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문인옥 의원 발언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18년도∼2022년도)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에 따라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남구 행정여건 전망과 인력운용기본방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큰 변동사항이 없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중기인력운용계획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운용계획입니다. 2017년 9월말 총 정원 1,474명에서 2018년 1,496명으로 22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2019년 이후부터는 정원의 증감 없이 1,496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직종·직급별 정원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은 2017년 9월말 현재 1,465명에서 2018년 말 1,487명으로 22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2019년 이후부터는 정원 증감 없이 2022년까지 1,487명의 일반직 정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별정직은 변동사항 없이 8명으로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기능별 인력증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직 28명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설관리, 사무운영직 등 단순기능분야의 정원 중 6명이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 예정이므로 총원 22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2019년은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강을 위해 행·재정분야 1명,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보건복지 및 동 사회복지분야 2명 등 총 4명을 충원하고, 정년퇴직예정인 단순기능분야의 정원 4명에 대해 감원하여 변동사항 없이 정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 이후 기능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현재 행정안전부가 정한 2017년도 기준 인건비 기준 1,445억보다 214억 적은 1,231억원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정원기준 1,488명보다 14명이 적은 1,474명의 정원으로 인력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남구는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기준액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인력운영으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주민의 행정만족도를 최대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인건비현황은 배포해 드린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는 중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에 행정직하고 복지직이 있는데 특히 6개 동인가 8개 동은 복지팀이 2개씩 있고 하죠.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면 강남구는 행정직보다 복지직이 더 많이 해 가지고 복지 쪽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병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6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8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증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인력 중기계획에서도 사회복지직이 내년도에 28명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업무에 직원들을 더 배치하고 업무를 더욱 더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면 행정직보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복지직을 더 보강해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그때 행정감사 할 때 보니까 현재 우리 강남구 직원 중에서 휴직인 상태인 직원이 150여명 되는 것 같은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휴직인원에 대한 정확한 인원수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휴직자 등 대기자가 15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에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요양휴직, 군입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로연수라든지 타 기관 파견 등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휴직자들이 155명이 빠져 나갔는데요. 올해 저희가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거의 행정직을 117명 정도 서울시에서 충원을 받아서 배치를 했었고요. 또 사회직도 내년 3월 중에 28명 또 행정직이 추가로 올해 10월에 시험 본 임용한 사람들이 내년 1월달에 추가로 78명이 옵니다. 그리고 세무직이 4명이 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력수급계획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직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휴직을 했던 분들이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이번에 충원을 받았던 직원들하고 겹치는 그런 일은 안 벌어지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직을 하더라도 결원인 부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를 먼저 우선으로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면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해당사항 없음 그런데 이 인력운용계획 중에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가 해당이 돼요? 잘 몰라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해당이 되는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현재 강남구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민간위탁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사업부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용역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가능하면 우리 직원 위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이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 현재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평생학습관 운영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일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올해는 현재 구민회관하고 평생학습관 이외에는 다른 데는 할 계획이 없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현재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을 직접 그 업무에 대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내년에는 이런 일은 더 이상 확대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이게 9월 30일자로 기준해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직접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에 증원내역에 민원이 2022년도에 2명을 충원을 하고 또 생활보장 2명, 사회복지 2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것처럼 인력이 저희가 관리운영직 직원들이 2018년서부터 2022년까지 24명이 퇴직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감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반 행정이라든지 사회복지 쪽에 직원, 감원된 부분을 그 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증원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한용대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매년 보고하게 돼 있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매년 보고하면서 중기니까 5년 동안 인력관리를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2021년이면 어떻고 2022, 앞으로 5년 후에 두 사람을 증원하겠다. 또 5년 후에 여섯 사람을 감원하겠다 하는 게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계획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원내역은 관리운영직 직원들이 퇴직하는 연도에 맞춰서 인원을 갖다가 우리가 감원한 거고요 우리가 인력증원부분은 서울시에서 행정이라든지 사회복지직들이 인원이 충원되는 부분이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약간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 연도 계획에 충실히 하고요 향후 2, 3, 4, 5년도는 가능하면 퇴직이라든지 변동추이를 보면서 그렇게 맞춰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 보고한 자료를 내가 기억을 못하고 보지를 못했는데 작년도 보고할 때 2021년도에 사회복지에서 1명을 증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계획하고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허구 같은 사실 그런 보고뿐이 될 수가 없는 게 1년 후나 2년 후 같으면 모르지만 5년 후에 증원되고 감원되는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보고를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한참 강남을 생각하면 많이 생각되는 게 지금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한테 물어볼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프랑스 하면 파리하면 딱 에펠탑 생각나잖아요. 런던하면 뭡니까? 뭐 생각납니까? 런던 브릿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브릿지도 생각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샌프란시스코 하면 골든 브릿지,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 우리 강남하면 뭐입니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강남스타일.
한용대위원
강남 뭐요? 강남 그러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여기 보면 세계인이 찾고 싶어 하는 관광문화도시 강남구현이라고 그랬는데 강남구현이라고 했으니까 구현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구청장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거예요.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말씀드렸듯이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이 답할 사항은 아니지만 전부 같이 공유를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들을 유인하려면 유인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로데오거리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으면 샹제리제 거리라든지 가로수길? 그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같이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자료가 있나요? 갖고 계신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 지금의 시점 5년을 지난 지금의 시점과 어느 만큼 이게 계획대로 맞았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바로 준비해서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주시면서 지금 현황하고 그때 5년 전에 계획이 지금의 시점에 어느 만큼 실행이 됐는지, 오버가 됐는지, 부족한 건지 그 비교를 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인데요 우리가 인원계획도 수립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현상으로 보면 사회복지직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행정을 하다보면 유휴인력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 물론 강남구가 일이 많아서 바쁘다는 것도 있지만 어딜 가나 유휴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을 대비한 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자격을 따서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조건 감원되는 인원에 따라서 증원을 하기 보다는 우리 현재 있는 인원들을 자격증을 조금 딸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그 인원들이 더 보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앞으로 그 의견을 저희가 검토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동료위원께서 사회복지직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강남구 전체 정원 중에 우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1급, 2급 포함해서 264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약 20% 조금 안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직을 따잖아요, 자격증을. 그러면 이 자격증을 따는 거에만 어떤 점수를 줄 게 아니고 이분들이 따면 사회복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무 배치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자격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분야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사회복지현장을 보면 이분들이 어느 부서에 가서도 그게 밑바탕이 돼서 주민복지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지자격증을 딴 이후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이걸 활용하고 계신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264명 중에 행정직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에는 행정직이 103명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복지정책과라든지 보육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에서 복지업무를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김명옥위원
취득한 후에 2년 이상 하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복지과에서 하지 않고 자격증만 있으면 가점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자격증만 있으면 전에 관련 규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분들에게 가점이 부여가 안 됩니다.
