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회복지과 3건, 환경관리과 2건, 토목과, 재난안전관리과 각 2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등 총 8건입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소관 계획안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부터 시행되는 조직개편과 관련 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편의시설촉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곤입니다. 용산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11월 17일로 확정된 직제개편에 의거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5개의 기금안건에 대하여 각과 직제 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과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1998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여 2004년도에 목표액 적립이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006년도 이월금 10억6,165만2,000원과 2007년도 이자수입 4,118만9,000원으로 총 11억28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금 4,118만9,000원을 지원금으로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2007년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의 하나인 실버보수기동반 운영비,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 대한노인회 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지원, 독거노인 원스톱(ONE-STOP) 지원센터의 세탁기 및 건조기구입 지원 등 용산구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4,118만9,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35쪽,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장애인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 10월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총 10억원을 목표로 2005년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씩 적립하고 있으나,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적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기 적립액 2억원과 2006년도 이자수입금 765만원과 2007년도 이자수입금 832만6,000원, 총 2억1,597만6,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별도 정정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5억원씩 6년간 총 30억원을 목표로 적립하고 있으나, 2006년도와 2007년도에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으로 적립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규모는 기 적립액 5억원과 2006년도까지 이자수입금 2,012만원과 2007년도 이자수입금 2,145만5,000원, 총 5억5,649만2,000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수학에 필요한 학자금을 대여하여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과 보완적 처우를 개선하고자 '91년도 2학기부터 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해 온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의 수입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는 상환금 및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액은 융자금 회수 예상은 8,135만2,000원, 이자수익금이 709만6,000원이며, 2006년도 이월잔액이 1억9,624만3,000원으로 총 2억8,550만1,000원이 예상됩니다. 기금의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25명에 대한 학자금 대여 1억7,500만원과 예비비가 1억1,0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재활용활성화 추진사업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한 구민보상사업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집의 생활화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각 동에서 직접 수거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7년도 수입예상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2억9,775만2,000원, 2007년도 수입예상액 4,200만원과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추계 된 총 3억4,475만2,000원입니다. 기금의 지출예산은 8,000만원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장비.물품구입 및 기타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재활용수거용 비닐봉투 및 천으로 된 장바구니 구매에 사용될 사업비로 책정하였으며, 예비비 등이 2억6,475만2,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입니다. 의안번호 931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 10억6,160만원과 적립금이자 4,120만원을 합하여 11억 2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은행이자율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이월금 10억6,160만원은 전액 적립하고, 적립금이자 4,120만원을 재원으로 실버보수기동반 운영비에 730만원, 저소득노인 위문품지원 1,370만원,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지원 사무국 운영비,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지원,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사업비 등으로 2,020만원, 예비비 3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우리 구 조례가 정하는 지원금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932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 2억760만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830만원을 합해 2억1,590만원이며, 2007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본 기금은 장애인복지를 위해 지속적인 기금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3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2006년도 적립금 5억3,500만원과 적립금이자 2,150만원을 합해 5억5,650만원이며, 2007년도 지출계획은 장기화계획에 의거 적립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으므로 검토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5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이월금 1억9,620만원, 융자회수금 8,140만원, 적립금이자 790만원으로 총 2억8,550만원이며, 지출계획을 보면 융자금 1억7,5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1억1,050만원으로 특기할만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6번,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 2억9,770만원, 적립금이자 5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4,200만원으로 총3억4,470만원이며, 지출계획을 보면 장바구니 구매 및 재활용품 수거용 비닐봉투 구매비로 8,0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2억6,470만원으로 특기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5쪽을 봐주세요. 노인복지기금에 증감부분이 33만3,000원으로 되어있는데, 27쪽을 한번 봐주세요. 영(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2007년도 증감사항에는 저도 검토를 하면서 약간 수치상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33만3,000원이 표기되었던 사항은 저희가 기금운용 계획을 매년 10월에 수립하다보니까 12월말 현재 실제로 결산해서 그 차액이 33만3,000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표기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증감사항은 수입하고 지출사항은 매년 세입.세출을 같이 맞추기 때문에 표기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말 결산하다보면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7쪽하고 5쪽의 증감부분에 똑같이 표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단위를 쓸 때 앞 부분은 1,000원 단위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뒤의 부분은 100만원 단위로 써서 그렇습니다.

