이 어떤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올해 자전거보관소마다 이용안내문을 한 70개를 만들어서 부착했습니다. 장기간 무단방치하고 있는 자전거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강제수거해서 조치하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보관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좀 미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전거보관소에 오토바이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가 장기간 자전거보관소에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소 설치물이 넘어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저희가 자전거보관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전거보관소에 공기주입기는 설치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공기주입기 설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27개소 중에 10개소를 설치해놓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공기주입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당 얼마에 설치했습니까?

30만원 정도입니다.

관련서류를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87쪽에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690만원이지요?

네.

왜 이렇게 하나도 안 쓰셨습니까? 그리고 보행자안내표지판 정비, 여기도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한푼도 안 쓰셨네요? 자전거보관소 설치도 한푼도 안 쓰셨고, 그 뒤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생활도로조성비, 시비, 구비, 이것도 한푼도 안 쓰고, 그리고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여기도 예산만 확보하셨지 한푼도 안 쓰셨고, 돈을 써야 생산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 좋다는데 일을 만들어서 좀 쓰세요. 돈을 풀어야 회전이 될 것 아닙니까?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돈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산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겠습니까? 없는 일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돈 받아놓고 안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담장허물기, 이것도 돈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돈이 남아도니까 써라, 담장도 좀 허무세요. '공짜로 일해드립니다.' 이래야 인부들 일삯도 나오고 살맛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이 사고가 나지 말라고 만들어졌는데 사고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용문동에서 도원동 어린이공원으로 넘어가자면 비탈길입니다, 내리막길.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좀 넓게 만들어져 있더군요. 거기에다 물을 뿌려 놓으면 내려오는 차들이 거기에, 방지턱에 걸려서 서야 되는데 미끄러져 버려요. 페인트를 두껍게 칠해 놓으니까 비가 오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얼거나, 살수차가 물을 뿌리면 오히려 자동차 사고날 확률이 더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차들이 있어요. 미끄러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의 경우 오히려 차들이 가다가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과속방지턱에 물기가 있다든지 살수차가 지나다니면서 물이 뿌려져서 물기가 있을 때 주로 많이 미끄러지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또 제거를 하면 제거했다고 해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때에는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러이러할 때 미끄러지는 부족작용도 있다, 그래도 설치를 하는 것을 원하느냐,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토바이가 많이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설치는 하는 것이 미끄러지는 확률보다는 더 교통사고라든가 안전에 더 득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설치를 하는 것도 사실 규격에 맞도록 저희가 최대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사항은 수시로 문제점을 봐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평지에다 과속방지턱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자리에 가면 자동차가 멈췄다가 천천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탈길에다가 만든 것은 이것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 오히려 페인트를 안 칠해 놓으면 덜 미끄럽다, 일반 아스팔트길에서는 약간 물을 뿌려놓았어도 천천히 가면 안 미끄러지는데 이것은 방지턱에 페인트를 칠해 놓으니까 미끌미끌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에 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두께를 좁게 해야 됩니다, 넓게 하지말고. 넓게 하니까 자동차 타이어가 올려져 있는 면적이 넓으니까 미끄러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좁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 홍성용 - 참고사항으로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실제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하는데요, 40km이하의 제한속도가 필요한 골목길이나 학교 앞, 병원 앞, 그 다음에 감속을 요하는 그런 지점에다 설치하는 것인데 폭이 3.6m입니다. 전체 폭이 3.6m이고 높이가 10cm로 둔덕을 두어서 차량이 거기에서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지에는 괜찮은데 경사지에 설치해서 비가 왔다든지, 겨울철에 눈이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고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지금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과속방지턱도 이미지 과속방지턱이라고 해서 둔덕을 두지 않고 그냥 색깔만 칠하는 이미지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두었을 때 페인트에 의해서 미끄럼이 생기니까 거기에는 특수하게 미끄럼 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칩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색을 달리 해서 페인트가 아닌, 미끄럽지 않은 과속방지턱 도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에 시범 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로 차선은 교통행정과에서 안 긋습니까?

차선은 경찰청에서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 구도의 경우 저희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삼각지로터리의 대로, 그것이 구도에 속합니까?

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구로 넘어온다고 해도 그것은 손을 못 대네요?

네, 그것은 시에서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내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고 회의록에다 남겨놓으세요. 지금 큰일날 발언을 했어요. 아까 발언하신 것이 나눠먹기 식이라고 했는데 잘못 알고 하신 것이지요?

네.

조례를 살펴보시면 어떤 사람이 받으라는 것 다 나와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이 아니겠지요?

네.

마을버스조정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어요?

지금 조례상으로만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조정위원회가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왜 안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노선조정위원회에 회부할만한 안건이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에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현행규정에 맞지를 않기 때문에 자체에서......,

과장님, 지금 노선버스하고 마을버스가 주차장 3개가 서울시 조례에 되어있지요? 그것 좀 지역형편상 늘려달라고 건의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서울시에 얘기해서 조례로 우리 용산구 같은 데는 지역여건이 애매하니까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해서 3개를 한 2개만 더하면 숨통이 많이 트일 겁니다. 본 지역만 얘기하는데, 마을버스가 녹사평역을 돌지요?

