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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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주택과, 도시선진화담당관,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진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152억724만원 대비 41억3,883만원이 증액해서 총 193억4,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중 사업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못골도서관 및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 개관에 따라서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 3억7,000만원과 환경개선비로 6억799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구립도서관 운영 11억6,872만원과 구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위탁 사업에 17억6,41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체육시설 확충,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함에 따라 전 구민 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에 4,016만원,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6,4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문화재단 포함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구립도서관 운영관련해서요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서직보다는 체험위주교육 중심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체험위주 운영비가 전혀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개관하겠다 라는 취지와 운영의 취지가 좀 달라지는 것인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못골이 두 개야.

이재진위원

못골 어린이도서관.

박남순위원

한옥어린이를 말해야지.

이재진위원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 독서문화 행사비로 해서 2,000만원이 매달 200만원씩 2,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프로그램도 녹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이 물론 한옥체험을 하면서 예절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2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프로그램을 하려면 좀 내용이라든가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알차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200만원 속에 녹아있다는 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거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고, 두 번째 여기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한옥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지난번에 LH에서 시설개선비로 11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번에 한옥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공사비 등 한 6억 정도 썼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이, 공사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개관 전에 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유지보수비에는 별로 안 들어갈 거란 말이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0쪽,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지원 관련해서요. 걷기가 3,000만원이 예산편성됐고 총체적으로 한 21% 정도 증감이 됐는데 이 종목별 지원내역서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지원내역서는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새로운 종목도 들어가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총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선정됐는지 몰라서 그 확인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강남구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지원 사업에 3억3,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직장인 동호인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25개 구 중에 강남구가 23위로 꼴찌입니다, 시설 면에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지금 바깥에서 항간에 국회의원은 허가를 많이 해 주려고 하는데 강남구청장이 안 해 준다라는 소문이 지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 동호인 사이에 엄청나게 파급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저도 얼핏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그렇게 대응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말의 진원은 세곡동에 지금 훼손지역에 체육시설을 국회의원은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짓기가 만만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한테 호도된 것 같습니다, 그건.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확인하시고요. 지금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아주 목매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 의원들이 허가를 낼 수 있다, 허가장을 가지고 있다, 시장과 국토부에서 승인을 구두로 받았다라고 그런 말이 떠돌고 그럼으로써 직장 동호인 모든 생활 체육인들이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인허가는 강남구는 강남구청장이, 송파구는 송파구청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서 타의원이 마치 허가장을 가지고 있는 양 이렇게 소문이 나서 돌아다니는 건 옳지 않다 이것은 시시비비를 반드시 가려서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 육성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편히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는 장소가 과연 강남구에 있는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25개 구에 우리가 꼴찌로 23위에요.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우리 주택가 옆에 붙은 학교운동장은 지금 다 기피시설로 동호인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실 방법이 있으신지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대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도 자꾸만 생활체육시설이 줄어들고 오그라드는 현상에 대해서 구청차원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간단하게 한 적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없어지고 줄어드는 현상은 수서동에 지금 현재 지상 공원화될 수 있는 평수가 2만6,0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공원부지를 체육공원으로 만들면 필요한 체육시설들은 설치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아파트단지에서 소규모 테니스장이 없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생활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복지문화국을 경유토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354쪽에 보면 연구에 용역비를 저희가 한 5,000만원 계산을 해 놨는데요. 이 5,000만원이 아마 체육 관련 쪽의 최초의 용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체육관계자들, 관련되는 그 단체,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있는 분들 모두 포함해서 강남구 전반을 스크린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이 어떤 규모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기본 용역을 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욕구조사까지 다 이루어져야 겠죠. 그래서 욕구조사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로 확정이 된 상태를 가지고 시는 시, 국회는 국회 이렇게 해서 같이 저희가 조인해서 일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좋은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런 발상이 좀 일찍 나와서 이것이 서울시의 꼴찌 가는 이런 구가 되지, 미리 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돌산부지 캠핑장을 63억에 예산책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캠핑장 겸 종합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는 시설물이 동반하지 않은 축구장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산도 우리가 63억이라는 돈을 이미 확보를 해 놨고 또한 지금 자원회수시설 위에 지금 거기도 그냥 놀고 있어요. 거기를 다시 한번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서 거기도 상당히 많은 평수의 체육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변에 보면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많아요. 특히 송파, 하남, 광주 쪽 가면 아주 고수부지에 상당히 많은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곡동 쪽의 세곡천 변에 고수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전체적인 조사를 하시고 또 여기에 민간인도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인근에 좋은 산도 있습니다. 등산이라든가 요새 산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체육시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참여를 시켜서 아마 우리 강남구와 주민과 또 일대에 가지고 있는 지주들과 함께해서 한번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그 용역비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걸 이번에 마련해서 이번에 강남구 전체에 체육인들의 숙원인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고 뛸 수 있는 주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해서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생활체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견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100% 저희 공감하고요. 최대한 반영을 시켜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체육 쪽에 생활체육이 건강과 복지 쪽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곡동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3분이 계시는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다 타, 계신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쨌거나 우리 어려서부터 체력은 국력 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또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 그 용역에 빠짐없이 모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319쪽 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작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총 몇 % 지금 증가한 거죠? 자료가 지금 준비가 됐나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답변 드릴까요?

관수

이관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 상임이사.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문화재단에 상임이사입니다.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저인건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6.4%가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가 늘었기 때문에 209시간을 하면 저희가 월 올해는 이제 135만2,230원이었는데요. 내년도에는 7,530원으로 하면 157만3,770원, 그래서 12개월 하면 연봉 1,885만5,240원이 최저인건비의 연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3명 중에 이걸 비교해 봤더니 53명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전체적으로 보면 9.5% 정도, 예산으로 보면 3억2,26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저희한테 출연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거, 교육지원과 걸 다 더하면 여기 123명에 대해서 증액되는 비용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게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인건비 증가율이 한 2%대에요.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16.4% 하면 이게 어떤 내용인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직원 정원, 직급별 증감내용 해 가지고 그걸 좀 하나 표로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저임금 미달은 하단에 당연히 의무사항이니까 증액이 되는 거고 다른 직급은 어떻게 증액이 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현명하게 인건비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 지금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성과급이 한 240%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성과급 예산이 없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 부분은 좀 형평에 맞지 않다. 지금 타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아마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관련규정을 조례나 이런 것을 아마 내년도에는 정리를 해서 그 기준에 따라야 저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해당 과장님 하고 국장님이 그 부분은 타 재단에 이미 다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을 거예요.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적어도 인건비에 과다증액, 기본급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것은 방지를 또 하되 또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독려차원에서 성과급은 또 지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체계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혹은 올해에는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상 지급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예산편성 되어 있고 내부방침도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문화재단이 대의회 관계에서 상당히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단도 맞고 그래서 면목이 없어서 못했는데 힘을 얻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주되 못하면 그냥 앞으로 다 삭감하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거지, 우리가 동기부여는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한번 해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또 이어서 드릴게요. 마라톤 341쪽, 국제평화마라톤 예산중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올해 신규로 추가로 편성된 부분이 미8군 이동버스 지원비거든요. 맞습니까?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국제평화마라톤 축제대회가 미8군 우리 대원들이 많이 참여는 하지만 또 그동안에 혜택도 많이 줬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버스비 지원 같은 걸 하게 되면 한번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 매년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대회를 좀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해줘야지 되지 않냐, 신규편성된 버스비 지원은. 적어도 우리가 대회까지 저희가 당장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런 대회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정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가로 지원되는 것들은 좀 낭비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굳이 여기 이동버스 지원비가 필요하다. 그게 간단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제가 공감을 하고요. 단지 주한미군이 과거에는 용산을 기점으로 해서 움직였는데 지금부터는 평택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택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대중교통도 불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에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앵벌이 식으로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겨우 구해서 차를 배차를 한 10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고 후년도에도 계속될 텐데 이 평화마라톤의 당초 취지가 주한미군과 강남구가 같이 평화를 상징하는 마라톤대회를 도심 한복판에서 연다는 그런 의미였고요. 이것은 보수 저거를 떠나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했던 대회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빠져버린다거나 약화되면 그것은 앙꼬 없는 찐빵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비슷한 류의 마라톤대회를 한다면 상당히 많은 데서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한미군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미군들 자체는 버스가 거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버스를 이용하면 안 되겠냐. 미국정부의 기본입장과 주한미군의 기본입장은 휴일 때 쉴 때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버스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관된 방침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같이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뭐 많지 않은 비용인데 약간의 비용을 추가해서 허용을 해 주셨으면 내년에도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일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부탁하러 다니는데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허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일단은 용산기지가 평택에 이전되면서 운송하는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하여튼 저는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업가적인 게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트럼프한테 서신 한번 보내시고 그래도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예산에 넣자고요. 우리가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제가 서신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넣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정말로 오늘 담당부서에 이야기하셔서 한번 초대장 겸해서 한번 지원도 해달라고 한번 서신을 보내시고 거기에 동의가 어그리가 돼가지고 추진이 되면 국장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쉬는 날에 차량지원을 받는 거니까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정 안 되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요. 노력을 좀 다 해 주시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일단은 편성을 해 주시고요. 제가 편지 쓴 결과와 회신 받은 것을 의회에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불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용될 수 있으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이번 예산중에 해 주시고 마지막 간단히 드릴게요. 계속 한 가지만 더 할게요. 370쪽에 동계올림픽지원이라고 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이것을 입장권을 구매해서 지원을 할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나와 있나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에 활성화를 좀 해 주자 해달라 해가지고 각 자치구로 통보가 된 사항이고요. 거기에 저희도 동참을 하는 일환으로 편성을 했는데 입장권 제공은 우리 관내에 있는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할 예정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다 이거야.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나머지 비용을 대서 숙박이니 교통편이니 해서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표만 줘서는 이게 안 된다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대상이 뭐고 어떻게 그러면 현실성 있게 이것을 할 것이냐?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되냐고요. 그냥 올림픽 티켓만 사서 예산만 그냥 주는 차원이라면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대상자의 선정, 실제로 그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관람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드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어차피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도 할 겸 해서 조금 약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창올림픽이 2월 9일부터 한 달간 벌어지고 3월 9일부터는 패럴림픽이 벌어지죠. 이것은 평창올림픽이 옛날에는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알았는데 국민들이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월 1일부터 전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두 번씩 올림픽가를 틀어 주고 붐업 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회기간 중에 지금 현재 올림픽과 관련돼서 비인기종목을 저희들이 채워드려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비인기종목은 알파인 스키라든가 크로스컨트리, 봅슬레이, 루지, 아이스하키, 컬링 같은 것들인데요. 지금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한 숫자는 서울시 각 구청의 숫자에 비할 때 보통 한 7, 8위정도 그래서 강남스럽지 않은 수준이고요. 저희는 이 6,400만원을 가지고 예산상에는 현재 차량 임차비, 식비, 간식비 기타 부대비가 들어가 있지만 이것들을 정책 전환해서 전체 입장권으로 해서 구매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일반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 대규모의 사람들이 평창을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꿨습니다.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했고 가는 차량편은 제공을 필요한 분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 같으면 의회차량을 이용해서 가도록 해서 예산이 가급적이면 절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입장권만 가지고 안 가면 어떻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권을 받은 사람은 적어도 2만원 정도 평균되고, 굉장히 인기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몇 십 만원을 하기 때문에 인증샷을 갔다 온 결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400명 정도를 평창으로 보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6,400만원이 적은 것 같고요. 일단 예산편성 당시에 9월달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좀 적은 상태고 우리보다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강동입니다. 강동은 한 8,000만원 이상 투입을 해서 그렇게 가는데 저희들도 많은 구민들이 저소득층에만 한정하지 말고 체육단체 또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 많이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당일 갔다가 당일 오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그러면 비용도 절약하고 또 가시는 분들이 공짜로 올림픽을 즐기기보다는 약간의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방침을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을 제가 제안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차상위계층만 국한하지 마시고 실제 티켓을 관람할 수 있는 수요층에 지원을 해서 우리가 본 취지에 맞춰가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고요. 두 번째는 다른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차량 정도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아니면 차량비를 분담해서라도 한다든지 그런 집행부 그러니까 구청에서 같이 당일로 갔다 당일로 올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마련해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인증샷은 잘 이야기하셨지만 구매지급을 받은 티켓으로 실제 관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패널티 내지 조치를 좀 취해야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관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만드셔서 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구청에서 버스가 수시로 가고 동에 배부해 드린 것들은 동장 책임 하에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차량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국장님, 간단하게.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사에 국악어울림축제가 자리매김을 하고 대모산축제는 없는데 대모산축제는 이제 없어진 겁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모산 축제 관련해서 아마 그때 전문가도 모시고 위원님도 모시고 여러 번 회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장소문제 갖고도 여러 번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모산축제의 명칭을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명칭을 떠나서 행사자체에도 규모나 예산이 없어요. 이름은 뭐로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올해도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모산 산기슭에서 하는 것은 찾아가는 공연으로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공연의 예산과목이 없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기부금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기부금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해드린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요. 원래 대모산축제가 지금 국악어울림축제로 변형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주민들과 여러 회의를 거쳐서 대모산축제는 작은 규모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아예 빼버렸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전체적으로 출연금이라든가 아니면 위탁금을 구에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받는 건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올해도 다양한 그런 기부금을 받아서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검토 중에 있는 게 12월 15일날 올해 거요. 올해 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도요 어떻게 대모산축제가 어디 음악회로 어디 강당으로 지금 옮겨갔는데 본 취지와 맞지 않게 지금 이사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이게 대모산축제가 변형되고 지금 소멸돼 가는 그런 느낌까지 들거든요. 그런데 대모산축제의 본래의 취지를 좀 더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발기했던 주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아예 빼버리는 것은 이것은 제가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데 축제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은 이사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장님한테도 저희가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을 원하시면 그 원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당초에 그래서 대모산 자연학습장에서 올해도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일정이 좀 늦어지고 그다음에 소음문제, 여러 가지 얘기가 돼가지고 동에서 일정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좀 늦어졌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저희 약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일정이 늦어진 것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렇게 해서 올해는 하고는