31쪽, 노인복지기금에 'Y-6년까지' 이런 표기가 있거든요. Y를 통일성을 가지고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Y'가 뭐지요?

기금 적립한 연도, 거슬러 올라가서 2007년도 이전에 6년까지를 한번으로 묶은 다음에 7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의 총 조성목표가 10억원인데 보통 저희가 회계상으로 분리를 할 때 5년 이전 것은 한번에 통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Y-6년까지'로 표기를 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4년도, 5년도, 3년도 해서 이렇게 1억원씩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년'으로 연도표시를 했거든요.

네, 그 기금이 신설된 지 얼마 안된 것은 1년도, 2년도, 3년도 해서 5년도까지 다 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기금설치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연도를 한꺼번에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시면 지금 10억원이 적립금으로 되어있잖아요?

네, 목표액입니다.

그런데 2년을 안 했잖아요?

네.

장애인들 앞으로 적립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이 궁금하거든요.

우리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 예산요구를 예산 부서에 일단 합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는 경직성 경비를 빼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적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순위에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금년도와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용산구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사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한번에 좀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설치조례 읽어보시고 이 예산안 짠 거예요? 제1조 목적이 뭐라고 써있어요?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있어요?

기금의 용도 제3조 1호에 보시면......,

용도 얘기하지 말고 목적을 얘기해 보세요. 제1조에 무엇 때문에 기금을 설치한다는 이유와 목적이 설명되어 있잖아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 예산 편성한 게 이 목적에 맞다는 얘기예요?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제 생각에는 노인회 육성이나 이런 것도 노인복지에......,

'자립기반 조성,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라고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자립기반 조성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이에요? 목적에도 맞지 않는 예산 짜 가지고 말이에요. 하나 더 물어봅시다.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를 복지부에서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 어떻게 나왔어요?

기대에 상당히 어긋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에 어긋났어요? 용산구가 제일 꼴찌예요. 용산구 총점수가, 꼴찌가 D예요. 50점 미만이에요. 복지총괄이 C, 복지행정혁신이 D, 노인복지 B, 아동복지 D, 장애인복지는 그래도 A를 받았어요. 뭐를 했는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저소득층 D, 의료기구 D, 266개 자치단체를 했는데 용산구가 제일 꼴찌예요. 이 자료 받아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용산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에다 쓰니까 이게 안나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변명을 하면,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우리 용산구가 복지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니, 왜 기금에서 쓰느냐? 아까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는데 기금의 목적은 이것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자립기반 조성하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사무국 보조해주려고 기금 설치한 거예요? 기금을 이렇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보수기동반 사업비는 또 뭐예요?

각 노인정 이런 데에 수시로 전구가 나가고 문짝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과장님, 이 예산 편성할 때 창피하지도 않아요? 용산구는 266개 자치구에서 제일 꼴찌하면서, 이런 것을 하니까 꼴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3조 기금의 용도에서 어디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대한노인회 지원하는 것이 관내 노인회 육성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기동반들이 어떤 경로당에 대해서......,

관내 노인회는 몇 개가 있어요?

총 지회가 있고, 75개 노인정을 다 노인회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인회는 지원 안 해줘요? 노인회는 풍부한 거예요?

대한노인회에 지원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한노인회에서 이 사람이 갖다가 무엇을 지원하냐고요? 사무실 운영비하고, 전부 그런 것에만 쓰는데. 노인정 안 고쳐줘요?

수시로 조그마한 것이 발생하면......,

본예산에 노인정 보수반 보수예산 들어가 있지요?

네, 큰 공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필요 없고,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하는데 137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차상위계층들이 9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지칭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본예산에는 없어요?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이 없냐고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목적에 하나도 안 맞아요. 내가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 용산구지회 사무국 운영비도 안 맞지요? 어버이날, 노인의날 행사지원 300만원씩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구입은 어디에다 놓는다는 거예요? 아까 잘 못 들었는데, 350만원씩 2대 700만원은 어디에 갖다놓고 한다는 얘기예요?

원스톱서비스라고 효창동에 개설이 되어있습니다.

