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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제21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0-11

이용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김영선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에너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건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최홍일 농수산팀장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취약계층복지 LED 교체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이게 저희가 단계별로 연간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작년에 어린이집 하고 내년도에는 관내 복지시설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하는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요 상태가 되면 정리가 됐다고 보고 이후에 노후시설이라든지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삼숙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국비가 많이 들어가긴 한데 이거를 최초 설치, 전국적으로 보자면 최초 설치 인가 시에 의무사항으로 넣어버리면 우리 국비가 그래도 조금 다른 데로 쓰이지 않을까. 요즘 건물들이 다 깨끗하고 또 LED를 하기 때문에 최초 설치 시에 LED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의무조항을 넣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에요. 왜 그러냐하면 지역아동센터 이런 게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해주면 좋긴 하지만 금방 달아놓고 또 바꾸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한번 건의를 해보셔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시를 통해서 산통부 쪽에 나름대로 이런 정책사항으로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다음은 강남시장은 지금 목적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강남시장이 사실은 우리가 직접 개입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55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가면서 땅을 사고 그 목 굉장히 좋지만 고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투자에 대비해서 활성화 방안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저는 지금. 처음에는 굉장히 잘 하시더니 여기저기 보면 갈수록 단체 누가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소홀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게 우리 과에서 그런 심화교육 같은 것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나, 그 시설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서 잘 만들어 줬는데 그 상인들이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야지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또 단체장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생태골목길 조성 텃밭상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책정됐는데 이게 주민 공동체가 구성돼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주민공동체가 별도로 구성돼있진 않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골목길 안에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돼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지금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플라스틱 텃밭상자를 하시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플라스틱 텃밭상자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상토라든지 이런 것들.
영숙

최영숙위원

그거는 지원이 되는 거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이거는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식물을 심는 거는 자비로 하는 거거든요.
영숙

최영숙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고 저는 그렇습니다. 구도심권이 정말 이렇게 노후 되고 진짜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없다 그러면 플라스틱으로 하면 더 딱딱하고 정말 처음은 보기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깨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가볍기는 해도. 차라리 친환경적으로 다른 재질을 가지고 그 분위기를 그 거리를 특화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고려를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신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심 사항인데 지금 우리 인천에 화력발전소, 발전소가 얼마나 되고 전기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전기 총생산량은 제가 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저희 서구에 도심권에서는 서구에 지금 7개 발전소가 위치해 있고 나머지는 영흥도, 옹진 쪽에 대용량의 화력발전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인천에 총 71기가 있는데 화력발전소가 5기이고 복합이 66기에요. 우리 인천의 생산량이 72,578킬로와트에 소비량은 25,000인가밖에 안 되는데 실제 그 지급률이 한 366% 정도 돼요. 이건 참고적으로 좀 아시고. 이걸 왜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기금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어떤 주민의 복지 그 다음에 지역 주변 발전 이걸로 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지 말고 거기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돼서 시민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제 상식으로는 발전소 설치를 할 때 저감장치라는 게 있는데 그 저감장치 실태 사항을 한번 정도 점검을 하셨는지.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소관 분야는 사실 저희 경제에너지과 소관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그것은 관련 부서 쪽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에너지를 담당하는 것은 일반 민원만 국한돼서 업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발전소까지 우리가 그 인력을 가지고 점검하고 지도하기는 너무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하면 발전소가 우리 서구에 지금 다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71개 중에서 우리가 여기 몇 기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총 7개소, 7개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개수는 발전기가 보면 1개 발전소에 여섯 기, 일곱 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따지니까 저희 서구 관내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기라고 그러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가 여기 석탄이 있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저희 서구에는 석탄화력발전은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없죠? 영흥에만 있는 건가요 이게?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LNG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유해물질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초적으로 지역의 단체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일이 최소화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하세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또 우리 박삼숙 위원님이 강남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질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대통령령에 의한 법에 의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금 강남시장 거 금년에 착공하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금년에는 착공이 어렵고요. 내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 시비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좀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요거 설계가 지금 끝났나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고요. 설계가 내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는 부지 매입만 끝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주차장에도 H빔으로 해서 주차탑을 만들도록 돼 있죠? 지금 내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주차관리과 쪽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그래서 양쪽에 주차장에도 화장실을 요구를 하고 지금 거기에도 화장실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주무과장님이신 과장님께서 상인회 회장이라든가 그 상인회 여건을 봤을 때 사무실하고 화장실하고 지금 분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장 편에 다시 지역교통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좀 화장실을 주차장 쪽으로 좀 빼서 고객에게 이용의 편리성을 높여주자 그런 제안을 받았고 제 개인적인 상식으로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상인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리고 또 일반 고객이 그 사무실에 가서 화장실 쓰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주차장 한 구석에다가 좀 이쁘게 화장실을 설치 해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참고로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상인회 쪽하고도 결론을 낸 게 주차장 쪽으로 화장실을 만드는 걸로 했고 저희가 주차관리과 쪽으로 그거를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강남시장에 지금 그 강남시장뿐만 아니고 청년상인 모집공고를 했죠?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 점포가 지금 모집하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그렇게 많이 있나요? 빈 점포가? 지금 강남시장같은 경우는 6군데 점포가 비어 있는데 지금 4명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지금 10개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엄정하게 좀 심사를 해서 그 적격 여부를 잘 판단해 8개를 심사완료 했습니다. 2개는 추가로 더 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 점포를 점포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공간 면적을 봐서 거기가 두 개도 잘리고 세 개로 칸막이 형태로 잘려서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업종에 따라서?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제가 거론 하냐면 지금 일부 그런 데가 있어요. 심사를 해가지고 점포를 개설했는데 그 사람의 성격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당초 목적에 좀 부합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것이다. 또 있고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러면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진을 해서 원활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경제에너지과장

국비지원사업비 확보 가능성이요?
저희가 사전컨설팅을 중기청 쪽에서 사전에 올해 받았고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차환경개선 여기 시설 국비지원비가 그렇게 좀 모자라고 그러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한 60% 이상은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료를 시켜야죠.
운영은 저희가 기존에 시장주차장이 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명용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학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최덕중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윤명훈 산단환경정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가석공업지역 공공예술 특화사업 이거 2017년부터 하는데 5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이거 혹시 우리 구청장님 사업이십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로 반영돼서 하는 사업이고요.

