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또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시어 본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손병순입니다. 박석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07년도 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구의회 총 예산액은 24억8,697만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2억447만2,000원 대비 12.8% 증가한 2억8,25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의회사무국 홍보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증가, 국내여비인상, 의회청사 2층 화장실 보수와 의원연구실 환경개선에 따른 파티션 설치와 책상, 소파, 의원용 노트북 등을 구입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국 운영예산안 18억6,312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16.4% 증가한 2억6,347만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의정활동 예산은 6억2,384만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1% 증가한 1,902만8,000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87쪽부터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 사무국운영 인건비 예산입니다. 홍보팀 신설에 따른 직원 수 증가분과 호봉 승급분, 물가상승률 반영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로서 금년대비 1억8,709만5,000원이 증액된 12억4,171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 의회사무국 경상적경비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금년 제5대 의회개원에 따른 각종 현황판 정비와 의원명패, 의원수첩제작 등이 완료되어 금년대비 3,174만원이 감액된 2억2,037만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96쪽 여비는 의정업무 관련 관외출장비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증가된 국내여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4,368만원이 증액된 8,3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업무추진비는 홍보팀 신설에 따른 인원증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일부와 홍보팀 의정활동업무추진비가 신설되어 36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98쪽, 직무수행경비는 홍보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금년대비 1,11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99쪽, 도서구입비는 금년도와 같이 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연구개발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7년도 2층 화장실 환경개선 시설공사비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연구실 환경개선사업으로 파티션 설치와 책상, 소파 등의 물품구입에 3,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의원님의 노트북 교체를 위한 1,950만원의 예산 및 사무국 직원 컴퓨터 교체를 위한 300만원을 반영하여 5,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의정활동관련예산입니다. 의회비는 6억2,384만8,000원으로 금년도 6억482만원 대비 3.1% 증가한 1,902만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는 의원 수 조정에 따라 금년도 대비 6,600만원 감액된 1억7,1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1쪽 월정수당은 의원 유급제 실시에 따라 의원 수에 비례하여 금년대비 1억1,000만원이 증가한 2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의원님들의 식비와 숙박비를 동일하게 산정하여 43만원이 증가한 1,0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 수 감소에 따라 국외여비는 금년대비 845만원이 감소한 2,327만원, 102쪽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금년도 대비 2,900만원이 감소한 7,4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의장단협의부담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9,400만원과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2쪽, 103쪽의 의원 유급제에 따른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의 사업장 부담금을 신설하여 643만2,000원과 56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입니다. 의원번호 925호,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24억8,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8,2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12.8%이고, 최종예산 대비는 9,900만원이 증가되어 3.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의회사무국 홍보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1억1,000만원, 의회청사 보수 등 시설비 5,300만원, 월정수당 1억1,000원, 의원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2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의원 수 감소에 따른 일반운영비 3,100만원, 의정활동비 6,600만원 ,의정운영 업무추진비 2,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전반적으로 증감원인을 제외하고도 전년도 대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예산서 85쪽에서 1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복 위원입니다. 2층 화장실 개.보수 5,300만원의 세부견적서 다 받아봤어요?

예산편성 할 때에는 세부견적서는,

5,300만원 올려놓고 그냥 받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략 5,300만원 정도 책정해서 그 정도 가져야 될 것이다, 하는 아우트라인만 잡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티션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지 않고 대 략 한 2,000만원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 않게는 했겠지요?

네, 파티션은 사실 저희가 건축과 협조를 얻어서 대략적인 설계를 해서 이 금액만 하면 되겠다 해서 상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5,300만원은 확인해 봤어요?

네, 원래사업 예산이라는 게 전부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의원연구실 책상 및 소파?

네, 지금 의원연구실 가운데 소파를 놓고, 또 여자 분들 별도의......,

가운데 소파를 더 놓는다는 말입니까, 그 좁은 공간에?