용산구 전체 빨래를 갖다 해주는 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독거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에서 빨래해주는 버스 알고 있습니까?

적십자사는 적십자사 목적에 따라서 하고 것이고요,

우리 용산2가동에서 두 번 했어요. 용산구는 이것 있는지도 몰라요. 적십자사에서 버스 세탁을 해주고 있어요. 용산2가동은 두 번 했어요. 적십자사 요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들한테 빨래 다 걷어다가 세탁해서 저녁 때 말려서 갖다줬다고요. 알겠어요?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창동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효창동에 백송경로당이라고 거기에......,

백송경로당에 누가 해주고 있어요?

용산 노인종합복지관에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설치해놨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예요. 대한적십자사에 얘기를 해서 버스 빌려서 한 동에 가서 좀 하시라고요.

네,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엉터리, 사무실 운영비는 또 뭐예요? 어디 사무실 운영비가 또 들어 가는 거예요?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거기에 3명이 나가있습니다.

10만원씩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주로 전화료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60만원씩 했는데 모자라서 10만원 더 편성한 거예요?

위의 것은 대한노인회이고, 밑의 것은 원스톱서비스센터입니다.

이렇게 기금을 써도 되는 거예요? 사무실 운영비 주려고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어 놨냐고요? 얘기해보세요. 사무실 운영비 주려고, 인건비 주려고 기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명해보세요. 137명 저소득노인 위문품, 각 동에서 충분히 하고 있지요? 이 137명은 또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노인회에서 주는 겁니까? 137명은 누가 주는 겁니까?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하는데 137명을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기금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용산구의 차상위계층......,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예요,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은?

이것은 기금에서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의결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것이냐고요? 이것을 또 대한노인회에 넘겨줘서 주는 것 아니지요?

아니오. 직접 줍니다.

저소득노인 위문품 지원은 직접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창피할 정도예요. 용산구 의원으로서 창피할 정도. 자립도까지 다 했어요. 가, 나, 다 군, 다 매겨서 했을 때 용산구가 재정자립도 43.3%를 기준으로 하고 인구를 34만5,000명으로 했어요. 용산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복지가 최고라고 하는데 어떻게 복지부에서 평가하는데 꼴찌 받습니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목적에 위반되었어요. 이런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전부 사무실 비용으로 다......, 참 보면 가볍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목적에 맞아요?

노인분들한테, 예산이 어차피 여기 보면 사무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노인에 관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면, 물론 위원님들이 해석하실 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노인복지 향상이라고 하는 게 노인지회 육성도 향상에 크게 보면 해당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 각 노인정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노인복지 향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봐서는 견해차이가 다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수요에 못 미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조금씩 개선시켜 나가는 게 향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는 언제부터 한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9월 초순경에,

올해 처음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용산구에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계세요?

1,200명 정도 됩니다.

홍보 다 했어요? 세탁기 2대 가지고 1,230명에 대한 세탁을 하겠다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중에서 거동불편자 이런 분들만......,

이 사람들 알고 있어요?

이것은 아직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설치하면서......,

세탁기 2대 해 가지고 1,300명이나 되는 독거노인들이 가서, 그러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빨래보따리 싸 가지고 이고 효창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원봉사단이 40여 명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인분들을 찾아다닐 겁니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발언대에 서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적십자사에서 세탁버스 운영하는 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탁기 2대 가지고, 1,300여 독거노인한테 40명이 일일이 찾아가서 빨래보따리 이고 가서 다 해준다고 세탁기 2대 산다고 해놨습니까? 이 예산을 훑어보면 의원이 자괴감을 느껴요. 장난하는 겁니까?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데 소꿉장난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기금 있지요? 그것 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기금조성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기금조성은 현재 한 2억원이 2005년 출연해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기금조성이라고 하시면 기금조성 재원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요. 제4조에 있는 거요. '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50/100' 여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네.

여기에서 50/100 예산이 왜 하나도 없어요? 이행강제금 물리지 않았어요? 과장님, 용산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 대로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을 정도로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안한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재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 전체나 이런 데가 현재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데가 아직 없고, 금년도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7,300건을 조사해서 그 중에 7,200건이 현재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10여 건이 설치가 안되어서 그게 내년도까지 시정명령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기간 동안에 안되면,

시정명령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그것은 시행령에 있어요? 시정명령기간이 6개월이라고 어디에 나와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법 상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에는 기간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 조항만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아마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을 지침으로 할 수 있어요?