박삼숙위원

그럼 이게 컨설팅은 지금 완료된 상태예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아직 내년도까지 컨설팅은, 예정사항만 지금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벽화 도색이라든가 가로등조명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5억 원을 잠정 편성하였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1월부터니까 이미 벌써 지금 계획이 다 돼 있어야…….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사업 물량은 나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다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공공예술특화거리이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나와 있겠네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은 지금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저희 인천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고요.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거기에서 하고 있고 2차적인 도안도 예정은 지금 그렇게 카톨릭대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중봉대로 218번지하고 그 다음에 건지로면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왕복으로 하면 1.2키로 구간이고요. 구간상으로는 1차, 2차로 나눠서 500미터, 650미터 이렇게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그 짧은 도로에 5천억을 투자를 하신다는 얘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5억입니다.

박삼숙위원

5억, 조형물하고 담장벽화는 얼만 안 들어갈 것이고 보도정비가……. 이 자세한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시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시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이런 특화된 디자인을 좀 조성해가지고 그 거리는 전부다 이렇게 특화된 디자인으로 조성하고 여기 폴리건을 부착시켜서 야간에는 조명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에도 조명을 비춤으로 해서 야간에도 멋있는 특화성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했고요.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가로등까지도 조도를 조정해서 환하게 해서 누구나 쉽게 이 길을 걸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양쪽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500미터이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650미터 구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어떤 사업체는 벽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겠네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담장뿐만 아니라 건물 벽 쪽도 보완해서 멋있게 꾸며나갈 계획입니다.

박삼숙위원

이게 조형물이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담장에 현재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형물은 지금 여기 없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담장벽화 이런 건 오랫동안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다음은 해외판로개척 지원 사업 지금 다른 구에서도 보니까 2016년도 홍콩국제미용 건.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럼 4개사가 갔다는 얘기예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11월 달에 갈 예정으로 돼 있고요. 4개사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박삼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셨어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에 의해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지금 미용업체가 하신 거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화인테크라든가 K형뷰티 이런 화장품, 미용 관련 회사가 참가하게 돼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이런 업체들은 다녀오면 우리 구에 기여하는 그런 건 있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구에 기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구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체 수출로 인한 그런 경쟁력 강화를 시키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런 건 좀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여쭤보는 김에 같이 여쭤볼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은 지금 다른 해보다도 업체당 3억 원으로 왜 늘렸네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늘린 사항은 내년도에 금액을 5억 원으로 증액을 시키게 되면 육성기금이 66억 원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자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보면 융자 범위도 3억 원까지 확대시켜 나갈 수도 있고 업체 수도 더 많이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이자는 좀 낮추지 않으시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낮추게 되면 원금에서 손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이자 포인트로 해서 1.5에서 2.0% 그 범위 내에서.

박삼숙위원

이자를 이렇게 하면 일반금융을 이용하지 우리 구는 사실상 우리 구가 지금 기업체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알리는 차원이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내년도 경제여건을 봐가면서 저희가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통번역 이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에 구비로 하고 얼마 들진 않지만, 2천만 원, 얼마 들지는 않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이 정도면 젊은 사람보다 혹시 그 분야에 사업을 했던 그런 재능 기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인천 남구에 1개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통번역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고 예를 들어 우리 관내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이런 전문 대학원생도 있고 통역 가능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도 저희가 지금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노인인력관리 사회관리 제가 하다보니까 유명대학원 출신들, 외국에서 온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 돈을 벌러 온 거 아니야, 심심해서 나왔어.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광고를 하셔가지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이 사항은 금번에는 이렇게 전문 업체를 선정하겠지만 다음부터는 확대시키면서 자원봉사자를 좀 모집을 해가지고.

박삼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그게 더 사업적으로도 중소기업 활성화에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외국인 통번역 지원 사업.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다음에 외국인 카달로그 지원 사업.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뭐 소상공인, 상공인회의에서 회의소에서 이게 주문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 아이디어로 이걸 내신 겁니까?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개발시켰고 이 사항은 사실 우리 구가 처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평구하고 남동구청에서는 많이 해왔던 사업이고 우리 구에도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쪽에 부평구하고 남동구 했다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때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요. 저희가 지난 9월 초에 한국무역협회 주관으로 해서 여기 무역과 관련된 사전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70개 기업체가 참여한 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본 사항이 이 외국어 통번역 지원하고 카달로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에요. 이왕 하려면 중소기업청에 자금이 있는데 2천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통번역은 2천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한종

이한종위원

통번역에 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외국인 카달로그 지원사업도 같이 있어요. 이게 다 연계성이 있는 건데 이걸 하려면 예산을 충분히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보조받고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아가지고 이거 뭐 한 5억 들여 가지고 아주 전체적으로 수출기업체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돈 2천만 원 가지고 카다로그 제작하고 통번역 인건비 지원한다는, 일단 한번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시도를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이렇게 작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2만원이나 16만원 받고 와 가지고 이거 교육이 되겠어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이 사항은…….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어요. 그거 참고하세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왕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관 이건 참 잘 한 건데 소망사항인데 저쪽에 지금 정서진에 이거 장소가 확정 된 거예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건물이 다 완료가 됐고요. 10월 22일경에 개관…….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구청에, 남동구청 가 보셨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구청에도 그 정도의 쬐그맣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의 전시를 해서 홍보도 해 주고 홍보에 의한 구매효과를 늘려서 그쪽 생산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하는 게 좋게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하여튼 모든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열의를 갖고 하는데 그것이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나중에 결과를 두고 봐야 되겠지만 소액의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빙자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나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목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확실하게 정말 명실상부하게 서구에서 이런 사업해서 기대적인 효과가 컸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다 틀린데 연계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가지고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6페이지에 금형제작개발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이용창위원

여기에 취지는 신상품 개발 촉진이라고 했는데 금형 자체가 지원 유형에 부품 및 소재를 수요기업과 공동 개발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형 자체가 부품하고 그런 어떤 제품 소재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취지가 신상품개발 촉진하고 중소기업 금형사출 이런 업체를 돕기 위한 어떤 그런 방안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금형이 지금 되게 경기가 안 좋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 제조업체만 따져서도 한 2,400개 업체가 있는데.

