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순석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각 동장을 소개받은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조태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각 동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태신입니다. 2016년도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각 동장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검암경서동장입니다. 백용석 연희동장입니다. 유미순 청라1동장입니다. 윤효영 청라2동장입니다. 최형순 청라3동장입니다. 최우철 가정1동장입니다. 유광희 가정2동장입니다. 이철영 가정3동장입니다. 박병노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충기 석남1동장입니다. 윤병선 석남2동장입니다. 금진기 석남3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좌1동장입니다. 한상옥 가좌2동장입니다. 윤경한 가좌3동장입니다. 이흥무 가좌4동장입니다. 민구 검단1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2동장입니다. 최창수 검단3동장입니다. 이규천 검단4동장입니다. 유상우 검단5동장입니다. 이상으로 동장 소개를 마치고 동 주민센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태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하실 동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동장님들, 종합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동에 주민들과 제일 대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동장님들이시다 보니까 많이 노출이 되고 노출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에서 같이 행사들을 해보지만 각 동에 각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회의를 하고 끝나면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다보면 반주도 한잔씩 할 수 있고 이렇게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과하다보면 주민들 눈살을 좀찌푸리게 하는 상황들이 좀 없지 않아 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것들은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좀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를, 행동이나 음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를 하셔서 주민들이 보셨을 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런,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두 군데를 제가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감사가 있었다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딱 집어서 쉽게 얘기하면 음주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들 각 단체들하고 회의나 이런 거 하실 때 각별히 좀 그 부분을 좀 주의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건 총무과에서나 총무국에서 종합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장님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동장들도 자각을 할 거고 다시 또 얘기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선정 방법이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부서장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총 28명으로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 방법은 동장 추천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추천으로 해서 각 동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어느 동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 구성 때문에 얼마 전에 문제가 좀 있어서 본 위원한테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한 것 없으시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우선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주민자치에 다 들어가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신규 위원 및 여성 위원, 잠시만요. 신규 위원 및 여성 위원 참여비율을 상향하고 특히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사회 전 계층을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 참여 기회를 확대, 강화하는 게 2년 전인가 시 주민자치 담당하는 쪽에서도 공문이 내려온 바 있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글쎄요, 그게 동별로 진행사항을 동장 그러니까 위촉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렇게 좀…….
재운
전재운위원
신규 주민자치위원님 뽑으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동이 있을 경우에 이거를 일순위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구성을 골고루 분포시켜야 되는데, 지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전 동 주민자치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들 중에서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여성 위원 참여 비율, 계층별로 골고루 분포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데 혹시 현 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연희동장님, 발언대로 좀 와 주시고요.
용석
백용석연희동장
예.
최규술위원
연희동장님 우리 지금 뭐 조금 안 좋은 이름이지만 그래도 우리 국가의 대통령님이신데 박근혜 대통령님 사업의 맨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 시범동으로 지정되셔서 지금 간판도 다 새로 달고 하고 계시고 있는데 센터로 바뀌시면서 인원 보충이라든지 뭐라 그럴까요. 인원하고 보통 자원, 자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용석
백용석연희동장
일단 인원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 연희동이 지금 저희 21개 동 중에서 제일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복지센터로 변형이 되면서 맞춤형복지팀이 만들어지면서 복지인력이 충원됐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21개 동 중에서 저희 동이 15명으로 제일 많은 인원이 확충이 돼 있고요. 예산 관계는 지금 구에서 편성된 예산보다도 저희가 선두 동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같은 경우 지금 현재는 국비 지원 된 예산 2천만 원하고 시범사업으로 지정하면서 저희가 신청해서 받은 6백만 원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에 대한 불편사항은 아직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기존에 연희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가장 변화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용석
백용석연희동장
일단 저희 맞춤형복지팀은 현장을 나가기 위해 차량이 일단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나갈 때 일단 교통수단이 편해졌고요. 또 그런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전담팀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민원은 기존에 있던 복지인력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현장에서 발굴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보통 수급자같은 경우는 1주일에 한 2회 정도 방문을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존 복지업무 쪽에 많이 강화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규술위원
찾아가는 복지가 강화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용석
백용석연희동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백용석연희동장
예.
