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려는 예산안은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순에 의거 수정된 예산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정된 예산안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제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11월 17일자로 확정된 조직개편에 따른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먼저,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보육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에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그리고 문화체육과는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강화를 위하여 용산문화원 등 문화예술기관 육성지원 및 문화유적지 보존 육성지원과 구민체육대회, 지역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체육행사의 원활한 운영 등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의 예산은 자원재활용의 내실화, 생활주변 환경오염 관리 등 자연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550억8,065만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억5,414만3,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 1억4,730만원으로 총 563억8,209만7,000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 475억5,629만2,000원보다 75억2,43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총 예산규모의 27.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40억9,528만7,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특별회계 11억5,414만3,000원으로 총 52억4,943만원이며, 이는 2006년도 예산 47억2,209만4,000원보다 5억2,73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주말농장 및 자원봉사자 도우미 인건비 등으로 5,12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사무용품비, 무연고사망자 처리관련 신문공고료, 여성정책 관련 홍보물, 자원봉사센터 운영, 여성교양대학 및 여성교실 운영, 성교육 관련 강사료, 여성문화회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98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성주간 문화행사 등 행사운영비 6,360만원으로 여성교실, 솜씨작품 전시회, 자원봉사축제, 자원봉사센터 운영, 그리고 국내여비 7,680만원으로 부랑인 단속과 각종 시책사업 업무추진비로 4,990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8,565만원 중 명절 때 시설보호자 위문비로 525만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위문비 240만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비 6,300만원,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어려운 주민을 위한 서부지역 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으로 1,500만원, 여성단체 사회참여사업 지원 200만원, 자원봉사 축제 등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1,0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용품 구매비 9,500만원,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 지원 및 우수 자원봉사자 부상품 등으로 2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우수부서 포상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대행사업비 5,372만2,000원,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수리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지원코자 1,800만원, 여성주간 문화행사비로 2,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생계형 저소득층의 긴급지원대상자 생계비 등 긴급지원비 2억5,400만8,000원과 사회복지업무 관련 공익요원 봉급 7,92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3,700만원, 자활후견기관 사업지원비 5억3,72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 및 아이돌봄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 2억4,238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자활근로사업비 4억354만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1억550만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비 14억633만1,000원, 용산사랑나눔 차량구입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 1,829만2,000원을 책정하였고, 효창.갈월종합복지관 노후화 된 에어컨 8대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총 3,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35억230만8,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4,730만원으로 총 336억4,960만8,000원이며, 2006년도 예산 266억6,895만5,000원보다 69억8,06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경상사업 21억1,609만2,000원, 사업예산 286억8,356만1,000원으로 먼저, 경상예산중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소규모공사를 위한 실버보수기동반 인건비 등 8,724만원, 사무용품비, 경로당 케이블TV 설치 및 사용료, 장난감도서관 임차료,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총 1억8,91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버가요제, 청소년게임,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 등 행사추진비 등 6,225만원, 국내.국외여비로 6,550만6,000원,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보육지원, 수화교실 운영 등 업무추진비로 3,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80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장수수당 5억400만원, 경로당 명절 및 노인의날 물품지원, 용산노인복지관 경로식당운영, 소년.소녀가정세대 등 특별지원, 노인 건강증진음료 제공 등 일반보상금으로 3억2,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비, 시설아동 동요부르기, 청소년게임대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6,756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보육시설 영아간식비 및 냉.난방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총 7억1,133만4,000원, 노인대학 경진대회, 보육시설 연찬회 개최비 등 민간행사보조금으로 5,97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2억7,300만원, 노인교통수당 37억636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5억8,599만2,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총 158억8,814만9,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는 경로당 운영, 보육시설 운영,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총 103억2,052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등 개.보수비 6,2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 시설보수 1억원, 후암어린이집 현대화 추진 2억7,439만원, 구립 장난감도서관 2호점 신설비 1억5,000만원 등 총 11억4,139만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물품, 구립 장난감도서관 2호점 물품 구매 등 자산취득비 2억1,247만원, 청파사회복지관, 한남.소월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총 27억265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19억8,723만7,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 16억8,333만7,000원보다 3억39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 12억6,247만3,000원, 사업예산 7억2,476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3쪽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3억4,553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구민체육대회 개최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4,163만4,000원 감액 편성한 7억2,476만4,000원입니다. 보조사업인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8,250만원, 이태원 그랜드세일 및 지구촌축제 지원 2억원, 용산신학교 및 원효로성당 보수비로 2억8,57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9쪽, 자체사업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 2,500만원, 지정문화재 및 향토문화재 긴급보수 등 시설비 3,255만원과 용산예술인 초대전 작품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21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154억9,582만2,000원으로 2006년도 예산 157억4,602만5,000원보다 2억5,020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 80억3,461만4,000원, 사업예산 72억9,104만8,000원, 예비비등 1억7,01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으로,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60억2,973만8,000원과 일반운영비 15억1,704만3,000원 중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4억2,472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억1,660만6,000원, 차량 유지.관리비 4억2,596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4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억9,338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7,960만원으로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4,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등 일반보상금 2,824만원, 동 청소행정 평가시상금 등 포상금 1,501만3,000원, 저소득주민 쓰레기봉투 지원 등 민간이전비로 7,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39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가로청소위탁 24억2,316만2,000원과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처리비 4억1,4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22억7,99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40쪽입니다. 적환장 등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5,887만5,000원, 쓰레기반입수수료와 분뇨 정화조 오니처리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9억4,749만원, 청소차량 5대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1억6,75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등으로는 공해단속차량 배상금으로 200만원, 도로 물청소사업과 관련하여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1억6,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도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대호입니다. 의안번호 925호,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총 550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475억5,600만원 대비 75억2,400만원이 증가되어 1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회계예산의 증가율 14.3%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는 우리 구 예산이 주민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40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9,000만원이 늘어 16.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경상예산에서 용산구 사랑의자전거 나눔 행사지원비 1,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 생계형 저소득층의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비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억5,400만원, 아이돌봄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및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노후시설 개.보수로 보조사업 시설비 1억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행정을 위한 바람직한 예산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35억2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억8,000만원이 늘어 2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주요 증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서 8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어 일반보상금이 5억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및 주민자치센터 장애인도우미 지원사업비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 7,0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출연사례금 1,000만원, 용산노인복지관 운영비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2,100만원, 경로당에 순회 프로그램관리자 배치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2,4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일반보상금에서 23억7,100만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27억40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5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청파사회복지관, 소월.한남어린이집, 장난감도서관, 용산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공기업 경상전출금에서 25억5,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을 살펴보면, 노인돌봄이 바우처제공사업비로 2억5,600만원,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비 1억4,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이촌2동사무소 리모델링, 구립 어린이집 현대화 추진, 구립 장난감도서관 2호점 신설 등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5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구민복지를 위한 신규사업의 증가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19억8,7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400만원이 늘어 1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구민체육대회 개최로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운영비로 1억5,0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서 4,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구민 체력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154억9,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5,000만원이 감소되어 1.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환경미화원 13명 퇴직 등으로 인건비 및 수당의 감소로 인건비 8억7,800만원 감소되고, 도로 물청소에 따른 공기업경상전출금이 3억4,000만원 감액 편성된 반면,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6억6,600만원이 증액된 51억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민간 환경업체에 대한 위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증감원인을 제외하고는 특기할만한 변동사항은 없고 작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1억5,4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380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5억7,700만원, 재해대책 및 2007년 융자지원금 예비비가 5억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조금이 1억원 증액되어 세입은 총 1억4,730만원이며, 세출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가 7,600만원 증액되어 1억1,950만원, 사례관리사 인건비 2,050만원, 일반운영비 300만원, 예비비 4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위에서 언급한 증가원인을 제외하고는 특기할만한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모두 기금 설치의 목적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한 기금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과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 없는 과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계속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는데, 우선 283쪽을 봐주십시오. 일반보상금 목에 긴급지원대상자 긴급지원비가 있지요? 예산이 2억5,400만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 편성 요구를 하셨는지, 또한 사업비의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금년도 3월에 법이 처음 발효되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었고 간주처리나 추경에 의해서 편성되었던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연말까지 예산이 저희가 판단할 때 6,8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산출기초 해놓은 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에서 내시 되는 가내시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로 목간에 탄력성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7페이지, 자산취득비목에 무슨 로봇청소기를 2,000만원이나 들여서 구매한다고 했습니다. 로봇이 필요합니까? 사람 손으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수영장 밑바닥에, 주로 수영장은 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밑바닥에 침전물이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물을 완전히 빼고 청소를 하면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주로 하루에 1/3 정도씩 물을 갈아주면서 밑에 깔렸거나 아니면 벽에 붙은 것을 청소하는데 사람이 청소하기에는, 물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것만 청소하는 전문 청소기가 있습니다. 로봇청소기가 바닥에 들어가서 침전물을 긁어내고 벽을 닦아내는 사항인데, 이게 기존에도 1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오래돼 가지고 낡아서 작동이 잘 안되기 때문에 하나를 내년도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작동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청소를 했습니까?