이용창위원

예, 지금 뭐 거의 부도 위기에 있는 업체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런데 지금 신상품 개발 촉진이라고 했는데 금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먼저 원 업체에서 수요가 있어야지 금형이 자꾸 활성화가 되는 건데 신상품 개발 촉진하는 금형은 이거는 이 수요 조사가 돼야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이용창위원

예를 들어 자동차 문짝 금형 사출하는데 자동차 경기가 안 좋아서 자동차 댓수 나가는 건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상품을 개발하는 거, 어떤 걸 찍어내야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는 지금 말이 순서가 조금…….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기존의 그런 금형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금형에 대해서 전액 지원할 수는 없고 이 금형제작비가 작게는 3천만 원 크게는 몇 억 원씩 가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일단 신기술 혹은 신제품 이런 거에 대해서 금형을 제작하겠다면 그 일부를 지원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를 하시는 부분 같은데.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이용창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 신상품개발 촉진 이렇게 있는데 전혀 지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워낙 경기가 저조한 상태에서 그냥 신상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금형 기계 자체를 만드는 데 지원하는 게 지금 필요할까도 좀 의문스러워요. 왜냐하면 있는 기계들도 지금 다 팔아가지고 공장들이 지금 폐쇄 위기에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낼 물품 요청이 없는 상황인데 이건 좀 한번 정확하게 수요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이용창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여기 지금 아까 과장님 몇 개 업체라고 했죠? 금형이 서구에?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제조업체로 하면 2,400개 하고 기계분야만 해서 한 1,300개 정도…….

이용창위원

기계만 갖다 1,300개 업체인데 1,300개 업체에서 과연 지금 금형 기계가 딸려서 지금 일을 못하는 업체는 손가락 안에 들까 싶을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거든요? 주변에도 금형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이게 핵심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확인을 좀 정확한…….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지금 조금 포인트가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이용창위원

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금형이 아주 기초 뿌리산업이잖아요? 뿌리산업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형 제작업체는 굉장히 많은데 많고 이미 개발되어있는 금형 상품들은 많이 사향되고 있고 또 많이 수요가 부족하니까 생산이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업체들의 상담을 받아보면 새로운 상품을 요구하는 개발이 많이 돼가지고 신제품이 필요로 하는 금형에 의뢰를 하게 되면 신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신제품에 대한 부분을 개발해야 되는데 굉장히 영세하니까 신제품에 그런 데에 우리가 좀 필요한 자금을 좀 줘서 그나마 낙후된 건 낙후된다 하더라도 신제품을 좀 지원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용창위원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됩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지금 다 부도 위기에 있고 너무 지금 경기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어설프게 예산 지원 해줘가지고 이거 뭐 더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건 별도로 하고 지금 아까 이한종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박삼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외국어 통번역사업, 카달로그사업, 지식재산권 다 엮여서 외국 해외 판로 개척지원사업 다 엮어서 한 번에 말씀드리면 지금 카달로그도 박삼숙 위원님 통역 얘기도 나오셨는데 이거 초점보다도 지금 여기 통역을 필요로 하는 수요업체 파악이 돼 있나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 수출하는 업체는 거의 다 필요하다고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카달로그, 통번역 이거 다 포함해가지고 수출입 관내 서구 업체들 있잖아요. 저희 가좌동에도 수출입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지금 통번역 관련, 카달로그 관련 돼가지고 이런 예산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내수 침체가 되는 걸로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 역시도 지금,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봤더니 취지 자체는 다 좋아요. 그런데 뭔가 좀 빠져있는 느낌이 들고 지금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아까 전에 해외판로개척 해서 이 지원사업도 지금 보면 지금 여기 구체적으로 나온 건 미용사절단 이렇게 해서 파견 나갔었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서구 관내에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중소기업 분들이 파견을 나갔다는 거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런데 이거 역시도 취지는 사실상 서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취지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건. 그런데 미용업만 갖다 판단했을 때 미용하는 분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미용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데 가 가지고 신기술을 배워서 여기서 와 가지고 미용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동네 미용실 다니는 아주머니들은 수요가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나가서 과연 어떤 효과를 보고 들어와서 어떤 내수경기, 미용업계에 어떤 발전이 있는지도 전 이것도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용만 여기 기록이 돼 있어서 미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 뭐가 하나씩은 부족해요 지금. 그런데 시간이 저기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실태조사,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지금 그냥 큰 맥락 안에서 서구 관내 중소기업 업체들 카다로그 지원 사업, 외국어 통역사업, 지식재산권 이 지식재산권도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특허권을 가로채가 가지고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랑 연결돼있는 업체인데 지금 부도 위기에 있고 소송 들어간다고 하는데 큰 기업 상대로 소송 될 그런 저기도 안 되고 이 부분도 소송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소송비 지원이 지금 1,400이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 대기업과 붙었을 때는 택도 없는 거거든요. 삼성 대 애플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 역시도 이런 전례가 있는지도 지금 파악이 됐는지 전 그것도 궁금한데 그건 차후에 참고를 하시고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그냥 예산을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도 확인 해가지고 예산을 많든 적든 적절하게 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취지만 다 좋고 다 지금 겉 그냥 프레임만 짜 있는 것 같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본예산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나중에 제가 이거 또 이렇게 예산 올라오고 집행내역 올라오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조금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저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이 전혀 없는 걸로 알았는데요. 이게 지속사업이네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류목재단지에 문제점 있는 것 아시고 계시죠?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기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업을 하지 못하고 폐쇄명령이 내려져서 그분들이 다른 타곳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떤 상생방안이라든지 그분들한테 어떤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 확인 좀.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아직 저희가 목재단지 이전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나 법적인 근거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렇게 큰 저기는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없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구속당하거나 벌금을 맞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거나 폐쇄를 당하거나 그래도 우리 구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지금 글쎄요. 구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은 지금 못 드리겠고 다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분들이 융자자금 신청시에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범위밖에는 없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라,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잖아요. 이런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거의 다 도산하고 문을 닫는다 그러는데 지금 활성화되고 있고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곳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서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가 아니라 해서 신경을 안 쓰고 아 이게 뭐 저쪽 과니까 저쪽에서만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서구 구민이고 그분들도 여기서 먹고살고 가족들도 여기 다 있고 한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어떤 방안들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좀 방안 모색을 해서 힘써 주십시오. 여러 각도에서 힘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우리 최영숙 위원님이 얘기하는 근본 취지가 뭐냐면 법적 위반 사항으로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 거지 임의적으로 밉다고 집행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다만 서구 관내의 지역 업체로서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 또는 우리 중소기업 처벌받은 업체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는 건지 무허가 공장 또 지역 내에서 할 수 없는 업체가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지금 구금이 돼 있고 처벌을 지금 받고 봉사 명령까지도 받고 법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받았는데 최덕중 전문가 계장님이 설명은 했어요. 했는데 포괄적으로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구에서 이 사람들이 여기 서구에서 떠나겠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다. 그러면 그냥 떠나게 내버려 둘 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가. 그냥 버려두는 거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좀 같이 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건의를 받아서 구청장이 못하면 시장까지 협의를 해가지고 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도 이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입장이에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김포하고 있었을 때 김포시에 있었을 때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바뀌면서 인천시에 들어와서 환경법의 적용, 도시계획법에 적용 이것이 불법적인 사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한두 개 업체가 아니고 굉장히 업체가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옥쇄를 지금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출 쪽으로 보면 매출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목재사업이 사향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정도 꼭 해결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의 마음적인 위로를 해주고 좀 구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 하는 사항도 보여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어떤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냥 도둑놈은 그냥 끝까지 그냥 도둑놈으로 이렇게 인식한다는 그런 자세는 갖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예, 완료 됐습니다. 지금 23개사가 들어오는 걸로.
판매는 아직 가능하지 않고요. 전시하고 안내까지는.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판매 시설은 아직, 판매는 전문 인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 자리에서는 안 되고요. 연결은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 4개가 포함돼 있는데 지금 서구에 6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6개는 인증을 받았고 예비적사회적기업 10개가 있는데 이게 초창기에, 원래는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려는 목적은 아니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자리지원과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니까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인증 받은 게 없고 지금 우리가 16개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또 지원은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중소기업제품을 그 공간에서 하자 그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장소적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런 예산 가지고 어디 할 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중소기업전시관은 별도로 저쪽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소유하고 있는 19만 2천 평 그 땅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크게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런 계획을 좀 나름대로 가졌었는데 그런데 4자협의가 끝나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인천시로 소유권이 넘어오면서 인천시가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저쪽 두바이하고 결정된 바람에 거기에 우리가 이제 손을 못 대고 할 수 없이 좁은 건물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명용