최규술위원
제가 과장님 총무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연희동같은 경우 아마 여기 있는 20여개 동 중에서 가장 자생단체가 많은 동 중의 한 개일 겁니다. 9개 단체에서 한 200명 넘게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자생단체가 아까 천성주 위원님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질문 드리는, 월례회의를 하고나면 식사를 합니다. 여기 동장님이 끼어갖고 직원들하고 끼면 김영란법에 걸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해당됩니다.
최규술위원
해당 됩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최규술위원
그럼 그 해당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본인이 부담을 해야죠.
최규술위원
그렇죠? 본인 더치페이 하면 되시는 거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최규술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신도시는 잘 모르겠는데 구도심은 그동안 지역적인 정서를 봤을 때 다들 윗사람들하고 아랫사람들 또 내지는 동장님들하고 행사에 자그마한 행사에 막걸리 한잔하고 이게 룰처럼 돼 있는데 요즘 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저도 똑같습니다. 가면 정말 피치 못하고 일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법적인 잣대로 들이대니까 숨 쉴 수 있는 개입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요? 잡혀봤자 그냥 주의 정도에서 끝마치니까 가시면 막걸리 한잔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루즈하게 이끌어나가는 그런 미덕을, 이걸 오더로 줄 수는 없지만 국장님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편리를 좀, 편리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떻게, 그렇다고 위법을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숨 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줄 수 있는 팁이라든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정서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왔던 어떤 관습이라든가 그걸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맞고 나머지 부분은 동장님들이 슬기롭게 동장님도 가끔씩 부담을 하고 또 더치페이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 또 이러한 현실을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장님, 김영란법 생기기 전에는 공무원이 어디 가서 밥 얻어먹으라는 법 있었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건데 지금 법을 어기고,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동장님이 그러면 그냥 지금 감사과가 없으니까 그냥 동장님이 노인정에 가서 업무시간에 막걸리 마시면 감사과의 감사대상이 되는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질문하시고자하는 요지는 알겠는데요.
최규술위원
알겠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좀.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국장님 또 제가 기다, 아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최규술위원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보고 계신다는 얘기가 들어오니까. 물론 뭐 동장님, 밑에 있는 팀장 정도만 돼도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상태니까 이 자체가 동장님들이 일을 하기에 밑에 있는, 밑에서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우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생기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영란법이 이렇게 있지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알려주시는 것도 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한번 유념하셔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최규술위원
동장님뿐만 아니라 그냥 밑에 있는 팀장님들하고 이렇게 할 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법을 그러면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아까 그랬잖아요. 더치페이를 하면 식사를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알고 있으면서도 돈 내면 그분들이 받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지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계속 그러면 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차단되는 거는 누가 책임 지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한
윤경한가좌3동장
네, 가좌3동장 윤경한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네.
주민자치위원회가요. 하기휴가 때문에 8월 달에는 미개최를 하게끔 주민자치위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개최를 안 했습니다.
예.
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지금.
네.
네.
예산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게 된 경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개 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저희한테 작년부터 건의를 해 왔어요. 검토하는 중에 인천시의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래서 그 흐름에 보면 지금 4개, 5개 정도에서 5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흐름에 좀 맞춰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 수당에 대한 지급사항에 대해서 지금 3만원 해서 와서 싸인만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또 어떻게 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하는 의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5만원으로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참석 안하고 싸인만 하고 갔는데 수당을 주거나 뭐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좀 보완이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한두 가지 정도로 해서 참여율도 좀 높이고요. 그러려고 좀, 저희 목적은 그렇습니다. 기본 취지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국가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동장님들 힘이 더욱 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검암경서 김영식 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책을 전부다 훑어봤거든요? 보니까 유난히 강사수당에 대해서 1-6쪽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 부연설명을 필요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위원님, 그 주민자치위원 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요, 강사수당, 1-6쪽. 2016년도 9월 달에 보면 유난히 금액이 좀 적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번 확인 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가지고, 유난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백단위에서 40단위로 내려갔잖아요, 그죠?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1-9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예산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강사료가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한종