김명옥위원
네, 아주 바람직한 것 같고요. 우리 지금 5급 중에서 사회복지직 과장님이 한 분 밖에 안 계시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원2동 동장만 사회복지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사회복지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무관 자리에 사회복지직을 좀 더 많이 진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복지가 우리 예산에 40 몇 %가 복지비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들어오는 인력운용계획도 동 복지허브화 해서 또 30명 이상이 들어오는데 막상 유리천장이 조직에는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전문가들을 좀 더 5급 이상의 중책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일단 총무과장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원2동장만 사회복지직으로 돼 있고요 향후에 사회복지직 우리 팀장님들이 어떤 행정직과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배려해서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이라든지 일부 과장들이 아까 말씀드린 행정직이지만 사회복지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사회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적절하게 저희가 인사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고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하면 더 진급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동 감사 나가서 처음으로 맞춤형복지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 6개 동에서 내년도 2개 동이 더 는다니 2개 동이 어느 어느 동이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개 동이 있고요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내년도 계획을 협의 중인데 추가로 8개 동을 더 늘릴 계획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저는 아까 그렇게 들었거든요. 현재 6개 동인데 2018년도에는 8개 동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2개 동이 더 느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8개 동이 더 는다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은 인원배치는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동별로, 8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을 해서 복지직들이 좀 더 업무에 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해 12월하고 내년 1월에 복지정책과에서 맞춤형복지팀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결과를 보고서 향후에 좀 지금 계획은 8개 팀이지만 몇 팀이 더 늘어나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맞춤형복지팀이. 기존에 복지팀에서 맞춤형복지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한 팀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물론 구민들의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어지는데 8개 동이 더 는다고 하면 22개 동에서 그렇게 되면 14개 동이 맞춤형복지팀이 있다는 소리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복지정책과에서 평가 후에 저희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몇 팀을 늘릴 건지 최종적으로 그건 확정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는 22개 동 중에서 추가로 8개 동 정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의 의견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건 그동안에 여러 결과로 봐서 하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시설관리나 사무운영직의 단순기능분야에 정원 6명이 정년퇴직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감소 한다는데 그러면 그 자리는 그 밑에 사람이 다시 올라가 채워지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관리운영직들은 자연감소해서 퇴직하도록 진행이 되겠고요 그 부족한 정원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가능하면 능력이 더 향상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원들로 채우겠다 그 말씀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그래요. 글쎄 그거를 빼고 22명을 증원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되는가 싶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그렇게 행정직이나 이런 분들이 채운다 이 소리인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내년에 증원하는 인원이 28명이지요? 28명 증원할 예정이 사회복지직 28명인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퇴직이 6명?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2명이 증원이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22명은 사회복지직인 거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퇴직하는 인원이 모두가 다 복지직은 아니잖아요. 일반 행정직이 많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정원을 감원하는 내용은 관리운영직이라고 해서 옛날로 얘기하면 기능직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2018년도에 6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6명이 줄어드는데 그 정원이 줄어든 부분을 우리가 행정이나 사회복지 쪽으로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력이 오면 충원해서 메꾸겠다 그 말씀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일단은 기능직이 퇴직을 하는데 내년에 충원되는 22명은 복지직이라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서 3월달에 받을 예정인 직원들이 사회복지직 28명입니다.
문인옥위원
사회복지직인 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렇게 사회복지직이 28명이 와도 기능직 퇴직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불편, 인력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옛날 기능직 명칭인 직원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현장에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들이 와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급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직원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인옥위원
그 업무의 연관성이, 연속성이 그게 차질 없이 진행이 될지 그게 조금 의문이 되고요. 그 인력증원 내역 보면 2020년도, 2022년도 이렇게 한 명씩 보면 문화체육관광회 한 명 그다음에 민원발급 인력강화에 두 명 2020년도,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기는 하지만 그 한 명, 두 명 그거를 기준을 세운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건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연도별로 관리운영직들 퇴직숫자에 맞춰서 감원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일반직원으로
문인옥위원
인원은 감원된 숫자만큼 인원은 정해 놨는데 부서를 정하는 기준은 그 부서에 퇴직 예상을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 쪽에 민원 쪽은 앞으로 민원발급이라든지 또는 일반 행정 쪽에 직원들이 휴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휴직자들을 위한 인원을 추가로 증원을 할 예정이고요. 관광 쪽에 1명은 물론 저희가 계속 1,000만명 관광객 유치라든지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이런 부분은 좀 더 향후에 좀 더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문인옥위원
충원을 하여간 계획을 해서 그쪽에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에 해 놓은 거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동하고요 사회복지직이 동하고 구청 본청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사실은 동 행감을 나가보면 가장 큰 애로점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직이 모자라서 실제적인 민원대응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비율은 사실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구청이 151명이고 동이 83명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구청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라든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지원과 그 쪽에서 많은 직원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앞전에서 말씀드린대로 복지팀이라든지 맞춤형복지팀 그쪽 팀의 팀장과 팀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민원을 바로 응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세심한 배려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동으로 가서 현장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일이 안되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맞춤형복지팀을 저희가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더 신설할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복지수요에 맞는 인원들을 잘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의 공동주택은 272개 단지 12만1,166세대로 아파트 거주 인구가 75% 이상이며 최근 아파트관리비 및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하자보수 등 아파트관리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압구정아파트지구, 개포지구 등 재건축 정비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공공지원업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공공주택 및 재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주택과를 분과하여 재건축 업무를 전담하는 주택사업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9조에서 신설부서인 가칭 주택사업과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4일부터 2017년 10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우리 강남구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압구정, 개포, 대치 등 우리 청담동까지 하면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게 과를 이렇게 나누는 게 부서 신설한다는 게 인정이 되어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기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이 안건을 심사하는데 있어서는 주택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계시면 같이 계셔서 우리가 안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주택과장 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뒤에 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시다면. 말씀 도중에 죄송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계속 질의 하시죠.
재민
이재민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강남구가 아파트 거주인구가 75% 이상이고 해서 어쨌든 현재도 지금 아파트 관련 관리비라든가 이런 문제로 굉장히 민원이 많은 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7,406건인데 지금 2016년도에는 1만1,368건으로 2년 새에 거의 두 배 정도가 육박할 정도로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재건축 관련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부서 신설은 인정이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과를 주택과하고 주택사업과로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시 지금 이게 공동주택과로 공동주택과하고 아, 공동주택지원과하고 주택사업과로 이렇게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상정했을 때는 주택과하고 주택사업과로 해서 명칭을 일단 정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좀 이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여기 관련된 분들하고 구청하고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보다는 공동주택지원과가 좀 업무 특성상 좀 적절한 표현이다. 그리고 주택사업과가 새로 신설되는데 신설부서와 좀 명확한 구분이 좀 명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주택과를 공동주택지원과로 이렇게 좀 바꿨으면 하고요. 그리고 주택사업과는 그대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업무를 좀 포괄하는 개념이 있고 또 우리가 구룡마을 택지개발이라든지 민영주택건축 20세대 이상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주택사업과로 그대로 이렇게 명칭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의견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그 조직이 개편된 주택과에 3개 팀, 주택사업과에 3개 팀이 되는데 특히 이렇게 주택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좀 약간 전문직 이런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다 보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일단 기존 주택과를 2개 과로 나누는 거고요. 그 부서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각 국장님이라든지 주요 관련된 분들과 의논해서 적정한 지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주택과장님이 오셨는데 저희 지역구인 일원2동 같은 경우는 100% 아파트이고 100% 리모델링 내지는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치2동도 하여간 70% 이상, 80%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이 그 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그 양 파의 가운데 끼여서 그런 민원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불만사항은 뭐냐면 주택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민원들이 아니잖아요. 1년, 2년, 3년, 4년 그렇게 연속성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인데 담당부서 직원이 행정직 일반직이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해 놨는데 이동이 되는 거예요, 한 2년 있다가.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이게 원점부터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주택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통화를 몇 번 해보고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절충을 하다 보니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주택과장님한테 애쓰신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지금 현재 30명 중에 이재민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직, 기술직 직원은 몇 명이나 지금 계시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과가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아파트관리하고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분야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어떤 알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아파트관리 분야는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소하고 그 외에 입주민들하고 어떤 충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격은 틀린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아파트관리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직원으로 해가지고 세 사람을 보강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분야는 건축직하고 토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분야는 지금 현재는 전체 재건축 3개 팀 중에서 전부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건축직이 11명 그리고 토목직이 1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 팀장님 같은 경우는 기술직이 계속 거기에 붙박이로 계신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이동이 되시던데 거기는 행정직인 거예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쪽은 기술직들이 계속 전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분야 쪽으로는 행정직인 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관리 분야면 행정직이 하고 재건축은 그럼 리모델링은 재건축팀에 들어가 있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재건축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런데 거기도 조금 직원이 바뀌어서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바뀌더라도 건축과하고 이렇게 교류해서 건축직으로 계속 교체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전문직, 기술직들의 비율을 좀 높여야 되고 저는 6개 팀 30명이 지금 명수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일단 5급만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팀원을 30명에서 그 늘어나는 부분은 조금 더 필요성을 느끼시지 않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분과하면서 3팀씩 저희가 직원을 갖다 지금 업무별로 배분돼 있는 거고요. 원래 우리 주택과에서 검토된 의견은 향후에 주택 그러니까 가칭 지금 현재 주택과라든지 주택사업과에 어떤 업무량이 좀 더 현실화되고 또 늘어났을 경우 각 1팀씩을 갖다 좀 증설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방침상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과를 갖다가 분과를 해서 좀 업무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 주택과에서 하는 거는 공동주택이 아닌 개인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에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거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하는 팀이 2개 팀이 있고요 지금 현재 1개 팀은 주거정비팀이라고 있습니다. 주거정비팀에서는 일반주택을 포함해서 가건물 이런 위주로 정비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제가 이 팀 나누는 것을 볼 때 우리 강남구에 70 몇 %가 다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시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 일반주택에 사는 사람은 나는 어디를 들어가서 이거를 접수를 해야 되지라고 의문이 들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거정비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불법건축물이나 뭐 그런 거 느낌이 들잖아요, 정비하는 느낌이.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팀을 정비를 하실 때 일반주택에 사는 다세대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그게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일반주택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문인옥위원
인허가 문제는 건축과이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리고 주민관리의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여기 주택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네요? 다가구, 다세대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다른 부서에서 해당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지금 주택과를 2개로 분과를 하시겠다는 건데 인원증감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럼 과장 한 분만 추가가 되는 거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다음 정원 조례에서 다루시겠지만 한 명으로, 5급 한 명.