이명용기업지원과장

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이재휴입니다. 구민 모두가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희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명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사회적 기업 마지막에 설명하신 부분 중에서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10개 업체에 2억 9,800만 원 정도면 10개 업체면 한 업체당 2천만 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죠? 221페이지. 그러면 한 업체당 2천만 원 정도씩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나간 거예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4개 분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전문 인력 지원하고 사업개발하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나가고 전문 인력 지원 사업으로 나가고요.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나가고 보험료 이렇게…….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밑에 거는 놔두고 위의 것만.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기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6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박삼숙위원

60만원씩?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인데?
6개월간 60만원씩이면 360만원, 2천만 원이 안 나오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당 인건비 같은데요, 아마? 이거 인건비에요. 맞죠? 두 사람 지원하는 인건비예요. 10개 업체.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럼 몇 년간 지원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파악 잘 하시고 계시죠?
명숙

이명숙사회적기업팀장

제가 잠시 조금 내용 아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팀장 이명숙입니다.

박삼숙위원

예.
명숙

이명숙사회적기업팀장

종업원 수에 따라서 더 많은 업체가 있고 적은 업체가 있고 업체당 평균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는 합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한 업체당 10개 업체니까 2명씩 인건비 지원한 금액이죠, 이게?
명숙

이명숙사회적기업팀장

나누기로 해서 평균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박삼숙위원

2명 정도? 그럼 1년 지원하는 거예요? 2년 지원하는 거예요?
명숙

이명숙사회적기업팀장

약정기간별로 틀리고요. 처음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되게 되면 작년까지는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70%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고용노동부 지침이 강화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1년차는 70%, 2년차부터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부담금을 많이 가지고 계속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 성장해 나가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이 됐고 지금 현재는 굳이 10개 업체가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2년씩 다 지났잖아요.
명숙

이명숙사회적기업팀장

저희가 그 범위 안에 2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10개 업체가 되고요. 저희가 올해 1년차였는데 내년에도 대상이 되니까 올해도 특별히 무리 없이 잘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산출한 예산입니다.

박삼숙위원

아, 그럼 앞으로 더 늘리셔야겠네? 지원 업체가 점점 없어지니까?
명숙

이명숙사회적기업팀장

예, 앞으로도 더 많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박삼숙위원

좀 완화해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명숙

이명숙사회적기업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나오신 김에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잘 하고 계시긴 한데 여기 조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긴 한데 1주일에 한 번씩 지금 취업 연계작업을 하는 거죠? 1주일에 한번이에요? 한 달에 한번이에요?
명숙

이명숙사회적기업팀장

의원님 그거는 중소기업에 청년들 취직했을 때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하라는 뜻에서 6개월간 임금 보조해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삼숙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명숙

이명숙사회적기업팀장

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한테 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남인천 폴리텍대학이라든가 이렇게 자동차부품 설계 기능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은 훈련 인원이나 구비는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지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 인원만 보내고 나머지는 어쩌면 나 몰라라 하는 사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이 가서 교육은 받는 건 좋은데 취업하는 퍼센트가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가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고등학생들 사업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모여가지고 또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 진로탐색이라든가 취업 특강, 집단 프로그램 이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했으면 어떻겠나. 왜 그러냐하면 한번 교육을 받고 끝나면 그 다음에는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보면 거기는 일반 취업 올려놓은 데하고 인력인 그거하고 다를 바 없어요,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시 한 번 홍보를 해서 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 번 살리는 방향 이건 돈이 얼마 안 드니까. 그리고 전화 오고 이런 사람들은 찾아오게 하고 집중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냥 원론적으로 상담사들이 앉아서 전화만 받고 이렇게 하면 다른 데하고 다를 바 없죠. 사설기관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우리 연계하는 상담사들을 교육을 조금 시키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셔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218페이지 보면 기업맞춤형이라든가 자동차부품 인력들을 양성하는데 보면 훈련인원에 비해 취업 인원이 51%정도밖에 안돼요. 그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모집했을 때는 예를 들어 30명인데 수료 인원은, 나오다가 그만두고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정도 퍼센트가 지금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 남은 인원들 거의 100% 다 취업은 되는데요. 중간포기자들 이런 분들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그 포기자들은 그냥 포기하면 우리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그냥 뭐 너 포기했으니까 하고 그냥 두나요?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데, 그 분이 원하시고 그러면 다른 데 또 취업을 연계를 해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용기를 내서 오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60명이든지 30명이든지 이 분들은 정말 큰 용기를 가지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텐데 그런 분들을 적성에 안 맞다 해서 그만두면 다시 한 번 또 하신다 그러니까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정말 기초생계가 돼야 우리가 행복한, 어쨌거나 먹고사는 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여기서 마련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7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와 연계해서 일자리를 갖고자하는 사람들이 원거리에 좀 가기가 불편하고 이런 데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신청을 해서 하니까 긍정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재휴