이한종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자료집을 보고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 이렇게 하시면 신속히 진행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9쪽에 두 번째 항목에 나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면 기타보상금 강사료 예산액이 잡혀 있는데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위원님, 이것도 제가 확인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여기 나오실 때는 그 정도는 보고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동장님. 그죠?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저희들도 21개 동을 다 봤는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1-21쪽 보시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위원님, 그 내용 보면요. 집행이 11월부터 12월이에요. 2015년도 전체가 아니라, 2015년도는 감사요구자료가 2015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액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동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나와 있는데 월별 현황을 보니까 1-21쪽입니다. 대부분 균등하게 지출된 것 같은데 유난히 작게 지출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동장님의 어떤 뭐랄까 활동에 대해서 조금 저조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것도 제가 좀 설명 드리면요. 1-21쪽 2015년도 집행액이 적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게 두 달 치예요.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죠, 2015년도 11월 16일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월별현황이 균등하지 않다 그 뜻으로 제가 말하는 거예요. 동장님들이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동에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난히 금액이 작게 나와 있어서 왜 그 달에는 많이 안 하셨나 그걸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전체 금액에서 월별로 균형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좀 맞는데 돈을 적게 쓸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것이 꼭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동장님이 다른 사람하고 식사를 그 달엔 적게 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건 형편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일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아니 21개 동을 전부 파악해 보니까 유난히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동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영식
김영식검암경서동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가정1동하고 검단5동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이 유난히 좀 많이 나간 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1동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6,000명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21명이에요. 다른 지역에 보니까 6백에서 9백만 원이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두 개 동은 유난히 조금 많이 지출이 돼서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회의수당.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회의수당을 저희 총무과에서 어떻게 뭐, 죄송하지만 해당 동장이 좀.
옥자
전옥자위원
예, 종합적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은 알고계시지 않나 싶어서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데 동의 위원님들 참여율이 높으면 좀 많이 나가는 거고 참여율이 좀 저조하면 좀 덜 나가는 걸로.
옥자
전옥자위원
과장님, 그런데 인구가 2만 명도 있고 3만 명도 있잖아요? 1만 6천명도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설명 좀 해주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수는 우리 조례에 보면 25명, 고문까지 해서 한 28명까지 하는데 주민자치위원 수당 나가는 사람이 25분 아니에요?
옥자
전옥자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데 인구가 5천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 수가 10명이고 인구가 검단4동 5만이 넘었다 그래서 거기는 주민자치위원 수가 50명이고 이건 아니고 딱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5천명 내에서도 25명이고 5만 명 내에서도 25명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 수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참여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짚고자하는 겁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6백에서 9백, 9백에서 1천까지 나왔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왜, 물론 인구비례에 따라서지만 참여성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골고루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짚고자 합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동장님이 해당 동장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우철
최우철가정1동장
가정1동장 최우철입니다. 참석수당 말씀하시는데 우리 동같은 경우에는 지금 참석 위원 수가 27명에서 24명 이렇게 월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1인당 수당 3만원씩 계산해서 보통 평균 잡으면 한 20명에서 보통 적게는 17명으로 해서 평균 수당 나간 게 월별 많이 나갈 때는 60만원에서 적게 나갈 때는 50만원 이정도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는 한 672만 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서 통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지금 말썽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합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저희 서구가 지역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권역별로 통장들 저기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도시형 쪽에서는 통장 선발하기가 쉽고 예를 들어서 구도심권에 들어가서도 아파트는 쉽고 또 검단쪽으로 가면 통장 구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맞춰서 지금 할 수밖에 없으니까 통장 선발에 대한 부분도 지금 약간의 동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거는 원도심 쪽에 있는 통장들의 현황 이런 부분들은 다수의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애쓰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느 한두 분으로 인해가지고 통장들의 이미지를 흐린다든가 또 통장들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히 지금 돌아다니는 그런 현황을 제가 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민원도 지금 내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감사과까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하시고 되는 거 아니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통장님들이 균등하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어떤 동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로 상처를 받고 또 말씨름이 나고 또 동료 간에 싸움이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심지어는 통장이 되려면 돈을 얼마를 갖다 바쳐야 통장이 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다수의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통장들한테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한두 명으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더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통장들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 위상을 높여줬으면 하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동장님들 각 동에서 굉장히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아마 많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의 의무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동에 내보내는 행정 일선입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 지역행정을 잘 하라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행정만 잘하면 됩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일단 행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장의 의무는 행정도 잘 봐야 되지만 동 단체와 주민과의 관.민의 화합을 유도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행정은 기본적이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각 동에 7개에서 한 12개 단체들이 있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문순석위원