네, 손님이 오시면 그래도 앉을 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참, 파티션 하는 것만 간단하게 예산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의원님들이 원하니까 하지만, 노트북 사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또 거기에다 가운데 빈 공간, 그나마 걸어다닐 데도 없이 공간 좀 남은 데에다 소파 놓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이것은 좀 심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 좁은 데다가 칸칸이 막고 나머지 공간이 좀 남으니까 거기에다 또 소파 놓고, 그리고 우리 본회의장 책상은 전에 쓰던 것보다 약간 더 크고, 불편하다 하니까 조금 나은 것으로 했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내가 본회의장 시설을 요구했던 맨 처음목적이 우리 의원님들이 오래 사용된 의자 때문에 푹 꺼지고 그래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앉으면 푹 꺼지고, 제2회의실에 위원장 석에 있는 소파가 자꾸 미끄러져 내려오고, 이게 비품인지 꺼지거나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런데 멀쩡한 책상은 바꾸고 의자는 앉아보니까 똑 같아요. 그 의자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세트로 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책상은 와 있고, 의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책상은 사실 지난번에 기존에 있던 것들이 폭이 90cm였는데 지금 130cm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의자는 사실 세트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서대문구의회하고 성동구의회, 광진구의회를 갖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의회 본회의장이나 사무실 구조 자체가 저희들보다 상당히 넓고 해서 그 모양으로 의자를 구입했는데, 구입해서 보니까 상당히 밸런스가 많지 앉는다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의자를 성능 개선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입한 의자를 다시 배치할 것인가, 그것을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존 의자를 쓰고, 있는 것을 수리해서 앉을 것인가, 새로 구입한 의자를 그대로 쓸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십니까?

네.

그러면 그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저희들 예상은 원래 의원님들 것만 했는데, 배색 자체가 이쪽 구청 간부 석하고 위에 의장님 석하고 잘 안 맞아서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지름길 두고 뺑뺑 돌아가는 식으로 하지말고, 의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지, 뭐 의장석 배치까지 가요? 근본 목적이 책상이 약간 좁기도 하지만 의자를 바꾸려고 하니까 기왕 의자 바꾸려면 세트로 책상까지 해야 된다, 그래야 의자도 편하고 책상도 폭이 좀 넓었으면 해서 했는데, 내가 와서 수리할 때 봤습니다. 그때 국장님 계셨어요? 복도에 다 책상 꺼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책상만 있어요. 그런데 새 것인지 헌 것인지 구분이 안가요. "새 것이 좀 약간 폭이 큽니다" 해서 보니까 폭만 좀 크더라고요. 그러면 예산 들여서 하는 주된 목적이, 의자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좌석에서 회전의자지만 오래되어서 약간 사이드로 자꾸 돌아가려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꺼지고 불편해서 새 것으로 하니까 그것을 같이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색상이 의장 단상하고 뭐하고, 그런 것은 소용없는 소리이고,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하여튼 금년 내로 저희들이 새 의자를 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성능개선을 할 것인가, 금년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 물어보세요. 운영위원장한테 말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상의를 해보든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잘못 된 것 있으면 솔직히 말씀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안에 해서 새해부터는 새 정신으로 새 의자에서 우리 의원님들 총 13분이 하시는데 의정활동 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법령집 추록 및 가제가 필요합니까? 가제 하는데 예산이 288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이 사항이 사실은 인터넷에 법전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법전 비치를 많이 줄이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법전구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록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비용이 다 들어가는데 법령집 추록 및 가제가 288만원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오. 인쇄 해다 주는 것을 우리가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인터넷에도 올리지만, 책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청에서 인쇄해서 오지요? 우리가 따로 인쇄하는 것 아니지요?

구청에서 인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도 단가계약을 해서 추록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인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제 갖다 주면 우리 직원들 있는데 여기에다 갖다 끼워 넣는데 무슨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97쪽, 국외여비 2,400만원인데 이게 수행원 몇 명 기준입니까? 국외여비 1년에 한 번 가는데, 130만원씩 나누면 11명인가 편성되는데, 우리 의원이 130만원 쓰는데 11명이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몇 명이 가는데 2,400만원을 여기에다 예산에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몇 명이 간다고 하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해외도시 비교시찰을 13명이 가고 자매결연 등 교류행사 참석 시에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자매결연은 의원도 못 가는데? 자매결연은 구청에서 의회에다 요구하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구청 경비로 따라가는 거예요.

구청 경비를 2005년부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2,400만원 요구했는데 의원경비가 130만원입니다.

180만원, 130만원이지요, 의장은 180만원.

의장은 따로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 없잖아요? 130만원 아니에요? 도대체 몇 명이 따라가려고 2,400만원씩 예산을 잡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수행하는데 몇 명 따라갈 거예요? 다 얘기하지 말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7명 정도 따라갑니다.

7명이면 얼마예요, 91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2,400만원이냐고요?