이재휴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한 80% 정도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황인근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교익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곽윤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창원 녹색정책팀장입니다. 윤정숙 환경개선팀장입니다. 현승주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 보면 공사장 소음 먼지 민원 적극 대응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공사장 소음 먼지 방지 사전교육 실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먼지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인들이라든지 관계자들 아니면 윗분들 사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공사장에 관련된 분들을 위한 교육이란 말씀인가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공사장들이 서구에도 발전되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인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근래 또 민원들이 주민들은 불편한데 공사장 데시벨은 65 이상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일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한 바퀴 예를 들어 청라를 돌아보면 바깥에 데시벨 표시가 있잖아요, 소음측정. 그거 보면 69, 70 이정도 되는데도 정작 우리 구에서 나가서 측정하면 65가 안 되는 예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막 호소할 때 그때 나가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되나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민원이 올해도 보면 청라 쪽도 많고 검단 쪽이 많은데 민원의 순서대로 나가다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 거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니, 우선순위라는 게 있는데 지금 막 시끄러워가지고 건축자재들이 위에서 밑으로 막 떨어뜨리고 쿵쿵거리고 그러는데 그때 안 나오고 나중에 조용할 때 4시나 5시나 아니면 아침 일찍 이렇게 나가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럼 주민들 불편사항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서구에서는. 이렇게 조용한데 왜 불렀냐, 안 그래도 다른 데도 갈 곳도 많은데. 이렇게 돼 버리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도 죄송하고 또 시간 없는데 와서 진짜 다른 곳에 가야 되는 그 부분들을 할애해서 이쪽에 왔다 그러면 그 부분도 죄송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못 부르는 상황까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무 저기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우선순위라는 걸 둬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을 할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는 거는 공무원들이 안 나가주면 민원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늦게라도 나가서 그분들의 고충과 민원 상담을 하고 재발 방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가만있다가 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니다보니까 이동시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이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공사장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때는 좀 연계를 해주셔가지고 두 분이 마주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우리 과에서 모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대기 배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아볼게요. 민원이 발생해서 석남동에서, 그러면 와서 대기 포집을 하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그 포집한 결과가 며칠이나 걸리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한 하루 정도…….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냥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사업장 같은 데는 통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사업장에 통보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대상이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인한테도 알려줘야 할 그런 사항 아닌가요? 그렇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금년 5월 어버이날 지나고 나서 SK 그쪽에서 냄새가 심해가지고 포집한 게 있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 이후에 아홉 번인가를 포집을, 내 기억으로는 아홉 번인가 포집을 했는데 한 건도 주민에게 알린 사항이 없어요.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전화 받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최소한도 전 주민에게 알리면 좋겠는데 그런 매체는 좀 불가하고 제보자한테 사실 결과를 알려주고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 전달이 돼야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신뢰가 가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 거예요. 구청장 구호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리고 환경감시단 내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은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믿는데 지금 환경감시단증이 있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거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데 지금 해촉 들어갔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갔거나 동이 바뀌면 해촉을 하고 하는데 그거는 교육도 지방환경청에서 해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명예감시단이라고 그러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명예환경감시단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사람들한테 수당 지급하고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SK에 인근주민협의체에 이번에 범주민대책이 패소를 했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제대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됐으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역량을 발위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위촉장이나 아니면 감시단증을 해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왜 못하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거는 제가 검토해보면 저번에도 위원님이 시하 쪽이라든지 울산 쪽에 알아 봤는데요.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이 감시단증을 주면서 할 거 같으면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예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민관합동단속같은 데는 1만원씩이라든지 급양비 해가지고 2만원을 지급하거든요?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업소잖습니까? SK라는 업소에서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이게 명예환경감시단은 명예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관계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발급해 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면 운영비같은 거는 SK라든지 그런 데에서 받아서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의 운영비라든지 거기서 소모품도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하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가 환경감시단증을 주면 만약에 SK에서 특정 업체에서 돈이 그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고 너무 과대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네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SK를 상대로 해서 주민협의체가 발생은 했지만 승인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SK만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변 공장에 민원에 피해가 가는 것을 감시로 한다 그러는데 그 SK에서 돈을 받든 안 받든 구청에서 관여할 이유가 있나요? 그 법률적인 사항에서 그거는 형법상이나 민법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인근협의체에서 그게 꼭 뭐 환경감시단증을 해줘서 돈을 받는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주민협의체를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지 그쪽에 SK에서 돈 지급하는 것을 관계공무원이 이 돈을 받기 때문에 환경감시증을 못 해주겠다 이거는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자신감이나 어떤 신분의 보호가 될 만한 저지를 받지 않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환경감시증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월권행위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슨 업체에 가서 공갈 쳐가지고, 지금 공갈 쳐도 업체에서 넘어갈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고려를 하고 운영의 묘를 살렸을 때에 인근주민협의체의 명분을 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청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검토를 하겠다고. 