네.

그 도는 데에다 정류장을 하나 만드는데도 그렇게 안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노력 좀 합니까?

서울시에도 직접 가서, 또 구 의원님도 직접 찾아가시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시의원님도 있으니까 한번 해서 교통위원회에 2개 정도는 올려서, 하나만 올려도 숨통이 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 개 노선마다 다 문제가 되어있어요. 내년에 실현되게 해봐요. 그리고 시의원들한테 꼭 부탁하시고요.

네,

자동차등록팀장이 누구십니까? 이제 오셨다던데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됐습니다.

업무 좀 파악됐어요?

조금 압니다.

어디에 계시다 오셨어요?

후암동사무소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팀이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왜 그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용산구 차량이 용산구에 안 해도 되고 서울시 차량이 서울에다 안 해도 관계없지요? 아무 데나 가서 가깝고 친절한 데에다 하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요?

네.

용산구를 비껴가요. 용산구 같이 까다롭고 그렇게 불친절한 데가 없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행정서식을 완벽하게 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용산구에 와서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타구는 인사이동을 잘 안 시킨답니다. 이것은 전부 민원인들하고만 하니까, 장시간에서 나오는 노하우에 의해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해서 대처할 수 있다.' 하는데 그냥 조금 하면 바꾸고 새로 온 사람은 규정집만 놓고 하나씩 맞는가 체크하고 있으니까 민원인이 엄청나게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성 팀장님이 오셔서, 내가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전부 남성들만 팀장인데,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줘서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불필요한 서류는 빼고 원스톱으로, 그 사람들이 한번에 딱 끝날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자동차등록 대행하러 오는 사람들 있지요? 이제 이분들이 대부분 하잖아요? 이분들 얘기가 용산구처럼 힘들고 까다로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구청 직소민원실에 얘기했어요. 자꾸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개선이 안돼요.

유념하겠습니다.

부드러운 여성 팀장님이 오셨으니까 고쳐서 친절하게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 지적 받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고쳐져요.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조순형 의원이 국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참고만 하지 마시고 오늘 집에 들어가면 숙고까지 하시라고. 항상 참고한다, 그러지 마시고 집에 들어가셔서 참고, 숙고까지 다 하세요. 그리고 연구 좀 빨리 하세요. 항상 앉아서 "참고하겠습니다. 숙고하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연구.검토를 오늘 저녁으로 끝내시고 다음연도부터는 확 달라지는 용산구청 민원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는데, 교통행정과만 묻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묻는데, 정○○씨라고 있어요? 누구십니까? 정○○씨가 소속한 팀장이 누구예요? 저분이 수의계약 전문담당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담당직원 호명 후 질의.답변) 그런데 어떻게 한 회사에다만 견적을 내 가지고 거기에다 대비를 시켰느냐는 말이에요. 팀장, 한번 얘기해봐요.

그 회사를 많이 이용하는 것은요,

'우성안전'이 들어와 있는 실거래액이 좋은지는 다른 회사에도 물어봐야 되는데 A회사라고 하면 A회사 견적이 계속 붙는 거예요. 실제 하려면 다른 회사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봐서 견적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해야지, 나쁘게 얘기하면 우성안전에 딱 해주는 견적회사가 있다니까요.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조사 안 해요. 전부 정○○씨예요. 정○○씨 아니면 교통행정과는 수의계약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교통행정과만 계약을 하면 한 5%, 6% 떼지요? 발주금액이 있고 낙찰금액이 있고, 재무회계법상 좀 떼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도 안 뗀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자전거보관소 차양막 교체공사 하는데, 금액은 36만3,000원인데 36만3,000원에 그냥 줬어요. 다른 사람은 다 뗐는데. 이것도 정○○씨예요. 오○○씨 계세요?

도시정비과로 갔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도 어떤 특혜 받은 회사가 있어서 거기에만 다 줘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우성안전주식회사' 이 회사 없으면 교통행정과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정○○씨가 수의계약을 혼자 다 합니까?

담당업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정○○씨 건강하셔야 되겠어요. 병나면 교통행정과는 수의계약 하나도 못해요. 어떻게 해서 필요한 데에다 해야지 저 사람이 다 하는 겁니까? 무슨 팀이에요.?

시설팀입니다.

시설팀에서만 이것을 하는 겁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의를 주는 쪽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아까 일례로 얘기했지요? 어떻게 '우성'이 하면 A라는 회사가 계속 옆에서 견적을 해줍니까? 조금씩 도와 주느냐는 말이에요. 견적은 다른 데서 받아 가지고 대비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것은 부정이에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실시)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한남2동, 그리고 오후 2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지도과, 토목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