그런데 이 밑에 자매결연 및 교류행사 참석에 이 예산 자체가 530만원이 의원님들이 가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직원들이 수행해서......,

자매결연 하는데 의원 한 두 명 가는데 수행원이 뭘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구청하고 자매결연 도시 같이 하는데 의원 한 두 분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수행하는 직원이 또 따라갈 거예요? 본위원이 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몇 명 수행할 것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딱 넣어야지, 2,400만원씩 집어넣으면 18명이 간다는 말입니다. 수행원이 의원보다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상복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실 고쳤는데 5,300만원이라는데, 지금 화장실을 넓힐 거예요, 있는 데에서 구조만 변경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상태를 1층 공사한 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변기만 바꾸는 거예요, 타일하고, 바닥하고.

문하고 다 들어가지요.

글쎄, 그것만 바꾸는데 어떻게 해서 5,3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 자체에서부터 건실하게 예산을 짜야지, 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짜서 되겠어요? 그리고 5,300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되지요. 시설물하고 타일 좀 바꾸고, 바닥 바꾸고, 문짝 바꾸고, 얼마나 고급 변기를 놓을지 모르겠는데, 변기 하나에 요새 100만원이면 좋은 것 살 겁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1층 화장실을 저희들이 4,500만원에 했는데 건축과에서 설계금액 자체는 5,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1층하고 2층은 공사자체가......,

1층 화장실 공사비 시방서 하고 전부다 나한테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테니까. 변기 하나에 요새 얼마 가는지 압니까? 밑의 층 공사에 4,500만원 들었다는 말이지요? 나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시방서하고 물가대비표하고 전부다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회 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비교시찰 예산에 수행원이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의원하고 맞춰서 130만원씩 해서 했다면 되는데, 2,400만원 1년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됩니다. 아까 법령집 추록 및 가제는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98쪽, 35만원 1.5명은 뭐예요?

사무국장 1.5명은 제가 내년도에 정년퇴직을 하니까, 이것은 인건비성 경비로 법정경비입니다.

그러니까 퇴직하면 1.5명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6월말까지만 근무하고 7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한 명이 오기 때문에 1.5명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안 하면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글쎄, 내가 1.5명이라는 숫자는 처음 봐서, 그러면 따로따로 나눠서 하면 이해가 될텐데, 전문위원은 10만원밖에 안됩니까?

4급은 35만원이고, 5급은 10만원입니다.

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뭐였지요?

그게 아니고, 전문위원 입법자료조사활동비입니다.

몇 쪽입니까?

97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0만원씩 못 주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두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행원 경비 2,400만원, 그게 2006년에도 2,400만원 그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얼마 집행하셨어요?

지금 사실은 의원님들은 의장님, 부의장님은 180만원이고 의원님 130만원 기준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공통사항이라서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의원님들 가실 때 수행원 4명하고 국장, 전문위원, 비서하고 7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가실 때 해외여행비의 30%를 자매도시경비로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비서실장이나 직원이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3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잡은 겁니다. 금년도에 자매도시는 안 가고 국외여비로 1,580만원 썼습니다.

예산이 좀 많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경대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해외경비에서 130만원 범위 내에서 직원을 30% 계상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예산에서 30%라는 거예요? 자매도시 비교시찰?

자매도시 가는 것은 의원님들 130만원, 180만원 총액에서 30%를 잡게 되어있습니다.

30%를 무슨 예산으로요?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로 직원들의 것을......?

이것은 의회비이고 우리 사무국 경비는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국 경비를 우리 의원님들 해외비교시찰 나가는 게 1인당 130만원 책정되어 있는 금액, 전체 11명이 다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의회 직원들 경비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거기의 30%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오. 30%는 의원님들 것입니다. 지난번에 꼭 잡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서 확인 차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항이 구청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하는데는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면 1인당 300만원씩 듭니다. 250만원에서 300만원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복질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만 묻고, 해외 나가는 것이 전년도에도 나가고 국내 세미나도 가는데 그런 데는, 또 국장님이 바뀌면서 혜택 받은 직원한테 또 혜택이 갈 수도 있고 하니까 지난번에 우리를 수행하지 않은 직원에 한해서 이번에는 되도록 그렇게 고려해서 잘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비교시찰 나가는데 수행해보지 않은 직원이 수행을 하도록 해야만 형평성에도 맞고 그렇지, 계속 나간 직원이 나간다든지 하지 않도록, 나가지 않은 직원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표를 봐서 직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업무고려 상 담당 업무자는 지난번에 나갔더라도 업무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