그리고 주민협의체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우후죽순 다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를 해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감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신분증 하나 만들어준다고 해서 이 법, 저 법 다 끌어다 대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는 것은 너무 얽매여서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줘요.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주민의 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에 또 주민 건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하겠어요? 공무원을 대신으로 해서 업무를 위임했다 생각하지 말고 대신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일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을 좀 고려를 해달라는 얘기죠.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가좌천 주변의 수질수탁업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좌촌 주변이 오염이 많아가지고 일 예를 들어서 거기 공장들이 한 50여개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주변을 자율감시단처럼 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무슨 단체에다가 돈을 지불해가지고 수시로 물도 뜨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역협의체에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감시단증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민원이 생겼다든가 하면 우리가 즉각 나가서 대처할 수 있는데 이게 청장님이라든지 명의로 나가면 이게 조금.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의원님한테 얘기를 듣고 많이 해봤는데도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환경감시원을 위촉을 해요, 위촉을.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청장님 이름으로 위촉이 나가니까, 서구청장 이름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나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 징계 받고 그럴 사항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업무감독이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 비산먼지나 온실가스 감축활동 그까짓 거 팜프렛 만들고 마냥 입으로 떠들어 대봐야 그게 실효성이 있는 거냐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체험해가면서 냄새 나고 먼지가 많다 하는 사항을 피부적으로 느껴서 구청에다가 연락하면 포집을 한다든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잖아. 그런 연계성을 갖도록 주민체제를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냥 자꾸 과장님은 법에 준해서 하는데 지금 형편 여건상 지역의 여건상 특수성 아니에요, 지금. SK 문제에 대해서는. 그걸 그렇게 다뤄 주셔야지 전체적으로 다뤄주면 안되지. 환경감시단은 뭐 여기 지금 서구에 다 위촉이 다 돼 있잖아요.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네,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위.해촉 해가지고 동장님들한테 받아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세요.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확실하게 이 부분을 좀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 드려야 되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과 임무가 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역할과 임무가. 그러니까 법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환경감시원은 그동안에 우리가 위촉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구마다 다 있고 환경부에서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역할과 임무를 분명히 부여를 했는데 이 환경업체에 들어가 가지고 월권행위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아주 국한해서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더 활발하게, 어떤 환경감시 어떤 배출이 배출구에서 뭐가 나온다 이런 걸 즉각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채널 역할로 이용을 해 온 게 명예환경감시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아주 행동하고 활동하는 임무 범위가 굉장히 그 역할이 국한돼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무보수로 나가는 거고 그런 말 그대로 명예로 하는데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지역 단위에서 좀 문제가 있는 우리 소위 SK같은 경우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문제를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활용을 한번 해보자. 저도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검토를 쭉 해 봤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걸립니다. 하나는 제가 첫 번째 말했던 임무의 역할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단속권이 있느냐, 감시권이 있느냐 이 문제고. 그러면 단속권하고 감시권 없으면 들어가서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그런 역할밖에 못 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이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SK와 관련돼서 단체가 지금 요구하는 그 단체 인근지역협의회뿐만 아니라 옛날 범대위에서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감시 단속을 하겠다라는 역할하고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데 우리가 이거는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법상에 어렵다고 해가지고 조례도 못 만들었고 지금까지 이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실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타결을 하면 좋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꼭 명예환경감시원에 구청장이 위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SK에서도 동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하는 행동할 수 있는 분들을 범위를 정해서 SK가 승인해 줘가지고 그 사람에 국한해서, 우리도 투명하게 어떤 주민들이 와도 우리는 공개적으로 감시를 받겠다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 SK 신분증을 줘서 이 사람들이 전 주민이 올 수 없으니까 그 지역의 신현.원창.석남 지역의 어떤 대표적인 주민들로 국한해서 이 분들은 주기적으로 감시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은 그러면 안 하느냐. 우리도 합동단속을 하고 공무원들 같이 한다 이거에요. 같이 할 때 그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할 때는 합동단속을 하고 또 이 분들은 개별적으로 SK가 활동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활동하게 되면 SK가 그 활동비를 지원하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해결하면 큰 문제, 다른 명예환경감시원도 굉장히, 백몇명이 지금 있죠. 이런 사람들까지 하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누구는 지원을 받고 예산을 지원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는데 이거는 지역의 일로서 SK가 승인된 그 지역 주민들에 국한해서 할 수는 있겠더라. 그래서 이런 대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감시자가 어디까지 역할을 하느냐. 단속을 명예감시원이 단속은 할 수는 없죠?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들은 그 얘기예요. 감시증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봉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달라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가서 자인서를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는 거는 아니고 할 때 그러한 민원이 생기던가 아니면 수시로 자기네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연락체계의 채널을 자기들이 하겠다는 얘기지. 즉, 구청에서 이 인원을 가지고 서구 전체의 환경 감사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다만 SK 인근 주변에 공장이 지금 꽤 많잖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SK에서만 냄새난다고 지금 아주 그냥 폭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SK에서 냄새나는 건 없어요. 무슨 일명 그쪽에 석남동에 있는 사람들은 속된 얘기로 방구 뀌면 똥 쌌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냄새 나면 그냥 SK에서 냄새 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근주민협의체에 그럼 당신들 뭐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일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했다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 좀 보장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도 할 수 없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역의 특성상.
재연

