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제21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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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서재희입니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탁규 기획팀장입니다. 김은자 주무관입니다. 황성연 법무팀장입니다. 박정인 전략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의회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국.시책사업부터 먼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제가 한 두 시간 전에 가서 찍어 왔어요. 지금 항상 가져오시는 거 보면 조감도라든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잘 안 가져오시기 때문에 제가 직접 나가서 찍어 봤어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외곽순환도로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공사는 아까 서재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끝났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박삼숙위원

내부공사 때는 우리 구민들이 그리고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아무 위험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집이 앞이다 보니까 자주 지나다니고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하고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나 오늘 아침 한 달 전부터 쭉 제가 업무보고 관계돼서 어떻게 지역구에서 관리하나 하고 제가 좀 나가 봤는데 위험한 상황 그냥 내버려두고 한 번도 나오시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물론 이 공사 관계자들이 잘 하지만 우리 구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은 우리 구 담당공무원들이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이걸 대처하면 안 되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관계자들이 가서 얘기한다고 빨리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2년 전에는 로보랜드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관심 있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박정인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하니 그래도 거기에서 관심을 갖고 더 빨리 진행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무원들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하고 끝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니까 그 공사장의 안전 문제는 조금 가서 사진도 찍어 오시고 체크도 하시고 이러면 주민들이 볼 때 아, 참 안전하다. 우리 구 관계자들 굉장히 잘 하네. 그런 인상을 남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진행상황도 지금 보면 연구동하고 지금 탑하고가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박삼숙위원

똑같이 시작했는데도 하나금융타운같은 경우는 거의 완공상태에 이르러있고 로보랜드같은 경우는, 이거는 하나금융타운 현재 모습이고요. 이건 옆에서 본 모습, 쭉 한번 보세요. 이건 로보랜드예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박삼숙위원

로보랜드도 지금 5단지 쪽이 여기저기서 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신호도 안 지키고 여기는 주변은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막 널려져 있는 공사 철거물들 이런 거를 쭉 관리 하셨으면 좋겠고 로보랜드도 우리가 조금 더 가서 한 번씩 점검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한번 사진 촬영 해왔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무튼 청라 전체적으로 5단지 쪽이 지금 공사가 개인주택이든 이런 큰 공사든 계속적으로 진행되니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인위원

예, 김용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지금 현재 구청의 우리 공무원들이 맞춤형복지를 해서 각 동에 2명, 4명 이렇게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정령 지금 본청에는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한 부서에 4명 정도 있어가지고 팀장 한사람하고 해가지고 아침에 민원을 하나 넣으면 한 사람이 가좌동 가고 한 사람은 검단 쪽으로 가고 오후에는 사람들이 없고 민원이 와서 그 부서에 가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 실로 민원을 넣고 있는데 증원을 할 수 없습니까?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개발지역도 많고 인구도 계속 전국에서 최고로 늘어가는 그런 구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이 각 부서별로 상당히 모자람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늘려는 줘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조직에서 직원을 늘리는 거는 1년에 한 번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로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말 12월 달에 그거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여러 방향으로 인력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도 협조를 구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방문도 하고. 아무튼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습니다. 각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러 나가면 직원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매일 저희 부서를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행안부하고 협의 때 최대한 노력해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년 동안 우리 연희동 맞춤형복지를 쭉 나가서 제가 확인하고 계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 맞춤형복지가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 통우회, 각 단체 또 이번에 복지협의체가 생겼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맞춤형복지를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직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게 하루에 찾아가는 게 한계가 있고 그 지역의 벌써 그 어려운 사람들 한계가 있는데 물론 한두 사람이 소외된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전혀 업무에 지금 효율성이 없어요. 한번 실장님 그거 한번 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루원씨티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 루원씨티에 지역구 의원님 두 분이 저까지 세분인데 두 분이 복지도시로 가서 계십니다. 기획총무는 제가 혼자 지금 루원씨티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업지역하고 이런 게 다 결정된 겁니까? 공공시설하고 전부 다 결정 된 겁니까?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여기 보면 제가 가정1동을 하나 예를 들어서, 가정2동은 주민센터는 그런데 가정1동 주민센터 보면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신 것같이 한 9,500세대가 가정1동에 2018년도 12월 달까지 입주가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가정1동 주민센터를 한쪽 옛날 천주교 자리 그쪽에다가 코너 자리로 해놨는데 앞으로 이게 주민센터를 짓게 되면 최소한 앞으로 30년, 50년 앞을 보고 지으셔야 되는데 지금 가정1동같은 경우는 2018년도 되면 한 1만세대가 들어오면 3명씩만 따져도 3만 명 정도가 입주를 하고 또 그 쪽에 지금 대승같은 이쪽에 보면 또 따져보면 엄청나게 주민들이 불어나는데 이거 한번 잘못 해놓으면 주민들에게 비난이 있습니다. 주민센터가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기획팀에서 신중하게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가운데 좀 중심지역, 바로 건너편에 보면 거기에 지금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인재개발원하고 교육청이 또 들어서거든요. 거기가 타운. 이제 들어서면 이게 지금 이쪽으로 건너오면 가운데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지금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민센터는 어디에다 짓느냐 그러고 가정1동같은 경우는 지금 정화조가 넘어가지고 실장님 들어가 보셨겠지만 냄새가 엄청나게 납니다. 물론 루원씨티 때문에 지금 직원들도 그냥 기다리고 냄새도 그냥 참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임대를 얻던지, 임대 얻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해서 그걸 빨리 좀 결정을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공공시설이 앞으로 5년 안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신축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 안에는, 지금 가정1동하고 2동 청사 문제는 지금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협의만 해 나가는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장소도 지금 위원님이 1동 청사 부지가 당초에는 변전소 있는 쪽으로 있었는데.

