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위원 그 방법론으로는요, 투입 요소에 변화를 주는 방법과 시스템을 본체에 변화를 주는 방법인데 우선은 투입 요소 조정을 통한 변화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무조건 이게 투입할, 학교에 정확하게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학교별로도 필요 없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경우도 있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안 들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조사를 다 했고요, 실제적으로 모니터링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사실 학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나름대로 해결 능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리자에게 예산은 다다익선일 뿐이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교육경비보조금의 학교 직접 지급비율을 동결 내지 축소하고요, 그 절감 재원으로 지역 내 교육자원을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지역의 주체적이고 교육발전전략에 더 효과적일 거로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