보수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계가 왔기 때문에 신규로 잡은 겁니다.

지금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로봇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고장이 나서, 예를 들어서 매일 해주면 바람직한 사항을 한번 고장이 나면 이틀 정도 고치는 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를 해줘야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을 바꿀 때는 전량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 1/3은 남겨놓고 2/3는 뺍니까?

수영장을 보면 매일 물이 넘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물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것은 1년에 몇 차례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을 소독할 때는 뭐를 쓰지요? 수영장 물에 소독제가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약품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염산 아닙니까?

염산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염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피부에 해롭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때는 물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건강이 더욱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빼고 청소를 해야 될 거예요. 물 값 절약차원이 아닌 건강을 위해서. 수돗물에도 염소가 있어요. 그런데 수돗물보다는 더 많은 양을 넣어서 소독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수영하면서 물 속에서 소변도 보고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때는 완전히 바꿔야지 수돗물 자체에도 염소가 있어서 수돗물에 오래 담그고 있으면 피부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비용 생각하지 말고 수영장을 애용하는 많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고, 청소하는 문제도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많이 남아돌고 일자리를 못 구해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 얻기를 갈망하고 있는 판에 굳이 2,000만원짜리 로봇을 사 가지고 청소를 해야 되겠는가, 고장난다면 사람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주 고장이 났기 때문에 사람이 했다, 사람이 하면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러니까 로봇 새것을 구입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새것을 구입해도 그 성능은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100% 사람 손이 닿지 않아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로봇 사는 문제는 좀 보류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물을 빼고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각 서울시내 수영장들이 공히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한번에는 다 못 빼고 계속 물을 넘치게 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결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홍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로봇청소기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이것 보셨어요, 2,000만원짜리?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올렸어요?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현장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현장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와서 복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직원이에요, 올린 직원이?

'고'주임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와있습니다.

왜 안나왔어요? 2,000만원짜리 로봇청소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갈월 복지관에서 견적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1대가?

네, 그렇습니다.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견적서 한번 가져오세요. 예산안 하는데 직원들 다 안 왔어요?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에 2,000만원짜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한번 분명히 얘기해보세요. 내가 어제 인터넷에 다 들어가서 로봇청소기 찾아봤어요. 도대체 2,000만원짜리라고는 없더라고요. 어떤 것이 2,000만원씩 가는지, 내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최고 비싼 것이 한 삼백얼마 가더라고요.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도 없이, 준비도 없이 한 거예요?

제가 자료는 봤는데 안 가져왔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예산 달라고 지금 오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어제 인터넷을 들어가서 다 찾아봐도, 도대체 2,000만원짜리 로봇청소기라고 해서 어떻게 생겼나하고 모델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로봇청소기라고 겸용하는 것 5개회사가 있더군요. 281쪽, 기타보상금 봐주세요.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지원비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전에는 새마을 알뜰장을 하면 동별로 지원을 한 사항이고, 최근에는 부녀회에서 각종 활동을 하려면 집기류나 식기류가 필요해서......,

그러면 용산구에 새마을부녀회 말고 여성들이 하는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실질적으로 밥을 하거나 행사를 하는......,

주부환경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개 단체가 있지만 그런 행사를......,

어떻게 사회단체에다 이런 것을 줍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새마을에 나가지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다 따로 새마을부녀회 봉사활동지원비 200만원 준다고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본위원도 작년 것 봤는데 죄송하지만, 어떻게 새마을부녀회, 사회단체에다 이름을 거명해서, 다른 단체는 왜 안 줍니까? 주부환경은 왜 안 줍니까? 새마을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지요? 아시지요?

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또 예산 편성을 해서 200만원씩 준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요새 몸이 아파서 잘 안 보는데, 아까 로봇하고 이 예산도 이해가 안돼요. 돈을 막 함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다 200만원 더 올려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예산에 책정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더 주고 덜 주는 것은 얘기 않겠어요, 활동여하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예산에서 사회복지과에 따로 200만원 편성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과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이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마다 지원하는 게 형평성문제가 있고 해서 비슷하게 맞추다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여기에서 정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질의를 하게 되어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새마을이 제일 많이 가져가요. 얼마 주는지 알고 있어요? 이것은 줄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새마을에 돈 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그 단체 하나에만 돈 200만원을 줍니까? 다른 데도 쭉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억지로 얘기를 하면 됩니까? 예산만 꿰어 맞춰서 자꾸 억지를 부리느냐고요? 의원들만 곤란하게 말이지요. 이런 예산을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보조단체 지급할 때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서 심의할 때 좀 더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님, 김장김치 담글 때 새마을만 합니까? 그 나름대로 단체의 월별행사가 다 있어요. 김장김치 담글 때 그 사람들도 추운데 다 와서 하고. 본위원이 얘기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74쪽,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사무용품 구매 360만원 있지요? 작년에는 7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360만원으로 줄인 이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나뉘었습니다.

나눠 쓰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720만원 다 썼어요?

네.

그 다음에 273쪽, 주말농장관리인 인부임 있지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올해는 또 새로 나왔어요? 이것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이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 상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해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필요할 때마다 관리를 시켜서 한다고 했는데, 240일씩 근무를 시켜서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올해 생겼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부담금이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나는 잠깐씩 사서 하는 줄 알았더니, 주말농장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상희원에서 한다고 지금 되어있는데, 주말농장에 들어가는 예산 총액을 빼 가지고 왔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주말농장에다 해줍니까? 상희원에서는 안 합니까?

상희원에서 주말농장에 실질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배추를 기를 때 각종 씨앗가게라든가 거름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투입을 했고 상희원에서는 직접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에서 하는군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이병두 회장이 땅만 빌려주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년에 2,194만원 들어가요, 주말농장 운영하는데. 엄청나게 들어가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을 임차해서 쓰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임차료는 빠졌다?

네, 임차료는 빠지고,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도심에 살면서 주말농장에 가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땅을 갈거나 거름을 하거나 이런 최소한의......,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과장님, 한번 실사해봤어요?

네, 자주 다녀봤습니다.

예산은 어떤 팀장이 해요?

사회복지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사회인들은 대개 상희원에서 농장을 짓고 다 하는 줄 아는데 용산구청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도 홍보가 안돼서 잘못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없습니까? 하도 선거법이 무서우니까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를 마치면서 여기에 지금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리 한 마디만 하려고 해요. 예산에도 보면 대한노인회 용산지회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노인취업알선 운영지원이라고 한 달에 50만원씩 또 줘요.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올라와 있는데 이따 설명을 하세요. 미리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고 기금에서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로봇청소기 있지요? 자료를 언제 갖고 옵니까? 얼마쯤 걸리겠어요? 한번 물어봐요. 모델넘버하고 회사명하고 사진하고.

팩스로 요청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2,000만원짜리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그래요.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봐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주말농장에 2,19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네.

금년에 가만히 앉아서 배추를 사도 700원씩 주고 삽니다. 2,190만원을 700원으로 나누면 3만1,285포기, 이번에 김장을 3만6,000포기 했지요?

네.