김명옥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한 팀씩 더 추가가 될 예정이다 그러면 그 인원은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이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축직 정원이 지금 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서울시에다가 결원 및 충원요청을 지금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직원을 좀 더 서울시에서 받고 또 내년도에 행정직 직원이 또 한 78명 이상이 일단 1차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분과가 되더라도 업무가 진행되면서 업무의 여러 가지 직무분석이라든지 그 진행되는 사항을 좀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우리가 서울시에 건축직 이렇게 요청을 하면 우리가 오나요? 요새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교류가 전혀 없다고 들었는데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원에 대한 충원 부분은 지금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물론 한 과에서 하던 일을 두 과로 나눠서 전문성을 기한다고 하시지만 이 과장님 한 분 더 계셔서 그게 그만큼의 전문성이 확보가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주택과장이 그 전체를 공공주택이라든지 재건축문제를 잘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까 저희가 그 신설배경에서 나온 거와 같이 재건축분야가 앞으로 상당히 우리 강남구에서 많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대비, 준비를 위해서 미리 분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명옥위원
글쎄요 이게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보면 필요성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팀에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사람이 더 뭐 과장 한 사람이 더 있다고 해서 이 업무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배치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문인옥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재건축의 상당 민원은 그거예요. 여직까지 지금 몇 년째 와갖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담당 바뀌어서 또 가서 얘기하고 뭐 하다보면 다시 원위치 된다. 그런 기본적으로 지금 로드가 걸리는 문제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과 하나 더 만들어서 과장이 하나 더 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기보다 가장 민원이 야기되는 그 지속성에 대한 문제,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이 팀에서 그거를 문제해결을 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닐까 싶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필요한 사항은 양쪽 분과가 됐을 때 각 과별로 한 개 팀씩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쪽에서 보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팀에 한 4~5명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공공관리를 우리가 재건축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에 지원하듯이 그런 부분 공공관리 부분하고 저희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현장 나가서 점검을 해서 이게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민원해소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공동주택관리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임대주택사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8.2대책 이후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민원이 강남 전체 민원 중에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팀이 만들어져야 되는 실정이고 인력이 충원이 돼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김명옥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주택과 30명이나 두 개 분과하나 30명인데 이쪽에도 재건축 지금 현재도 재건축1팀이 있고 재건축2팀이 있어요. 이게 새로 주택사업과로 가서도 그대로 재건축1팀과 2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과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가있는데 뭐가 그렇게 달라질 거냐 나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일단 정원조정이 우선 필요할 것이고요,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 개 팀씩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분과가 되고 난 이후에 총무과에서 그 부분을 조정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왜곡돼서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과만, 방만 달리 가는 건데 거기에 과장 한 사람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이걸 분과를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업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아까 건축직 4명이 지금 결원이면 그 사람들을 충원해서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라든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민원들이 과장이 사실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과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김명옥위원
지금 도시선진화가 만약에 12월까지 있고 저희가 계속 연장에 동의를 했다면 그때도 이것을 이렇게 분과를 했을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발단이 박남순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시면서 저희가 문제점을 새롭게 발견한 부분도 있고요
김명옥위원
새롭게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작년에도 그 얘기는 있었고 그게 기폭제가 된 게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잘 해 주셨어요. 여러 어려움을 다 잘 그것을 질문을 해 주셔서 이게 더 결정적인 계기가 됐긴 했는데 그 밑바닥에는 지금 도시선진화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더 부각이 되지 않았나 재건축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압구정 뭐 은마, 개포 다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의 시점이라는 게 저는 조금 의심이 가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크게 어제, 오늘, 내일 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때 또 조직개편을 할 텐데 그때 하는 게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걸 항측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단속을 합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정비는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항공사진 촬영해서 저희한테 다음연도에 시달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이게 발생됐을 때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 그러면 그게 시정명령을 내린다 할지 그래서 시정이 안 되고 그랬을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는 거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절차는 시정명령을 두 차례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래도 안됐을 경우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저희가 철거반이 있어가지고 철거를 집행했는데 한 2005년경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지침이 시달돼서 강제철거는 아주 위급한 상황 아니면 저희가 안하고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부과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불법건물 건축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 뭐 사용할 수 있고 그런다는 얘기네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사용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금액이.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김병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경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일반세금보다도 높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금을 물렸을 때 버티지 못하고 자진해서 정비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문백한위원
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랄지 뭐 그 개념이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주차장시설을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랬을 때도 역시 이행금만 내면 된다 이거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또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건축법 외에 부설주차장법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반 이행강제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요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네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뭐 긴급한 경우에는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서울시에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모집을 할 때는 각 구청에서 소요인원을 받아가지고 그 인원을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재건축 전문직위요원은 확보가 거의 100% 가능하다고 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면 주택사업과에 전문직위가 오는 거는 틀림없고 과장이 지금 6개 팀을 가지고 해서 하다보니까 과장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로드가 걸리니 한 개 과를 더 증설한다. 그리고 해보고 재건축이 전부 증가되고 업무가 복잡해지면 팀을 더 증설해서 하겠다 요약하면 그거 아닙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시행규칙에 말이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있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고 할 거는 아니지만 그 규칙안 지금 구청에서 만들고 있는 그 21조에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21조가 도시환경국 소관이거든요? 도시환경국에 국장 그렇고 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괄호 열고 건축 괄호 닫고 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주택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그러고 끝이에요. 이거는 뭔가 조금 상당히 착오가 있는 거 같으니까 한번 다시 총무과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자료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동료의원의 구정질문 이후로 신속하게 됐던 거예요, 그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전혀 이거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까? 이 분과에 대해서.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력보강에 관한 부분은 그 전년도 작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다보니까 전년도에 재건축이 좀 활성화가 덜 됐던 부분이 작년서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자체도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주민들이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또한 박남순위원님으로부터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분과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이르르게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분과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게 됐던 때가 언제부터예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 시기는 박남순위원님이 구정질문 하시고 난 이후가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난 9월인가 그 이후로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 이후가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난달에 이거를 갑작스럽게 상정을 하려다가 조건이 미비돼서 상정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번 달에 올린 거거든요. 그 구정질문은 한 9월 15일경인가 이때 됐으니까 아주 급작스럽게 된 거네요? 이게 충분한 정말 현실적인 검토가 얼마큼 충분하게 진행됐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일게끔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과의 필요성은 그 전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박남순의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신속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 주택과에서 협의된 사항이 작년 12월달에 압구정동, 개포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주택과에서 어떤 사업계획 수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팀을 먼저 증설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팀을 갖다가 증설했고 또 건축직이라든지 행정직도 추가로 직원을 충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끌어왔고 아까 주택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것은 9월달에 그런 어떤 저희가 많은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분과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결론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예전부터 주택과는 별로 할 일이 없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새로 신설되면서 주택과는 직원들이 좀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기존에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지금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16년 행정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이 됐었다. 그랬다고 한다면 지난 9월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그러면 그전까지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했다면 차근차근 준비가 됐을 거예요. 2016년 9월에 구정질문에서 또 한 번 지적이 되고 그래 가지고 2016년 10월에 부랴부랴 안건이 기한도 상정할 수 있는 기한에 미비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랴부랴 찾아와서 할 정도로 그렇게 됐느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존속기한이 가까워져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동의를 하자, 이게 동시에 진행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정말로 주택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가? 우리 강남구의 재건축이 이렇게 활성화 된 것은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대두된 것은 주택과의 분과가 강남구의 재건축이 활성화 돼서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다라는 거죠. 이차저차 해서 여러 가지가 합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랴부랴 여기 분과를 촉구하고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맞다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핑계가 좀 묘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도 팀을 증설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워낙 몇 팀이었는데 몇 팀으로 증설했다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택과가 5팀이었는데요 공동주택관리팀을 1팀을 신설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 강남구의 여러 부서들 중에서도 5팀, 6팀 되는 데도 많고 세무2과 같은 경우는 7개 팀이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직원이 50여명이 돼요. 