그 단체들과 화합하는 것 그리고 관과 민이 화합하는 것 또 단체간의 화합을 조율, 조정, 소통하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맞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한 내용을 대부분 보면 불협화음이 많이 생긴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각 동에서. 음주라든지 아니면 각 단체의 화합이 안돼서 조정이 안돼서 그야말로 육탄전을 벌인다든지 이런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들이 접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각 동에 순찰을 돌아본 동장님들 계십니까? 내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나는 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부임한 이래로 자기 동에 한번 돌아다녀보고 우리 동이 어디서 어디까지이고 내가 이 동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다. 각 동에 순찰 한번 돌아본 동장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돌아다녔어요? 네, 아주……. 믿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민자치는 원래 구성원이 각 지역의 유지를 비롯해서 관공서, 병원 등등 해가지고 각 2-3명씩 구성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구성원 자체가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 하나만 보더라도 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례로 구도심 어떤 데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전에 하던 사람, 대부분 단체장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단체장이 그만두면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만 둬야 돼요. 그리고 새로 된 단체장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계속 밀려갑니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모 단체에서 회장하던 사람이 줄줄이 그만둔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 그만두지 않고 또 들어오고 들어오고 해도 모자라는 동이 있고 또 어떤 데는 그야말로 서로 하겠다고 넘쳐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동장님이 조절을 해야 되고 없는 데는 섭외를 해서 인원을 채워야 될 것이고 또 있는 데는 그야말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부터 주민자치수당을 5만원으로 올린다 그랬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을 걷는 게 다르죠? 2만원 내는 데도 있고 3만원 내는 데도 있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다 차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구에서 나가는 돈은 똑같은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위원님들이 걷는 돈이 다 다르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자, 그러면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이라 그러고 헬스장이나 이런데서 수입된 거는 센터기금이라고 그렇게 명을 하는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그렇게 표현…….
문순석위원
자, 주민자치기금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의결만 하면 쓸 수가 있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쓸 수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센터기금은 쓸 수 있는 용도가 어디어디입니까? 자세히 모르면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센터기금은 우리 지방재정법 예산편성기준안에 맞춰서 쓰게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강사수당도 지급하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 센터 안에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죠.
문순석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2010년도 내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 지적한 부분인데 어떤 데는 센터기금이 5백만 원 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5천만 원이 넘고 6천만 원이 돼가지고 구에서 감사해본 적도 있죠? 한번 실태파악 해본 적도 있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감사한 적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계속 기금이 그렇게 쌓이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기금이 쌓이면…….
문순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김영란법이니 뭐니 이런 게 나와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전혀 스폰같은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맑아졌죠. 그런데 행사를 과거에는 선물을 주는 것도 문제지만 스폰을 많이 받아서 했죠? 각 기업체나 이런데서? 그런데 일절 그걸 못 하게 되니까 행사가 굉장히 소규모로 되는데 거기에 이 센터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런 집행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문순석위원
그럼 이 센터기금이 계속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올라가면 어떤 용도로 써야 됩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센터의 기금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구에서 1년에 한 각 동으로 센터기금을 전달을 해요. 수강료라든지 등등.
문순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 다음에 센터기금이 헬스장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건 다시 사실은 그건 저희 구에다가 예산 들어온 수입을 반납을 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에 투입하고 원래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2010년도나 그 전에 보면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무슨 워크샵을 간다든지 이런 데 쓰이기도 했고. 그런데 그 용도가 과연 워크샵에 쓰는 것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맞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축제하는 데 거기에 집행하는 게 맞냐는 한번 좀 많이 좀 서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순석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그쪽의 지출이 안 되고 있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출은 저희는 자제를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는 쪽입니다.
문순석위원
자제를 해도 쓰는 동이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축제 하는 데가 연희동같은…….
문순석위원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센터 기금을 예를 들어서 쓰는 데가 분명치가 않으면 굉장히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어느 동은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헬스장 있는 데가 수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헬스장을 운영하는 데가 수입이 있고 다른 데는 거의 강사수당을 못 줘서 프로그램을 줄일 정도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많이 기금이 있는 데는 적절하게 쓰고 강사수당 주고도 남아서. 만일에 없는 데는 전혀 프로그램을 줄일 정도로 한다면 형평성 좀 안 맞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센터 기금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쓰는 동이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순석위원
지금까지는 안 쓰고 있습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없는 걸로.