광심

김광심위원

주관하는 곳에서 그것은 행정 차질인데 그것을 행사의 존재 유무를 거기에 결부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어찌됐건 지금 대모산축제는 왜 이게 없어졌는지에 대한 거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모산축제가 왜 강당으로 옮겨갔는지에 대한 거,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보면 강남구체육회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강남구체육회 운영지원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태극기달기 행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강남구 체육인이 정말 건강하게 밝은 모습으로 운동을 하면서 생활해야 되는 체육회 운영지원해서 태극기달기행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적절한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에서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꼭 그렇게 관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지적한 거에 이어서 이거 먼저 하고 우리 상임이사님이 지금 오셔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구 출연금 가지고 하는 행사를 이렇게 볼 때 지금 보면 브런치콘서트는 보면 반응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본위원의 생각을 지금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목요상설무대도 몇 가지만 빼고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도 있기 때문에 감사 때 지적한 것처럼 몇 가지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양재천하모니는 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한 국악어울림축제는 첫 해는 괜찮은 것 같았는데 갈수록 이게 별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작년에도 참석해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국악어울림축제를, 이게 대모산축제를 이것으로 바꾼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해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다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가서 봐도 괜찮았는데 지금 작년이랑 이렇게 가보니까 별로 그렇게 호응도가 많지 않아서 이것을 좀 변경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우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또 일부는 주민들 평가가 좋은 것도 있고요. 또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브런치라든가 목요상설무대 관련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십분 노력을 해서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하모니도 저희가 사실상 여름에 비가 오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올해 행사를 잘 했고요. 더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국악어울림축제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날 저녁에 와서 보신 분들은 그 시간만 보셨지 하루온종일 저희가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했고 다른 때보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전통마당에 놀이 뭐 널뛰기, 국궁이라든가 오색바람개비라든가 전통악기, 사물놀이 이런 행사도 하루 온종일 했습니다. 해서 저녁에는 어린이들은 안 왔지만 국악을 접하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그런 애들은 어린이들도 많이 왔고요. 또 어린이국악 신동 뽐내기도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시간 대에 조금 사람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가 국악방송하고 MOU를 해서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훌륭한 출연진을 가지고 공연하기는 그 예산으로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 사업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체 예산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편성해 준 예산은 5,950만원입니다. 저희가 기부금 3,681만3,000원을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같이 포함해서 이런 행사를 했던 거고요. 아까 김광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대모산에서 하는 행사는 그대로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해야 되고 국악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장소 쉽게 말씀드리면 대모산기슭에서는 공간이 할애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양쪽을 다 성공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 우리한테는 신규사업으로 지금 청소년힐링콘서트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기존에 조금 했었는가 본데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올해도 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우리 예산으로는 처음인데 여기 보면 30쪽에 보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축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고 힐링콘서트 개최하고 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힐링콘서트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강남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소년기에 겪을 수 있는 갈등요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문화를 통해서 치유를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공모를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대명중학교하고 언북, 숙명여자중학교 이렇게 3군데를 올해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개그우먼 박미선, 박지선, 이성빈 작가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도 있지만 지금 박지선씨 같은 경우는 외모적으로 콤플렉스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남순위원

아니 그렇게 저거는 대강 알고요. 힐링콘서트하고 이거 오케스트라하고 내내 학생들 대상인데 그 사업은 비슷한 거 아니냐?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오케스트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힐링콘서트는 그거고요. 6개 학교에서 오케스트라에 저희한테 응모를 해서 그것은 우리 밑에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그런 공연을 한 겁니다. 6개 학교에. 그래서 그게 교육장상도 드리고 구청장상도 드리고 6개 학교가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조금 사업이 틀립니다.

박남순위원

이거하고 사업이 틀리다 그 말이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사업이 틀린 거고요.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그러면 더 검토해 보겠고요. 이거 책자에 보면 지금 16쪽에 이거 정기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이게 6,000만원이나 드는데 사실 이런 소식지가 많이 와도 잘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검토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거는 세부예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6,000만원이 소식지에다가 예산을 쓴다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해가지고 주로 어디다가 보내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문화재단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년에 원래는 저희가 4번 정도는 1년에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3회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매번 발간을 하고 있고 그 발간된 내용을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소식지가 이게 와도 별로 막 확 와 닿게 자료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예산낭비 아닌가하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라고요. 됐습니다. 다음 우리 문화체육과 297쪽부터 도서관 운영이 나오는데 지금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보면 지금 300쪽에 보면 일반관리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틀립니까? 그리고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일반관리비는 오히려 줄여놓고 운영비에서 33%나 인상이 됐거든요.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강남구청 역사에 있는 시니어 건물을 옛날 사용하던 시니어 건물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사용하던 건데 거기에 전기료 같은 거거든요. 이게 총무과에서 시니어 그 사람들이 하던 거가 나간 다음에 우리 도서관으로 사용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체가 도서관이 되는 바람에 총무과에서 전기료 같은 것을 잡아 놔라

박남순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내보니까 좀 줄었나보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14개소의 운영비가 전에는 월 115만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지금 153만원이에요. 갑자기 운영비를 왜 이렇게 많이 올렸죠? 33% 인상인데?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증액사유는요. 구립도서관 일반운영비가 시에서 일부 지원이 됐었는데요, 매년. 그런데 이제 항목이 내년서부터 바뀐다고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를 지원을 못합니다,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던

박남순위원

운영비까지 우리가 편성을 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알았고요. 뒤에 가서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구립이 75명이었는데 지금 79명이거든요. 더 뽑았나요? 14개소는 똑같은데 인원이 4명이 더 늘었네요? 299쪽, 민간위탁금에 14개소에 인건비가 75명이었거든요. 그런데 4명을 더 증원시켰나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계속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4명이 추가편성이 된 것은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사람들에 거기 사서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서를 4명을 더 충원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작은도서관 이것은 우리가 위탁준 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지적된 것은 많이 있던데, 그다음에 도서관에 독서진흥사업비가 있지요? 이것도 18만5,000원이었는데 30만5,000으로 64%나 인상을 시켰는데 이유가 뭐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도서관별로 독서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주민들의 수요가 질이 높은 걸로 갖다 요구하다보니까 이 프로그램비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올린 겁니다.

박남순위원

조금 더 올린 게 64%나 올렸어요? 64%가 조금입니까?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한옥 도서구입에 있어서 지금 지난번에 한옥도서관도 이거를 1만권이나 샀는데 어린이도서관에 또 3,000권을 또 사네요? 이게 다 들어 갈 데가 있습니까? 좀 진행을 해보고 이것을 책을 계속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한옥어린이도서관은 그 장서가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추경 때 이제 1만권을 주셨잖아요. 그거 1만권 이상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도 원하시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1만권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선호도나 이런 걸 보고 또 넣어야지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넣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서 했는데 하여튼 더 들어갈 수는 있다 이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책자가 애기들 거는 좀 더 일반 성인들보다 비쌉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준은 1만원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만원, 3만원 가는 것도 책들도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도서에 대한 대출현황이 있죠? 그거를 각 도서관별로 대출현황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바로 드리고요.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은 오늘 개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서대출 건이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대출도 안 했는데 기존에 대출현황을 좀 줘 보시고.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만해 그만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니 기다려도 할 건 다 해야죠.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너무 한 사람이 여러 꼭지 하니까 기다리시잖아요.

박남순위원

그럼 다음에 할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최중현위원입니다. 368쪽을 보게 되면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운영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전년도에도 그냥 같은 예산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분들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대회 성적 및 실적을 평가해서 연봉책정 및 재계약을 체결한다 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금년도 활동사안에 대한 것도 한번 서류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364쪽 여성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을 해서 사업위치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하고 일원동 마루공원하고 강남환경자원센터인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이 지금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일원동 마루공원은 이것은 위탁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구교실을 운영하게 되면 사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이나 일원동 마루공원하고 어느 정도 협약이 돼 있는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매년 하던 거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주는 걸로 사용료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우리 축구교실 운영하는데 시간에 전혀 상관없이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매월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가지고 시간을 조정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구교실, 유아 축구교실이라든지 어린이 축구교실은 1년에 한번 운영하는 일자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전에 위탁 관리하는 데다가 사전에 협의가 돼 가지고 그 시간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다음에 보면 365쪽을 보면 여성축구교실에 거기는 또 강사료가 시간당 3만5,000원으로 돼 있고 그 위에는 다 90만원으로 해서 월급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 차이점이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풋살교실이라든지 유아축구교실은 저희가 1년 단위로 강사들을 갖다가 직접 계약을 하고요. 여성축구교실은 시비가 많이 지원되다 보니까 이것도 1년 치로 강사님하고 위탁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단가 부분에서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리고 축구교실도 축구교실이지만 관내에서 지금 어린이 야구교실을 하려고 해서 장소를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확인해봤더니 서울시에서 나오는 여성축구단 있잖아요. 그 사람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일괄 인터넷으로 접수해 가지고 추첨해서 시간을 정해 준다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축구 풋살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봐주시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상임이사님께 여쭤볼게요. 대모산축제를 갖다 국악한마당, 어울림한마당으로 바꿨는데 전년도에 우리 예산 때 그것을 어차피 대모산축제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원주민들에 대한 행사기 때문에 지역 원주민한테 그것을 주고 여기서 문화재단에서는 보조금만 하는 걸로 어떠냐 했을 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마루공원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 일부분들이 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행사인데 대모산축제를 왜 마루공원에서 하느냐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해명서를 나중에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 거기 분들도 뵜고요. 장소,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국악으로 한마당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소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장소를 옮겼고요. 또 거기에 옮기면서 늘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기부금을 받아서라도 거기에 걸맞은 행사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역의 동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차일피일 섭외하는 것도 하다보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그렇다고 지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12월 15일날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러면 시간을 갖다가 가을 시즌으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서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으로 매년 그것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신 동계올림픽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 검토는 하셨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게 됐을 땐 선거법 관련 적용을 받을 것 같은데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거기서도 선거법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어떠 어떤 사례로는 안 된다, 이런 사례는 괜찮다고 회신온 게 있고요. 저희한테도 저희 나름대로 또 확인을 해본 바 차상위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이것은 특별법

이재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평창올림픽, 동계올림픽, 장애인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관련 단체 설립해서 운영을 지원하게끔 돼 있어서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우리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6쪽에 보면 자체 운영수입이 1억7,000만원을 감소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왜 이렇게 자체 수입을 줄이게 된 원인이 뭔지 향후 경제적 배경인지 아니면 재단의 운영을 축소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저희 사업하는 것 중에서 강남돌 판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억3,000정도를 여태까지는 팔았는데 인기도가 약간 떨어지니까 그 관계가 지금 우리가 추계를 해보니까 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강남돌 빼놓고는, 지금 강남돌도 물어 볼 거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거는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강남돌 4억3,000에서 2억8,000이니까 그 금액을 뺀 금액을 잡았다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 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기부금을 기부이월금액 3억을 포함해서 7,530만원 정도를 감소편성을 했는데 기부금도 줄어들 예상입니까? 아니면 기부금 모집을 그만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인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기부금을 연초에 예산을 편성을 이렇게 합니다. 가령 여기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 보면 구청 같으면 순세계잉여금을 관계없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요.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을 거라는 걸 같이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억, 15억 이렇게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많은 기부금을 받아서 문화 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부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 기부 같은 게 있습니다. 가령 K-pop공연을 한다든가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불시로 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자체 사업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사님 재단은요 공공단체가 아닙니다. 이 재단 사업들 도시관리공단으로 청장이 바뀌어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했을 때 재단 직원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그 검토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지금 공격적 경영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아주 소극적 경영을 지금 협약하고 나왔어요. 만약 에 청장이 내년에 바뀌어서,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뀌어서 이 재단 사업을 전부 재단의 사업이 지금 공단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공단으로 바뀌었다 재단 직원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예요? 거기서도 재단 직원들 급여 강남구에서 계속 줘야 됩니까?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생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두 번째, 강남돌 관광사업입니다. 작년에 4억5,400을 잡았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2억8,000이면 1억7,000을 지금 감편성을 했어요. 지금 제작비가 얼마고 수익이 얼만지 이 수익구조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이것은 가능할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가능합니다.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총액이죠? 작년에 판매했다는 4억5,400이, 여기에는 지금 제작비가 포함된 것이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과 달리 이 강남돌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4만1,000개를 만들 때 저희가 4억9,500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9월말 기준에 4억3,300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했던 비용에 대한 거는 거의 세이브가 된 거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게 한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아니 무슨 계산법이 그래요? 제작비용이 4억9,000인데 판매금액이 4억3,000이에요. 그리고 지금 판매 인건비, 제작비 이걸 빼서 순수이익금이 얼마인지 이거 판단을 해봐야죠. 총액의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는 사업입니다. 지금 강남돌 판매, 기념품 판매 사업이죠. 그러면 이게 이익이 몇 %나 있는지? 손해면 손해라고 하면 빨리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공공 지금 구비로 해서 사업을 해서 손실이 계속 누적 적자가 발생한다, 빨리 접어야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니 그건 아닙니다. 현재 이 사업은 다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드릴게요.