농사지을 필요 없어요. 뭐 자활농장이라고 떠벌리고, 누구한테 신세지고 땅을 빌려주고 생색내고, 참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안 책자 273쪽 아래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임을 전년도 예산보다 33% 증가한 5,122만9,000만원으로 금액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는 일시사역인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부담해야 되는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료를 부담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부담금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보시면 국민연금 58만4,000원,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해서 그 금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둘째 질의는, 예산안 책자 281쪽 아래에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이 작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어있지 않은데 지급한 적이 없었는지요? 또한 2007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1인당 5만원씩 9,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하셨는데 출산장려를 위하여 본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일반운영비에 목만 틀리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도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은 사항이고요, 목만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5만원짜리 귀 체온계 하나 줘 가지고 출산장려시책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려하는 정책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액자체를 내년도에는 더 고가로 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받고 흐뭇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동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293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임차료 2,000만원과 307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구립 장난감도서관 2호점 신설 시설비 1억5,000만원, 308쪽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구립 장난감도서관 2호점 물품구입비 1억6,600만원, 같은 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위탁대행사업비 1억709만6,000원 등 합계 4억4,309만6,000원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구립 장난감도서관 2호점을 개설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293쪽, 질의하신 장난감도서관 임대는 삼각지역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철도청하고 계약한 임차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 쪽에 있는 사항은 장난감도서관 2호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어디냐 하면 현재 청파2동 청사가 신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 1층 약 50평을 활용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사서 거기에다 2호점을 개관하기 위해서 총 3억1,600만원을 들여서 내부공사와 장난감을 구입해서 2호점을 개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재정이 어려운 구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장난감도서관 2호점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주민을 위해 다른 사업에 시급히 지원해야 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다른 사업비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네, 사업의 우선순위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금액을 투입해서, 어떤 계층에, 어떻게 배분이 되느냐 이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최근에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출산율 저하와 어린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시키는 게 국가시책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난감도서관 1호점을 저희가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이 상당히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외에 약간 외진 지역, 청파1동 지역이나 2동 지역, 철길 저쪽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저소득층 주민이기 때문에 그 쪽에다 2호점을 개설해서 그쪽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국가시책이나 어린이를 상당히 배려하는 측면으로 봐서 예산을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민간인국외여비,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보육시설 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는 몇 명 갔어요?

전년도에도 20명이 갔습니다.

전년도에도 20명이 갔다고요?

네. 전년도라고 하면 2006년도를, 지금 2007년도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20명이 다녀왔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55만3,000원 계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디 가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내년도에는 일본으로 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국외여비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 사람들 왜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돈 줘 가지고 보육시설에 해외여행을 왜 보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보육교사들을 견문을 넓히고, 그 다음에 보육교사들 사기앙양책, 어떤 전반적인 보육시책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에 20명 보냈어요?

네, 20명 보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되었을 텐데요?

네, 2005년부터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5명 보내고, 2006년에도 20명 보냈어요?

2005년에는 절반을 자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인원수는 같이 20명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2005년도에는 적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비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아니에요? 보육시설모범종사자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한 465명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460명이나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립?

구립, 민간 합쳐서요.

이 사람들 꼭 보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 안 계셨고, 2006년도 몇 월달에 다녀왔어요?

6월에 다녀왔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있었어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팀장은 누구예요? 팀장이 한번 설명해봐요. 어디어디 가고, 어디어디 봤는가?

2005년도 처음에는 싱가포르 갔다왔습니다.

싱가포르 어디 갔다 왔어요?

싱가포르 가서 정부지원 어린이집 한 군데하고, 민간 두 군데하고 세 군데를,

몇 시간 갔어요? 싱가포르 어디 갔다고요?

구립보육시설 한 군데하고, 민간 두 군데하고,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여기만 4박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들리고, 싱가포르가 저희 서울특별시하고 면적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시설 봤는데, 거기 같이 갔었어요?

네, 갔었습니다.

어때요? 거기 가서 뭘 봤어요?

거기에서 제가 직접 느낀 것은 우리하고 교육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있었어요, 그냥 쓱 한번 들러보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보고 한 시설에 두시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두 군데 갔는데 두시간씩 있었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했어요?

시내 관광하고,

팀장 들어가세요. 이래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가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보육교사들, 작년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간인국외여비라 해서 인원수는 없고 돈으로만 딱 했어요, 작년예산서에 1,794만7,000원. 이번에는 얼마예요? 3,100만원이에요. 용산구예산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육교사들 해외관광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1년에 의원들 130만원 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가는 데도 엄청난 소리가 많아요. 참, 용산구 너무 재정이 많군요. 그리고 평가는 D나 받고. 작년에도 공무원 두 명 따라갔어요?

네, 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산구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보육교사들 1년에 한번씩 20명씩 차출해서 관광시키는 것, 우리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해외연수를 가서 문물을 여러 가지 접하는 것을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봐서는 낭비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

거기 가서 회의를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목적에 의해서 간다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들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까? 교육에 참석한다거나, 세미나에 간다거나, 특수 목적에 의해서 그것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보육교사들한테 선진국에 가서 그것이 주가 되어야지, 놀러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데 4박에 6시간 거기 가서 둘러보고 나머지는......, 우리 용산구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제발 이러지 맙시다, 여러분들 돈 아니라고. 2005년도에 예산에다 4명 살짝 끼워 넣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요" 하고. 그 후부터 몽땅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도 문제가 있었어요. "조금만 하니까 한번씩 보내주면 되지 않느냐"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0명, 작년에는 1,700만원에서 올해에는 3,1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제대로 돼가고 있는지 알아요? 직업으로 생각해요, 직업으로. 본위원이 조사해서 말을 안 하려니까, 문제성이 있는 것 지난번에 알고 있더구만. 세상에 이런 예산들을 짜 가지고 용산구에서 선심 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 보수도 물론 적지만 어린아이들을,

차라리 보수를 더 보조해서 올려줘요.

보수를 올려주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보육교사들 사기진작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용산지회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노인취업알선 운영지원비 50만원씩 11개월 600만원씩 주는데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뭐 하는데 주는 거예요?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우리 사업을, 노인일자리위탁사업을 저희한테 위탁받아서,

올해 몇 명이나 했어요? 어느 일자리 몇 명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공원청소 하는 것을 대행해서 위탁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막연하게 하지말고 어느 공원에 몇 명?

금년도에 20명했습니다.

어느 공원이오?

이촌동 공원하고,

며칠 간 했습니까?

3월부터 9월까지,

20명이오?

네.

20명을 어디에서 뽑았어요?

노인들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회에서 노인분들 면접을 통해서 선발해서 배치했습니다.

거기 서서 자꾸 잘못된 대답을 하실래요? 좀 정직하자고요.

제가 아는 대로 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명이 몇 일 했어요? 이것 끝나기 전에 서류를 나한테 주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노인팀장 계시지요? 각 노인정에 가면 노인회에서 일자리, 취업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자리에서

-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했는데 지금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 전화를 해볼까요, 노인정으로? 내가 예산 보면 용산구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꾸 좀 어려운 궁지에 몰리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나는 하나의 직원으로서 관리가 아니라 내주머니의 돈을 꺼내서 쓴다'라고 생각하고 아끼고 절약하고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효율적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입니다. 안 써도 될만한데 왜 여기는 더 씁니까? 292쪽 봐주십시오. 운영수당, 노인복지기금 운용, 노인복지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아동위원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당이 7만원씩 나가고, 40명에 대해서 4회씩 나간다고 되어있습니다만, '노인'자가 붙은 것은 노인으로 합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1,120만원 들어가고 아동위원협의회가 1,120만원 들어가는데 한 팀 가지고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싶어요. 아동급식위원회라고 해서 또 98만원 들어가고, 그렇다면 아마 적어도 청소년, 아동 이런 문제는 한 팀만 가지고도 두 개의 일을 볼 수가 있다, 4회라고 해봤자 하루에 시간을 8시간으로 볼 텐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4회라고 해서 1회에 8시간씩 다 소모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아동위원협의회하고 2개를 하나로 묶어서 40명이 4회를 운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절감 측면에서 회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성격자체가 틀려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그쪽에 별도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불요불급하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법정수당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안 하시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 낭비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40명이 한다고 해도 안 나온 사람은 지급을 안 하니까 40명이 안될 수도 있겠지요. 차라리 20명으로 줄인다든지, 이렇게 40명씩 거대하게 많이 둘 필요 있겠어요? 위원회를 줄이는 방법, 2개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법, 2개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적어도 1,12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겠고요, 또 이 내용하고는 별개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코디네이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전문가그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쓸 때에는 '전문가그룹' 해놓고 옆에다 영문으로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코디네이팅'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께서 297쪽, 155만원씩 해서 20명이 일본으로 간다는데 몇 박 며칠입니까?