문순석위원
전혀 안 씁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전혀에 대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일단 안 쓰는 건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거를 과장님께서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문순석위원
센터기금이 지출되는 동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센터기금을 가지고 있는, 각 동마다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만이 이걸 어떻게 지출할 거냐, 예를 들어서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좀 해주시고 동장님들 지역을 위해서 순찰을 잘 도신다니까 이야기인데 순찰 돌 때 그냥 돌아다니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좀 찾아서 미리 좀 해주시면. 사실은 동장님들이 다 해야 될 일을 여기 구의원님들한테 다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뭐 20센티만 파여 있어도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건 미리미리 동에서 알아서 살펴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들한테.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동장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에서 관과 민 그리고 단체간의 화합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서 동에서, 아까 어떤 의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예 단체가 단합대회를 가면 대낮에 따라가서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술을 먹고 다니는 이런 보고들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동장님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내년부터 이제 우리 주민자치 회원들, 위원들 회비가 5만원으로 오를 거잖아요? 그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했지만 지금 대리싸인이나 중간에 회의에 가는 분들이 사실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비를 올려주게 되면 어떤 참석률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높이는 그런 차원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리싸인이나 중간에 가는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전체 우리 동의 권유 상황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하는 강사를 추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추천을 하는 그런 기준이 어떤 기준이며 또 누가 이거를 뽑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동장님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의 입김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간사님의 권한으로 하는 건지 그게 좀 일단 궁금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강사는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추천을 하고 추천을 받거나 뽑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윤순
김윤순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실력도 있고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강사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강사들은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데 동장님이 좀 선호하는 사람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어떤 호선 위주로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강사님들이 사실 못가는 그런 강사님들도 많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호선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분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몇 년씩 계속 하고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정말 잘되는 그런데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도 항상 하던 것만 하는 그런 상황도 오고 그러다보니까 강사들의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누가 호선을 해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그 자리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분위기가 돼서 저희들한테도 좀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동장님이나 어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물론 추천해서 하는 부분도 실력 있는 사람을 추천받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지만 일반인이 어떤 추천이나 받지 못하고 가는 그런 강사님들은 사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부분은 조금 고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의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까 전옥자 위원님이 가좌동의 통장들 말씀하셨는데 가좌동에도 그런 일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 석남1,2,3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디 통에서는 금반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때 민원 받았어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형렬의원
또 통우회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다음엔 잘리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얘기 들었습니다.
박형렬의원
그걸 뭐 한 동에서 한 5명 정도가 그런 대상이 돼서, 심사 기준이 어떻게, 그걸 좀 심사 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통우회장하고 친하면 놔두고 또 찾다가 그냥 중간에 얼른 또 그 사람 재임용하고. 8년 지났어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통우회장하고 친하지 않으면 그냥 8년 지났어도 조금 찾아보다가 없으면 그냥 이 사람이 한다더라고 소문 내 가지고 또 재임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통우회장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또 다음에 반드시 저 사람 잘린다더라 하면 또 면접에서 또 커트시켜 버리고. 이런 객관성이 없어요. 지금 석남1,2,3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우회같은 경우 통우회장의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임해서.
박형렬의원
아니, 8년이지 전체. 통장 임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장 임기는 8년인데 통우회에서 통우회장을 시키는 게 보통의 경우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 해서 보통 4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동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좀 이해를 되는데 동별로 다 차이 있는 것을 어떤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박형렬의원
그러니까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걸 확실한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몇몇이 그냥 해가지고 통우회장과 친하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고 이런 거 하란 말이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장 위촉할 때 동장님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우회장님이나 등등 몇 분들하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통장님들을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형렬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명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통우회장 선거 때 저쪽라인에 섰다 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또 잘리고. 이거 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일 잘 하고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잘 하시고 이번에 기회가 됐으니까, 어차피 전옥자 위원님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규정을 하시고. 또 단체장들한테 끌려 다니는 동장님들이 있어요. 앞으로 그런 동장들은 동에 보내지 마세요. 차라리 구청의 과장이나 이런 데 보건소도 있고 이런 데로 보내야지 아니 단체장들 눈치를 보고 나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당히 보신주의 있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건 좀 잘못 된 것, 그런 동장들은 앞으로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아예 그냥 신청을 해요. 또 저한테 얘기를 하든가. 그럼 내가 구청장한테 가서 말씀드려서 동사무소 안 내보내게 해드릴 테니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의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박형렬위원
동장님들이 단체장들 눈치보고 단체장들 소신 있게 발언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선 안 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하시고 해야지 왜 그렇게 통장들 잡음이 있고 심지어는 통장 소개하면 돈을 얼마 준다든지 이런 얘기까지 퍼져가지고 그런 걸 동장들 장악해서 확실하게 못하게 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의원
앞으로 여기 동장님들 계시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박형렬의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우리 동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제 지역구는 동이 다섯 개입니다. 연희, 가정1.2.3동, 신현 그렇습니다. 동장님 아침에 업무가 출근하셔가지고 도대체 업무를 제일 처음에 직원들하고 커피 한잔이라도 하고 타임을 합니까? 과장님. 동장님들이.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글쎄요. 개인 성향이 좀 있어서요.
