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인 의원 5분자유발언
심우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해영입니다.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최규술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인천 서구 예산지원 명문화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10월 18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한종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전옥자 의원님이 선임되었다 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심사보고서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심사보고서,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등 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정해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심의 그리고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김용인, 전옥자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에 따라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연희동, 신현원창동, 가정1․2․3동 루원시티 지역구를 하고 있는 김용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구민들을 대변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분들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주민들과 함께하고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자유발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신문보도 등을 통해 확인하셨겠지만 인천시는 지난 7월 14일 ‘신청사 건립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에 교육청과 인천발전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시설을 모아 교육행정연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인천시와 LH는 실무 추진단을 꾸리고 2018년 말까지 단지 조성을 끝낸다는 합의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지조성은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를 말합니다. 2018년 말까지 기반공사를 끝내겠다고 하는데 10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한 서구의 루원시티의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반시설 공사를 마쳐야 합니다. 또 다른 최근 기사에서는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인 루원시티를 행정 앵커시설이 집중된 교육행정연구타운을 조성하겠다고 하며,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내부 회의를 거쳐 답을 줘야 할 사안이라는 교육청의 입장만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이 들어오는 안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 소속 교육연구기관을 포함해 다양한 기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시 교육청을 루원시티에 유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 있어서 변동이 없도록 초기 계획부터 제대로 잘 세워야 합니다. 건물 공사에도 기초 지반 공사가 중요하듯 계획에 있어서 기초 계획이 중요합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 도면을 고시하고 각 토지구역마다 용도가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획의 변동이 없도록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2018년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10년간 방치되었다가 이제 지역 숙원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혹여나 계획의 변동이 있다면 우리는 또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유정복 시장님 임기 내에 기반시설을 갖추어 토지매각과 함께 개발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또한 국민안전처의 인천안전체험관 건립사업도 국고지원 차질로 인하여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시장님 임기 내에 꼭 건립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유정복 시장님께서 발표한대로 루원시티에 교육청 및 산하기관을 조속히 유치 할 수 있도록 서구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우리 구 지역 정치인들과 지역구민들 각 단체에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 주십시오.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 버려진 땅! 이제는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2008년 6월 주민에게 약속한 사업시행자의 협의보상 안내책자 중에 가정택지개발지구에 루원시티 원주민의 재정착 아파트원가 분양 약속을 꼭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땅값은 현 시세 가격대로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서구민들의 소망인 지역의 발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지역 구민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저 김용인 앞장서겠습니다. 루원시티 발전을 위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땅값만 가지고 외면하지 말고 LH와 함께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님의 발표된 발언에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구 주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서구의 각 단체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여러분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김용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옥자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김용인 의원, 전옥자 의원)
옥자
전옥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전옥자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심우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주민들과 함께하고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자랑스러운 서구 51만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자유발언을 진행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자유발언의 요지를 말씀드리자면 루원시티 도시개발 사업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이주대책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들이 건물명도 및 강제 퇴거시키고 민원을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2014년 2월 17일 인천시 대변인은 2004년 10월 19일 인천시가 LH공사 당시 주택공사 쪽에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11월 30일 LH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로 수용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용지보상비 과다로 1천 4백 93억원의 손실발생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LH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였고 감사원에서 2013년 8월 공기업 주요사업 및 경영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루원시티 개발 사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이주대책대상자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에서 루원시티 개발 사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이주대책 등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명도 및 강제 퇴거시키고 이후 수년간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 주민들의 민원을 방치하고 있어 재산권, 행복추구권,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또한 가정파탄까지 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들은 루원시티 공동대책위원회 주민들의 민원을 외면하지 말고 즉시 해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오늘의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서구 51만 주민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전옥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를 작성해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위원장 이한종 의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종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와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운영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반은 총 24명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15명과 전문위원 3명, 사무보조직원 6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3실, 4국, 26개과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와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해당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개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증인 선서, 피 감사 기관장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부서장의 감사자료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되며 종합적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이한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획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계획서 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은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삼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박삼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조례안 및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식생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8항,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규약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재울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회화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인천 서구 예산지원 명문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이용창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되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용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창 의원입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인천 서구 예산지원 명문화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앞서 본의원은 서구의회 제7대 하반기 의회 의정활동에 불참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간략하게 한 후에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연륜과 덕망이 본의원보다 높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을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고 불참하시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7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 당연히 법의 절차에 의해서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참하지 않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의정활동을 불참하면서도 지역행사는 참여하며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지역주민들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은 지역 활동만 하고 있는 의원님들을 볼 때에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혼란을 야기 시키는 것 또한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7대 하반기 의회에 불참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 과연 의정활동이 우선인지 표를 의식한 지역 활동이 우선인지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 정상적이고 당연한 의정활동을 참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합법적인 하반기 7대 의회에 불참하면서 상임위 자리만 요구하는 의원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같이 화합하는 7대 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의회 의정활동에 매우 중요한 활동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의 지역주민의 혈세가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에 잘 집행이 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개선하며 잘된 것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이 중대한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함에 있어 입법기관의 의원으로서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불참하는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지 또한 의문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7대 하반기 서구의회에 불참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의회에 참석하시어 의정활동을 함께하며 잘못된 점 잘된 점을 따질 것이 아니라 서구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합해 주시기를 고개 숙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성주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심우창의장
잠깐 기다리세요. 여기 아직 안 끝났으니까.
이용창의원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우리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한 뜻으로 발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인천 서구 예산지원 명문화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6월 28일자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리 시 인천시민과 지역주민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매립면허권을 즉시 인천시로 양도하며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고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하여 자치단체별 대체매립지를 조속히 조성한다고 약속했으면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하에 201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수수료 50%의 가산금을 징수하여 인천시 특별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입 된 반입수수료 가산금이 서구의 환경개선이나 주민편익사업으로 제대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서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신청도 받지 않고 시 사업부서의 사업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수도권매립지로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서구 주민들을 위하여 반입폐기물 수수료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그 동안 쓰레기매립지로 인한 서구 주민들의 건강․환경․재산권의 피해보상과 함께 현재 매립지 주변에 대해 서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미래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구민을 얕보는 인천시는 각성하라! 하나.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수수료 전액을 서구민을 위해 집행하라! 하나. 인천시는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라! 2016년 10월 2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우창의장
이용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성주의원
네 있습니다.
심우창의장
천성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세요.
천성주의원
천성주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회의진행상 순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인천 서구 예산지원 명문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발언인 것인지 신상 자유발언인지 구분을 해서 만약에 자유발언 신청이 없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이용창 의원님 의사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은 추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인천 서구 예산지원 명문화 촉구결의안은이용창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