4박5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4박5일을 해야 시설을 다 돌아보고 올 수 있을까요?

조금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사기진작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시설에 가는 것은 하루 정도면 되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사기진작측면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예산을 쓰면서 이왕이면 사기진작을 시키려면 4박5일 정도는 다녀야 좀 구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이 세금을 가지고 사기진작하기 위해서 일본까지 항공기로 보내야 합니까? 그리고 또 20명이 가야 됩니까? 날짜를 줄이고 인원도 좀 줄이세요. 사기진작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정말 실무진에서 꼭 다녀와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선진국의 시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은 좋습니다. 건전하게 그런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지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또는 서로 친목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며칠 여행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날짜를 좀 줄인지든지, 이왕이면 국내에도 좋은 데 많잖아요, 꼭 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돈을 우리나라에다 쏟아야지요. 그런 면에서 날짜를 줄이거나 인원도, 실제적으로 4, 5명 가서 보고와 가지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니 여기의 예산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저도 얘기했고? 지회에 예산 주는 것 있지요? 여러분들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유권해석들을 하는데 아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고 얘기를 해서 질의했어요. 보셨지요?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이것은 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에요. 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밑에는 사무를 우리 구 공무원에게 위임한다는 사항인데, 여기에 명시해줬어요.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 할 때도 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둔다, 여기에도 해놨어요. 기금의 설치목적. 작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있었나요? 작년에는 없었지요?

위원님 질의하시는 사항이 기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기금에 작년도에도 사무국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있었습니다.

본위원도 잘 안 봐서 기금을 통과시켜 준 데에 대한 책임을 져요, 이것은. 2005년 8월 4일날 신규 제정되었군요, 기금을 관리를 어떻게 하라 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여기 규정에도 명시를 다 했잖아요?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라고. 그 외에는 안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아까 로봇청소기 있지요? 이것 오늘 견적서 받았군요? 12월 7일자, 날짜를 안 봤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된 것이네요? 견적서가 오늘 12월 7일자예요.

저희가 조회를 할 때는 조달가격에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한 사항입니다.

로스시스텍에서 견적서 제출한 거예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네요? 12월 7일, 오늘 방금 전에 견적서를 받았네요? 아까 그 서류가 다 오늘 받은 거예요?

시장조사는 미리 해서 됐던 사항이고요,

전부 다 위증이군요? 다 했다고 하는데 견적서 보니까 12월 7일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위증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 알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을 전부 속이는가봐요. 차라리 의회에서 예산 놓고 의회에서 지불해주지요. 오늘 거예요, 12월 7일 견적일. 아까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벌써 다 했다고 그래서,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있으면 보자고, 그것도 준비 안 해왔느냐 하고 쉬는 시간에 찾아보니까 견적일이 오늘이에요. 12월 7일 견적일, 견적 유효기간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우리가 뭘 믿고 서로들 대화하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뭘 믿고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데 믿을 바가 뭐가 있느냐고요? 지나고 나면 거짓말이고, 지나고 나면 변명해야 되고, 아까 우리 김경대 위원 질의하니까 지난번에 행자부에까지 질의까지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본예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무 것도 못 넣었고 기금에다 넣는다고 어제 분명히 그랬어요. 회의록 나중에 보라고요. 여러분들하고 논의할 가치조차 없군요? 위원장님! 이러는 데도 사회복지과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 할 수 있지요.

지나고 나면 내용 자체가 전부 불신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가격조사 할 때에는 실제로 견적을 받아서 보통 하고 있는데, 저 경우에는 견적가격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저희가 컴퓨터로 열람을 하면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봐서 가격산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아낸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견적을 받아야지요?

사실은 조회만 해도 저것은 예산산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하려면 여러분 스스로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갈월동 복지관에서 청소기를 사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품에서부터 다 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오? 그게 원칙 아니냐고요? 복지관에서 로봇진공청소기 사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서류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입니까,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갈월복지관에서 사달라고 할 때 문서로 왔다갔다하는 겁니까, 유선으로 왔다갔다합니까?

공문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공문서 나한테 복사해서 주고, 공문서가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견적 받고 제품 다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해서 2,000만원으로 해야지, 아까 본위원이 견적서 달라고 하니까 12월 7일 오늘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어떻게 믿겠어요? 과장님, 예산이 그대로 예산이에요. 예측하는 예산이라고.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산출기초 근거는 여기에 다 붙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 해오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그냥 이해해 주는 거예요. 다 산출근거 받아서 타당성 있게 첨부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않잖아요?

네,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 얘기를 거기에서 자꾸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산만 세우면 자꾸 여러분들은 억지 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불용액 안 남기겠습니다. 이것 한푼이라도 깎으면 사업 못하고 큰일납니다.' 노상 그래왔어요. 의원들이 예산 몇 푼 깎으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내년에 예산 한푼도 안 남기고 다 쓸 자신 있어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예산 이것 한푼도 안 남겨 놓고 불용액 제로(0)로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딱 맞춘 예산입니까? 결산 볼 때 그렇게 나오겠어요, 자신 있어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구성 예산 아니오?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의 산출기초 규정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 규정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한가지 제가 빠뜨려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용산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사업비를 20억7,000만원을 책정했네요. 308쪽입니다.

네.

2006년 6월에 개관이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회비를 받고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총 몇 명까지를 보십니까?

내년도에는 75개 강좌에 2만1,00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2만1,000명에 회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어린이반이나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좀 틀리는데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해서 평균 4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8억4,000만원 나오네요. 그런데 20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지관리 하는데 적자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전부다 세입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금고로 다 들어오고, 여기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으로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연간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 대략 21억원 정도로 공단에서 현재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세출은 20억8,000만원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입.세출로 보면 그리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운영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시켜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월별 적자나는 부분들을 1년간 모으다보니까 부족한 것이 한 20억7,000만원 된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연간 20억인데 그 20억원은 일단 거기에서 한푼도 못씁니다. 못쓰고 전부다 일단 세입으로 우리구청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20억원에 대해서 세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부다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어떻게 봐서는 비슷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의 현상유지 선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도저히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의보류 시켜서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대조해서 심의를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해서 심의되겠어요?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미흡한 점에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설명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Ｏ 2007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제출)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4일날 법률 제7664호로 신규 제정되었습니다. 이 기금관리기본법에 준해서 향후에는 기금이 관리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가지만 주지하겠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10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조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했어야 함이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유태입니다.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원래 복지건설위원회에 속하지 않았지요?

네, 금년까지 행정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로 편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해야지요. 예산안책자 313쪽에 보시면 위에서 다섯 번째, 구민체육대회 개최, 거기에 예산이 1억5,000만원이 투여가 됩니다. 각 동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각 동으로 현금으로 나갑니까?

여기에는 1억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다른 과목하고 합쳐서 2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314쪽에 보면 구민체육대회해서 또 1억원 나가는 게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까?

물건을 사는 분야가 있고 또 각 동에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 편성상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이 2억5,000만원이면 좀 과대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구민체육대회를 선거 때문에 못했습니다. 2005년도에 구민체육대회를 할 때 이 금액으로 저희가 치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는 저희 과 직원들이 직영을 해서 체육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사실 타구에 비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구에서는 이벤트를 주기 때문에 5억원, 6억원, 7억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직접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2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각 동으로 거의 다 900만원씩 현금을 나눠줍니다.

900만원씩이오?