거기는 분과가 안 필요합니까? 그 인원수로나 팀 수로 보면 정말 그리고 누차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누차 지적하듯이 세무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세무과 출신의, 세무직 출신의 과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별로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런데 세무2과의 50여명이 7개 팀으로 나뉘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진짜 분과가 필요한 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진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갑자기 진짜 한 달도 채 안돼서 한 의원이 구정질문 한 번 했다고 그게 가능해요? 행정감사에서 누누이 해마다 지적을 하고 그래도 꿈쩍도 않고 있던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검토된 것은 작년부터 검토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우리 주택과장이 와 계시지만 도시환경국장이 주택과장한테 분과 검토하라고 작년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주택과장이 계속 제가 그냥 계속 안고 가겠습니다 했던 사항이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선진화담당관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세무과에 이경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단일, 어떻게 보면 단일 업무입니다. 세금에 대한 단일 업무고 이 건은 아시다시피 좀 복잡합니다. 공동주택 재건축도 해야 되죠. 또 주거정비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도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복잡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충분히 알겠어요. 세무과 하고는 성향이 다르고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고 그렇다 라는 거. 그런데 왜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환경국장님이 분과를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님께서 안고 가겠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어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과장께서 그렇게 작년부터 도시환경국장이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검토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달에 구정질문 하면서 조금 이게 도화선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말씀을 바로 하셔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 지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이 부서를 신설하는데 있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 안건이 심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택과장님은 이쪽에 그냥 위임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그쪽 부서의 일을 좀 더 가볍게 하고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 현실에 맞춰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과장님이 뭘 혼자서 이 부서를 담당하셔 가지고 본인이 뭐를 내세울 것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닐 텐데 갑작스럽게 뭐 그때까지는 혼자서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은 분과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또 뭐예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5월부터 주택과장으로 발령 나가지고 근무를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이 거론,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경에 압구정지구가 부각되면서 그때 재건축 쪽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가 검토 안한 것은 아니고 방침서 자체도 분과를 하는 것, 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직에 대한 인력 부분 또 저희가 정원 조정되기 전에는 인력이 보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그때 당시에 분과의 그런 필요성보다는 자꾸 저희가 서비스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작년 말경부터 사실 점진적으로 검토해온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세무과 얘기도 하셨는데 그냥 외곽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 하고 앉아서 사무 보는 것 하고 다르기는 하겠지만 세무과 같은 경우도 이제 지방세가 직접세로 되는 그런 유입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쪽의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 쪽도 분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기구 조직을 설치를 개편하려고 할 때는 전체적인 틀에서 한 부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이 봐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무과 얘기도 같이 했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가 제가 보기에 세곡동이나 수서 단지를 보면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현재 LH나 SH에 하자보수라든지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단지별로 하자보수 하고 하는데 그런 데도 상당히 인원이 필요하고 또 민원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일단 저는 명칭에 대한
병호
김병호위원장
시간이 좀 오래 됐으니까 조금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몇 가지가 돼서요 간단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명칭에 대한 부분은 명칭을 설정을 할 때는 그 민원인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이런 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주택과 하고 주택사업과로 하시는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그다음에 주택사업과
이인화위원
아, 여기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럼 됐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 부분을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럼 그건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과에서 업무가 확 늘어난 것이 이유가 뭐죠? 언제부터죠? 그리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는 상당수 있었고요. 재건축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것이 작년부터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금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동주택관리 업무도 주민들이 어떤 비리 민원이라든지 이런 신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 차원에서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아파트 하자보수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수 늘어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대책 이후에도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 민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분과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인화위원
8·2부동산대책 이후에 임대 민원이 늘어났다는 것이 지금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기본적으로도 저희가 임대사업자 민원은 강남구 전체에서 한 20% 차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세금감면을 해주는 제도 때문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부동산 정책 발표된 것을 보면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옥죄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더 늘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5년 이상 영업을 했을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을 주택과에서 다 관장을 하나요? 비용을. 비용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 쪽에서 하지 않아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런데 그 업무처리 인허가라든가 조건 신고 처리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 때문에 업무가 엄청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좀 안되고요. 업무가 이제 생기거나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전체적인 업무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 5급이 2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행정직하고 기술직 어떻게 구분을 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기구 시행규칙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갖고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예정은 지방행정사무관 그리고 지방시설사무관(건축) 그런 식으로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2개 분야에서 행정직으로 2명이 될 수도 있고 기술직으로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행정직 1명, 기술직 1명으로 딱 못 박혀 있는 상황인지?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어난 인원은 1명입니다. 1명이고 저희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을 보면 한 부서에서 각기 다른 일을 그러니까 전문분야가 틀리다 할 경우는 4개의 직렬까지 복수직급을 둘 수가 있습니다, 4개의 직렬까지. 그래서 그것을 보통 복수직급이라고 하는데요. 1개는 아까 늘어나는 1개는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한 대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건축시설사무관도 건축이 있고 토목이 있고 다양한데 건축으로 못 박아서 하는데 향후에 저희가 운영은 건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행정직,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듣기에는 때에 따라서는 행정직을 2명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저는 들려지거든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중기기본인력 계획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무관이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관 하고 같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수직급으로 해 가지고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기술직으로 1명을 못 박는다 이거네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근본적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는 복수직급으로 정하더라도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운영 정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건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증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민원관리에 대한 민원 부분 때문에 더 늘어난 것 아닌가요? 임대주택 보다는. 우리 강남구가 지금 뉴스에서 많이 칭찬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비용절감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업무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관리비 분야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거의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서 발간하고 이런 부분은 최초로 한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나고 하자보수도 앞으로도 관리가 강화되면서 저희가 업무분야로써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화위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보기에는 더 컸던 것 같은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업무증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봤던 건데요. 그러면 민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분야 쪽으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분야로는 민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조정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는 얼마나 한 번씩 열려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청 받지는 않고요 본인들의 신청이 있을 때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저는 민원이 많은 경우에 물론 분쟁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그게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원이 많은 경우에는 그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시달리기보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끌어내는 것이 오히려 업무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에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중한 업무로만 그걸 그냥 다 싸안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업무를 줄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과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업무 외적인 부분이 또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건축이 강남에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재건축에 관련된 민원이 상당합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런 집단민원이 구청에 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모든 것을 지금 주택과에서 다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오면 전 직원이 매달려야 되고 업무가 마비됩니다. 그리고 과장이 또 한 명 늘어서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냐고 하지만 사실 여기 옆에 주택과장 계시지만 주택과장이 계속 그 일에 매달리고 전 직원이 그 일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분과를 해서 재건축은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공동주택 지원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래도 그 업무 외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과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어차피 다음에 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연계돼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께서 조례로는 5급 정원 한 명을 늘리고 그리고 운영은 복수직렬로 해 놓고 행정으로 하든지 시설로 하든지 하는 건 운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자체가 지금 규칙에 보면 지금 우리 시설5급이 하나가 있죠? 건축에.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건축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거기에 건축과장이 있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저는 오히려 주택사업과는 완전히 건축직들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복수직렬로 하지 말고 그냥 시설로 해서 괄호 해서 건축으로 하는 것이 난 맞다고 보거든요, 한다고 하면. 그래서 아예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구청 소관이지만.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인력운영의 탄력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용대위원
탄력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해놓으면 그야말로 탄력적으로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왜냐하면 그 직에 맞는 전문가가 부서장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시잖아요?