이재진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세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이재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게 제작비와 인건비 다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에 작년도 예산 대비 올해 2018년도 예산 올라온 게 얼마 입니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2017년도에는 202억5,198만원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211억5,673만2,000원으로써 4.4% 증가된 9억4,075만2,000원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산을 재단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사업이라고 해서 출연금으로 돈을 우리가 받아서 사업하는 게 있고요. 위탁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구에서 돈을 받아다 사업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구에다 반납하는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그러면 자체사업 출연금과 위탁사업 이 두 가지로?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고 저희가 자체공연을 가서 한다든가 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사업도 있고요. 또 기부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로다가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기부금? 기부금이 만약에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16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낸 자료에도 한 7억 정도를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가 예산 준 거 그거가 부족했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기부금 받은 거를 보태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코엑스 앞에서 광고물자유표시구역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 동안 다양한 공연을 했습니다. 거기 할 때도 7,577만원의 기부금을 받아다가 자체사업 3,348만원 포함을 해가지고 사업한 적도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부터 출연금 쭉쭉 받다가 출연금, 기부금, 출연금, 협찬금, 기부금 하는데 2014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내역이. 이때는 기부금도 없고 출연금도 없는데 이때는 사업을 전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몇 쪽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후

강대후위원

자료 10쪽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자료 10쪽이요? 여기 기본재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재산의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전 것도 있지만 내용에 대한 걸 여기까지만 저희가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이월되거나 이렇게 해서 표시는 하죠.

대후

강대후위원

2014년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 기본재산이요? 기본재산은 아시다시피 구에서 첫 해는 50억을 줬고요. 2009년도에는 30억을 주고 2010년도에는 20억을 주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10억을 주고 그다음부터는 특별하게 출연금을 안 준겁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2014년도에도 구청에서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안 줬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공식적으로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대후

강대후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018년도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자체사업이 15개 있고 위탁사업이 7개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단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종목별로 이렇게 보면 자료를 한번 봐 주세요. 11쪽에 보면 강남페스티벌 패션쇼개최 31쪽 자료를 보시면 여기 산출 내역을 보면 메인무대에서 돈이 들어가고 또 메인무대 음향 또 조명, 프린지무대, 음향 이렇게 세분화 따로 따로 돼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예산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여기 보면 의전도우미가 50만원으로 돼 있어 한 명당 2명, 이 의전도우미는 누구를 의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도우미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놓은 거는 사업이 구체화되고 했을 때 사업계획서에는 별도로 편성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도 4억9,800만원의 예산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별마당도서관 코엑스몰에서 하면서 총 예산집행은 4억1,200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 놨지만 우리가 포괄적으로 여기서 무대를 가령 안 만들 수도 있고 절약차원에서 아니면 일부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거를 전체적인 거를 명시를 못한 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령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메인무대 설치나 시스템 구성에는 1억1,000이 들어갔고 또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그런데 자료 책자를 보면 전시, 역삼1공연장, 무슨 제16회 양재천하모니개최, 국악어울림축제 이거 내용을 쭉 보면 메인무대 설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양재천 여기 보면 메인무대 설치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 얼마 들어가나 한번 얘기 해보세요, 상임이사님.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사실상 옥외공연장이 있으면 이런 게 좀 많이 예산이 절감될 건데요. 그런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무대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일일이 화면을 비치하려고 하면 그런 사항은 이해해 주십시오.

대후

강대후위원

알았어요. 이제. 조건이 안 좋은 데서 하다 보니까 메인 무대비,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2,000만원씩 무대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것은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렇고 그러면 마루공원은 지금 돈 들여 갖고 메인무대를 잘 해놨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그런데

대후

강대후위원

내 얘기를 들어 보세요. 마루공원은 무대가 협소하고 해서 보수해 갖고 돈 구청에서 내려가서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한 거 아닙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루공원은

대후

강대후위원

아니 그러면 마루공원 우리 무대에는 구청에서 돈 안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거?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시에서 아무튼 시에서 만들었든 좋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도 그 좋은 환경인데도 여기 무대설치비가 금액은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상당히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도.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마 가장 좋은 예로 말씀드린다면 성남에 있는 야외공연장을

대후

강대후위원

그거는 우리가 현장 가서 많이 얘기했던 얘기고 성남 얘기가, 여기 보면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후

강대후위원

무대비로 400만원, 음향으로 300만원 등등 이게 일회성, 소모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마루공원에 있는 그런 음향시스템이나 조명은 하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쓸 수가 없어서

대후

강대후위원

됐어요. 지금 있는 음향이 다 쓸 수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구청 우리 재단에서 하는 행사 외 다른 행사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 예로 일원동 마을의 주민들이 순수하게 관의 도움 안 받고 순수하게 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이 있어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알고 있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얘기 들어봐요. 그분들은 관에서 돈 10원 한 장 안 받고 마을 공동 사람이 참여해서 기부 문화해서 이 사람들이 그 행사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국악어울림행사 개최와 버금가는 그런 행사를 마을 주민들은 이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적으로 자꾸 이런 행사가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마을 중심으로 마을 중심으로 행사를 유도를 해줘야지 이 많은 돈 가지고 어느 사람은 못해요. 다하는 거예요 이거는, 1회성이잖아요 이거는. 생색내기 행사.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 왜 앉아 있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아무래도 화려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하고 하는데 위원 이하 동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타 지자체나 그런 데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적고 가령 국악방송하고 하는 생방송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마을에서 하는 주민들이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생중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강남구민들의 민도도 높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추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또 저희가 편성 과정에서 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생중계는 누구를 위한 생중계인가요? 이게? 강남구에서 강남구민이 세금을 낸 예산은 강남구민이 이해하고 어울려서 쓰는 그런 행사를 구민들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시적인 행사를 지금은 바라지 않는다니까. 그러고 강남구에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행사는 참석하는 범위가 다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짜 동네 사람들이 그 행사를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행사로 개선이 돼야 된다니까요.

창현

김창현문화재단상임이사

답변 드릴게요. 지금 동아리도 하고 있고 그런 게 동아리형식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장려를 하고요. 그다음에 대표 축제는 대표 축제 성격에 맞게 저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절감해 가면서 사업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돈 투자 대비 구민들의 만족감, 기쁨 이거를 많이 창출해 내야 되는 거예요 이사님은. 돈을 이마만큼 투자해 가지고 몇 사람들, 고위층들 초대해 가지고 그런 식 행사는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니깐. 지도층이나 선출직이나 그냥 기층민들이나 한마당 어울려서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이제는, 이런 거를 계획하고 준비를 하셔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자되면 나중에 고갈됩니다, 강남구 예산.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후

강대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도서관 아까 얘기하다 끊겨 가지고 다른 문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이거를 아시겠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사나 축제의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편성을 지양하라는 측면에서 모든 행사·축제에 대한 매년 성과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해요. 단위 사업별로는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것이 어느 위원에 의해서 지적이 됐는데 효과가 있다 단위 사업별로 있는데 전반적인 것들은 지금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또 복지 이벤트 모두 다 그와 같이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환기 때 아마 이런 정책 변경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해 왔던 것들은 탄성이 붙어서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의지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예산편성 아까도 제가 문화재단에 지적을 했지만 그냥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못 되고를 평가를 해서 이거를 잘 된 것은 계속 더 발전시키고 안 된 거는 과감히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평가도 안 하고 그냥 하던 예산 평가를 한단 말이죠. 지금 국장님 인정하신 걸로 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런데 일부 뭐냐 하면 문화재단에 고형화 돼서 이미 나간 것들은 그것은 이미 오랫동안의 논의를 거쳐서 나간 것들이거든요. 문화재단에, 예를 들면 문화재단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그 평가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문화재단도.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고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주민과 연계한 지방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활성화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는 그게 없지요?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운영을 해서 실적을 점검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 안하고 계시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민원의 형태로 받아서 민원의 형태로 받아 처리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예산하고 관계가 돼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의견서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서가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 됐습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예산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에는 응모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산도 있고 복지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청차원에서 이 사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의견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는데 안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326쪽 보시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첨부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있어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있기는 있어요.

박남순위원

못 찾았네요. 자, 326쪽을 보세요. 일원마을 기원대제 주민참여예산 이게 신규예요. 그러면 이게 그 기원제를 지낸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기원제를 드리는 게 각 동마다 하나씩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역말도당제라고 해서 도곡동에 하는 게 있는데 여기 317쪽 보면 이것이 있더라고요 역말도당제 문화원에서 하는 것 1,880만원. 그러면 이것이 하게 되면 또 대치동에도 또 은행나무축제가 있지요, 또 다른 지역도 또 할 거예요 이것하면, 그러면 역말도당제는 왜 문화원에다 넣고 이것은 왜 여기다 넣고 그러면 다른 것 예산 달라고 그러면 또 줄 것인지 답변해 보시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10여년 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할 때 모든 지역축제는 통폐합 한다

박남순위원

그렇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과거에 신사동에 은행나무축제라든가 뭐 각 조그만 나무 수령 270년 된 그런 나무들에 대한 축제들을 그런 것들은 다 없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욕구와 또 구의회의 승인과 또 구청의 또 민원의 대응과정에서 하나 하나 살아나는 움직임이 있고 이것이 가장 확대돼서 나가는 것이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채택이 돼서 하다보니까 여기서 떨어졌을 때는 또 구청에 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강남구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일정 부분을 부활을 해서 이게 들어온 것인데 저희는 뭐 문화체육 담당하는 국장과 과장으로서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중지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자, 그다음에 그 뒷장 328쪽도 도곡1동 ART스톱이라는 예산도 이게 지금 그림을 그리면 어린이, 청소년, 성인 부분에 상금을 준다는 그 예산인데 이것도 보면 어린이 그림그리기가 우리 청소년 복지지원 사업에 있고요 또 환경과에서 자연보호단체에서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상을 많이 줘요, 그다음에 우리 여기 또 미술대전에서 또 그리면 또 상을 줘 문화원에서. 이렇게 그림 그린다고 해서 상을 많이 주는데 이 그림 그린다고 해서 도곡1동만 이것은 도곡1동만인가 보지요? 이 공모는 전체 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도곡1동에서 하는 거예요? 도곡1동이라고 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곡1동만 하는 거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네, 도곡1동만 하는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곡1동만 그러면 그림대회에서 하면 여기 애들만 상주고 그러면 다른 동에서 또 해달라고 그러면 또 해 줄 거예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자, 이것은 복지예산과 같이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한 것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자, 정책사업이 문화재보호 및 전승인데 이것 그림 그린 것 상주는 것하고 문화재보호 및 전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반영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마치고요 다음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생활체육에 대한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그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한 5,000만원 편성을 해놨습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것들을 장래 비전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더 소요가 될 수도 있지만 일단 한 5,000만원 가지고 해보자고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그게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몇 쪽이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354쪽에 있습니다. 체육관련 쪽에 마스터플랜, 비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에 없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 시설을 생활체육 관련해서 시설을 현황조사를 하고 미래의 수요 예측까지 해서 하는 마스터플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생활체육인들, 우리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하고 또 이제 그 지역에 후보지로 있는 그런 부지하고 또 이게 이제 이번 용역할 때 어차피 우리는 강남구는 또 GB도 끼어있습니다, 그린벨트도. 그래서 그 공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국회의원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시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진짜로 강남구가 필요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5,000만원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진짜로 마지막이 되고 이것이 강남구민의 진짜로 질 좋은 생활체육이 돼서 여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아주 우리 강남구의 부족한 생활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호귀위원의 염려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일단 5,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현재 구립체육시설 6개소 그다음에 종합체육시설이 가능한 지역 SRT부지라든가 돌산공원 옆에 훼손지 지역이 가능한지 여부 또 아파트 재건축 시에 기부채납된 부지에 대한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과업을 수행하고 이 과업기간을 단기적으로 몇 개월 하는 게 아니라 길게 줘서 충분한 연구용역이 이루어져서 장래 비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그 안에 우리가 대모산도 있고 그런 데 보면 개인 산도 많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산악자전거 시설도 할 수 있고 이제 뭐든지 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GB 내에서도, 그래서 이 용역이 진짜 필요한 체육인들이 다 할 수 있는 낮과 밤의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지역 그런 데서 주야를 막론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지역 이것을 전체 다 용역이 됐으면 하고요 날짜를 대략 언제쯤 잡습니까? 이게. 기간을?

강현섭복지문화국장

3월달에 꽃피는 봄에 줘서 가을까지 길게 하려고 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우리 인근에는 좋은 산도 있고 또 인근에는 우리가 이미 예산 잡아놓은 돌산공원도 있고 또 자원회수시설 또 세곡천 옆에 고수부지 이런 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총망라해서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용역 대상지역을 한번 선정을 하고 그 선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보내드려서 더 첨가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같이 한번 연구하는 그래서 진짜로 강남구에 필요한 시설이 많이 용역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그것까지 하기는 사실은 무리입니다. 일반적인 현황조사와 수요예측 그다음에 거점선정 정도까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점선정 이후에 구체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산악자전거가 어떤 형태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고 캠핑장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기본설계하고 실질적인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면 저희들이 하루라도 이것은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는 쪽으로 해서 아직 그 해에는 이루지 못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호귀위원님께 용역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보고 드리고 또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것도 하면 우리 의회에서 또 특위도 좀 구성해서 한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해서 아주 이것을 제대로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체육문화시설개선특위를 구성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저거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열악한 상태로 공연장도 하나 없는 상태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이끌고 있거든요, 강대후위원 얘기하신 말씀 100% 공감하고요. 필요하다면 양재천에 우리가 공연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거기다가 수중무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단위사업 쪽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시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답변하고 복지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요 하여간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또 만드는 방법은 또 있겠지요. 다음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에 있어서도 지금 358쪽 보면 이게 물론 아까 우리 이관수위원이 질의하신 인상분이 전년도에는 4%에서 지금 16.4% 이것은 저거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성과급 같은 것도 보면 46%씩 이렇게 올랐어요, 인센티브 성과급 358쪽 보면 그게 220%였던 것이 240% 되면서 보면 46% 또 그 위탁관리비가 2억2,959만2,000원이 전에는 1억4,355만1,000원 이었거든요. 이것도 60% 가까이 올랐는데 이 위탁관리비도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을 시켰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박남순위원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센티브 성과금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에서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박남순위원