김용인위원
그러세요? 지금 찾아가는 복지 해가지고요. 맞춤복지 해서 없는 인력도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 맞춤 해가지고 정부에서는 사람들을 지금 공무원들을 배출하고 있는데 주민센터 가면 한번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어떤 걸 보지 못했냐면 민원이 오면 물론 직원들이 우리가 서비스 차원이다 그러지만 그 서비스를 대하는 입장에서 마음에서 우러나야 서비스가 됩니다. 그런데 거의 99%가 앉아서 민원을 받습니다. 그러고 사실 인상들이 별로 안 좋고. 참 이거에 지금 찾아가는, 나라에서는 지금 찾아가는 맞춤복지형을 해서 정말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서구의 얼굴, 각 동이 우리 서구의 얼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동장님들이 정말 어떤 동에 가면 굉장히 친절하고 직원들도 일어나서, 사실 저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약간 이렇게 웃으면서 오셨느냐고 말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동은 전혀 보지도 않아요. 아니 의원이 물론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원이 왔으면 더 그건 보지도 않아요. 민원이 와서 서류를 써가지고 넣어야 그때야 받아. 참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그래도 주민이 뽑은 의원이 오면 그래도 눈웃음이라도, 한번 이렇게 그냥 얼굴이라도 봐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민이 민원이 혹시 노약자나 장애인이 왔을 때 정말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제가 갈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이게 책임은 동장님한테 있죠. 아침에 직원들한테 모여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오늘 우리 좋은 기분으로 일하자. 안 그러면 뭐. 그래서 그렇게 잘 하는 분을 성과금으로 좀 주고 또 표창도 좀 하고 그건 동장님 권한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내가 못 봤어요. 그러니 다른, 지난번에도 어느 동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직원이 잘못하면 동장님 얼굴에 좀 세상적인 말로 먹칠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이 아침에 직원들하고 잘 이렇게 융합을 해서 동장님 좀 술 드시지 마시고, 물론 술 안 드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침에 맨 정신에 좀 운동도 하고 일찍 나오셔가지고 그런 동장님도 계셔요, 보니까. 아침에 7시 반에 나오는 동장님도 계시더라고. 정말 직원들하고 아침에 서로 좀 이렇게 기분전환을 좀 시켜서 좀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잘 하셔야 우리 서구가 빛이 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5개 동이 되다보니까 제가 매일은 못갑니다만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좀 이렇게 잘 하시면 좋겠다. 동장님실에 들어가셔 가지고 어떤 동장님은 나오지도 않으셔. 도대체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동장님은 동장실에만 계시지 말고 업무파악 하러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복지협의체 팀장님이 두 분이 계시다보니까 굉장히 헷갈립니다, 좀. 어떤 분은 앉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다른데 가 계시고. 맞춤형복지는 지역을 찾아가면서 복지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계셔. 좀 동장님들이 이럴 때는 좀 나가서 지역을 돌면서 동장님하고 같이 정말 소외된 사람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말만 찾아가지 말고 직접 찾아가서 좀 하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과연 지역을 자기 구역을 확실히 아느냐. 자기 지역을 다 아신다 그랬는데 좀 찾아가세요, 찾아가셔. 그래서 맞춤형팀장들하고 나가서 서로 의논도 하고 좀 미팅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다니면서 그리 하셔야 됩니다. 구청에서는 그 고급 인력을 뽑아서 네 명씩이나 이렇게 줬는데 그분들 다 앉아 계셔. 동사무소를 말씀해서 안 됐지만 우리 연희동 보면 동장님 잘 하시고 계시는데 직원들 거의 앉아있는 것 같애. 안돼요, 지금. 연희동이 잘 했기 때문에 우리 서구 전체 지금 맞춤형복지를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모체 아닙니까. 뭔가가 좀 활발하게 찾아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네, 제가 제일 꼴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붉어지고 있지 않나. 오늘도 아침에 라디오를 켜면 항상 요즘 주민센터에 대해서 주민센터가 복지플러스로 바뀐대. 그럼 거기는 뭐하는 곳이야. 이러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고 발굴한대. 그래서 그분들을 돕는대. 이런 방송이 계속 나와요. 그 취지에 맞게끔 우리 동장님들이 좀 더 마인드를 열어서 좀 생각을 바꾸시고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검단 쪽은 검단동장님들은 조금 잘 들으셔야 하는 게 우리 서구가 검암 다리를 건너서 외지다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행사가 이쪽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서구 구민센터가 여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대형 행사들은 사실상 참석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쪽에 단체들과 만나다보면 그런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검단동 보면 주로 작은 행사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했던 행사도 보면 거의가 주민센터 앞에서 하다 보니 작게 작게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또 항상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고 주민들에게도 알리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좀 검단에도 큰 행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답변을 받기 전에 각 동장님들 노인잔치를 빼 놓고 축제한마당이라든가 작음음악회를 하는 동장님들 계시면 손 좀 들어봐 주시죠? 