한용대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저희가 운영정원을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규칙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내가 하는데 어느 정도 협조를 할 것이고 복수직렬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따라서 행정으로 하든지 그때그때 따라서 시설로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주택사업과 지금 변경된 업무로 보면 주택사업과 같은 경우는 이건 완전히 건축업무인데 행정보다가, 예를 들어서 세무직으로 6급으로 있다가 과장으로 발령받아서 주택사업과장으로 가가지고 도면도 못보고 무슨 말인지 용어부터 서툰데 이거를 하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관리자는 이거는 시설직이 돼야 맞다고 보고 지금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이 하는 자기의 관리범위가, 직원들 관리범위가 있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는 이거는 관리범위를 벗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분과를 해야 되는 것은 맞고 세무직 같은 경우는 틀리는 게 그야말로 과장이나 팀장은 직원들 관리하는 문제지 업무를 가지고 세금을 깎아줘라, 세율을 낮춰주라,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과장 같은 경우는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거기는. 법에 세율이 정해져 있고 과표가 정해져 있는데 야, 과표 좀 깎아줘라 과장이 그럴 수는 없지만 주택과 같은 경우는 이거를 허가를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딱 법에 정해가지고, 법에 정해져 있으면 이렇게 사람 팀이 많아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어떤 업무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정원규칙을 바꿀 거냐 안 바꾸냐 하는 것을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칙을 바꿔라 못 바꾼다 이렇게 정확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가 처한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인사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약속드리는 것은 그 분야 건축직 전문가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할 계획이라고 행정국장이 해 놓고 행정국장 퇴직하고 나면 누구한테 물어봐요? 지금 모든 게 그렇잖아요.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약속해놓고 나서 보직 바꿔져 버리면 그전에 국장이 한 이야기지 내가 한 이야기,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저희를 믿고 한번 맡겨주십시오. 저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문인옥위원
수정해서 해야 돼요
김명옥위원
정회를 해야 돼요. 할 건지 안할 건지 모르는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중 시설(건축)을 현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안 제9조제1항 중 주택과, 주택사업과를 공동주택지원과, 주택사업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한용대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한용대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압구정아파트지구, 개포지구 등 재건축 정비사업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동주택관리 및 재건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주택사업과를 신설함에 따라 5급 1명을 증원하는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개정안 제2조에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 없고 강남구청의 정원을 1,444명에서 1,445명으로 5급 정원 1명 증원하여 강남구 정원의 총수를 1,474명에서 1,475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4일부터 2017년 10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 특기할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병호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을 수정하며 현행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2%에서 1%로 인하하여 직원들의 생활안정 및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4조 위원회 위원의 재임기간을 규정하고, 개정안 제6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개정안 제8조 대부금에 대한 이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기금이 얼마고 그 중에 현재 대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조성액은 지금 67억3,289만원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대부금으로 나가있는 게 36억8,4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모두 몇 명이 지금 대부를 받았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지금 현재 514명이 대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514명이요. 그러면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상환을 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간 거쳐서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게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분들이 퇴직, 5년 안에 상환을 하게 되면 퇴직 5년 앞두고는 대출이 돼요? 안 돼요? 대부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부서장 추천을 받아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고요. 부득이하게 명퇴를 한다든가 그러면 나머지 잔액을 갖다가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일단 퇴직을 하게 되면 대출금은 다 갚고 퇴직을 하게 되는 거는 거네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혹시 지금 상환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에 5년 상환을 약정을 하지만 안 되서 연체를 하거나 이런 금융문제가 있는 게 있을까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월 봉급에서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다 제하고 봉급이 나가기 때문에요.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개정안이 왔으면,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자료로 미리 준비가 되면 훨씬 더 좋았지 않을까. 딱 하시고 싶은 개정안 내용과 이자율만 자료를 주시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안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데이터를 주셔야 이럴 때 이 기금이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구나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고요. 지금 대부할 때 이율을 2%에서 1%로 하향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게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를 거친 건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위원회에 일단 심의는 저희가 사전에 못 거쳤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거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위원회라는 게 무엇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이 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있는데 이 뜻은 좋아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절차가 생략이 됐다면 이게 2%에서 1%로 내리게 된 거는 어떤, 구청장 지시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결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최종은 저희가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 안으로 내실 때에는 나름의 검토할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에서 1%로 내린 거는 우리 구청에 있는 타 기금들이 이율이 인하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했고요. 아까 지적하신 위원회에서의 사전심의 자체는 사실 저희가 못했지만 그 부분은 전부터 위원회에서 공감대를 가졌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거는 공감대라는 것은 그렇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심의할 때 사석에서 공감대랑 또 공식적으로 회의할 때랑은 결과가 다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가 주로 보면 주무과장, 국장 이렇게 하지만 일반인은 안 들어갑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인이 4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11명 중에서.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이게 생각이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기금이고 기왕이면 큰 차이도 안하는데 2%에서 1%로 낮춰주는 취지는 좋으나 아무리 대부분의 위원이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위원회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면 기본절차가 심각하게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8조에서 대부이율을 현재 2%에서 1%로 인하하려 한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우리 강남구에서 마련하고 있는 기금의 이자율이 대부분 이것보다는 다 높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중소기업진흥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만 이자율이 2% 미만입니다.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희망실현창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건데, 그게 3%고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살펴보니까 거기도 3%고 그래요. 상대적으로 보면 현재 공무원을 칭할 때 우리가 고시, 공무원 채용시험을 고시라고 까지도 할 정도로 공무원을 선호하는 입장인데 그만큼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2%에서 1%로 인하하는 것은 다른 쪽하고 어떤 균형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기를 먼저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먼저 선도적으로 2%에서 1%로 인하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 먼저 이율을 다른 아까 얘기하신 자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비해서 먼저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송구스럽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혜택 부분이 이런 어떤 융자라든지 이런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가 이런 생활안정기금이 설치돼 있으니까 기금이 설치돼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차피 조금이라도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기진작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반대를 하지 않는데요 공무원 생활안정자금이 지금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 중에서 강남구만 있고 또 학자금 융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되지 않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연금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이자만 안 내고 원금은 다 상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다른 기금 이자율에 비해서 여기는 좀 먼저 진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던, 지적을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7조의 2항 같은 경우 거기에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공보실 같은 경우 또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국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빠뜨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 구비서류에 그 부분이 추천서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서 예를 들어서 과나 동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금을, 융자를 받을 때 진짜 필요해서 받느냐 아니면 개인의 어떤 다른 비용을 위해서 쓰느냐 이런 부분을 일단 부서장이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추천서를 받게 됐고요. 사실 4급 이상 국장이라든지 부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추천서가 별 어떤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이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제7조의 2항 보면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돼 있는데 소속 담당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선진화담당관이라든가 또 감사담당관을 지칭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과나 동으로 얘기했으니 공보실 같은 경우는 부서장이 실장이잖아요. 그런 쪽이 제외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국장인데 국장의 추천을 받아야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바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 실장, 국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런 부분이 사실은 표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면,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거기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보면 3조1항에 1호 보면 1항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그리고 1호 구 출연금, 2, 3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처음으로 구가 나와요. 그러면 보통 조례는 그렇게 맨 앞에 나오면 거기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하고 괄호 열고 이하 구라 한다 해 놓고 그렇게 해야지 제4조에 기금의 관리에서 4조1항에 기금은 구금고에 기금출납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할 때 거기에 구금고가 그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문을 만들 때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수정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제4조의 2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지금 설치를 빼고 구성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4조의 1항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1항, 2항, 3항, 4항, 5항을 쭉 읽어보면 설치 및 구성으로 해야 더 합당하다고 그래야 되나? 적합하다고 해야 되나? 조문으로서 그게 더 적합할 것 같거든요. 쭉 1항 읽어보고 쭉 항 읽어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미 시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복되지 않게 구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하시면 저희가 수정안에 따르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대개 다른 조문들 보면 다 설치 및 구성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3항에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가 요즈음 올라오는 것 전에 된 조례들은 이거를 다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이거는 어떤 위원회든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그걸 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빼는 걸로 돼 있어요? 