네.

상당히 내실을 기했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게 자부합니다.

구민이 낸 세금을 내실화해서 절감해 가면서 적은 돈으로 커다란 효과를 낼 수 있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했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볼 때 우리 용산구의 자립도는 53.5%에서 53%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돈이 지출되는 사용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어찌하면 자립도를 높여서, 더군다나 용산 구민의 복지가 좀더 보람있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317쪽을 봐주십시오. 남이장군 대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구의원이 돼서 용문동 쪽에 부군당제와 남이장군 사당제를 관전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봤습니다만, 부군당제에 2,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네요?

2,000만원입니다.

부군당 지원이오. 그러니까 부군당은 남이장군의 몇 째 부인께서 계셨다는 재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이장군 사당제는 2,000만원이고요, 317쪽에.

그러니까 바로 그 위에 부군당 지원이 있습니다. 부군당 재실이 저쪽 용문동사무소 있는데 아파트 밑에 있지 않습니까?

산천부군당이오.

네, 거기하고 남이장군 사당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남이장군 사당제가 돈도 훨씬 많이 들 것이고 규모도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군당제에 지난번에 얼마를 지원하셨나요?

어떤 부군당을 말씀하십니까?

산천동부군당이오. 이게 산천동부군당 아닙니까, 2,500만원?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남이장군을 제외한 부군당이 8개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촌2동에 천주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의 제사비용을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 도합이 2,5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요, 남이장군은 남이장군 사당제에만 별도로, 단독으로 지원되는 예산 2,000만원입니다.

제가 용문동 산천동부군당의 제를 관전했는데, 한 300만원인가 받았다는데 절대 이게 적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산천동부군당은 230만원의 제사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절대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2,500만원이 되어 있기에 나는 그것 한 군데만 생각했어요.

9개입니다.

그리고 남이장군 사당제가 지난번 행사에 돈이 얼마나 들었다고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원을 4,0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모금해서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모금한 것은 관여치를 않고 저희가 지원한 4,000만원에 대해서만 관여를 합니다. 아마 모자라서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4,000만원을 지원받고 중소상인들로 하여금 건립을 해서 한 1,000만원 거쳐서 한 5,0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남이장군 사당제 지원으로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00만원 가지고 되리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2005년도에도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많이 삭감되어서요. 그 이유는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다른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얻어왔습니다. 얻어온 돈으로 남이장군 사당제 4,000만원에 해당되는 2,000만원을 더 지원해줬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됐다면 추경에서 해결이 됐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집행부 예산팀에서도 내년에 시에 가서 돈 좀 얻어오라는 뜻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그 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은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체육기금이라도 문화행사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떼를 써서라도 얻어왔겠지만 매년마다 그 기금이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07년에도 그런 돈이 꼭 있을 것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없다면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 그런데 추경은 이 행사를 치르기 전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행사를 치르기 전에 돈도 써보지 않은 상태에서 남이장군 대제를 추경예산에 얼마 넣어주십시오, 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 안 되는 일은 처음부터 고쳐나가야지 그때 가서 시에서 주면 받아다가 보태주고, 없으면 추경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시에 가서 금년에 지원된 만큼 충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일에 안 된다면 남이장군 지원을 위해서라도, 금년수준은 지원을 해야 되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제 뜻은 그때 서울시에 가서 '돈을 이런 비용에 쓰려니 부족하니까 주십시오.' 이것은 불확실한데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추경까지 억지로 끌고 가서 그때 또 새로운 말거리를 만들고 하느니보다 지금부터 예산을 현실화해서 적어도 4,000만원 정도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당초에 저희도 금년수준인 4,00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과에서 일차 사정을 2005년 수준으로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매우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어린이축구는 몇 명이에요.?

어린이축구는 교실이 6개 있습니다.

이것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 저희 구비도 지원해주고 있고,

한 개 교실에 얼마씩 해줘요?

교실별로 좀 다른데요, 80만원씩,

월?

네, 월 80만원짜리도 있고,

평균치로 70만원 잡으면 되겠네요?

주로 코치수당입니다.

6개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코치수당이라고 해서 어디어디 지원해줍니까?

구비로 운영되는 게 청파, 금양, 한남이 있고요, 시비지원이 오산, 성심, 월드컵팀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해주는 데가 다 초등학교인가요? 어린이니까.

오산은 중학교고요, 서울시비로 주는 것은 중학교이고, 성심은 여자중학교입니다.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에서는 청파초등학교하고 금양초등학교를 구비로 주지요?

네, 구비입니다.

그러면 용산구에 축구팀이 있는 데가 두 개 학교뿐이에요.?

아니, 장소가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각 학교에서 와서 운동합니까?

네.

몇 사람씩 와서 해요?

보통 한 교실에 30여 명씩 되고 있습니다.

오산은 중학교이고, 성심은 여자중학교이고, 그러면 월드컵팀은 뭡니까?

월드컵팀은 대표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대표팀이에요?

용산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 외부에 시합 나갈 때 대표팀을 구성합니다.

월드컵팀이 1년에 몇 번씩이나 나가요? 어디에 출전했어요?

대표팀은 주로 서울시에 저희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기대회에 많이 나갑니다. 서울시장기대회가 1년에 한 번 있고요, 서울시연합회장기대회가 1년에 한 번 있고요.

어린이?

네.

두 번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른 지방팀하고 교류경기도 있고, 경기를 많이 합니다.

감독비는 월드컵대표팀에 100만원씩 주는 거예요?

월드컵팀은 80만원입니다.

100만원짜리는 또 누구예요? 야구인가요?

네, 야구가 100만원입니다.

여기는 80만원 주는 거예요?

네.

아까 5개팀에는 70만원씩 주고, 월드컵팀은 따로 80만원 줍니까?

시비로 지원되는 데는 80만원 주고요, 구비는 60만원씩 줍니다.

한 60명 되네요, 두 개 학교를 하면? 어린이들 하는데 우리 구비로 주는 데가?

네.

며칟날 공 찹니까? 주로 어느 시간대에?

주2회 정도 합니다.

무슨 요일에 합니까?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청파는 대개?

청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합니다.

몇 시에 합니까?

보통 오후 2시부터 합니다.

학교도 안 끝났을 때인데 공 차러갑니까?

경우에 따라서 2시부터 4시까지......,

그것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학교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가서 공 차는 것인데 수업 중에 가서 공 찬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니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합니다.

2시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수업이 끝나고 해요?

저학년은 좀 일찍 끝나는 날도 있습니다.

1, 2학년만 있어요?

3학년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저학년이 아니지요. 초등학교로 봐서는 고학년이지요, 3학년부터 하니까. 학교시간표하고 한번 대조해볼까요? 안 맞지요, 2시부터는? 잘못된 것이지요? 학교 끝나고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수업 다 끝나고 해야지 수업도중에 학생들 뽑아서 운동시킨다는 말이에요?

2시부터라는 뜻은 저학년은 2시부터 와서 운동을 하고, 고학년은 4시 이후에 오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산을 주는 곳이니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야구팀은요?

야구팀은 용산팀 한 팀입니다.

몇 명이나 돼요?

현재 17명입니다.

아까 일본교류 얘기했는데, 용산에 야구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17명 빼놓고 각 초등학교에? 야구하는 데가 없어요?

선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예요?

남정초등학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줍니까?

거기는 지원 안 합니다.

왜 안 해줘요?

거기는 선수들, 엘리트층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아니, 여기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순수하게 학교에서 운동하는 것은 왜 지원도 안 해줘요? 야구 얘기하는 거예요. 용산팀 17명, 한 팀 있다면서요? 아까 축구는 물어봤지요? 그 다음에 야구를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생활체육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정에 야구팀은 한 팀 있어요?

네.

한 팀인데 왜 용산구에서는 전혀 돈도 안 주냐고요? 그런데 축구팀은 대표팀이 갑니까, 일본하고 교류하는 것?

중.고등학교를 제외한 5개 교실 정도의 아이들을......,

5개 교실이오? 청파하고 금양밖에 없잖아요?