예, 내려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각 동별로 향토적인 음악회라든가 또 동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 이런 것을 각 동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안하는 동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또 단체장들이 어떤 소외감을 갖고 또 지역 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일괄적으로 각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석남1.2.3동이면 석남1,2,3동의 석남동 음악회 그 다음에 가좌1,2,3,4동이면 가좌동 음악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것이 여기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음악회 하는 것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되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5백만 원씩인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예산도 절약될 수 있고 이웃과 이웃의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그런 음악회가 되면 효율적으로 기대적인 효과가 더 크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그것이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좋은 안이다 했었을 때는 실행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권역별음악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들 저희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구는 다섯 개 권역 검단권역, 청라, 청라가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청라1,2,3동이 다 뭉쳐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더니 보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또 주민도 성과도 좀 나았던 것 같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주민들의 의견이 좀 분분하게 나오는 이유가 두 번째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관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협찬을 하게 되면 SK같은 경우는 지금 석남1,2,3동, 신현.원창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물품을 제공을 기증을 하지요. 그걸 가지고 경품을 주거든요. 그거는 김영란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좀 부담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체장들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런 면을 좀 부담을 갖지 않고 자연스럽게 주민과 함께 그러니까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 방향이 좋다고 의견이 되시면 2017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건에서 좀 질의할 게 있는데요. 우리 청라1동 11페이지 보면 북카페 리모델링이 대건건축 그래가지고 1,895만원하고 두 번째로 또 같이 운영집기 쪽인데 1,450 있는데 다른데 혹시 없었나요? 동장님.
미순
유미순청라1동장
북카페가 다른 시설들과 다르게 좀 특이하고.
한종
이한종위원장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죠.
미순
유미순청라1동장
청라1동장 유미순입니다. 북카페는 다른 사무공간과 다르게 분위기가 아늑하고 좀 특이하게 저희가 뽑았어요. 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과 같이 기조를 같이 해서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하나는 사실 그 예산 과목이 틀려요. 하나는 리모델링은 시설비로 집행을 한 거고 운영집기는 책꽂이라든가 책상이라든가 해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집행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같은 업체를 좀 선정한 사항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단2동, 안 나오셔도 됩니다. 검단2동도 같은 업체에서 2,100여만 원을 수의계약 하셨는데 2천만 원 이상이 수의계약 되나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부가세 포함해서 가능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포함해서요? 대부분이 보면 부가세 포함해도 거의 다 1,900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포함해도 가능하다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10%면 2백만 원 잡고 2,20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하여튼 같은, 보니까 같은 업체가 쭉 있어서 혹시 그렇게 될 수도 있나. 이거는 우리는 리모델링이고 집기 건이고 건축인데 이건 화장실 리모델링이더라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은 그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같은 데가 나와서 몇 개 안되는 데가 나오다보니까 좀 궁금해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두 번째로 우리 주민자치설치조례 중에서 해촉 건에 대해서 좀 부서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해촉을 민원이 생겨서 해촉을 예를 들어 그 지역의 동에서 민원인이 육하원칙 해가지고 그 건을 올리면 혹시 한 며칠 안에 그게 어느 정도에서 그 여부가 결정 나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글쎄요.