그거 따라서 한 거예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따라서 한 거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16.4% 올렸는데 이게 4%였던 게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런데 성과급은 이것이 여기는 구립체육시설 4개소는 46%고 그다음에 성과급, 359쪽에 성과급은 이것 63%, 강남스포츠센터는 63%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9,515만6,000원이었는데 1억5,512만5,000원이거든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게 체육관 별로 시설별로 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운영인원은, 운영인원의 총괄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10개소에 대한 운영인원의 총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보고드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분포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줘 보시고요. 위탁관리비도 구립체육관은 59.9%, 강남스포츠는 또 31%예요, 위탁관리비가. 일반보상금도 구립은 26% 올랐는데 강남스포츠는 30% 이게 제대로 계산을 한 것인지? 하여튼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국장이

박남순위원

네, 답변해 보세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박남순위원님 의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구민체육시설에서 하는 체육교실은 지금 매봉산까지 포함해서 공단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내부의 성과급 지급기준이 인센티브 성과급을 240%로 하도록 지금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단이 공단에다 시키려면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가 140%고 공단자체에 대한 평가금이 100% 그래서 240%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공단직원이 실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공단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 예산에 반영됐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하여튼 결과적으로 인센티브 성과급이 하여튼 이 구립체육시설도 60%고 이렇다는 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봐주시고요.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라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에 인력운영 인건비에 따라서 그것이 연동, 연정이 돼가지고 인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38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떤 데는 어떤 시설은 많이 오르고 어떤 시설은 좀 적게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거기서 계산을 잘해 주겠지만 하여튼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질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지금 못골도서관이 우리 경남학사에 있는 것 그것 얘기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307쪽에 보면 국비, 시비가 5,000만원, 5,000만원 받아왔는데 이게 도서관운영을 하면 전에 문화체육과장 이호현과장 있을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국비, 시비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몇 % 그거 지금 자료를 내가 못 찾겠는데 그 프로테지 있는 것 아시나요? 우리 과장님. 국비, 시비를 아까도 못 받아왔다는데 이 도서관을 운영을 하면 국시비를 받게 되어 있어요, 시비를. 그것 알고 계셨어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고는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래 5,000만원, 5,00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우리 6억 넘게 들어갔는데?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국시비 지원해 주는 기준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정확히 한 번 더 숙지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세요 기준항목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내가 못 찾았어요. 그것하고 이게 이제 그 도서관 운영비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또 검토해 주시고 지금 310쪽에 보면 도서관 RFID 구축이 있고 책e음서비스 구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어떻게 틀린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자면요 RFID는 책의 이름표인데 책마다 이렇게 바코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자칩으로 개선을 하면서 RFID라는 것을 전자칩으로 개선을 하면서 보관이라든지 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책e음 서비스라는 것은 하나의 회원카드로 전국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출과 이런 것 반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책e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시비 있다는 게 어디 있나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박남순위원

그 5,000만원이 시비에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입니다. 5,000만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어디? 시비가 5,000, 5000인데 뭐를 시비를 받았다는 내용도 없더라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게 이거에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시비 5,000만원이에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회원증은 RFID에서도 회원증을 발행을 하고 또 책e음에서도 회원증카드를 발행을 한다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 회원증이 두 개예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RFID를 또 원하는 주민들이 좀 있고요. 또 책e음 서비스를 원하는, 회원증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럼 서로 틀려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박남순위원

정확해요, 답변이?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책e음 서비스의 회원증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책임서비스가 더 낫다고요? 그거 미진한 부분은 나중에 내가 또 질의할게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자, 그다음에 여기에 314쪽에 보면 우리가 지역문화예술단체라고 이걸 항상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지역문화예술단체가 30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단체가 과연 어디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 내역을 좀 주시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 단체장들은 단체는 30개인데 단체장은 5명인가 보죠? 단체장을 표기를 해서 이 지역단체가 무엇 무엇인지 그것 좀 내역 좀 주세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역삼1공연장에 디지털영상시스템이 없었나요? 이거 신규 구입인가요? 5,000만원인데.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2007년도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2007년도?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교체 좀 했으면 해서.

박남순위원

이게 참 신규구입인지 노후구입인지 반드시 표기를 해 달라고 해도 그렇게 안 하네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노후장비 교체인지 새로 구입하는 건지 알면 질의를 안 할 텐데 항상 그거를 해도 안 해요. 그다음에 354쪽에 보면 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서 게이트볼은 이거 어르신들이 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알겠는데 파크골프도 이거 어르신들인가요?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는 이제 골프를 좀 줄여 가지고 홀인원 같은 거를 좀 줄여가지고 하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거는 교육강사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디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잠실골프장까지 가서 이거 20명이 누구에요, 대상이?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저희 관내에는 파크골프장이 아직 없고요 주로 잠실에서 빌려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강생들은 거의 연합회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연합회? 연합회라는 건 어떤 연합회죠?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파크골프연합회가 있는데요.

박남순위원

글쎄, 왜 파크골프연합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대관료까지 대 주면서 그것도 타구에 가서 이것을 왜 해 주는 건지?

진우

이진우문화체육과장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비활성화 된 종목들을 우선적으로 매년 이렇게 저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골프교실까지 같이 답변하세요. 골프교실도 왜 골프교실을 여기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들 잘 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요? 예산 들여가면서.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민간에 대한 우리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각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요, 파크골프 또 단체가 있습니다. 파크골프 단체는 이분들도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데 대형공원이 생길 때 파크골프장을 좀 건설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잠실 거기를 가 봤어요. 그런데 공원입니다, 공원. 공원에서 홀구멍을 뚫어서 대형 형태로 채 하나 가지고 치는 건데요. 이것이 노인네들의 건강,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노인네들이 왔을 때 어떻게 골프를 하고 규율은 어떻게 되는가를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강사에 대한 기본교육비만 편성을 했고요. 대관은 거기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단체가 지금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단체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여름철만 좀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20명 대상이 다 노인들입니까?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노인이 주로 많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리 세곡동 이런 데 장소 많으면 이거 대관료를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그런 거를 만들던지 좀 기다리라고 하던지 하지, 이거를 잠실까지 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꼭 이렇게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냐 종목도 37가지나 되잖아요. 그게 좀 의문이라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중에 하나죠. 그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게 세곡동에다가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게 숙원입니다, 숙원사업이고. 저희가 세곡동에 공원이 조성될 때 나무만 그냥 심을 게 아니라 나무 사이사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체험을 해 봤는데 굉장히 노인네들한테 참 좋은 운동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다 못하지만 협회를 유지하는 차원 정도 수준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이 파크골프, 골프교실 또 여기 배드민턴 강사료도 있는데 이 배드민턴 강사 이 사람은 누구를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요, 전반적으로, 이 항목, 이거 체육시설 타당성 용역조사는 해 본다니까 한다 하지만 게이트볼은 이게 어르신들 상대니까 이거는 이해를 한다지만 골프 같은 거는 무슨 여기서 골프교실을 하냐 이거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이따가 이해를 다시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세종시에 가면 공원에 지금 그런 시설을 많이 해 놨어요. 그래서 세종시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있고 아쉬운 점이 우리 세곡동에 있는 공원을 우리가 근린공원이 아니라 체육공원으로 만들었으면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었는데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골프 자체를 아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공원에다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만만치 않을 거예요. 물론 우리 노인 분들이 그걸 많이 찾아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도. 그런데 또 일부의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설계를 할 때 그때 아예 같이 넣어 놔야지 다 된 상태에서 그걸 넣겠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박남순위원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세곡동은 GB로 되어 있습니다. 수서동 일부, 개포동 일부가. 많은 지역을 그런 체육시설로 조성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민간인도 참여할 수 있는 토지주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서 진짜 서울시에서 23위로 꼴찌에요, 꼴찌 완전히. 시설이 이렇게 부족한 것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문화재단을 포함한 문화체육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원석입니다. 청소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684억3,583만원, 기본경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행정운영경비 38억1,318만원을 포함하여 총 722억4,9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96쪽에 강남환경자원센터 화재 복구 및 현대화사업이 지금 52억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9월달에 강남환경자원센터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지하1층에 있는 시설들이 열화를 입어서 모두 손상이 된 그런 상태로써 지난 2014년도에 한 번 화재가 난 그 규모 비슷하게 지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화재복구 공사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공사비로 본예산에 51억을 편성했고요. 지난 2014년도에도 약 39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비용을 일반회계에 편성한 이유는 저희가 기금이 두 가지 있는데 폐기물 설치기금하고 재활용기금이 있는데 폐기물기금은 116억이 있어서 그걸 쓰려고 좀 했는데 환경부에 물어보니까 그걸 화재복구비로는 쓸 수가 없고 신규설치나 부지 매입할 때만 쓰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안 썼나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재활용기금을 써도 되긴 하는데 그것도 금액이 적어요. 43억밖에 없어서 이걸 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반회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도 기금이 왜 안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 했었고요.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화재로 인하여 우리가 보험료를 받은 금액은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이제 본예산에 손해사정사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분하고 보험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2014년도에 32억 정도를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상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금액은 전부 세입처리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입처리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2018년도에,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이제 1월달부터 협상을 해서 받아낼 겁니다. 3월달 정도면 아마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월쯤에? 그건 세입으로 잡히고 지출이 그만큼 나간다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크게 보험금을 초과한 예산은 안 나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범주 아닌가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꼭 그렇진 않지만 하여튼 최대한 받아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403쪽에 청소차량 운영 및 관리가 갑자기 127%가 증액이 됐는데 차량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차량 중에 두 대가 노후돼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4,600만원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차량구입비로 보면 됩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새로 들어갔죠. 작년에는 없었고.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휴지통 청결유지 및 관리강화사업에 지금 전년도 대비 178%가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청소 방법이 달리 된 건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주십시오.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두 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두 개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것을 운영하였는데요. 조금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원가계산을 좀 의뢰해 가지고 전문 기관에 원가산정을 받아보니까 금액을 조금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 원가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18년도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다소 인상이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원가라 하면 그 용역 주는 전체적인 인건비 부분이 상승되었다는 건가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휴지통 구매를 했어요, 50조를.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저희 관내에 가로휴지통이 간선도로변에 472조가 있거든요. 한 개소마다 2개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노후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쓸만한 것은 좀 도색을 해 가지고 그냥 쓰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새로 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도색하고 추가로 더 사고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은 제가 기금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금 64쪽 보시면요, 재활용추진협의회 시설 견학이 있더라고요. 시설 견학을 가는데 강사비를 우리가 냅니까? 시설 견학하면 다 현지에 있는 그 시설물에서 강사가 설명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 시설에 대한. 그런데 강사료를 우리가 지급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추진협의회 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이 폐기물 관련 시설 견학을 가는데 보통 1박2일 정도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시설 견학하는 것도 있지만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강의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강사료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견학만 하고 이 강의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혹시 몰라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게 되면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왜 추진협의회에 회원들의 어떤 역량강화 차원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잡았다는 거죠? 예산을?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다음 밑에 65쪽에 보면 우리 환경자원센터 체험교실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강사료가 있어요. 이 강사료가 1회당 15만원인 건지 하루에 15만원인 건지 이게 표기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하루에 여러 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회당으로 돈을 지급하는 건지?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이 강사료는 한 번 올 때 15만원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름방학 때 매일같이 초등학생들 그쪽으로 체험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일일 한 번만 강사가 설명합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도 일일 한 번만 외부 초청을 해서 강사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오전, 오후에 하는데 강사는 다른 사람이고 한 사람당 15만원씩 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오전에 한 사람도 15만원, 오후에 한 사람도 15만원 그래서 회차별로 1일 2명이면 2명에게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한 강사가 1일 지급 기준이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회당, 오전에 했으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걸 한 강사가 아니고 두 강사로 나눠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별도로.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1일 단위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맞는데 회당으로 하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예산낭비도 많을 것 같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금액이 15만원이기 때문에 오전, 오후 다 하라고 하면 그런 건지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우선 아까 397쪽에 보면 화재보험료는 지금 세입처리 예정 중이고 전체 기금에서 이거 답변 들었는데 이게 기금에 보면 여기서 실시설계용역이 지금 1억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기금에도 보면 기금 현대화 실시용역비가 편성돼 있더라고요, 8,000만원. 기금 65쪽 8,049만6,000원 이거는 뭐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자원센터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를 우선 하나 복구하는 사업이고요. 화재복구사업은 지금 396쪽에 나와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게 5년 전에 지어진 시설인데 시설규모가 약 60톤 규모로 1일 처리용량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루 발생하는 량이 재활용이 75톤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80톤 규모로 증설을 하면서 시설을 또 최첨단시설로 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개선비용은 기금에 들어가 있고요. 화재복구비는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업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양쪽으로 설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그런데 장소는 똑같은 데 아닙니까? 화재복구하는 데가 내내 현대시설 하는 데 같은데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 되다보니까 이제 노후하고 기계가 낡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차피 화재가 났기 때문에 복구예산은 보험금에서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과거에 최첨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동설비, 플라스틱을 막 색깔별로 하는 것도 있는데 실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빼낼 거 빼내고 새롭게 라인을 깔아서 증설을 하는 예산은 기금에다 잡아놨습니다. 한 4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로 또 한 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고요. 기능적으로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브리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그러면 같은 맥락의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네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장소는 어떻게 보면 통용이 되는데 라인이 2개 라인이었는데 그중에 1라인을 빼내고 2개 라인을 증설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거하면 또 보고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은 자원환경센터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많이 서로 보고도 자주 하시고 그래서 어렵지만 이해를 해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다시 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80쪽을 보면 강남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 원가조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가 우리가 위탁기간이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지난해에 3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6월말까지 입니다.

박남순위원

2019년 6월말?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이것을, 그러니까 위탁이 금액이 적정한가 안 한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 주는 거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지금 강남환경자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데가 아주 적자가 심각합니다.

박남순위원

난다고 하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가격을 설정을 해야 맞는 것인지 이것을 원가조사를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하자면 시간이 너무 빠듯해요.

