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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용창 의원 발언

21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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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어떤 효율성이 느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2-16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이 배치 현황이 돼있는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 어떤 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업무에 배치가 되는 건데 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무요원들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여기 있는 여러 위원님들조차도 어떤 부정적인 부분이나 행정 업무를 보조한다는 정도지 정확하게 이 근무하는 요원들조차도 지금 그걸 모르는 요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병역법 위반에 적발된 인원이 10%에 해당하는 27명에 해당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에서 채용해서 쓰는 목적인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채용해서 쓰는 목적에 해당하는 적절하게 쓰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지금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