청파, 금양, 한남, 3개 교실이 있고요,

그리고는 없잖아요? 아까 청파, 금양, 오산, 성심, 월드컵, 이렇게 얘기했지요?

구비지원 3개 팀하고 대표팀 1개팀......,

그러니까 청파하고 금양은 구비이고, 오산은 중학교이고, 성심은 여자중학교라면서요? 그 다음에 월드컵이 있고, 월드컵은 대표팀인데 여기에 어떤 학교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구비로 지원되는 학교가 한남초등학교 또 하나 있습니다. 청파, 금양, 한남초등학교입니다. 이렇게 3개하고 월드컵팀하고 오산하고 성심입니다.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류는 한남하고 청파하고 금양에서 뽑아서 가는 거예요?

월드컵팀하고,

4개?

네, 4개팀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드컵팀은 3개 학교에서 뽑는 것 아니에요? 한남, 청파, 금양에서 월드컵대표팀을 뽑는 것 아니에요?

구비로 운영하는 학교 아이들 외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뽑힐 수 있겠지만......,

대표팀은 또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게 월드컵팀입니다. 그래서 기존 생활체육교실에서 잘하는 아이들을 수시로 바꿔주고, 선발해서 따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갈 때 몇 명 갔어요?

제 기억으로 40여 명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40명?

네.

자료 줘보세요. 분명히 알고 얘기하셔야지요. 40명 갔어요? 일본 간 사람들, 학부형들까지 합쳐서 총수가 40명 아니에요?

2004년에 38명이 방일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하고 합쳐져 있는데 어린이는 몇 명 갔느냐고요?

학생이 27명, 학부모가 8명 해서 35명이 간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용산구축구단은 아니지요?

정확히 대표로 갈 수는 없고요,

대표는 따로 자기네끼리 얘기하면 되고, 용산구 대표 아니지요? 이게 용산구청에서 교류하는 겁니까? 개인단체가 교류하면 다른 데도 다 줄 겁니까? 먼저 물어볼게요. 다른 단체에서 "교류를 하겠습니다." 하면 다 주겠냐고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주냐고요? 용산구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대표축구단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축구단이나 어린이야구단이 1년에 한번씩 전지훈련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500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본위원이 문화체육과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는데 용산구축구단이고 용산구야구단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지요?

어린이축구단은 용산구축구단으로 되어있습니다. '99년 창단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야구단은요?

야구단은 2001년도에 창단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맞지 않은 게, 아까 구비로 지원해주는 학교가 3개 학교, 월드컵대표팀이라고 따로 있다고, 여기에 용산구축구단이 이름이 없잖아요? 따로 교실을 운영해야 돼요. 용산구축구단이 따로 편성되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산구축구단이 없잖아요? 내가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를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용산구축구단이 있으면 감독비도 주고 공도 사주고 운영비도 주고 다 줘야 되는데 여기에 용산구축구단이 없잖아요? 한남이에요, 청파예요, 금양이에요? 등기가 용산구축구단이냐 이 말이에요.

시비로 지원되는 이름을 '월드컵'이라고 표기했습니다. 그래야 시비에서 지원된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산구어린이축구단'해서 지원내역이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그렇게 표기는 안 돼 있습니다.

없잖아요? 없으니까 표기를 않는 거예요. 축구단 하나 야구단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단체에서 다 해달라고 하면 외국여행가는 비용 줄 겁니까? 왜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그러면 야구단도 외국 보낼 거예요? 어디 보낼 겁니까? 축구단은 보낸다고 여기에다 집어넣어 놨으니까요.

이것을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야구단은 어디 보낼 거예요?

야구단은 외국 안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다 왜 썼어요?

방학 때 1년에 한번씩 전지훈련을 국내로 보냅니다.

전지훈련비용은 500만원씩 따로 있다면서요?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눠서 해야지요. 국내 전지훈련비 500만원, 국내 전지훈련비 야구 합쳐서 1,000만원. 2,400만원은 일본에서 오는 것 비용 대는 것 아니에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이게 전부 전지훈련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 쓰는 것을 맞게 쓰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에다 싹 해서 알아보겠어요? '어린이교류경기 보조' 해서 3,400만원 하니까 어느 팀에서 쓰는지도 모르고. 의원들이 4대 때부터 예산을 깎는데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뜻은 없고요, 아까 김경대 위원님께 답변 드렸듯이 2002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갔고,

글쎄, 그래서 꼭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나라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의원들이 문제지적을 4대 때 하니까 인터넷에 의원들 공방이나 하고 말이지요. 내가 그때도 설명했어요. 의원들이 당신네들 일본 가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었는지 죽을 먹었는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갔다 온 사람들이 자랑하면서 얘기하니까 의원들 귀에까지 들리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운영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의원들을 인터넷에 띄워서 모욕적으로 예산 안 주는 것이 무슨 대단하게 잘못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예산을 왜 자꾸 문화체육과에서 올립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요? 의원 행사에 참석시켜놓고 몰지각한 의원들이 예산을 깎았다고, 뒤에다 앉혀놓고 말이에요. 문화체육과가 어린이축구단 편이에요, 의원 편이에요? 어느 쪽을 더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어린이축구단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하무인이에요? 왜 이런 예산을 자꾸 올리냐고요? 의원하고 축구단하고 감정싸움 벌어지는 것 구청에서는 보고 있으려고 또 여기에다 올리는 거예요?

딴뜻은 없고 순수한 마음에서......,

의원들이 삭감을 했으면 삭감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는데 그 예산을 고의적으로 또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한테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린다면 모르겠어요. 딱 갖다 올려놓고 감춰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서, 본위원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전에 안 된다고. "입장 곤란하게 하지말고 올리지 마시오."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기어이 여기에다 올려놨어요. 문화체육과 직원 예산서에 올렸으니까 할 일 다 했다고 학부형들한테 얘기할 것이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의가 그런데 뭘 아니라고 해요?

아닙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무슨 뜻이 없어요, 예산을 2,400만원씩 타 쓰려고 하는데? 안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할 문제고요, 아까 김경대 위원이 얘기하는데 구립합창단 있잖아요? 315쪽, 용산소년.소녀합창단, 성인은 지휘자사례비를 100만원씩 주면서 소년.소녀합창단은 왜 50만원씩 줍니까?

그것은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시작을 하건 않건 왜 이렇게 차별을 둡니까?

차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성인합창단은 지휘자사례비를 100만원씩 주고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사례비는 50만원씩 준다는 것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성인합창단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나름대로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착이 안된 데가 더 어렵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출발하는 데가 더 어렵지 정착된 데는, 여기 봐요. 반주자사례비도 50만원, 여기는 25만원, 운영비도 없어요. 뭐를 하자는 거예요? 소년.소녀합창단 하자는 거예요, 안 하자는 거예요? 기존합창단이 있으면 소년.소녀합창단도 그 룰에 맞춰서, 진짜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지금 시작하는 거니까 활성화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메리트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왕 소년.소녀합창단을 하시려고 하면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사람을 골라 가지고 똑같이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린이합창단 운영하기가 더 힘들어요. 앞으로 한번 해보세요. 보면, 순전히 이름만 올리려고 그런 것 같아요. '용산구에도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다' 라고 표시만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체육비 같은 것 깎아서 여기에다 다 올려줄 테니까 이런 데에다 쓰세요. 만들려면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성악전문사례비 같은 것 말이지요. 이것 되겠습니까? 그 6명은 합창단에서 특혜자입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보다는,

그 사람들 취미활동 하는 모임이지요, 합창단이? 그리고 1년에 행사 있으면 몇 번씩 나와서 합창해 주는 거지요? 구립합창단이 1년에 몇 번 합니까?

각종 행사 때,

한 5번 정도 합니까?

시에도 나갑니다.

시에 나가는 것은 자기네들이 나가는 거니까요, 용산구에서 파견해서 내보내는 것은 아니지요?

파견성격도 있습니다.