박남순위원

너무 걸리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미리 해야 될 것 같네요.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뒷골목 재활용쓰레기 수집이 지금 68억인데 이거는 2017년도 하고 인상이 안 된 거네요? 여기에 보면 지금 378쪽에 보면 가로청소는 378쪽, 제가 지금 본 거는 381쪽, 가로청소는 보니까 32% 인상이 됐는데 뒷골목청소는 오히려 감소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가로청소를 뒷골목청소로 옮겼나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가로청소비가 조금 올라간 것은 사업설명서 앞장에 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껌딱지 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그동안은 테헤란로 이북 쪽만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남까지 좀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반영이 돼서 증가한 거고요. 뒷골목은 물량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금액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 금액을 조금 타이트하게 조정한 겁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게 아니고 작년도에 3년 단위 계약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올해는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는 변동이 없고 내년까지 변동이 없고요. 지금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뒷골목 재활용쓰레기 수집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거는 3년까지니까 내년까지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리고 가로가 늘어난 것은 기존에 있는 사업 외에 추가적인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껌 떼기 추가사업을 넣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맞네요. 그런데 뒷골목청소는 왜 줄었죠? 지금 뒷골목 청소가 59억1,400이었는데 56억5,400에서 2억5,900이 감소거든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당연히 줄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뒷골목청소는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3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1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보통 인상률을 조금 적게 잡아가지고 예산액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타이트하게 그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른 물량이 줄었다든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삭감 깎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전체 예산액을 가로뒷골목 청소 전체 예산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껌딱지 예산은 올라갔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조정해서 전체는 비슷

박남순위원

맞춘 거예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청소상태 등 현장평가단 보상금을 주는데 이게 4만원 주던 것을 갑자기 50% 인상해서 8만원을 주네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금액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그래서 현실화시켰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이거 지하급수대 위치를 변경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있는 데가 신사공원은 있죠.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거 2,500만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이게 좀 소음 등 민원사항이 생겨가지고 그쪽에서, 이게 급수지가 사유지 안에 위치해 있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민원사항 때문에 위치를 변경해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 매봉역도요? 매봉역은 신규 아닌가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매봉역도 아파트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소음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m 정도 도로변 쪽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해요. 도저히 저희가 견딜 수가 없어요. 민원이 많아가지고.

박남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지금 각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장소가 정착이 됐나요? 보면 다 집집마다 앞에 안 놓으려고 난리들 치고 싸우고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제가 7월달에 7월 1일부터 와서 제가 직접 받은 민원은 없고 아마 저희 팀장이나 직원들이 많이 민원을

호귀

이호귀위원

시간도 많이 흘러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집 앞에 음식물통을 놓아서 이웃집에 싸우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리라보고요. 우리 자원회수시설에 앞서 국장께서 내구연한을 말씀하셨어요, 언뜻.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환경자원센터요?

호귀

이호귀위원

네, 환경자원센터에. 그래서 그게 5년이면, 우리가 5년 만에 지금 불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그게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얘기해 보시죠.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건물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없고 안에 시설장비는요 보통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3년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롤러나 이런 거. 그런데 수시로 고쳐쓰기는 하는데 3년 전에도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 불이 났었잖아요. 그때 쓰고 나서 올해 또 불이 났거든요.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됐다는 얘기도 되네? 어차피 우리 돈이 40억이 들어가야 될 것을 불이 나서 보험처리를 하니까 새로 싹 바꾸는 경우가 생겼네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일단 모터나 롤러 이런 것들이 마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게 위원님들도 많이 가봤죠. 냄새가 사실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신다 그러면 냄새도 없애고, 하나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어차피 음식물집하장이면 그 냄새는 그대로 나는 거거든요. 전에 우리가 처리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주민들의 반대로. 그런데 냄새는 어차피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처리를 하거나 집하장에 있거나 그런데 만약에 처리가 됐을 때는 서울시 시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또 수수료라고 그러나 수수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아신단 말이죠, 그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인근에 계신 분들이 이거 우리가 집하를 하는 거나 처리를 하는 거나 어차피 내용이 같다면 시비도 좀 받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도 우리가 좀 받아서 기금을 운용해서 주위에 쓰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도 이른가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정책적인 판단사항인데 복지문화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만 지금 밑에 있는 거고요. 밤12시에 각 처에서 수거된 것이 거기로 모여지고 그리고 3시 이내에 딱 떠납니다. 그래서 거기 냄새나는 것은 사실 음식물냄새가 아니고요 재활용 자체에서 나는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냄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근에 송파구에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복정동에서 나는 지역의 냄새가 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음식물처리장을 저희들이 지을 수 있지만 민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적절치 않고요.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을 만든다면 면적도 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외부로 전체적으로 바로 바로 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런 시설을 교체를 한다고 하니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송파는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 전에 동대문도 가서 봤더니 냄새가 처리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몇 년 됐으니까 벌써 다시 한번 재고해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쭌다면 그 위에 지금 다 지하화 되어 있잖아요. 1층에 경비실하고 필요한 시설만 있는데 그 위에 시설을 법적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남구에 재활용센터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이 부족하니까 생활체육시설로도 가능하다면 그 넓은 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정책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축구교실이 지금 사실은 토요일 한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부분은 이용하고 있는 것을 쓰고 있고요. 평일 날은 작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새롭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용할 겁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어쨌든 간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호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분리배출 등 친환경청소 홍보사업이 있어요. 이게 6명인데 이게 신규로 지금 하신다는 건데 6명이 어디 가서 어떻게 홍보를 할 건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해 보시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2017년도에 추경으로 2,000만원을 그때 배정받아서 넣은 사업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협의체하고 그동안 갈등을 겪으면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쓰레기 청소차량에 거기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한 분씩 모셔다가 직접 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2017년도 추경부터 사업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전년도 예산은 제로예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산과목이 약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도로는 사실 쓰지를 못했어요. 아직까지 원만한 정리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부터는 계획대로 할 거고요. 2017년도는 일부 홈페이지 만드는데 500만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불용됐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명수를 지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보다 친환경 청소 우리도 견학을 가봤지만 거기 보면 거기 가서 알았어요. 스티로풀에 비닐이 붙어있는 것은, 이거는 또 비닐 떼는 작업을 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를 하는 것은 정말 동사무소에 통장님들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홍보를 자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우리 본위원들도 그때 몰랐는데 거기 가서 알았단 말이죠. 6명이 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 어떻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그거보다는 차라리 동에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 그냥 수당 주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사업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그다음에 지원협의체 소통을 위한 현장견학 이게 2,000만원 이것도 새로 이번에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소통을 위한 현장견학이면 이게 산출내역도 있어야 돼요. 이것을 차량은 한 대 하는데 얼마, 간식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어디를 가겠다. 이것도 2회도 많아요. 무슨 2회씩이나 갑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이렇게 해서 단합도 하고 이렇게 가면 몰라도 그냥 아무 내용도 없이 2회에 2,000만원? 그거 말씀해 보시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을 위한 현장견학 예산은 신규로 처음 들어온 예산입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강남구 쓰레기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통을 잘 해보기 위해서 2,000만원을 올렸는데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제가 유기적으로 소통을 잘 해서 강남구 쓰레기가 안정적으로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 저거 안 하면 또 우리가 과감하게 잘랐듯이 하면 되죠. 돈 주고 막 구슬려서 하나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좀 깎아서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해 할 거 한 번에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강현섭복지문화국장

필요합니다, 사실.

박남순위원

384쪽에 보면 반입쓰레기 성상개선 사업에 150만원씩 2명, 이게 2017년도 내가 예산서를 보면 이거 삭감이라고 했던 건데 이거 있었습니까? 2017년도 사업에?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박남순위원

계속?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협의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협약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오는 각 구 공통된 사항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줘야 되는 거는 하고요. 그다음에 반입수수료 이거는 공시가격이 있는 거죠? 얼마 얼마 줘야 된다는 공시가격이 있는 거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상된 가격을 다 반영시킨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바닥재, 비산재 처리같은 경우 바닥재구나. 바닥재 처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71%나 올랐어요. 이거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지난해 4만4,985원이었는데

박남순위원

7만7,000이 됐거든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박남순위원

이것은 어디서 공시가격이 딱 나오나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간단하게 해야지, 공중화장실 407쪽, 지난번에도 우리가 감사 때 보면 이게 관리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뉴스까지 난 사항인데 민간개방화장실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개소에서 지금 60개소를 늘린다고 하는데 이게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늘려도 되나요? 이게 희망자가 있을까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분기별로 실태를 조사합니다. 실제 개방을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 데는 바로 지정을 철회합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저희가 한 30개소 이상 철회를 한 상태예요, 현재. 그래서 200개소가 아니라 170개 정도 됐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또 새로 모집을 해서 200개소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뉴스가 그게 저거네요. 마치 강남구청직원들이 관리도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악의적으로 잘못된 보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377쪽을 보면 이게 청소업체에 종합관리시스템 DB구축이 이것을 이번에 신규로 한다는 거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DB구축이 이제까지 안 됐었나요? 이거 DB구축을 하면 무엇이 이게 변화가 되죠?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가로휴지통이라든지 음식물 수거통,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이런 전반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발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청소행정 하는데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이제까지 이게 없었나요?

원석

장원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현섭복지문화국장

이게 제가 떠난 다음에 최고 잘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기록되고 저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이것을 우리 작업팀장이 직접 고안해서 이 작업을 기본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주셔야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보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더 잘하고 계신 거네요?

강현섭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진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8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29억3,254만원 대비 1.4%인 3,917만원이 증가한 29억7,1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18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423쪽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실시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일단은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던 신규 사업인데 특별히 내년부터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한 사유가 좀 있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작년서부터 금년 사이에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조합과 비대위 민원 간에 알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검증이 어려웠었는데 법령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 분쟁을 예방한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어떠한 장점들이 있다고 보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우선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민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공무원이나 건축직 공무원이 이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해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기관 한국감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저희가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해서 민원의 해소를 해 나가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여하튼 분쟁을 예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이게 뭐 예컨대 조합에서도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검증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매칭사업을 한다든지 혹은 검증비용을 또 조합 측에서 자부담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혹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검증을 할 때 조합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군데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검증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고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에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철저하게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게 검증이 없이도 관리처분인가를 구청에서 이제까지 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법적 근거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법 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2조의3이라 했는데 이거를 보면 48조가 아니고 49조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장, 군수는 사업 시행자의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인가 신청된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알려야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면 기간이 늘어나지만 공공기관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관을 말하는 건데 이게 민원이 없으면 사실 민원이 없으면 이렇게 관리처분할 때마다 이걸 용역을 줘서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서 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안 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 당연히 관리처분인가는 구청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용역을 줘서 확인한 다음에 처분인가를 승인한다는 거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없을 경우에 순조롭게 관리처분이 진행이 되겠지만 혹시 이러한 진행사항을 모르고서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게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남순위원

형평에 맞게 지원된다고 민원도 없고 잘 가는 아파트까지 용역 의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제가 조합장님한테도 전화를 해봤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민원이 있는 아파트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거는 의뢰하는 거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맞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민원 없이 잘 가는 아파트까지 용역을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고 우리가 공공지원도 이번에도 5억5,000이나 되는데 정규사업 지원도 우리가 전에 안 해 주던 것을 관에서 해 주는데 이것도 관리처분 계획이야 인가야 여기서 법적으로 타당한 거를 내주는데 민원인들 때문에 이 예산을 잘 가고 있는 조합까지 해야 되느냐, 제 의견은 그렇거든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관리처분인가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선택적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2월 9일부터는 강제적으로 시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법에 강제적으로 용역검사를 하라는 게 있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박남순위원

어떤 법에요? 법 어디에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2018년도 도정법 78조에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78조 근거를 내놓지 여기 48조하고 시행령 52조의 3이라고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뽑아보니까 49조에 이게 있고 53조2에는 한국감정원하고 주택공사인데 그러면 강제적으로 용역을 꼭 해라,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도정법에? 조합장님들도 모르던데 그거 왜 구청에서 관리처분 내주면 되지 용역을 주냐고 그러던데요. 조합장님한테 확인해 봤더니? 그 법적 근거를 주세요, 그러면.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정비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하고 조합원 분담 규모가 100분의 2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늘어난 경우, 그리고 조합원 5분의 2 이상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그밖에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담 삼익도 지난번에 민원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잘 가고 있는 데는 그냥 하고 그렇게 민원이 있는 데는 하면 어떠냐? 저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일단 위원님, 내년에 세 군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들이 민원이 꼭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어차피 검증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어느 사업장은 하고 어느 데는 안 하면 또 형평성에 안 맞아요, 같이 해줘야지. 그래서 검증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박남순위원

아니죠. 이제 앞으로 줄줄이 다 나올 텐데 그럼 그거를 다 예산을 세 개 업체 하는데 지금 5,300만원이잖아요? 세 개 단지에. 그럼 계속 있잖아요. 개포 5단지, 7단지, 6단지 계속 나올 텐데 그것도 다 이렇게 관리처분을 용인해 줘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관리처분이라는 게 제일 마지막 단계이면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각 조합원들한테 최종적으로 분담하는 금액이고 결정되는 거니까 우리 관들을 사실상 잘 안 믿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왜 이렇게 못 믿게 했느냐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래서 한국감정원에 이런 기능이 생겼으니까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한 3개 사업장 해보고 그다음에 또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법적 조항을 다시 저한테 주세요. 제가 봐서 이게 꼭 해야 되는 건지 본위원 생각에는 이게 꼭 하라고 법에서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의원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거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법적 조항을 다시 저한테 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러세요.