글쎄 그러면 앞으로는 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우리 생활안정기금운용위원 기금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것을 대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요, 제10조에. 현재 우리가 구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하시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직접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아까 절차상 운용위원회를 열지 않고 대출이라고 그러나요? 대출 금리를 낮춘 것에 대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해 주는 것에 대한 거는 글쎄 의견이 다르신 의견도 계신데 일단 그 절차를 거치고 다시 논의하는 것은 어떤지?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 개정안은 기금 존속기한을 갖다가 12월 만료되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그것만하고 왜냐하면 이율 같은 것은 우리가 조례에다 이렇게 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안건으로 삼아 논의를 해라 해 놓고 그런 게 하나도 되지 않은 상황에 우리가 심의를 해 주는 건 우리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존속기한은 부득이 12월 31일까지니까 그 부분은 가되 이율 부분 같은 것은 그쪽에서 운용위원회를 거쳐서 그쪽의 안이 어떤지를 본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게 절차상 맞다고 봅니다.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에서 1% 낮추는 부분은 우리 구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일단 심의를 받았고요. 여기 기금심사위원들에 대한 심의가 누락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가 그 절차를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사전에 공감대를 할 같으면 운용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고 식품진흥기금위원회에서도 조례 개정할 때 거기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누락된 것은 그냥 보완을 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거는 2월달에라도 다시 하시든지, 글쎄 제 개인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안 제4조의 2의 제목 및 안 제8조를 현행대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담당관, 과장 또는 동장”을 “대부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구청사의 의미를 정의하고 청사건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명확히 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수를 증원하고 정기회의 일정을 변경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불필요한 문구는 수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개정안 제2조 구청사의 범위를 정하고 개정안 제6조의 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개정안 제8조 위원회의 명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강남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12조 정기회의 일정을 기금결산 자료의 구의회 제출기한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로 변경하고 개정안 제13조 위원회의 기능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강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그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 25명으로 돼 있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5명을 더 늘린다고 그러는데 굳이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 내역이 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교통 등 이런 신청사 쪽에 전문가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운용심의 등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회계사 등이라든지 또 이런 전문가를 좀 더 보강할 거고요. 또 여성 쪽에 전문가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 쪽에 여성분들 전문가를 갖다가 이번에 같이 좀 보강할 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를 보강하는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아, 그러면 여기 추진위원회 회의를 할 때 뭐 교통비나 회의수당 줍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님들에 한해서는 1일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시간당 저희가 10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추가에 따라 좀 뭐 늘어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방금 앞에서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그 안 제8조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게 지금 명칭하고 기능이 좀 변경이 됐는데 그러면 그 기존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다시 그대로 하고 거기다 좀 더 한다 이 말씀인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되면 글쎄 그 기존의 명칭은 청사건립추진위원회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청사건립추진을 하기 위한 위원회고 이거는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한 위원회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마따나 기존에 위촉, 임명 위촉된 사람은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8조에 그게 지금 8조죠. 하고 제9조 위원회 구성에 제5항 여기에 지금 소위원회 설치근거를 이렇게 마련을 했는데 이 위원회 설치는 조례에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원회 설치근거 조례에 이거를 규정해야 되므로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는 그런 조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 조문을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개정이 올라온 게 보면 제목이 청사 저번에 전에 있었던 조례는 청사건립추진에 관한 게 더 중점이었다면 지금 온 거는 그 추진을 위한 기금에 관한 운용과, 운용에 관한 것이 더 좀 중점이 되는 것 같거든요? 기금에 대한 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 관련된 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명칭으로 저희가 일단 개정을 했고요 신청사 추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본격적인 추진이 되면 그때 위원회를 갖다가 2개로 분류를 해 가지고 따로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인옥위원
상위법이 지금 뭐 개정이 됐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금관련 그 상위법이 기금운용에 관한 명칭을 갖다가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개정안에는 그 상위법에 의한 내용을 포함시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사 추진위원들이 지금 여기 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그 추진위원회 효율성을 위해서 그걸 이원화 시켜가지고 위원회를 갖다가 별도로 또 추가 구성하는 걸 개정안을 내서 그렇게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다면, 아니 지금 이 개정된 조례로만 보면 우리 추진위원회는 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경과규정을 둬서 기존에 있는 신청사 위원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그 경과규정을 둬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게 구청사 신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가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항목을 넣었잖아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문인옥위원
지금 현재까지 지금도 무슨 용역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않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타당성 용역 및 기본조사용역이 지금 12월 말까지 지금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문인옥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가 지금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산이 한 9,800 정도 지금 저희가 쓴 걸로
문인옥위원
얼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9,800
문인옥위원
9,800이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현청사 부지를 갖다가 종 상향시키기 위한 도시계획관리변경 계획을 갖다가 지금 시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것도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는 이 기금하고 상관없이 우리 예산을 편성한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그 내용은 기금에서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요. 우리 신청사 추진위원회에서 일단 그때 의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문인옥위원
아, 그것도 지금 이 청사기금에서 지금 한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작년에 행감 때 내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용역비가 들어간 거예요. 기금에 원래 용역비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용역비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정해서 이게 올라온 거죠.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9조를 좀 봐주시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3항에 위원은 각 국 소장과 기획예산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8명을 포함해서 전문직 인사로 한다라는 건데요. 이게 그 기금이다라는 생각을 해 봤을 때 기금을 운용한다라고 하면 이 기금이 뭐 강남구의 돈을 관리한다고 해서 여기에 기획예산과장을 넣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은 이 청사건립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위원회 간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어디에 그게 나와 있나요? 우리 조례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여기 9조6항에 보면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해서 신청사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하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9조에?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6항.
경옥
이경옥위원
9조의 6항?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신청사 업무담당 과장을 간사로 한다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나는 왜 안 나오지 이게? 아, 여기 조그맣게 있구나. 그래서 그냥 간사 역할만 하신다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간사 역할을 하면서 업무 전반적인 현재 추진을 갖다가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다른 기금들을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다른 기금들도 그렇게 됐었는가 제가 좀 기억이 선명하진 않은데, 다른 기금도 그런가요? 기획예산과장은 모든 기금에 있어서 당연직이 되나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기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일단 저도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보충해서 한 번만 여쭤볼게요. 간사는 위원입니까?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한용대위원
위원이 아니면 어디 의사결정 하는데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위원회에 참여해서요 그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드린다든지 위원회 회의소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 거를 하는데 어떤 표결을 해야 될 때 참여를 못하는 거죠?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게 60%를 성비를 해놓으니까 지금 구청에 부구청장부터 8명이 국장, 기획예산과장 해서 8명인데 그중에서 보건소장 한 사람이 여자잖아요? 그럼 7명하면 60% 하려면 18명이
선형
이선형총무과장
당연직에 구의원님들이 몇 분 들어가 계십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당연직은 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촉한 사람만 60% 이상으로 한다 이말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문인옥위원
문인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안 부칙에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를 두는 것으로 하고 안 제9조제5항 중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문인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 재청 있으십니까? 문인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개포4 복합문화센터 신축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개포4동 주민센터는 1989년 8월 27일 준공된 건물로 대지면적 547.7㎡,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825㎡ 규모의 문화센터가 없는 단독청사입니다. 우리 구 22개 동 청사 중 압구정, 개포1동 다음으로 오래된 청사이며 현재 협소한 청사 공간과 노후화로 인한 주민불편 및 다양한 문화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5일 약 3,700여 명의 개포4동 주민들이 개포4동 관내 중앙에 위치한 공용주차장 부지로 주민센터를 이전하고 복합문화센터로 신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실시한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및 유관부서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도서관, 다목적 체육교실, 문화취미교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3,791.1㎡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청사 공간 협소 및 노후화로 인한 주민이용불편을 해소하고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인옥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지금 현재 개포4동 인구하고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개포시영이 개포4동에 들어가죠? 그 우성아파트랑.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거기가 만약에 다 입주를 하면 인구가 지금 현재에 비해서 몇 %가 증가하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현재가 1,862명에 776세대가 증가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개포4동 전체인구는 약 한 2만3,977명
문인옥위원
현재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아니아니 현재가 아니고 그렇게 늘어난다는 의미고 현재는 2만2,135명입니다, 9,196세대에. 그래서 1,862명에 776세대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2만3,977명에 9,972세대가 증가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게 몇 년 후에 지금 입주가 되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2020년도에.