3,240만원씩 들어가요. 합창단 하나 운영하는데, 자기 취미생활 하는데, 용산구에 나와서 5번씩 노래불러 준다고 해서. 이름만 용산구립합창단이라고 딱 붙여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산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그렇지만 용산구소년소녀합창단 하시려면 똑같이 해가지고,

아직은 구립이 아닙니다. 차후에 구립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 하려면 소년.소녀합창단도 모집하려면 돈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홍보도 하고, 협조를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1년 동안 나름대로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지휘자는 누구 골랐습니까?

현재 동아리 식으로 반주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서, 요새 어른합창단보다도 어린이합창단 써먹기가 더 좋아요. 각 노인정도 나가서 노인의 날 나가서 합창도 좀 해주고 재롱도 좀 피우려면 어른들보다도 어린이들이 써먹을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같은 때 실버가요제에 가수들 비싼 돈 줘서 쓰지 말고 어린이합창단이 나와서 재롱도 피우고 이렇게 어린이합창단 쓸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린이야구단에 용품비를 1년에 700만원씩 뭘 사줍니까?

주로 사주는 것이 야구공하고 배트입니다. 그 750만원이 축구하는 아이들도 750만원어치 용품을 사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야구단 용품비가 750만원, 축구단도 750만원, 이렇게 나가요. 나가는데 이것 여섯 개만 해줍니까, 여섯 개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여섯 팀에만 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배트니 축구볼이니 이런 것 전부 해서?

네, 그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개인단체에다 아주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 지원해주면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린이야구단 감독은 한 달에 100만원씩 받는데 매일 나와서 합니까?

네, 연습을 장충리틀야구장에서 합니다.

어디 시합 좀 나가봤습니까? 몇 등이나 했습니까?

야구는 클럽에서 금년에 우승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750만원씩 가지고 두 팀에 나눠준다는 얘기지요?

네, 양 팀에 750만원씩 줍니다.

문화재도난방지용역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두 개소가 어디예요?

그것은 세콤(SECOM)입니다.

문화재가 어디어디입니까?

서빙고부군당이 서울시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이장군 사당을 세콤(SECOM)하고 있습니다.

남이장군사당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용산구문화재입니다.

남이장군대제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전에 돈 안 탔습니까?

그 전에 아마 타 가지고,

그런데 왜 우리 용산구지정문화재로 또 그렇게 해버렸어요?

지역행사 한다고 해서 그 전에 중앙정부 기금에서 타다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는 다 없어지고, 서울시비에서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문화재로 지정을 좀 받든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든지 하면 괜찮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산구지정문화재로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남이장군도 사당은 용산구 것이고 거기에 제 지내는 분은 인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구지정문화재로 몇 년도에 지정했습니까?

저희가 용산구라고 따로 지정하는 것은 없고, 옛날 과거에 서울시문화재를 다 조사해서 서울시에 올린,

그러니까 서울시문화재면 서울시에서 관리해주고, 국가지정문화재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요. 그 법이 있는데, 용산구지정문화재가 아니군요?

용산구지정문화재라는 용어는 없고요, 그냥 용산구에서 이 정도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관리합니다. 이 땅이 또 용산구 땅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용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박홍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용산구에서 4,000만원씩 들여서 이 행사를 해야 되겠어요? 지정문화재도 아니고 전에 문화부에서 돈을 좀 받는 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 안 받습니까?

아니, 남이장군 제 지내는 분이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로 건의를 해서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원이 끊겼고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서울시에 가서 금년처럼,

서울시에서 왜 안 해준대요?

공식적으로는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종전처럼 정기적으로 지원되는 게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지원을 좀 달라, 해서 지역문화활성이라 해서 저희들이 설명하면 아마 포괄비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보호수가 있고 구보호수가 있고 국가가 하는 지정보호수가 있잖아요, 나무로 얘기한다면?

네.

그러면 서울시는 시에서 관할을 하고 구는 구에서 관할을 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하는 건데, 지정문화재로 서울시나 좀 높은 데로 건의해서 진짜 문화재로 가치를 한번 해보라고 해요. 문화재 지정도 못 받은 거예요, 지금?

아니, 사당제 자체는 지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지정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제 지내시는 분이,

아니, 인간문화재는 빼놓고 건물이나 그것을 한번 물어 보는 거예요. 그것 한번 요구 안 해봤냐고요?

거기 제 지내시는 분이 유형문화재로 지정 받아서 제 지내는 것 자체를 무형문화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비나 국비가 하나도 안나온다는 말이에요?

국비는 지원이 없어졌고요 시비는 금년처럼,

사정해서 써야 됩니까?

그런 편이 되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로 받으세요. 한번 절차를 알아봐서 문화재 관리를 보수에서부터 전부 서울시에서 받아서 좀 운영해야지, 우리 용산구에서 아까 박홍엽 위원 얘기 들으니까 5,000만원 들었다는데 지정문화재로 예산도 좀 받아서 행사하면 될 것 아니에요? 돈을 좀 넉넉히 받으려면 큰집이 낫잖아요? 우리 용산구에서 지정문화재로 변경되면 용산구에서 예산이 많다, 적다,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일정부분 우리가 거기에다 보조를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네,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행사도 늘릴 수 있고, 더 크게 할 수 있고, 멋지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용산구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용산구지정문화재도 아니라는데 용산구에서 예산을 여기 한 개의 사당행사에다 4,000만원씩 넣어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용산구지정문화재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아닌 데에다가 행사하는데 4,000만원씩 예산을 넣는 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정문화재로 건의하고 상의해서 확고하게 남이장군사당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게 유명무실하다가 사습놀이 가서 일등 한번 한 바람에 살아난 거예요. 언제 남이장군사당제 그렇게 크게 했었나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문화재 신청해서 용산구지역문화재로 되면 예산도 떳떳하게 받고, 이렇게 해서 구실을 갖추시라고요. 본위원이 물어볼 말이 많은데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처음 오시는데 팀장들은 누구누구십니까?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 팀장 소개)

자주 만나야 되니까 우리가 팀장이 누구누구인지 알아야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오셨으니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다보니까 그런 절차를 잊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도 오늘 상견례 하는 날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까 문제가 되는 것, 일본교류 있잖아요? 이것은 안됩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이것을 막아줬어야 됩니다. 의원들이 막으라고 하면 됩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금요예술무대 문화원에 준 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많던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를 말씀하십니까?

우리 문화원하고 우리 용산구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지적되어서 검토해보니까 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개념에는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 정부조직법은 아니고, 그리고 문화원은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법,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지요?

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대답을, 금요예술무대를 문화원에서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되는데 왜 금요예술무대를 문화원에다 위임, 위탁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금요예술무대를 문화원에 넘겨줬습니다.

위임을 줬다고 그랬지요?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위임 줄 수 있어요?

위임 가능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가 문화원에 예산지원을 해줘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거기에다 예산을 지원해주면 위임, 위탁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쓰면 시끄럽지 않을 텐데 상당히 오해를 받을 만한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요예술무대 할 때 출연자들 최고 비용이 얼마까지 줍니까? 한 사람만 한번 얘기해보세요, 최고비용 준 사람?

연예인 A, B, C급에 따라 다른데요, 최고는 1,200만원까지 갑니다.

1200만원? 누구를 1,200만원 줬어요?