김용인위원

예, 그쪽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때 그래서.

그래서 당초에는 이쪽으로 변전소 쪽으로 돼 있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래가지고 지금 가정오거리 센터에서 요 밑쪽으로 그것도 저희가 가서 협의해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여기하고 가정택지개발사업하고.

김용인위원

예.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다보면 이쪽으로 약간 치우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김용인위원

예.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여기 빨간, 중심 시설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도저히 해줄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그러지 않아도 수익은 나지 않고 적자가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거기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실리도 어느 정도 찾기 위해서 현재 이 자리로 했는데 아무튼 이거는 총무과하고 한 번 더 만약에 이게 가능한지 안한지 한번 협의를 더 해본다든지, 그런데 솔직히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지금 공고 중에 있어서 지금 또 바꾼다는 건 살짝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김용인위원

지금 그렇죠? 2018년도에 기반 조성을 12월 달에 끝내신다고 인천시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용인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10년 동안 지금 우리가 방치되어온 것을 뭔가 지금 인천시에서 결정적으로 신문에 나오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아 뭔가가 되어 가는구나. 각 지역에 있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지역 주민을 실망 안 시키고 이대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잘못 해놓으면 그 당시 의원이 누구냐, 구의원이 누구냐 또 위에 올라가는 의원님들이 누구냐. 주민들이 비난하거든요. 물론 직원들도 신중하게 하겠지만 이거 한번 잘못해 놓으면 한 100년 동안 제가 봤을 때는 욕을 먹을 것 같습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김용인위원

그래서 실장님이 정말 심도있게 정말 이거 내가 정말 잘 계획을 했다. 내가 정말 공무원 생활 하면서 이거 하나만은 주민들에게 칭찬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한번 실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청라에 현안 지금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적나라하게 돼 있는데 엄청 많네요? 그 중에서 4번 차병원.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지금 토지매매협약 체결이 이번 연말에 된다 그랬는데 확실한 건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우리가 직접 확인한 결과는 현재 그렇다고 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 모든 게 보면 7호선의 BC 값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게 저희가 늘 청라7호선 연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 루원씨티도 있고 가정동도 같이 가는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엄청 지금 침체돼있는 상황인데 이게 7호선이 빨리 섬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계속 7호선이 청라, 청라 이렇게 하니까 청라에만 혜택이 있는 걸로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요구하는 게 좀 거기 청라 주민들이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 노선도 보면 알지만 가정으로 거쳐 가기 때문에 같이 서구민이 많이 혜택을 같이 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 홍보를 같이 해서 그곳 주민들도 함께 움직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이제 10월 달에 BC 값이 1정도로 넘어갈 것 같으신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그거를 위해서 지금 청장님도 직접 거기 KDI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서구민의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는 이런 지금 그런 것도 계기를 잡고 있고요. 앞으로 다방면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예, 우리 주민 단체들도 여러 단체가 세종시 KDI를 찾아가가지고 이런 서명지도 갖다 드리고 BC 값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움직여서 더 7호선 착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창위원

이용창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이동권리 침해시 자문변호 소송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이용창위원

여기 보면 개요에 접수를 하고 접수가 되면 검토하고 그리고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 지원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문까지 하는 건지 말 그대로 소송이 필요해서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변호사협회나 법률구조공단과 거기를 연계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산적으로 여력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은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이 사람이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용창위원

구에서는 그런 접수 받아서 자문까지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자문까지는 하고 소송이 필요한 거는 그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청라에서도 어린이집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서구 관내 국공립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좀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구정소식지나 우리 구…….