박남순위원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게요.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에 415쪽에 보면 찾아가는 아파트관리비 절감 컨설팅 자문수당으로 해가지고 20만원 2명해서 50회 해서 2,000만원이 잡혔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전년도에는 이게 아마 한 66만원 정도 잡힌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 기본으로 12만원해서 3번으로 해가지고 36만원에다가 초과수당 10만원해서 3번 해가지고 30만원씩 66만원 잡혔었는데 지난해에도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아파트관리비 절감 가이드북 제작해 가지고 1만2,000원해서 2,000권으로 해서 2,400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그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파트관리비 절감 가이드북 제작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200만원씩 4분기로 해서 800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또 왜 필요한지? 전년도에도 이거는 아마 예산에서 삭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행사 운영비에 보게 되면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강사 수당 해가지고 기본 12만원해서 2명 8회 해가지고 192만원까지는 좋았는데 초과수당에서 10만원 2명해서 8회 이것도 크게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지난해에도 이게 삭감이 됐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찾아가는 아파트관리비 절감하고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관리비절감 컨설팅 자문수당은 전년도에는 저희가 지도점검 수당으로 편성이 돼 있었고요. 그 부분을 같이 합쳐서 컨설팅으로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전문가가 도와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지도 점검과 같이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50회를 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아파트관리비 절감 가이드북 제작도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 두 차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별 대표자 교육 시 저희가 2,000권을 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무료로 배포를 했고요. 그 이후에 8월 15일자로 전국적으로 배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쇄를 해서 저희가 서점에 2,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쇄물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간담회 할 때 어떤 보조 교제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만들어서 참여하는 입주민들한테 배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전년도에도 인쇄물, 홍보물 제작을 했었는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장기수선이라든가 별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의 교제를 제작해 가지고 교제를 배포를 했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일단 참고로 관리비절감 가이드북 제작이 어떻게 해서 2,000권이 왜 2,000권인지 지금 사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밀집 주거지역인데 그래서 배포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그거 하고 이 현황을 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실시라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갈등 원인이 분담금 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분담금 차이가 있어서 재건축 추진위와 비대위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수용을 하겠습니까? 구청에서 내는 감정 결과에 수용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는 저희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세 차례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라든가 모든 걸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단계인 관리처분 단계에서라도 저희가 정확하게 전문가 검증을 해서

이재진위원

과장님 말씀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관리처분 계획을 해줬다는 거는 인가 내줬다는 얘기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치쌍용1차, 2차, 개포한신, 개포현대1차인데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될지, 수용을 할지, 갈등이 발생할지 이것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한국감정원에 무엇을 감정할 것입니까? 감정평가대상이 뭔지? 그 갈등의 원인이 단체 간의 갈등 원인일 수도 있고 분담금의 갈등 원인일 수도 있고 갈등의 양상이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조금 너무 이번 어떤 갈등의 분쟁의 원인을 한 곳에만 초점을 해서 만들은 사업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갈등의 원인이 대표적인, 과장님이 주택과장으로서 관리처분 계획까지 진행해 오면서 나오는 갈등의 원인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갈등의 원인에 따라서 이 감정평가원에 뭘 감정평가를 의뢰할 것인지? 대상이 뭔지? 그리고 세 번째 한국감정평가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감정원에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나 비대위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감정평가 감정원이 하나만 가지고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복수로 해서 제시를 해도 수용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처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보면 조합에서 한 군데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하고 구청에서 또 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못 믿고 다투는 그러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한국감정원 같은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입니다.

이재진위원

감정평가법인은 전부 다 공인기관입니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렇지만 별도의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인가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한국감정원에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할 수 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 중에서 우리 최중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이드북 제작이 지금 아파트관리 가이드북을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무상 제공을 하고 또 일반 서점에는 유상 판매를 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별 대표자 회의 교육 때는 무상 지급을 하고 또 인쇄물 및 홍보물 제작이 8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중적, 이 책자는 책자대로 주고 또 이 동별 대표자 교육이 관리비 절감이라든가 어떤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가이드북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일 거란 말입니다. 결국은 가이드북 내용을 홍보물에 요약해서 배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중적 지급하는 것은 낭비가 아닌 것인가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북은 그동안에 시행해서 표본적인 사례를 계속 모아가지고 제작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홍보물은 리후렛이나 그 당시 강의라든가 강의에 따라서 별도로 소책자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은 홍보물대로 배부하고 절감 가이드북 책자가 있으니까 이것은 아파트를 위해서 유상 구매를 하시라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홍보물은 우리가 입주자 대표 교육시키고 이럴 때도 홍보물을 만들어야 되죠. 그때그때 장기수선계획이라고 하면 그 교육자료 말하는 거잖아요. 책자는 책자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게 416쪽 보면 동별 대표자 교육 물품 구입비 해가지고 3,000원이 있는데 이거 사실 교육시키면서 대표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육시키는데 세상에 물도 한 병 안주고 배고파서 혼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거를 좀 지급하면 안 되나요? 이거 선거법하고 관련 있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저희가 행사실비 보상금을 편성하지 않아가지고 주민들 음료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 정도는 해드렸는데 그래서 커피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행사실비 보상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래서 3,000원 가지고 1,200명이, 1,200명이면 1,300 몇 명인데 예산을 이건 또 되게 적게 잡았네요. 그렇게 해서 정말 물에다가 빵이라도 하나씩 지급을 하고서 교육을 시켜야지 배고프면 이게 안 들어와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모바일시스템 이용료 해가지고 2017년도는 두 개소를 운영을 했는데 여기는 한 개소에요. 이게 어디에 있죠? 시스템 이용료 415쪽.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부터 시범적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회사 두 군데랑 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서 공식적으로 계약이 된 거는 2016년 7월부터 계약이 돼 가지고 두 군데 회사를 구역을 두 개로 나눠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금년초경에 한 회사에서 사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제적으로 회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한 군데 회사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월 5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을 회사당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가 지금 안 한단 말이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한 군데로 통합하는 대신에 그 회사에서 기존에 지급한 600만원, 50만원씩 지급하는 대로 하겠다고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게 시스템 신청한 아파트가 그때 한 10군데 됐었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작년도 실질적으로 보안인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작년 7월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는 많이 나지는 않지만 시범적으로 전자투표라든가 시행을 해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해보시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내년 정도면 많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고 안전점검 및 재건축 사업 관련 업무에서 보니까 재건축 진단장비 임차료가 이것이 1,200만원이 지금 415쪽에 안전관리장비 임차료 여기로 들어간 거 맞습니까?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본래 안전점검 및 재건축 사업에 있던 사항인데요.

박남순위원

업무죠?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그때 왜 그렇게 되었냐면 재건축팀에서 총괄하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리가 되는데 과거 분리가 될 경우에는 옹벽이라든가 사설 위험시설물 이런 부분은 공동주택관리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리로 했어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옮겼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여기 사무기기 임차료도 노트북, 프린트 이거 하는 거를 이거를 임차를 하지 말고 노트북 같은 거를 사라고 했는데 못 사는 이유가 있나요? 못 사고 계속 임대로 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서 활용할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월 한 1~2회 정도 점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저렴하고요. 기존에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비교 견적을 많이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 상태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이게 임차료가 싸요? 사는 것 보다?

진영

송진영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이 찾아가는 아파트 관리비 절감 컨설팅 자문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해서 자꾸 많이 컨설팅해 주고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관리실태 조사는 이것은 줄여야 됩니다. 관리실태 조사해 가지고 그냥 그렇게 과태료나 탁탁 매기는데 관리실태 조사 이거는 삭감 좀 해야 되겠어요. 그런 줄 아세요. 여기다 대신 넣을게요, 여기 절감 컨설팅 자문수당 여기다가 이것을 하시려면 하고 이것 실태조사는 그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선진화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민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복지도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은 2018년도에 총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8억4,262만원 대비해서 21.3% 1억7,952만원이 증가한 총 10억2,2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사업설명은 책자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도시선진화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특사경 업무를 보니까 심야단속 급량비가 지금 8,000원씩 8명 20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지금 특사경 업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6시 이후에 근무를 해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관수위원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9시부터 아마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녁 9시.

관수

이관수위원

저녁 9시부터 투입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낮에 그러면 이분들은 낮에 출근을 만약에 할 경우에는 굉장히 근무시간이 긴 것인데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연장근로수당은 제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요 야간에 매일 근무한다는 게, 그래서 급량비 외에 별도로 지원되는 건 없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계속적으로 이제 이 특사경 업무를 한다면 고민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아니면 탄력근무로 운영을 하시든지, 왜냐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이제,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는 거의 매일 야간에 근무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이 굉장히 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특사경 업무추진 관련입니다. 지금 단속 심야단속을 합동단속이 나갑니까? 자체단속이 나갑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그러니까 저희가 위생과에서 위촉해 주신 시민감시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단속이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기의 계속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이게 꼭 합동단속에 경찰과 합동단속에 의한 것이면 나갈 수 있지만 나가야 되겠지만 자체단속은 좀 삼가는 게 낫지 않는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꼭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속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03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선진시민의식 정착을 위한 불법퇴폐근절 캠페인인데 이게 지금 도시선진화와 각 동사무소 이렇게 합동캠페인을 하시는 거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이제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제가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행사비는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속이 너무 많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자체적인 단속도 있고 아니 뭐 순찰도 있고 캠페인도 있는데 거기 또 직능단체별로 캠페인도 하고 또 구청과 합동 캠페인도 하고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담당관 의견을 개진을 해 주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단속에 대해서는 송만호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 실제로 서민형은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행사운영비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6개월에 한 개 동에 한 번 가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동사무소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합동으로 안하다보니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동에서 좀 힘들고 이러면 저희가 그 동은 또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이렇게, 또 혹시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1년에 한 2번 정도 한 개동 나가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도시선진화담당관실이 폐지가 되면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다른 업무는 다른 과에 이관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이 행사운영비는 도시선진화가 주축이 돼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현재 고민을, 제가 어떻게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룡마을 무허가관리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 주셔서 도시선진화 자문위원단이 지금 자문위원단 회의수당이 1,3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문위원단이 조례상 위원회가 아니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관수위원님께서 당초에 지적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조례도 없는 것을 왜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폐지하고 저희가 그 뒤로 이렇게 이제 사실상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다른 과로 넘기게 되니까 예산이 있으면 그쪽에서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을 해놓은 게 향후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24쪽을 보게 되면 구룡마을 백서발간이 있어요, 백서발간 10만원에서 200부 이내 1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9쪽을 보게 되면 달터마을 정비 관련은 또 백서발간이라고 있는데 원래 백서라 하게 되면 강남백서 해 가지고 강남구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이제 백서라기보다 그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사안이 되어야 되는데 이 백서라는 말을 너무 크게 쓴 것 같고 그래서 이것 어떤 식으로 해서 달터마을에 대한 것은 7만5,000원으로 200에 되어 있고 여기는 또 구룡마을은 또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아마 이거 2017년도 와서 이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설명 좀 해봐 주세요. 그다음에 또 거기 보게 되면 구룡마을 개발 관련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상황실 당직 근무수당 뭐 해가지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백서가 달터가 10만원이 아닌 이유는 달터는 저희가 이제 갑자기 정비를 하게 됐고 스토리텔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비가 별도로 안 들어가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만5,0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렇지만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20~3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백서를 발간할 때 직원들이 직접 스토리텔링을 쓸 수도 있지만 보통은 작가한테 이렇게 작가비를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비가 그만큼 좀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직비에 대해서는 당초 작년에 강대후위원님께서도 당직비를 좀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1인당 6만원씩, 특히 저희는 당직이 없고요 청원경찰입니다. 청원경찰들이 거기서 잠을 자고 화재가 났을 때 긴급히 대비하고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구룡마을 개발 관련해서 홍보비 해가지고 이제 150만원씩 6회로 해서 900만원이 잡혀 있고 해서 이 자체에서는 구룡마을이라든가 재건마을하고 그다음에 달터마을에 대해서 이것이 재정비되고 나면 완전히 끝났을 때에 그랬을 때 하나의 사례집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백서는 이것을 만들어서 200부를 만들어서 도대체 누구를 주려고 이렇게 만들지요? 어디다 배포를 하려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백서를 만들면 200부 정도를 만든 뒤에 책자형태로 해가지고 각 관공서에 별도로 보내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전산책자로 해가지고 보내주고요. 그다음에 이것 발간은 책입니다. 그래서 책은 보통 구청과 동사무소나 구의회에 비치하는 부수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 구룡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백서를 만들만큼 저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 여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내용만 정리해 놓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달터마을, 구룡마을에 대해서 200부씩 만들어서 각동에도 이렇게 배포하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다른 데는 지금 용역팀장, 용역팀원이 봉급이 상당히 다른 데는 많이 올랐는데 여기만 유독 지금 내렸어요. 그래 2017년도에 278만3,000원 할 때 너무 많이 올렸다 이렇게 인상폭이 높다고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254만5,000원으로 한 이유는 뭐지요? 이게 지난번에 278만3,000원 줬었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보통 용역팀장과 팀원은 제조노임단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을 해보니까 한 240만원 정도면 충분히 팀장은 가능하고 팀원은 170만원 정도 가능해서 저희가 올해도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맞췄습니다. 지급도 그렇게 낮춰서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다른 데는 전부 다 인건비가 올랐는데 이것 가능할까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능합니다. 약한 2% 정도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선진화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준택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8년도 예산편성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 건설 및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기반조성을 실천목표로 깨끗한 거리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10억6,1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편성 사업을 보면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시행,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등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7억2,567만원 대비 37.5% 6억6,400만원이 감소한 10억6,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 운영중인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21억8,036만원이며 간판개선사업, 안전점검 수수료 지출 등에 8억4,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에 대해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우리 내년도 불법현수막 정비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 거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총 두 건으로 해 가지고 불법 고정광고물과 불법 유동광고물로 두 번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불법 고정광고물은 7,728만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불법 유동광고물은 4억3,770만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 중에 인건비로 총 몇 명이 투입돼서 얼마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 겁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인건비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서 총 6명으로 1억9,128만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게 본위원이 의원발의도 했는데 주민참여에서 철거보상제 등도 추진을 좀 하자 그랬는데 그 예산은 이제 없는 거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수거보상제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새로 책정하였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본위원이 준비한 관련된 조례와 연동해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하여튼 불법현수막 정비관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설명 안 하시길래 제가 확인을 다시 한 거예요, 재차.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수거보상제는 별도로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행감 때도 많이 이야기 됐었고 불법현수막 정비 자체가 지금 인력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불법현수막의 정의나 잣대가 지금 기준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불법현수막을 정비를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예산편성해서 합니까?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 그렇죠? 그게 강남구청의 정식 소속은 아니죠? 그렇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은 구청의 정책을 알리는 현수막은 아니라고요. 맞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구청의 명칭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명칭의 현수막은 강남구청의 정책 현수막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의 현수막들은 고로 불법현수막의 범위에 포함해서 철거 대상에 포함되어야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전심사제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공공현수막은 모두 다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붙이는 건 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심사제에서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처리하는 것이 전 강남구민에게 알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유도리 있게 봐준다는 것이지 꼭 공공현수막을 봐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불법현수막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들, 인력들이 일을 하는 거는 뭐냐면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예를 들어서 모든 비상대책위원회의 현수막들을 모두 철거하지 않고 놔둔다고 한다면 일면 타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선별해서 철거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일을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별한다는 그 내용의 선별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구민이 알아야 할 내용에 한해서는 우리가 선별을 하고

관수

이관수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전 구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단 정당의 정책현수막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2018년 8월 18일경이죠 서울시당에서 공식적으로 정책현수막으로 서울시 전체 구에 다 게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남구만 당일날 다 철거된 거 아니에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 당시 때 철거는 현수막 내용에 정당 명칭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정당 명칭 때문에 타 정당과의 공정성을 위해서 부득이 철거를 하였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지 않죠. 타 정당의 명칭이 있는 현수막 그동안에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렇게 당일에 철거한 적은 없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들 많지 않아서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운영해서는 예산편성 받기 힘들어요. 국장님, 대책이 없죠? 솔직히 여쭤 보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런지, 여러 번 깨지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명쾌하게 얘기하시는, 명쾌한 정답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산은 어려울 것 같고 대책을,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 대책을 만들어서 오세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시계획과장 발령 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공공현수막에 대한 정말 기준을 아주 많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번 좀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다 사전에 통보해서.