1,200만원 준 사례는 없고,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요새 한참 유명 여가수는 1,200만원을 줘도 안 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깨끗한 환경 가꾸기 서울시 평가에 최우수구로 선정된 점에 대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21쪽 아래에서 일곱 번째, 인건비 목에 전년도 예산액이 68만5,805만2,000원이며, 2007년도 예산안으로 편성요구 하신 금액은 59만7,972만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8억7,833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년도 예산액은 환경미화원 협약을 합니다. 서울시청노조하고 저희들이 위임해서 서울시장하고 노조대표하고 협상하는 것이 결과가 4월달에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제대로 다 못 잡고 추경에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로 내년도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으로 102명을 편성요구 하셨는데 현재 환경미화원 인원수는 몇 명이며, 부족인원 몇 명을 언제 충원 할 계획으로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이 104명입니다. 금년 12월 31일이면 12명이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02명으로 잡았던 것이고, 지금 12명이 나가다 보면 동 재활용수집이나 또 청소작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금년 말이나 연초에 걸쳐서 충원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홍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으로 진급되셔서 환경관리과로 오셔서 계속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두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324쪽,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조사 인부임으로 1,344만원과 예산안책자 338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571만3,000원을 2007년 예산안으로 요구하셨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조사기간은 언제부터이며 누구에게 어떻게 부과했는지, 또는 금년도 체납액징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1기분, 2기분으로 두 번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1기분은 3월 30일자 납기로 해서 부과하고 있고, 2기는 9월 30일자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부과하기 1개월이상 전부터 기초조사를 합니다. 조사는 저희 직원하고 또 일시사역인부를 두 사람을 씁니다. 여기 인부임은 그 인건비이고 대상은 160㎡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 다음에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160㎡이상 약 48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 용도에 따라서 개선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공가인지, 또 새로 지은 건물인데 사람이 입주되어 있는지, 무허가도 부과됩니다. 그런 것을 검사하기 위해서 보조인력으로 저희들이 쓰는 인력입니다. 차량은 주로 PC로 검색을 많이 하지만 또 현장을 조사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인력을 쓰기 위한 인건비이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 부과한 것이 1기, 2기 총 부과를 4만6,41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3억9,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3만4,319건에 44억5,450만9,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83%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징수율이 좋습니다. 96%인데 자동차가 조금 떨어집니다, 72%입니다. 그래서 체납징수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압류하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5년에 체납되어서 2006년으로 넘어왔을 경우에 체납액은 어느 정도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독촉장을 내보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일단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는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에 민간이전 목의 민간위탁금 예산이 2006년도 예산액보다 15%가 증가되었는데 전체로 봤을 때 15%이고 6억6,605만4,000원인데 이것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를 동일하게 15% 인상시킨 것은 아니겠지요? 어느 부분에 몇%, 어느 부분에 몇%가 인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상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될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어떠한 연유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제일 액수가 큰 가로청소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위탁은 전년도에 비해서 총 액수가 8,519만6,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건비 상승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상반기임금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이 5.8% 상승된 것으로, 노동부 노동통계 2006년 상반기임금동향이라 해서 책자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부득이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가 2.4% 상승한 것, 물론 지금 전망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상승순위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량유지비가 약 5.2%, 이것은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 조사계약, 해 가지고 리터(ℓ)당 그것을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5년 9월 말 1,227원 하던 것이 금년 9월말에는 1,291원으로 약 5.2%가 상승이 된 것을 또 참고로 했고요, 작업구간이 또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7.8km인데 1.8km가 더 증가됩니다. 1.3km는 남산3호 터널 하행선을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 반영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금년이라면 2006년 말씀입니까, 2007년 말씀입니까?

2006년입니다.

2006년에 반영을 못시켜주고, 2007년에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남동 5거리 전에 용수목욕탕 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강변북로까지 약 0.5km인데, 거기가 또 가로청소로 이번에 부득이 집어넣어야 될 도로가 새로 확장이 되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강로가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이 되어 차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류장이 여덟 개가 신설이 됐어요. 그 정류장도 가로청소를 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약간의 반영, 그 다음에 장마철에 잠수교 침수나 동절기 제설작업 동원되는 것, 물론 내년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감안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를 보면 잠수교가 세 번 침수 됐습니다. 한번 침수되면 뭐 어마어마한 쓰레기와 토사 이런 것을 청소하는데 거의 전 인력을 동원하는 것 이런 것도 저희들이 약간 감안해서,

잠수교는 어디까지 청소를 하십니까, 강남과 강북의 한계가?

솟아오른 봉이 있습니다. 낙타봉이라고 저희들은 부르는데, 그 쪽에서 우리 용산 쪽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 쪽이 거리는 짧은데 쓰레기는 이쪽으로 2/3가 몰립니다, 강물 흐름상. 그래서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저희들이 3.1%만 반영을 했습니다, 가로 청소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증가분은 2.4%, 물론 요구액에 비해서 턱없이 삭감을 하고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지금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 들어온 장비들은요.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간 이것은 좀 반영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년도 대비 50%, 1,385만2,000원을 반영한 것이고, 유류비는 부득이 5.2% 다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증가분은 2.4%만, 또 기업의 이윤은 전년도 대비 4%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여기 인쇄물이 조금 수정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과에 추가로 요구하기로 23억7,119만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과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얼마요, 23억원?

23억7,119만6,000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미처 수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과의 전체 얘기입니까, 23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청소입니다.

가로청소?

가로청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이 많이 잘못되었군요?

네,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미처 수정을 못한 것으로 해서 '계수조정 때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설명 드리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 반입불가 폐기물처리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크게 인상은 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비, 이것이 많이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지금 6만7,800원 기준을 했는데, 음식물 처리비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비도 이번에 조금 더 늘려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물질 처리비, 전부 음식물 처리비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 운송비, 이것이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액을 좀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네, 인건비도 오르고, 유류대도 오르고,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지만, 그대로 반영을 해 주지 않고, 상당히 삭감을 해서 반영을 시켰다는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뜰하게 살림해 주셔서 수고 하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미화원 정년퇴임 해 가지고 한 20명을 더 충원해야 된다고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임용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환경미화원 복무규정이나, 또 저희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협약한 협약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지요?

용산구민이면 선착순으로 뽑느냐,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 기준은 광역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서울특별시 거주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구 거주자는 약간의 면접에서 어떻게 반영 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구라고 너무 이렇게 바운드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위헌판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시대에 있어서 정말 그런 문제는 용산구민을 위주로 해서 한사람이라도 취업을 시켜주고 하는 게 이상적인데, 그걸 어떤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이지요?

네, 저희도 위원님 말씀같이 우리 구민이 됐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리상 가까운 곳이 좋을 것 같고, 새벽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광역으로 뽑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절차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건데요, 주로 지금까지 해 온 예로 보면, 체력장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서류심사, 신체검사, 이렇게 해서 시행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체력 내지는 신체검사에 하자가 없는 한 우리 구 복지건설위원회에 위원이 여섯 명 아닙니까?

네.

여섯 명이 한 명씩 추천하면 그 추천한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341쪽 도로물청소사업의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넘어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그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인력을 한군데로, 이렇게 특별회계로 편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갔다고 하면 잘못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했답니다.

모르겠어요. 그 예산이 적은 데, 교통지도과 할 때 내가 볼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가면 안 되지요, 물청소 해 주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쓰레기봉투 있지요?

네.

그게 공공용하고 판매용으로 두 가지가 지금 제작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용 치워주는데 청소업체한테 무슨 인센티브 줍니까? 공공용은 1년에 지금 몇 장이나 발행을 해요?

공공용은 지금 두 종류를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총 몇 장이나 해요? 한 8만장정도 해요? 8만장이면 이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요. 한 48만장 하는군요? 한 50만장 정도 해요. 그렇지요? 그렇게 안 나와요? 팀장님, 어때요? 그러면 청소업체하고 이것 어떻게 얘기가 된 거예요? 우리 계약할 때 이것 들어간 거지요, 공공용 사용한 것은 치워주기로?

공공용은 저희들이 이제 골목 청소에 주고,

아니, 그러니까 총계 합쳐서 한 50만장 됩니까?

2005년도에 119만8,000장입니다.

119만8,000장? 공공용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직영까지요.

그러면 위탁처리 업체는 공공용은 안 가져가도 되는 거예요?

네, 안 가져갑니다. 위탁은 한일미화만 공공용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직영 미화원들이, 이것 지금 공공용이라고 써 있지요, 쓰레기봉투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영에서 치웁니까?

그렇지요. 공공용은 직영만 치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계약할 때 좀 단가를 올려서 같이 치우도록 하던지 그래야지, 공공용은 그러면 쓰레기반입수수료나 다 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직영 지역만 공공용쓰레기봉투를 씁니다.

아니, 그 봉투 처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여기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 10ℓ짜리, 음식물 쓰레기봉투 2ℓ짜리 주잖아요? 그러면 그 처리비용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우리 처리비용은 예산이 또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쓰레기 처리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라는 게 민간 가로위탁 그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