이재연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이 SK에 국한되지 않고 배수처리업체라든가 주변인근지역까지 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 봉착이 된 겁니다. 현재 위촉돼있는 사람들이 SK뿐만 아니라 서구 전 지역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은 SK 주변지역을 감시하면서 SK가 지원되는 돈을 받겠다는 건데 구청장이 그 사람만 해서 이렇게 증을 준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좀 피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피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SK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SK만 인정을 해준다면 니네들이 SK만 우리가 냄새 안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서 나는 것도 자기네들 포괄적으로 SK가 용인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해결해 가면 되겠다. 꼭 안 되는 구청장의 무슨 신분증만 가지고 역할을 다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한번 보완해 보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잘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의견을 나눠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황인근환경보전과장

우리가 처리한 겁니다.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한 업소에서 열군데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 처리하는 거니까요. 민원인들한테 전화로 한다든가.
네.
그게 지금 올해는 안 했는데요. 검단오류지역 쪽에서 많이 요구가 있어요. 좀 효과가 있다. 안 뿌려주니까 냄새가 나는데, 저번에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하는데 뭐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스킹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장 냄새나는 것보다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임말이입니다. 50만 구민의 권익 대변과 위생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의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생활위생팀장입니다. 우영운 유통식품팀 주무관입니다. 안은숙 식품지도팀장입니다. 강성원 식품관리팀장입니다. 이정화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242페이지에 이용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있죠? 그거 5백만 원이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이게 앞에서 보고를 받은 각 실.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전체 현황이 98개의 남자들 머리 깎는 데를 얘기하는 건가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발소라 그러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거 하는 이유가 뭐에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지금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미용업은 점차 늘고 있는데 이용업소가 너무 낙후가 되어 있고 지금 몇 년 사이에 한 30%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시설에도 투자를 안 하고…….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주는 거는 요즘 남녀를 구분을 하지 않고 미장원에 많이 가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미장원에 한 번도 안 가서 머리를, 저는 요즘 대중목욕탕에 전부 다 이발소가 있지 않습니까?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네, 많이 있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동네의 모범업소라고 해가지고 모범이용원 해가지고 바리깡으로 머리 깎는 그런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이용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는데 형평성의 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무슨 전통적으로 계승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건 개인사업 아니에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미장원에도 지원을 노후된 시설을 미장원에도 지원해주지 왜 이발소에만 지원을 해줘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상대적으로 좀 영세한 게 이용업소이기도 하고 올해만 내년에만 세우는 게 아니라 2004년부터 쭉 실시했던 사업이긴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진짜 모범적인 업소를 만들려면 이거 한 개 업소에 5백만 원 다 투자해도 환경개선 안 돼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아니, 다섯 개 업소에.
한종

이한종위원

다섯 개 업소에 1백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려면 진짜 깨끗하고 진짜 남자들이 가서 머리도 깎고 휴식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한다 하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겠는데 그냥 뭐 특화사업도 아닌 일반적인 사업으로 해서 돈 5백만 원 지원해서 해봐야 그 사람들 고마워할 것도 아니고 서구 구민이 여기 이용해서 도움을 받았다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이왕 하려면 모범적인 케이스로 만들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예산 세울 때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업소를 지정해서 표시를 한다면 예산에 반영을 하겠지만 이 상태로는 환경개선사업은 안 된다 이 얘기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저희가 제가 와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걸 보고서 한번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이용업소에서는 굉장히 자기네가 내부나 외부가 굉장히 지저분한 썬팅지라든가 간판을 개선해 줬을 때 굉장히 고마워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신경 구에서 써준다고 엄청나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반영해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구에서 예산 지원해서 싫다하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네 집 시설 설치해 주는데, 그거는 다 똑같은 얘기에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미용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낙후되어 있고 죽어가고 있으니까.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다른 업체에도 마찬가지에요. 이용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어떤 특정 업체에, 물론 어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이왕에 하려면 바람직하게 진짜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을 해야지 무슨 썬팅이나 가서 붙여주고 무슨 수도꼭지나 갈아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환경개선사업 하는 거냐고요.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건 이용자의 어떤 편리성과 그 다음에 주민 행복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선을 해야지 거기다 다섯 개, 두 개 업체 선정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한군데 백만 원 갖다가 어디 써요? 나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한 번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253쪽 어린이 급식관리가 지금 어느 정도 궤도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검단도 있고 서구 이쪽도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있죠?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래서 영양관리라든가 관련 순회방문 지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런 쪽 예산을 많이 쓰는 것 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에 와 닿을 수 있게끔 전에 어린이집에 앞치마 지원하셨듯이 지원을 하면서, 물론 어린이집에서 앞치마를 자주 사서 쓰긴 하지만 이런 걸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더 깔끔하게 해야겠다는 마음들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생영양관리 순회사업 방문지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위생영양교육을 조리원이라든가 부모, 교사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집단교육. 집단교육 횟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물품지원사업 그런 쪽으로 방향을 조금 틀어도 이제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 국비, 시비, 구비가 거의 50대50 정도로 들어가니까 이런 건 조금 한번 아이디어를 내 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영세업장 조리환경 개선사업은 지금 몇 업체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환풍기 후드시설 교체 청소비용 이거는?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면 조리장이라든가 이런 거에 불결한 걸로 잡히는 건수가 매년 한 38건 정도 잡혀요. 그런데 그런 업소들이 사실은 작은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돈을 투자해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부담 50% 우리가 50%를 대줘서 후드라든가 기름때 있는 그런 걸 교체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건데요. 업소마다 후드가 크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주방에만 조리장만 지금 개선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는 한 업소당 25만원씩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40개소인데 이게 40개소가 다 안 들어가고 이제 본인이 고치고서 50%를 만약에 50만원이 안 들고 30만원이 들었다 하면 15만원만 지원해주는 거라서 업소 수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좋은 사업이고 우리 구가 사실상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굉장히 잘 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김밥집이라든가 이런 데가 오히려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깔끔하게 단속하신다고. 여기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가림막, 천막을 쳐서 음식물품들을 밖에 내놓고 신고가 들어오니까 철거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민원이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단속하려면 일제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나는 재수가 없어서 걸려서 단속대상이 되고 또 운 좋은 저 사람은 앞집은 철거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불평이 없게끔 골고루 잘 지도점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말이

임말이위생과장

예, 아이푸드파크라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금곡동에.
식품하고 첨가물, 식육 이런 것도 들어옵니다.
제조, 식품 제조회사.
예, 제조 가공.
그거에 맞는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시설은 다 완벽하게 하고서.
예,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동석입니다. 먼저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며 2017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태경 자원순환팀 차석입니다. 전원석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석범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청라자동집하시설도 일단은 본웰측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저랑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답답해요, 보면. 합니다, 합니다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하실 건지, 제대로 하고 계시기는 하는 건지 이것도 답답하고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도 우리 구가 예산을 가져오게 되면 가로등 교체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매립지 주변이라든가 우리 서구의 대기오염질 그거를 조사한 거 보니까 폐렴이나 이런 기관지 계통의 질병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질이라든가 완충녹지사업 이런 부분들을 더 해서 공기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사업은 전혀 업네요? 답변 좀 해주세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왕길동 대기오염 측정은 환경과에서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대기오염측정을 했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타 지역보다는 좀 대기오염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함량이 좀 높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저희가 업무 회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저희 자원순환과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도 그 전에 신문지상에 쇳가루가 날린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왕길동 마을뿐만 아니라 연희동 지역이라든지 검암동 지역을 샘플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채취를 해 본 결과 다른 건 몰라도 쇳가루 분포만큼은 왕길동 지역이나 연희동 지역이나 검암동 지역이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번 살펴본 겁니다. 다만 대기오염 측정에 대한 중금속 그 사항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인정하지만 쇳가루 문제는 큰 차이가 없었고 거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추진은 좀 약간 다른 부서에서 할 사항인데 저희도 한번 다른 부서 사업 추진할 때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청라자동집하시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7월 달 8월 달에는 4집하장, 5집하장 쪽에 그쪽은 악취 민원발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선선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청라지역에 악취자동집하시설 주변에 대한 악취 민원 관련 건은 지금 없습니다. 저희도 환경과 알아보고 저희도 수시로 체크해 보는데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에서 뭐 말씀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답답한 건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탈취설비시공업체가 아나코생활환경이라고 있는데요. 저희가 8월 11일 날 아나코생활환경에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탈취시설, 집하장에 대한 시설을 한번 점검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걔들이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거기는 탈취설비시공업체이기 때문에 시설점검을 했을 때 시설 전반에 대한 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그런데 다만 그 시설에 대한 집하장에 대한 성능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아나코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걔들이 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에 대한 시설진단용역을 저희가 할 생각합니다. 연수구는 집하장에 대해서 모든 거에 대해서 3,4,5월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악취저감에 대한 시설진단은 한집하장당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집하장 해서 8천만 원 정도를 할 생각이고 또 그 전에 저희가 악취 발생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수시로 얘기를 해가지고 쓰레기 반출하거나 이동시 외에는 출입구를 봉쇄한다든지 또 세정수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를 하는데 횟수를 늘려가지고 3-4회 정도를 투입한다든지 또 쓰레기…….