문인옥위원
2020년도요? 아까 여기 완공계획을 잠깐만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2021년 2월
문인옥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몇 월달에 입주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2020년 9월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9월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옥위원
9월이면 뭐 입주기간 한 3개월 주더라도 2020년 내로는 다 입주가 가능한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이게 지금 4층, 지상3층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지상3층 지하3층입니다.
문인옥위원
지하3층에 지상3층 건물인데 이게 일부러 이렇게 길게 잡아놓고 공기를 좀 단축시키려고 그러시나요? 아니면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공기를 단축하려고 길게 잡은 건 아닙니다. 우리 일정상 잡은 사항이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시영아파트가 2020년 9월에 입주하니까 입주하기 전에 저희들도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한번 당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정상 저희들은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해서 2019년도에 착공이 되면 한 2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2021년도에 아마 준공이 되지 않을까?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최대한 그걸 시영아파트 입주와 동시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저도 그런 생각에 이게 2021년까지 가서 지금 의문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예, 이왕 한 김에 입주시기하고 더 먼저 해서 그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양재 R&D 특화지구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특구지정에 들어갑니다.
김명옥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개포4동 지역이 개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료로 생각하시나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 있을 때 특구지정을 좀 했었습니다. 했는데 특구지정은 올해 12월 말까지 특구지정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그냥 가게 돼 있는데요 그게 양재 R&CD 특구지정이 대개 서초구 쪽이 많습니다. 강남구 쪽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강남구 입장에서는 개포4동 동 주민센터 이거를 커뮤니티센터만 지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특히 제가 있을 때 연구단, 아니 조그만 연구소가 한 7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유치하고 하면 어느 정도 같은 구역이니까 아마 특히 우리 개포4동까지 시너지가 오지 않을까 저희는 그 생각입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개포4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게 된 여러 가지 가보면 찾기도 어렵고 거기 주차하기도 어렵고 불편이 너무 많아요. 그러는데 이게 다시 문제점으로 돼서 우리가 주민센터를 다시 지어야 되겠다 한 것이 양재 R&CD 우리가 특화지구를 하면서 여기 주민센터가 지금 포함이 됐잖아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양재 R&CD가 저희가 한 것은 올해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올해고요. 개포4동 주민센터 이걸 신축한 것은 2015년도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했던 겁니다.
김명옥위원
그랬습니까?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먼저 선은 개포4동에서 교통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러니까 먼저 좀 해 달라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보다 먼저 이렇게 옮겨 가서 쾌적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시영부터는 죽 아파트지만 주민센터 주변하고 길 건너에 보면 다세대하고 개인주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수요는 괜찮은가요? 보통 우리 주민센터, 어린이집이나 육아지원센터는 1층이 아니면 안되기 때문에 더 설치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됐는지 그렇다면 할 때 1층에, 도곡도 1층에 육아지원센터가 들어가고 동 주민센터가 2층으로 들어갔잖아요? 헬스장하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 것처럼 어린이집 어린이 시설에 관한 부분이 한번 검토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검토 됐는데요. 개포4동이 아동 현황이 한 763명 정도 됩니다. 763명이고 그다음에 시설하다 보니까 개포4동이 정원이 한 736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은 한 653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22개 동 중에서 1순위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특별히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필요가 있지는 않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곡동 인구는 2010년 이후 국민임대주택단지,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으로 2010년 5,100여명에서 2016년 4만4,100여명으로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높아진 행정, 문화, 체육 수요에 부응하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015년 3월에 매입한 건립예정 부지는 반경 1km 이내에 세곡동 인구의 73%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당초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설치를 계획하지 않았으나 수영장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어 주민설문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외부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최종 계획하였습니다. 세곡복합문화센터 건립 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8,639.6㎡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동 주민센터, 건강증진센터, 문화, 체육, 취미 프로그램 교실, 정보화 교실, 헬스장, 수영장, 공영주차장 등이 있으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여기 세곡복합문화센터 내에 수영장과 주차장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그 인근에 대왕초등학교도 타당성 조사 할 때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100면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어놓고 한 2년 있다가 인건비도 안 나온다 해서 2년 동안에 그 100면 뭐 30면은 학교에다 준다 하더라도 70면을 가지고 13만2,000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14만5,000원에 2년 동안 위탁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차장 하나 짓는데만 해도 100억이 넘는 돈을 지어서 얼마나 지금 수요조사가 잘못돼서 우리 강남구의 예산을 낭비하는지 아주 명백하게 나타나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타당성도 심도 있게 되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여기 수영장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 답변자의 수영장 이용유무가 65.8%예요. 여기 인근 주민들한테 했을 때 우리가 강남구에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다에 약 65%가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평균치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손쉽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스포츠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일반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수영을 해 본 사람이 65%나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 설문조사의 모집단이, 모집단부터가 잘못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용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먼저 주시죠?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타당성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 예상 수입, 비용 대비했을 때도 용역에서도 1년 수지가 마이너스 7,200 정도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 이용주민들이 역삼2동도 그렇지만 삼성2동도 그렇고 다 주차장 때문에 이용에 불편을 느낀다고 하고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왕초등학교 100면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다만 여쭤본 우리 복합문화센터 내 주차장 95면은 그래도 우리 문화센터 하고 같이 움직이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염려는 안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아까 초두에 말씀한 대로 조금 수익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된다, 그런 사항이고요. 다만 그것 때문에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표본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수영장 이용하는 문화센터 가서도 했고 하지만 거기 세곡이라든가 이거 주민들 위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타당성이 없다,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강남구 평균 수영장을 이용해 본 사람이 있다가 평균 65.8% 정도가 나올까요? 저는 그 모집단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우리 여기서도 수영장을 이용해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 여기 안에서도 그럼 65.8%가 평균치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문항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수영장 설치를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용역 한두 번 줍니까? 용역 줄 때는 용역 주는 사람의 의도대로 거의 답이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용역조사 자체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도 연간 7,500만원이 마이너스라고 하셨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예, 7,200정도.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 수영장도 보면 연간 6,400 정도가 그럼 2개 합치면 1억5,000 정도가 연간 우리가 계속 예산으로 대주어야 돼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주차시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길게 보면 또 필요한 시설일 수 있어요.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수익이 안된다 하더라도 시설 이용자들한테 편의를 위한 시설로 볼 수 있는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것은 좀 심각하게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 여기 세곡복합문화센터 내 수영장 검토에서 연간 수영장 수입이 4억9,500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단가를 어떻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석래
김석래자치행정과장
그 인근 수영장 우리가 5레인, 50m 5레인을 5면을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비슷한 수영장으로 해서 빼보니까 그 정도면 수입이 되더라 해 가지고 그걸 했던 사항입니다.