관수

이관수위원

과장님 제대로 검토하고 공부했다고 하는데 아니신 것 같던데 전임 과장님들한테 똑같은 얘기 들었던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속기록 한번 보셨어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봤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죠? 전임 과장님이 정당현수막 어떻게 한다고 했던가요? 예산 받으실 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7일을 유보한다는 게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7일을 유보한다는 뜻이 아니고 다 철거를 하든 하루를 하든 일주일을 하든 공정하게 모든 당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는 기준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가

관수

이관수위원

그 마련을 1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1년이 뭐에요. 수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이때만 연말에 반짝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니까 문제인 거죠. 그럼 그 말에 책임질 것 같으면 저랑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할까요? 추후에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지는 걸로 해서 가능하시겠어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기준을 만약 마련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만약이잖아요. 지금 기준이 없죠, 현재는. 할 수도 없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기준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할 수가 없어요, 기준 마련은. 청장까지 다 보고가 되어야지.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관수

이관수위원

제가 더 할 말은 많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정당현수막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3당, 4당에서 이제 당에서 내려오는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고정현수막 다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 광고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지, 다이가 없으니까. 대신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대위라든가 아니면 강남구 자체에서 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위로 걸려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의해서 그쪽에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나름대로의 기간을 정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예결위 끝나기 전에 만약에 그런 결심을 주시게 되면 저희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동참을 하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저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재, 427쪽이요. 양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새로 재정비한다 해서 신규사업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류상으로.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위원님께 다 배부하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3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라는 것이 이번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갖고 오면 100원을 준다는 건가요? 이 내용 좀 설명해 보시죠. 100 곱하기 2면 27만4,400건, 그게 뭐에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금년에도 우리 강남구를 제외하고는 다 타 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하고 있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번에 우리 이관수위원님의 질의도 있고 하셔서 이번에 내년부터 새로 시행을 하려고 신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액이 사실상 구가 40%고 시에서 또 60%를 또 지원을 해 줍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요. 시에서 이게 60%를 받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40%고. 그래서 이제 타 구하고 비교를 좀 해 가지고 현수막 일반형은 한 2,000원 그리고 족자형 조그마한 건 1,000원, 벽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3용지로 좀 큰 거는 100원, 조그마한 건 30원 이렇게, 이 기준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와 평균을 해서 우리가 정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100원 곱하기 27만 건 이렇게 하니까 이 산출기준이 100원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알기로는 그렇게 건 당 2,000원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고 지난번에 질의하는 것도 들었는데.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수막은 2,000원이 있지만 사실상 이거 수거량은 적고 벽보는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을 100원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요 그래도 이 산출근거를 봐서는 알아듣지 못하게 이거를 근거를 내 놨어요. 그럼 하여튼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고요. 거기에 또 수거보상제 참여자의 안전보험료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걸 뗄 때 사고가 날 것 같아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참여자 모집을 해서 모집한 사람한테만 이거를 해 주는 겁니까? 이 안전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시행하는 수거보상제는 일단 먼저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수거보상을 하는 인원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차별적으로 큰 동에는 많이 보내고 동별로 해서 저희들은 1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현수막이라든가 벽보를 수거하면 이제 동에서 확인을 하고 사진도 찍어서 확인하고 주는데 다만 현수막은 위에 있다 보니까 도로변이다 보니까

박남순위원

그렇죠,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또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안전을 생각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 내용이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게 참여자 소모품 구입비는 장갑이라든가 가위 이런 걸 사서 주겠다 그 뜻인가 보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나 떼어 가지고 오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만 뗄 수가 있는 거네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100명 정도 한도 내에서 공모를 해서 먼저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이 벽보나 전단지 같은 거는 아무나 주울 수 있는데 우리도 좀 주어서 돈 좀 벌면 되잖아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물론 내년에 한번 시범을 해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또 개선을 하겠지만

박남순위원

그러세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방금 이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주셨는데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뭐죠? 이게, 언뜻 들었는데 이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대강.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구단위계획사업은 서울시에서 권한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자치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매년 1월 초에 편성해서 서울시에 편성된 이야기를 하면 서울시에서 약 40에서 50%를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2억이 만약에 편성이 되면 1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지금 양재역 주변이 옛날에는 3호선만 있었지만 지금 신분당선도 생겼고 양재역 주변이 좀 활성화 될 필요가 있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년 2017년도에 지금 서초구는 좀 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2018년도에 해서 서초구와 최소한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주변의 용적률이라든가 이러한 아주 오래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맞게끔 변화를 좀 가져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양재역 주변, 그러면 이거 2억을 하면 서울시에서 1억을 주는 건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박남순위원

2억을 편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1억을 보태서 3억짜리 연구 용역을 주는 건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2억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1억을 받으면 우리가 1억이 남게 됩니다. 많이 잡아야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럼 2억을 다 안 쓸 수도 있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서울시에서 받으면 이게 감소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맞습니까? 뒤에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의 50%는 우리가 시에서 받습니다.

박남순위원

확보예산의 50%. 그럼 좀 더 많이 해야지 3억하면 1억5,000을 받잖아. 다음은 여기 광고물정비기금 이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87쪽을 보면 이게 옥외광고물기금 수입내역에 보면 과태료 부분이라고 그래서 입간판을 잘못하면 14만원이고 현수막을 이거 잘못하면 24만원이에요, 과태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렇게 정말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87쪽.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이제 최금액은 500만원이지만 입간판에 대해서는 14만원 보통 지금 우리가 이 금액을 잡은 거는 평균치를 잡은 겁니다. 전단지라든가 입간판 현수막은 14만, 24만원, 전단지 5만원은 총금액의 수량의 평균치를 잡아 가지고 과태료부과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런 과태료를 부과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은 거가 있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계속해서 지금 2012년부터 우리가 기금이 있던 이후부터 현재 광고물허가 수수료하고 그리고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건 다 기금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현수막도 잘못 걸면 과태료를 문다는 얘기네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뒤에도 보면 안전점검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가로형, 돌출형 뭐 옥상 이거는 안전점검 수수료를 우리가 어디다가 내는 건가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수수료는 저희들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지주형 간판들을 이제 안전점검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우리가 안전점검 시킨 사람한테 돈을 준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을 이번에도 많이 했는데 이게 280개 점포를 내년에 할 계획이라고 잡았는데요. 이게 아직도 간판개선사업하려면 많이 남았나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지금 21개 간선도로변에는 거의 좀 전 구간은 아니지만 거의 끝나서 내년부터는 민원이 많고 동에서 요청하는 이면도로 위주로 이렇게 간판변경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동에서 요구하고 이면도로를 하겠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민원이 많은 밀집된 지역 이런 부분에 한해서

박남순위원

알겠고요. 이 간판개선 사업에 있어서 우리 여기 남부순환도로에 남서울종합상가를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예쁘기는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막 뭐라 하더라고요. 저게 재건축할 상가인데 저렇게 예산 많이 들여 가지고 저거 예산낭비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할 상가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지원 지원금 할 때도 재건축할 단지는 5년 이내에 하면 반납하기로 되어 있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우리 간판은 그런 거 관계없이 재건축을 하거나 말거나 하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 좀 해 보시죠.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은 우리가 그 주민들하고 상가 대표들하고 먼저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남서울종합상가는 재건축 이야기가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고 재건축이 된다 하지만 상가 점포주도 이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다 동의를 해서 우리가 한 겁니다. 만약에 재건축사업이 2, 3년 후에 할 것이라는 확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거기에 지원할 예정은 아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라고, 다음에 하실 때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이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거 예산낭비 아니냐 그래서 제가 현황을 파악했어요. 그랬더니 178개에서 다 정비하고 80개만 해놔서 했는데 재건축할 거 아는 주민들은 예산낭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간판사업하실 때 참고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한 박남순위원님께서 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지금 올해 또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간판개선사업이 지금도 집행이 덜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에 굉장히 사업이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을 때 그 예산집행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인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2017년도 남부순환로와 역삼로를 했고 지금 현재 국악의 거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국악의 거리 예산은 2018년도 기금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티역 부근에 난립된 이면도로변을 아마 집행이 항상 연말에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2월이나 1월부터 빨리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빨리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그렇게 늦어진 거죠, 그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예산을 거의 20%, 30%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3월부터 겨울이 지난 3월 이후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또 전수조사 한 이후에 그 상점주하고 또 협의회를 하고 디자인 잡고 이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현재 11월 말, 12월 초에 다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심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내년에는 가능하면 조사를 좀 빨리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이 증액 됐을 때는 집행도 원활하게 또 먼저 집행하면 우리 일자리창출에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꼭 연말까지 가지 마시고요.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집행도 효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택

이준택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일기입니다.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 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제로화를 실천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6억7,469만원 대비 20.6%인 1억3,921만원이 감소한 5억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2017년에 개최되었던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와 주요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의 미편성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1억1,596만원,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비 5,464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 1억4,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예산사업을 2018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건축과 2018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중에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상당수 22%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2017년도에는 원래

광심

김광심위원

약 99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됐더라고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보고된 건축사가 1억4,448만원이었는데 1억1,596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금자리주택을 300건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책정을 했는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추경으로 한 60건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추경까지 다 합해서는 84만원 정도가 감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년 거에 따지면

광심

김광심위원

감예산이라고요? 이게 본예산 대비여서 25% 증액이 된 거고 추경 그것은 세곡동은 더 이상 도시가 늘어나지가 않으니까 위원회가 열릴 이유는 없지만 제 얘기는 여기 위원들이 숫자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금액을 증액 했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지금 그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굴토라든지 철거멸실 이런 데 위원회, 위원심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 사항들이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역삼동이라든지 사고가 생겨나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도록 철거도 전에 작년도는 심의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층 이하 그다음 지하 2층 10m 이상은 사전심의를 받아가지고 하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는 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하나 새로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에 소위원회로 구성이 추가가 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소위원회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소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굴토하고 철거멸실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그렇게 3개가

광심

김광심위원

3개가 추가된 겁니까?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건축,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하고 4개가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민원조정위원회까지 4개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4개가 추가된 거고 그 위원들은 건축위원회에 인력풀에서 소위를 다시 이렇게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을 했다는 건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해당 공정에 맞는 위원들을 선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세부적인 소위를 열리는 횟수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된다는 거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횟수가 많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42쪽에 보면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다른 부서는 이 수당이 상당히 인상폭이 많은데 여기 우리 건축과만 2.2%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제대로 수당 예산편성 잘 한 건지 모르겠네요. 검토해 보셨나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마다 엔지니어링대가라 해가지고 국가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시 기준에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고시가 나왔어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내년 2018년도는 올해 2017년도에 고시된 금액으로 주도록, 원래는 내년 건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3%~5% 증액되는데 1년을 한 단계를 낮춰가지고 금액이 지정된 금액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박남순위원

다른 데는 많이 올랐는데 안 올라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관계자 특별안전교육이 이게 인쇄가 300부라 하면 한 300명을 모아서 강의 안전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합니다. 해가지고 5월달하고 지금 11월달에 교육을 하는데 단체로 다 합니다. 한 번 할 때 보통 모이는 거기 건축관계자들이 한 300~350명 정도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공사장 관계자라고 했는데 이거 안전교육 시키는 거죠?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네, 공사장하고 주택하고 주택, 아파트 공사장도 다 포함이 됩니다. 공사 관계자 그 다음에 감리자, 관련자들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 법적의무사항인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하기 위해서

박남순위원

대처하기 위해서?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거가 작년 예산도 이게 있었는데 여기 예산이 당초예산이 0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거 해마다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거 집행을 한 거 아닌가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안전교육이 작년도는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안전관리로 이게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박남순위원

행사운영비로 해서 이게 0으로 됐군요.