법체계 상으로 보면 법에서 위임을 해주면 법령이나 규칙으로 제정이 됩니다.

규칙은 되어도 지침은 안되지요.

규칙 자체가, 어떤 지침이라는 게 법령효과를 같이 띄고 있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제재하고 봐주는 것은 지침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절대로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6개월이면 6개월, 1개월이면 1개월이고, 이행강제금은 얼마라는 것을 규정을 지어주는 것이지 지침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라고는 안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언제부터 쓸 거예요?

이것은 일단 기금조성목표액이 조성되면......,

얼마로 할거예요?

10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 되어 있어요?

현재 2억원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2005년도부터입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2억원입니까?

네, 2005년도에 처음 기금출연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금년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못 올렸어요?

네.

왜 못 올렸어요?

저희가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형편상,

노인들은 빽이 많고 장애인들은 힘이 없군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다 집어넣어서, 기금조성해서 본예산에다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올해도 시도를 안 해요, 지금 벌써 3년 차인데? 2005년, 2006년, 2007년이니까 3년 차인데 올해 다만 1억원이라도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2억원은 못 넣더라도 기금조성 하려고 노력은 해야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커트 당한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떤 경직성 경비부터 편성을 하다보면 이것은 적립적인 성격을 일부 띄고 있다고 해서......,

작년보다 우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억원 정도나 2억원 정도 예산이 없다면 말이 돼요? 본위원이 까다롭게 얘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듣는데, 일을 안 해요. 이것 언제까지 10억원 채울 것입니까?

예산형편이 돌아가면 2년치 받을 것을 한번에 모아서라도,

기획예산과에다 얼마 올렸어요?

2억원 올렸습니다.

2억원 올렸는데 전부 삭감 당했어요?

네.

이유가 뭐래요? 내가 예결특위에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분명히 올렸어요?

네, 올렸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노력해주세요. 위원들한테도 연락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에다 얘기를 해달라고도 해야지, 봉급성경비는 악착같이 다 타가요. 지난번에도 감사에서 얘기했지만 1만원 올려주니까 그런 것도 홀라당 다 타다 썼잖아요? 본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똑같네요?

네,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올렸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올린 것은 전부 다 편성되지 않은 겁니까, 기금 조성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기금 몇 가지 신청했는데 올라간 것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나 이런 데에 한번에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이번에 얼마나 올렸어요?

5억원 올렸습니다.

한 2억원만 했으면 여성단체는 힘이 세서 해줬을 텐데 5억원을 올려서 안 해줬군요?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한번 기획예산과에 물어볼 겁니다. 기금 잠자는 예산 자꾸 둬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차라리 다른 데에다 쓰는 게 낫지. 그것 빼 가지고 여성 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야지 이것 놔둬 가지고 10억원 만들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어요?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신청은 했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발언과정에서 잘못 발언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백송경로당이라고 했는데 백송경로당이 백송어린이집 바로 위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백송이라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공식명칭은 효창제1경로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이 지금 몇 분이지요?

현재 112명입니다. 금년 연말이 되면 12명이 나가서 100명입니다.

충원할 거예요?

확정방침은 아직 수립이 안 됐는데요, 12명이나 결원이 되기 때문에 결원인원 이상 아마 충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25명,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가족사항이 기록부에 다 있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20명 정도 충원하려고 합니다. 미화원들은 꼭 젊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또 안 나가면 그대로 기금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워놓은 겁니다.

얼마를 올리든 기금에서 쓰고 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대학생만 해당됩니다.

글쎄, 파악 안 되어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봉급으로 나갑니다.

아니, 대학생이 내년에는 몇 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새로 들어올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빼놓고. 지금 파악 안 돼 있어요? 가족사항 파악 안 돼 있어요?

현재 14명입니다.

2007년도에 14명이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2007년도에는 25명을 잡았습니다. 복학생 등을 포함한 겁니다.