박삼숙위원

알았어요. 설명 그만하시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저희도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삼숙위원

예, 잘 하셨는데 그렇게만 하면 뭐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내년 여름 되면 민원이 또 폭발할 텐데. 우리가 앞장서면서도 일을 처리한 게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시설을 하지 않으니까.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시설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박삼숙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 구도 가좌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집하장 시설들이 일단은 보기도 싫고 냄새 민원도 많기 때문에 구리시라든가 광명시라든가 좀 다녀보시고 거기 밴치마킹해서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아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도 있게끔 또 학생들이 와서 자연환경도 탐색하고 관찰할 수 있게끔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쓰레기매립지는 옆에 있으면서 우리 구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쪽도 좀 일을 적극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석남이나 판교 쪽에.
한종

이한종위원

사실 옛날부터 청소과 하면 공무원들 서로 안 가려고 하는데 직원 몇 분이 우리 서구 관내 전체의 클린, 깨끗이 씻고 서구 몸을 잘 단장하자 그런 구호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업무보고와 관련 없이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요.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도로관리요원, 청소요원은 어디서 관리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미화원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미화원으로 명칭을 얘기하겠습니다. 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나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생각해봤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생각한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자문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화원 관리가 수송도로 미화원 8명을 포함해서 147명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쉽게 말하면 임금은 어차피 매년 초에 노사협력에 따라 임금은 결정됩니다. 이건 저희가 관여하기는 애로사항이 있고 이건 인천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에서 전반적으로 각 구 다 해가지고 협약을 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3%, 5% 오르는 건 인상률은 다 똑같은 거고 그 외에 저희가 피복비라든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식사 문제라든지 한 가지 비근한 예로 먼젓번 금요일날같은 경우에 저희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했었습니다. 연수구 환경공단 내 송도사업소에서 했는데 저도 그때 가 봤는데 다른 구는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락을 가져와서 7천 원짜리 때운 구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다행스럽게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1인당 뷔페 2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먹었는데 미화원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자리 위원님들께서 미화원들에 대해서 처우를 많이 신경 써주신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저희도 미화원들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식사 이런 단체, 봄에는 사실 야유회를 갑니다. 가을에는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럴 때 1년에 두 번만이라도 큰 행사가 있을 때 미화원들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했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 때도 그것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청소과 자체도 공무원들도 싫어하는데 그것보다도 몇 배 더 밤잠을 못 이루고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갖고 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처우 개선을 좀 꼭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대한민국의 법에 의해서 공무원 규정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우개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구의 눈치 보지 말고 우리 형평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삶의 터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 볼 때마다 거리에서 만나면 좀 미안한 감이 들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진 곳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일 하잖아요. 일 한 것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한테 한 가지라도 뭐가를 좀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실 직장에 대한 애착심과 존경과 또 더불어서 용기가 난다 그렇게 생각해서 별도로 사항이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하루라도 진짜 즐겁고 행복했다 이런 계기가 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에 관계하지 말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지만 저희 자원순환과는 사업부서면서도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화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 같은 것도 저희 법적 예산이 많습니다. 폐기물관련예산 뭐 단가 계산이기 때문에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만큼은 좀 삭감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요. 263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임대설치가 가능한가요? 이게 지속사업인데.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이거는 사실 저희가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임대를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당 임대료가 다 해가지고 임대료, 이전설치비 해가지고 13만 5천원밖에 안되는데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한번 우리가 청소 무단투기 취약지가 110개소인데 일단 그 중에서 취약지 한 40개소 선정했는데 대략 주로 빌라라든지 주택가라든지 공안지쪽인데 보통 성능은 한 달 정도는 입력이 되고 한 달 정도 되면 삭제되고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해당 동에서 청소 담당 직원이 가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한 달 만에 이게, 한 달 이후에 가서 막 버린 걸 안 찍혔다 그러면 그것도 CCTV 임대를 한 저기 없잖아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보통 한 번에 한 대당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모니터링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예산만 확보된다면 백몇십곳 진짜 악성쓰레기 버리는 곳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니까 계도는 547건이고 벌금은 과태료 부과는 4건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CCTV에 찍히면 그래도 양심상 못 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진짜 비용을 절감하는 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거 말고도 안전총괄실에서 방범용 CCTV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간혹 가다 활용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김동석자원순환과장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원이 더 많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미화원들이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저희가 편의상 1개조당 3명, 4명 하면 더 좋은데 예산 때문에 편의상 2명씩 했는데 근무는 보통 하루에 다섯 시간 해가지고 오전에, 오후에, 만약에 오후 시간에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라든지 또 오전에는 아침 7시부터 10시라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운영해보고 난 다음에 비교분석하고 더 필요하다면 예산에 더 한번 삽입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올려보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하는 것도 비교해가지고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부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동은 사실 떨어진 데도 있지만 지금 인구가 많지 않은 데는 좀 남아 있는 곳도 있는 그건 저희가 파악해서 많이 남은 데는 떨어진 동으로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6만 리터를 해 가지고 4천 2백만 원 예산 해가지고 했거든요. 다른 동 남는 데 있으면 파악해서 융통성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