김명옥위원
아마도 이게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주어서 지금 1억5,000이 적자다 하면 실제로는 더 크리라 생각해요. 용역 줄 때는 구청에서 이걸 하고자 하는 의도를 읽고 여기에서 이렇게 방향이 갔는데도 1억5,000이라고 그러면 실제는 매년 상당한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철수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부 조항을 규정에 맞게 재정비하고 명확화, 구체화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현재 2017년 12월 31일 만료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일부조항을 문맥상 어울리는 문구로 수정하고 기준에 맞게 재배치·표기하였으며,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과 기존 주거 수당 개념으로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급되었던 숙소지원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명 등 혼동하기 쉽고 이해하기 모호한 문구를 수정하고 장학생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제한 및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일몰제로 시행하고 있는 현기금의 2017년 12월 31일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2017년 9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심사 시 제기된 심의위원회 임기제한 규정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검토·수용하고 최종개정안을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어제 행정감사 강평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우리 강남구의 모든 기금의 조례가 독립해서 있는데 이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에 관련해서는 독립해서 있지 않고 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달려있다고, 어제 제가 말했던 바에 따라서 이 조례개정안을 내놓기 전에는 그런 말을 국·과장님들도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제가 어제 그런 지적을 한 뒤에 이거를 다시 봤을 때에 이번에 개정안을 보는 시각이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강남구에 있는 15개의 기금 조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제목을 찾아보니 대부분이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돼 있더라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운용, 운용.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운용에 관한 조례로 제목이 돼 있고 저희 조례만 설립 및 운영 조례 이걸로 돼 있어서 타구 것 사례를 저희가 찾아보았습니다. 찾아보았더니 용산구 같은 경우에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복지기금이 기금조항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관악구에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악벤처기금이 저희랑 똑같은 이런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예가 다르죠, 정확한 예가 다르죠. 이거는 구립국제교육원을 설립하는 조례, 설립 및 운영 조례인 거고 그거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바로 그 기금을 쓰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처럼 먼저 나오고 뒤에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에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는 조항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산구나 관악구의 예를 봐서는 꼭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고자 할 때는 어떤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거는 다 강남구가 우선인데 이번에는 거기를 따라가시는군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저희 강남구가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강남구 15개 조례가 어떤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바로 기금을 쓰는
경옥
이경옥위원
바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바로 사용하는 거였고 저희는 구립국제교육원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교육원을 설립하는 내용하고 기금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되었던 사항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곁들여서 있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더라 하더라도 조례안에, 조례명에 기금에 관련한 명시라도 해 줘야 되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 안에 포함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구립 국제교육원 조례개정 여러 안을 갖고 왔는데,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분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일 무엇보다 존속기한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게 제일 우선이니까. 존속기한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저는 이 기회에, 오늘은 이대로 존속기한만 통과하고 구립국제교육원 조례와 운용기금 조례를 따로 독립시켜서 이르면 내년 2월에라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다음에 기금하고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따로 따로, 나는 기금 따로 따로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기금 존속기한만 오늘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같이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죠? 오늘은 존속기한만 봐주는 걸로.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이경옥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7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요청하며 이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이경옥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경옥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
17시34분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의안 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민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17년 11월 24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2항에서 의안은 매회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본 안건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은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민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6분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재민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청담동, 삼성1동 출신 이재민의원입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 향상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생구강건강관리로 우리나라의 12세 아동의 치아우식 경험률은 점차 감소추세이나 1인당 평균 우식경험 영구치 수가 1.9개로 선진외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2020년까지 영구치 우식경험 치아수 1.4개를 달성목표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강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생에게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예방진료는 물론 질환치료까지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서울시 전액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치과주치의 사업은 서울시가 2018년도에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시행하면서 사업비 증가로 인한 보조금지원 비율을 변경하여 20%의 구비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전액 보조금 사업시행을 우리 구도 예산을 부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본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이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는 우리한테 꼭 필요한 조례고 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위원장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회의규칙에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얼마큼 시급한 사항이었는지 거기에 대한 먼저 설명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의약과에서 업무불찰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서둘러서 일을 했어야 됐는데 업무가 미숙한 관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돼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례를 급히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이고 감사의 말씀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서울시 시비 100%에서 구비매칭으로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변경된 것이 우리 강남구에 공문으로 통보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9월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정확히 날짜는 9월 14일입니다.
김명옥위원
9월 14일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럼 10월회기 때도 충분히 가능한 거였고 11월 회기 때도 충분히 열흘 전에 의안접수가 될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불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더는 거론하지 않지만, 이게 꼭 해줄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더 안일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유념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시급한, 시급이라는 말이 통용될 때만 시급한 회의규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몇 명한테 지원이 됐습니까? 얼마가 몇 명한테 지원 됐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처음에는, 2016년도에는 초등학생들한테 하지 않고요 여기 시설들이 있습니다. 애들 방과 후 학습하는 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만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한용대위원
2016년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시비 그때 예산이 45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작년에, 올해가 되겠죠. 2017년도에 그 아이들 전부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두 학교를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범사업을 해서 그 예산이 450만원 정도 되고 앞에 아이들 예산이 한 350만원 정도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약 7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명의 학생들을 두 학교에 강남구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랬는데 2018년도부터는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전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넓히겠다고 해서 예산도 크게 늘어나고 그 대신 구비를 편성하라는 조건을
한용대위원
예산을 아직 안 봤는데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2018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1억2,064만원이고요 그 중에서 시비가 9,600만원 정도, 구비가 2,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1억2,000 가지고 시설에 있는 아동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시설에 있는 애들은 얼마 안 됩니다. 걔네들은 한 350만원이면 해결할 수 있고요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초등학생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초등학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중학생들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오, 초등학교 4학년만. 전체 33개소 4,022명이 전체 초등학교인데요. 이 중에서도 부모의 동의를 얻은 아이들만, 부모가 사인을 해 준 아이들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대상이 지금 몇 명이라고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대상은 4,022명입니다.
한용대위원
저소득층 아동만 하는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전체아동 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잖아요, 조례 제목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소득층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설에 있는, 3개 시설 그다음에 학생주치의는 전체 학생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옥위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자료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민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48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 구경남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질의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고쳐야 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러분들이 개정해서 갖고 오겠다고 했던 1조를 보면 “하는데”를 “하는 데에”로 그리고 “관리·운영하는데”를 “관리·운용하는데”로 하는데 제가 이걸 여러 번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데라는 거는 보통 하는 것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데는 불완전명사예요. 그래서 이 데는 띄어쓰기를 해야 돼요. 그니까 데에라고 할 필요가 없고 “하는 데” 하는 띄어쓰기 데, 그리고 관리·운용하는 띄어쓰기 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에 이 얘기 대신에 데를 쓰는 거거든요. 고쳐왔어도 여러분이 또 그걸 잘못 고쳐왔다는 거죠. 이 데에가 아니고 띄어쓰기 데만 하면 돼요.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낫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건가요? 지금. 그거 안했라는 거 알아들으셨어요? 아까 식품위생법에 낫표 표시 안되어 있다라는 거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 해야 된다라는 거.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표시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질의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거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는 열었었나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조례안 가지고 상정은 한 것은 아닙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이거 존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냐고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재민
이재민위원
열었어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9월달에 일시에 한꺼번에 했다라고 그랬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모든 기금이 지금 2017년 10월 31일자로 종료돼 있는 걸로 돼서 일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전문위원 얘기한 것 같이 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여기서 위원회에 보통 우리가 여기 제척·기피·회피가 있고 위원의 해촉에 대한 게 지금 없죠? 대개 위원하면 우리 그동안에 조례에 우리 강남구 조례에 보면 그게 위원의 해촉에 위촉이 있으면 해촉 기준도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의 해촉을 제6조의3에 해촉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해촉 사항은 지금 규칙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규칙에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네, 시행규칙에 4조에 위원의 해촉사항이 명시가 돼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 조례가 대부분의 조례가 해촉에 대한 것도 다 조례에 명시돼있지 규칙에, 대개 다 조례에 돼 있어요. 우리가 앞에 바로 했던 강남구립 국제교육원 설립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좀 전에 했는데 거기에도 보면 제24조의2에서 해촉 기준이 있고 또 오늘 했던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도 또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오늘 다 다룬 게 다 그래요.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도 그 해촉 기준이 다 있거든요. 대개 해촉 기준은 조례에 대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에 좀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다른 조례하고 통일성도 있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에 이번에 수정 의결해 주시면 규칙은 저희가 또 개정을 하겠습니다. 해촉 사항을 조례에 넣고 규칙에서 해촉 사항을 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규칙을 먼저 뺀 다음에 조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규칙은 저기서 하는 거니까, 조례가 우선돼야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조 중 식품위생법에 낫표를 표기하고 자구를 수정하며 안 제6조의2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의3 위원의 해촉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방금 이재민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재민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2.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8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행정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강남페스티벌 패션쇼 출연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9일 수요일부터 12월 1일 금요일까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