간단한 것인데, 현재 대학에 갈 수 있는 것 신상 파악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추계로 할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무이자지요?

네, 무이자입니다. 졸업 후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얘기 없어요, 환경미화원만 우대해준다고?

아직 그런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입니다. 77쪽에 보시면, 수입에 4,2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5쪽을 보시면 4,7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설명 좀 해주세요.

4,200만원은 판매대금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나요?

이자수입은 2007년도에 5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2007년 조성계획이면 수입에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예치금하고, 예치금을 회수한 돈하고 이자수입하고 판매대금에 대한 총계가 내년도에는......,

5쪽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77쪽도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77쪽은 내년도에 조성현황입니다.

현황이 5쪽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부분이 틀리잖아요? 500만원 차이가 나고, 증감도 틀리고 현재액도 틀립니다.

5쪽에는 이자를 포함시켜놨습니다. 잘못된 것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끝 부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주민이 유가품 수거 및 필름류 증가로 판매하는 혼합 재활용품 판매단가가......,'

단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재활용품을 각 가정에서 배출하게 되면 일반 개인들이 많이 집어갑니다. 고물상이나 이런 데에서. 그러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될만한 것을 많이 집어가요. 전보다 점점 더 많이 집어가요. 그리고 필름류라고 해서 과자봉지 같은 비닐종이입니다. 전에는 재활용이 됐는데 요즘은 거의 쓰레기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하는 회사에서 타산이 안 맞다고 해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킬로그램(㎏)당 20원을 받고 있는데 아마 다른 데는 17원 받는 데도 있고 7원 받는 데도 있고, 심지어는 무상으로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추세가 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수입을 다운시켰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이미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하겠는데 킬로그램(㎏)당 20원이라고 했지요?

네.

재활용품은 분리수거를 했을 때 품목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니에요?

분리수거를 안 한 상태, 혼합으로 들어간 킬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쇠붙이가 됐든 PVC가 됐든 종이가 됐든,

전체 배출된 것을 모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투입되어야 재활용품이 사실 된다고 봐야 됩니다. 거의 쓰레기 상태에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20원이면 많이 싼 거예요.

서울시 25개구를 다 파악해보니까 저희들이 제일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못하겠다, 파산 직전이다, 이러면서까지 공문을 계속 보내고 저희들한테 실사를 시키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은 가격으로 다운해서 통일을 해야 되지 않나 검토 중입니다.

내용을 상당히 알아봐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파지를 모으면 170원대에 우리가 받습니다. 파지로서 수집상이 가지고 갔을 때 170원 정도 받습니다. 플라스틱 종류는 다르고, 쇠붙이는 엄청 많이 나갑니다. 그런 것을 시중의 흐름을 간파해서 분리해서 파는 것이 인건비 주고도 훨씬 더 수익이 되는가, 되지 않나 그 부분까지를 파악하고 실제 다뤄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은 파지를 사고 팔고 사업성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행정적으로만 처리하지 실제 피부에 닿는 것은 모르시거든요. 저는 많이 팔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있지요, 사후관리비?

네.

0.03697이라는 계수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계수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 해서 컴퓨터를 산다거나 사무용품을 샀을 때 1년간 369만7,000원어치 샀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0.03697을 곱하니까 10억원에서 이게 나오지요? 이 계수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369만7,000원 나누기 10억원 하면 0.03697이 나옵니다.

필요 없잖아요?

맞춘 겁니다.

그렇게 써놓으면 되는데 0.03697이라고 해서 나는 특별히 계수가 어디 있어서 이렇게 쓰는 것인가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만큼 쓰기 위한 계수가 있어서 369만7,000원밖에 못쓰는가 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369만7,000원을 10억원에서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하고 뭐 샀다고요?

컴퓨터하고 사무용품입니다.

그렇게 쓰면 될 것 아니에요? 컴퓨터 얼마, 사무용품 얼마, 이렇게 쓰면 간단할 것을 나는 무슨 특수계수인지 알았어요. 컴퓨터 얼마짜리 사는 것입니까?

정확한 가격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 200만원짜리 한 대 사고,

그러면 사무용품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토너라고 복사기, 프린터기에 보면 토너라고 있고 그런 것 수리하고 볼펜이나......,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누가 쓰는 거예요? 과에서 쓰는 거예요?