이용창위원

구정소식지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필요한 건 아동 관련 학부모님들이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가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거는 어린이집을 통하든 유치원을 통하든 해서 학부모님들께 좀 전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여성아동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용창위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는 기획예산실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그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개선돼야 되지만 이 사후에 관련된 일이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이용창위원

사후에 관련된 차원에서 이거는 필히 좀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운영하는 분들은 좀 꺼려하실 수 있는 건데 또 그렇게만 관점을 볼 게 아니라 구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그거를 여성아동과에서 공문으로 보낸다든지 하여간 그 내용을 해서 학부모한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네, 공무원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만 딱 알려주면 전달이 안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서 어린이집에서 또 학부모한테 보내야 되니까 우리가 직접 학부모는 누군지 모르니까 그건.

이용창위원

예, 그렇게 보내게끔 꼭 의무적으로 하게끔 말씀해 주시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그리고 16페이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지속사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짓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그거를…….

이용창위원

내용을 보고 이해가 잘 안돼서 추진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이렇게 말은 거창한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거를 건물을 지을 때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는 최신의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을 설계부터 직원이 직접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거를 확실하게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이용창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이제 그 전 단계 저희 구에 관련된 공공시설물이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예를 들면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하는데 여기에 CCTV가 들어가고 방송설비가 들어가고 할 때 이미 이거 관련된 업체에서 수주계약이면 수주계약으로 하고 아니면 입찰을 하면 입찰해서 이미 계약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창위원

재무과에서 거기에 대한 CCTV 카메라 종류라든지 이런 게 다 컨텍이 이미 다 확정돼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이미 그런 모든 계획이 잡히고 계획까지 다 완료돼서 들어가는데.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설계는 우리가 합니다. 방송통신 설계를 할 때 설계담당자 감독공무원이 그 정도 능력을 가지고 처음에 선택부터 최고의 설치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용창위원

계획을 이렇게 잡는단 말씀이신 거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지금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그래서 감독공무원이 통신 분야에서 그만큼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을 감독공무원으로 지정을 꼭 하겠다. 그래서 그 감독공무원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현장을 확인하는 것까지 다 해가지고.

이용창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산은 건축물 지을 때 한꺼번에 편성이 되고 통신 분야는 통신 분야대로 거기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스마트시티 조성계획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절차 이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하단에 보면 2016년 하반기에. 여기가 경제청으로 청라처럼 이관 계획에 또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지금 스마트시티코리아측도 거기에 당초 계획된 그런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지정이 꼭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검단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지정이 된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아직 지정이 안됐다고 하니까 지정이 되기 전부터 그거에 대한 기획예산실에서 기획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냐면 청라도 그렇고 특히 지금 청라가 경제청 소속으로 돼 있잖아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경제청 소속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원사항이나 여러 가지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건 다 구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어떤 거를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러는 데 제한이 되는 부분들이 경제청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용창위원

막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걸 애초에 업무분장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거는 저희 구에서도 예를 들어서 업무를 떠넘겨서 우리는 이런 부분은 확실히 니네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업무분장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민원이 들어오고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면 구에서 관여를 하고 같이 조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경제청 소관 업무라는 이유로 지금 막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청라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그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을, 또 새로 지금 스마트시티가 조성되면서 앞으로 시행착오들,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길거란 말이죠.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우리 구는 구에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를 내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권한을 받아올 거는 확실하게 받아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계획을 미리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현재도 지금 업무는 우리가 청라를 다 인수받지는 않고 일부 구간은 인수를 받고 있는 게 있고 또 연도별로 2018년까지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서구에서 다 인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청 업무라서 우리가 민원을 핑퐁치거나 이런 식으로는 안하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경제청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다 그런 경우는 접수는 우리가 받고 협조는 경제청으로 이걸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

이용창위원

그게 안돼서 지금, 예를 들면 가장 실 례로 청라에 가로등 설치하는 거며 지금 교통 좌회전 신호가 안 돼가지고 그거 경찰서와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급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조차도 경제청 소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간단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이용창위원

접수되고 그런 절차는 지금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이에요.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네.

이용창위원

저 역시도 어느 항목들이 있는지조차 다 모르는 상황이고 굉장히 광범위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애초에 시작 전부터 이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접수받아가지고, 접수 받으면 뭐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이거는 좀 살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희

서재희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