일기

한일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양미영입니다. 2018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1억6,292만원으로 편성하여 2017년도 예산액 10억9,214만원 대비 6.5%인 7,0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쿨링포그 및 테라아미 시범설치 사업에 2,232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사업비를 4,0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8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459쪽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추진 및 시민시실천단운영 관련 사업인데요. 아마 이게 행감 때도 한번 이야기가 됐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461쪽을 보면 주민참여환경사업이 있고 강남구협의회 활동지원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관변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 같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 지금 약 4,000만원정도 지금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감사실시는 제대로 하나요, 사용내역에 대해서?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 5개 단체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지가 않고 또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서를 받고 자연보호 강남구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따라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면 작년 거 분기 정산보고서를 좀 주세요. 사용내역하고 영수증 첨부돼서 받으셨나요, 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이게 일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지급하고 사후감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목록으로 사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다 라고 하면 김장 담그기 봉사해 가지고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고 그냥 일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어떤 몫으로 어떤 목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됐다라는 것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큰 제목에서 말씀을 드리면 온실가스 줄이기 캠페인에 546만원과 동단위 거리질서 캠페인

관수

이관수위원

그것까지는 괜찮고 자료를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관련 조례 때문에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타 구하고 비교를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4,000만원 이상 나오는 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도 같이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고 하세요, 얼마 책정되어 있는지.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래서 비교를 해서 좀 형평에 맞춰야 되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면 목적사업은 하되 예산을 축소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다른 구하고 비교 혹은 사업예산의 쓰임의 적정성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동의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구하고 저희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말씀드린 대로 타 구랑 비교를 해 보고 그 예산적정성 여부는 다시 한번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최종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하루 전 적어도 내일까지는 쭉 뽑아가지고 감사했으면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452쪽에 보면 쿨링포그 및 테라아미 시범설치가 이게 신규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시고 이거를 지금 쿨링포그와 테라아미가 이게 다른 건지 한번 설명부터 해보시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쿨링포그라는 것은 아마 광화문에도 서울시에 설치를 한 건데 여름에 노즐을 통해가지고 정수된 수도로 고압으로 안개처럼 분무가 되면서 그 밑에 열섬현상도 방지를 하고 기온도 낮춰주고 미세먼지도 저하되고 그러한 시설입니다. 이게 강남구에는 지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8층 옥상에 거기가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면 그 반면에 테라아미라는 것은 실내에 녹화사업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다가 벽면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식물을 좀 심어서 실내에 공기를 좀 정화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박남순위원

실내에다가 이것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논현2동 문화센터를 선정한 이유는 뭐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은 저희가 환경부 공모사업에 1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도 끌어와야 되고 전기도 끌어와야 되고 그 큰 사업을 저희가 한꺼번에 크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있던 논현2동을 보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덩굴처럼 그것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벽면에서 그것을 설치를 하면 좀 설치가 다른 데보다 수월할 것 같고 해서 논현2동을 아는 지역이라서 시범적으로 거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나 이런 거 평가를 해서 강남구에 하실 예정이다 그거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65쪽이요.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60%정도 줄었는데 지금 우리가 가가호호 전기세를 절약하려는 그런 시민들도 많고 경제도 안 좋은데 그리고 우리 강남구의 특성상 아파트가 대다수인데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 자체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비가 같이 보조가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베란다, 태양광설치 같은 경우는 시비 보조가 7월달에 끊어지면서 저희도 같이 중단이 됐고 9월달에 이게 다시 시작이 돼서 지금 저희가 491세대를 했는데 이게 지금 새로 지어진 아파트는 벽면이 유리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치가 아예 불가한 지역이 좀 많았습니다. 특히 세곡동 지역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실제로 하고 싶어도 아예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있었고 또 이게 하루에 최대한 3시간에서 4시간정도 태양을 받아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조건을 맞추는 게 조금 어렵고 아마 저희가 올해는 이게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홍보에 그러한 문제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이 예산은 편성을 했고요. 예산이 내년에 주민들의 반응이 괜찮다하면 내년에 이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추경으로다 편성을 더 해서 할까 합니다. 올해 너무 불용액이 많다보니까 지금 그 만큼의 또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다소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게 그만큼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안 했을 때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면 홍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왔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할 때는 제일 크게 한 것은 7월달에 제일 좋았던 것은 주택과에서 아파트관리소장님하고 자치회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가 PPT로 가서 보고를 한번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각종 행사장 마다 저희가 배너기랑 리후렛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좀 늦었지만 어저께 에너지자립마을 포럼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실제로 이것을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본 아파트 리엔파크 2단지 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것을 홍보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다방면으로다가 홍보채널을 좀 활용을 할까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태양광발전소 건립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5,000만원이나, 이게 뭐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태양광발전소는 특별지원금으로 해가지고 강남환경자원센터에 설치를 하는데 지금 서울시 사업도 그렇고 정부사업도 그렇고 내년에는 태양광을 많이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도 주차장이라든지 해서 위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할 수 있는 데는 그러한 것을 설치를 해서 좀 전기도 절약되고 그런 것을 해보자고 해서 우선 두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이것을 해볼까하고요. 이 비용은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평균단가를 저희가 산출한 내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우리 강남구에서 해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공공건물에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것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절감하는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한 곳은 또 어디입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에 여기서 두 군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공단이랑 한 게 우선적으로 강남수서 스포츠문화센터 수서동에 있는 거 그거 하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옥상입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아니 주차장 쪽입니다. 그쪽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 주차장은 그늘진 곳이라 아닌데, 옥상이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제가 그 부분은

광심

김광심위원

지하주차장이기 때문에 지상공간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하주차장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제가 그러면 대상자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군데 들어온 거는 구민체육관 아마 개포4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벽면 주차장 거기는 들어가 보니까 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나가봤을 때는 모든 제반여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 추후에 가서는 장소가 조금 변동될 여지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게 개포동 거기 체육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얘기가 지금 자꾸 나오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또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건립도 필요해 보이네요. 공공건물에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잘 시행해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개포동 구민체육관은 그게 시유지예요. 시유지기 때문에 주차장보다는 옥상 쪽에 한번 거기는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 면에는 하게 되면 경관이 다 가리기 때문에 옥상 쪽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최중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2017년도 7월 끝나고 9월부터 이렇게 접수를 받는다고 그랬죠? 이게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접수한 사람이 없었나요? 접수한 가족이?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최민숙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구비가 편성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작년에는 예산을 잡기는 했지만 아마 시비 보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는 아마 그렇게 홍보가 구비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는 좀 못했었지 않나 싶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런 똑같은 홍보를 했는데 과연 이 홍보가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제가 직접 저희 집에 와서 상담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거는 이 태양광을 설치를 하게 되면 미니 발전소죠? 이걸 하게 되면 시비가 나오고 구비 가지고 저희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는데 회사가 만약에 도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회사 문을 닫았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는 어떠한 규정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지난번에 팸플릿 홍보지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서 한동안 있다가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구민들한테 신뢰감이 떨어지지 않나 홍보는 우편물에도 전부 다 이거를 광고지를 넣었었어요. 강남구에서 말하자면 아파트 베란다에는 10만원 또 내용을 그대로 홍보를 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전화를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받고 구비를 해서 자체 지원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에 대한 회사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대책을 하시는지?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최민숙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미니 발전소와 주택에 설치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자치구에는 그 업체를 알려주면 저희가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업체를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전체 업체를 알려드리고 선정을 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선정 과정에서는 서울시에서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나,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 그러한 거를 자기네가 서울시에서도 공신력 있게 한다는 제가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설치비를 할 때는 먼저 그쪽에다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다 된 다음에 저희도 설치 확인이 끝난 다음에 시보조금 구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라도 서울시랑 해서 그러한 부분은 좀 더 강구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계약업체하고 계약했을 때 규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명확히 해야 우리 소비자가 손해 보지 않고 피해 보지 않는 그런 범위를 확실히 갖고 계셔야만 어떤 답을 분명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446쪽에 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전파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문자는 13원 하던 거 15원 올려서 이거는 알겠는데 이렇게 음성메시지 정보, 이동전화의 음성메시지, 팩스정보 이거는 지금 신규 사업이네요?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문자만 보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문자만 보내도 그거 알겠던데.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경보가 발령이 되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홍보하는데 저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된 분들에 따라서 유선전화로 한 분들도 있고 이동전화, 팩스로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채널을 다 가동을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실은 문자는 환경과에서 이거를 했었고 그다음에 유선전화하고 이동 팩스는 이게 전산정보과에 있는 예산이랑 그쪽 채널을 통해서 했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리로 옮긴 거예요? 합쳐진 거예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부망이 돼 있어가지고 직원들이 발령을 하고 출근해서 하다 보면 이원화가 돼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한 3만 건을 하는데 있어서 보통 1시간이 걸리고 또 휴일 같은 때는 출근을 해서 이거를 경보를 발령하다 보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 있고 그래서 타구를 알아보니까 KT에다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집에서도 발령이 되면 바로 거기를 통해서 즉시 전파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예산이 저희 쪽 예산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죠? 글쎄 문자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또 그런 사정이 있군요.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지난번에 양재천에다가 3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반응이 좋던가요? 그래서 3대를 더 설치한다고 지금 올라온 거죠? 그럼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건데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양재천에 두 군데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구청 본관 들어가는데 주차장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한 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보면 색깔에 따라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에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분들이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에는 도성초등학교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보다 우선 제일적으로 환경에 취약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리어 설치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이 신호등이. 작년에 900만원에 했는데 또 올해는 1,100만원, 200만원이나 올랐는데 그러면 초등학교에 하면 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올해 3대를 하고 신청,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차츰 늘려가려고 하는데 학교를 선정할 때도 일단 받고 저희가 선정함에 있어서 학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다음에 학교 상의 위치 그런 거를 전부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할까 하고요. 금액은 저희가 작년에 아마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부과세니 뭐니 안 되고 900만원으로 타이틀이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구에서도 한 데 보면 970만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올해는 이 업체에다가 차기를 보고 좀 가격에 해달라고 그래서 3대를 설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금액이 늘어난 거는 이제 제대로 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하면 표지판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미세먼지 그거에 대한 안내, 그래서 그걸 잡다 보니까 대당 200만원씩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말이에요. 이게 싼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하면 한 학교에 해 놓으면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해달라고 다 하게 되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이거를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449쪽 보면 공해 단속 손해배상 등이라고 했는데 이게 60만원 하던 거를 733%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전년도에 손해배상을 많이 했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출가스 단속을 하면서 이게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매년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여름에 이거를 단속을 하다가 엔진이 붙었다 그러나? 하면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또 그러한 일이 없으란 법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단속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거를 내년에 많이 증액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 이게 대비를 해서 했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다음에 458쪽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지원을 25개교에 지난번에도 올해도 이걸 다 했나요? 25개교?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올해도 25개교에 다 지원을 해서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정말 환경보전에 실적이 있거나 이런 데를 기준으로 지금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격려 차원에서 학교에 선정을 해 준 겁니까? 무슨 뭐라도 그래도 실적이 있어야지 주는 거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하겠다는 거는 학교장과 학교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먼저 하고자 하는 계획서랑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전년도에 시행을 해서 그중에서도 우수한 학교 평가를 합니다, 시범학교 중에서. 그래서 평가한 학교에서 우선 배정을 두고 그다음에 차등은 저희가 학교에서 계획서와 함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한다면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해마다 받는 데만 계속 또 받는 것도 있으니까. 이게 같이 다 참여를 많이 하게끔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 좀 해보시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저희가 학교에다 적극 홍보를 해서 기타 학교가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차사는 거는 내구연한 돼서 하는 겁니까? 신규입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내구연한이 도래해서 사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거 기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박남순위원님 한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사업 관련하여서 그 대상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고 합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학교에서 학교의 계획서에 의해서 일단 접수를 먼저 받고요. 그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학교를 선정하게 됩니다. 학교의 의지라든지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러한 거를 봐가지고 하는데 실은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많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부 하는 학교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동참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도리어 학교를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학교를 참여하라고 끌어내고 있는 그러한 실정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서 제출을 언제 받아서 이 사업이 시행되나요? 선택을 해서?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 기간은 2년부터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2월부터

광심

김광심위원

1월에 계획서를 다 접수 받고 거기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5개교에 3년간의 리스트 있잖아요. 참여했던 학교 리스트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녹색추진 시민실천단에 예산에 버스 임차료가 다른 부서는 70만원을 잡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8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게 과다 책정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한 생활소음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민간위탁 직원 움직이는 활동하시는 분이 4명이 맞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거기에 우리 공무원은 몇 명이 같이 하나요?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공무원 1명 해가지고 5명이 1개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개조로 해서,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야심차게 24시간 연중무휴 반을 가동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환경이 매우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 24시간 상시 운영을 하겠다는 과장님의 의지가 참 돋보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딘가 연락을 할 때는 바로 올 수 없고 전화로 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 전화번호 가지고 홍보가 돼야 되는데 혹시 대표번호 같은 거 해놓은 거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야간에는 주로 120이나 구청 당직실로 오는데 아마 저희 과에도 대표번호를 한 대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는 전화가 자동으로 이분들 휴대폰으로 연결되게끔, 그러니까 이분 휴대폰도 저희가 쓰는 대표 휴대폰이 있습니다, 공용. 그래서 그쪽으로다가 바로 연결돼서 즉시 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게 지금 작은 인원으로 이렇게 강남구의 넓은 인구, 넓은 면적을 다 케어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무실의 번호보다는 전국 대표번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참 내용이 괜찮아요. 동별로 세팅을 해서 그 지역에서 온 콜을 다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1577, 1588, 1699 이런 대표번호 있잖아요. 그런 4숫자 그랬을 때 이거는 고착화돼서 계속 이 번호는 홍보가 될 거라고요. 빨리 인지도 될 거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할 때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한번 이번에 적용해 보시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검토해보고요. 지금은 아마 서울시에서 모든 민원은 120으로다가 통일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일 많은 분들이 120을 통해서 저희한테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120은 사람들이 밤에나 공휴일에 안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도 있었고요.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게 우리 강남구청 일과 연계돼서 맞물려간다는 인식을 한 분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통신비 그리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강남구만큼의 독특하게 번호가 부여됐다는 것도 구민들이 느낄 때는 체감적으로 좋아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반영해서 이번 사업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미영

양미영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민숙

최민숙위원장대리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는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재난안전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