전 직원도 쓰지만 주로 도로관리팀 쪽에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토목과 본예산에는 자산취득비로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 컴퓨터를 사면 자산취득이 됩니다.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서 돈을 못 받아서 이리로 넘어왔느냐 이거지요.

본예산에도 운영비가 있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 해서 컴퓨터 사고 사무용품을 산다고 하니까 일반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서 사면되지 왜 또 여기에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굴착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여기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본예산에다 369만7,000원 집어넣으면 모르겠는데 뭘 그래요? 그런데 왜 기금에서 사서 쓰는 거냐고요?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돈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에만 이것을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목과에서 다 쓰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쓰는 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업무에만 써야 되는데 전체에 다 쓴다니까, 그러면 전부다 본예산에 집어넣지 왜 여기에다 집어넣느냐 이거지요. 이 기금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감독업무보조 260만원씩 주는데 이것은 필수요원입니까?

네, 굴착복구 공사를 할 때에는 주로 야간에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조원이 나가서 환토재라든지,

어떻게 표시하고 나갑니까?

감독을 할 때에는 모자하고 완장을 만들어줬습니다. 위원님께서 굴착복구 감독들이 안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자하고 완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잘 쓰고 다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굴착공사에 제일 큰 게 상수도, 하수도 아닙니까? 난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 보지 못했어요. 감독업무행정보조는 또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감독자 하나 있으면 되지 또 보조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1년에 약 3,000건이 들어옵니다, 굴착복구허가신청이요. 그래서 이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감독업무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나가서 시방서 대로 하는가 보고, 감독업무보조는 접수서류가 들어오면 그것 챙기고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본예산 일반예산에서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리고 어렵게 하지 말라고요. 0.0369, 이게 무슨 암호 같고 그렇잖아요? 나는 이게 무슨 특수계수인가 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전년도에는 또 0.0377이에요. 그래서 계수가 달라서 왔다갔다하는 계수인가 해서, 내년부터는 쓰실 수 있으면 컴퓨터를 쓴다든가 일반사무용품을 쓴다고 표기해주면 우리가 빨리 알아듣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뭘 사는지도 모르고 사무관리비라고 하니까 이제야 컴퓨터를 사고, 또 무슨 사무용품을 산다고 나오잖아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유병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세가 이것밖에 안 올랐어요?

네, 보통세 3년간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밖에 안 올랐어요?

네. 보통세가 2003년 결산이 266억3,500만원이고요, 총 3년간 하니까 924만9,700만원입니다.

작년에 보통세가 얼마예요?

2005년이 310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틀려요, 출연금에서?

거기에서 3개년간 평균을 하니까 924억9,700만원이거든요. 3년간 연평균액이니까요.

평균치가 얼마라고요?

평균치 하니까 308억3,200만입니다.

작년에?

3년간 평균액을 내니까요. 거기의 1/100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31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0억원이오?

네.

아니잖아요, 출연금이? 전년도 수입액이 맞아요?

저는 지금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자금이 들어와야 쓸 것 아닙니까?

내년도 자금액은 3억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데 310억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수치가 같이 따라가야지 왜 수치가 2억7,746만원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도 적립액입니다.

올해는 얼마냐는 말이에요. 작년도 수입에서 출연금이 넘어오잖아요? 작년도에는 얼마예요? 이것 맞아요?

맞습니다.

3억원, 그 전년도는 2억7,000만원이고요?

네.

그런데 아까 310억원이 왜 나와요? 어느 해가 310억원이에요?

저는 결산서상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우리 구청 예산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서 3년치 합산해서 1/100을 받는 것이니까 세액이 똑같은 것이지요. 지금 불러주는 계수하고 틀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277억4,600만원 보통세가 들어와 있어야 1/100이 맞고, 308억3,260만원이 들어와 있어야만 1/100이니까 이 수치가 맞는데 그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까 계수를 자꾸 틀리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3년간 총액이......,

어디에서 보고 받아요?

예산부서와 세입부서에서 확인한 겁니다.

부서에서 보통세가 얼마 걷혔다는 것까지 보고를 받아요?

네.

정확하게 예산 신청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계수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