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운 의원 발언

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협회에 보면 식당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72페이지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및 그 처분이 취소되고 다시 정정되고 또 그 외 건도 있고 작년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지금 위생과에서 물론 의뢰가 와서 저희가 소송을 대신 하거나 기타 등등을 하시는데 꼭 이거 지금 보면 꼭 이게 저희가 지금 법률소송고문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충분히 다 검토하고 알 수 있고 이게 결론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 수 있으면 혹시 꼭 여기에 대해서 소송하거나 또 대응하거나 그러기 전에 혹시 우리 법률소송고문단에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서 우리 부서 내에서 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