재운
전재운위원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촉 건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권은 동장님들이 하시니까 어느 동장님이 선임해서 답변을 주세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니, 그 어떤 기간은 없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기관장이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맞겠죠.
재운
전재운위원
아니 1년, 2년 끄는 게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우리가 민원처리 하면 신속한 15일까지 처리한다든가 일주일 안에 그런 건 아직 없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일주일 이내 아니면 15일 이내에 처리를.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 거기서 회의를 거치고 기타 등등 업무를 하시겠죠. 만약에 그러면 저희 동이 아닌데 다른 동에서 그 해촉에 대한 사유가 발생돼서 다른 동에 계신 민원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못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것까지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것은 상관없고 그 내용이 사유가 맞다면.
재운
전재운위원
서구 지역 내에 사시는 분이면 어느 동이나 거기에 대한 육하원칙 정보가 있으면.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자기 지역이라는 제한은 없으니까 그것은 어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잘 알겠고요. 참고로 또 저희 지금 청라3동이 지금 새로 되다보니까 신규 위원님들 많이 뽑고 있는데 참고로 거기서도 동장님께서 잘 발휘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또 신규로 잘 뽑게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너무 딱딱했는데요. 저희 검암경서동의 수강료가 약간 높은 건 있었는데 타 동 20개 동보다 나름대로 동장님께서 자료는 드릴거지만 예를 들어서 모집인원이 20명인데 20명 다 차고 대기까지 있을 정도면 그게 또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반대로 모집 인원의 반도 안 되고 아예 없으면 폐강해야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수강료도 또 어떻게 또 좋은 주민자치위원님과 동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또 뭔가를 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또 그거는 동장님께서 참고해 주셔가지고 나머지 자료를 받아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검단지역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검단4동이 분동 계획이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분동 계획이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으신가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늦어도 내년 6월 안에는, 7월, 6월 30일 이전에는 할 생각이 있거든요.
천성주위원
그러시면 어떻게 나눌지 계획은 대충 잡으셨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지금 그거를 지역 주민들하고 저희가 이제, 동장님하고는 대충 한 3안 정도로 잡아는 놨어요. 그래서 그 3안 정도 잡아놓은 걸 가지고 주민설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을 지금, 이번 달, 하여튼 올 연말 안에는 그런 가벼운 절차는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예산 수반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내년도 예산 수반 좀 해주시면 그걸로 해서 좀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검단4동을 분동하게 되면 혹시 동 명칭에 대해서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것도 동이 검단이 8개로 돼 있잖아요?
천성주위원
6개요.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법정동이 8개.
천성주위원
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래서 앞으로 동 명칭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번 고민을 좀, 검단주민들하고 전체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숫자 나열보다는 예를 들면 마전동사무소 이런 식으로.
천성주위원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검단2동같은 경우에는 불로동으로 거의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명칭 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검단1동같은 경우에도 마전동, 금곡동 이렇게 여러 가지 동이 섞여 있고 4동도 마찬가지이고. 3동. 5동같은 경우는 오류동, 왕길동이기 때문에 그 명칭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단1동부터 신도시까지 들어올 예정인데.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갈수록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이걸 검단1동부터 20동까지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아예 차재에 6동이 분동이 된다고 하면 이 기회에 동 명칭을 아예 전체적으로 좀 바꿔보는 작업을 하고 그 동의 경계도 아예 좀 조정을 하는 장기적인 대비를 해서 아예 조정하는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검단1동, 4동같은 경우는 거의 마전동같은 게 다 같이 섞여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동 명칭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그 경계라든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검단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대비를 해서 장기적인 밑그림도 아예 그려야 되지 않을까.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래서 이번 6동을 분동하면서 꼭 동 명칭 변경하는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태신
조태신총무과장
어떤 기본계획 나오거나 하면 위원님한테도 또 상의 드릴게요.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에 감사를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O 재무과
11시 14분 감사 중지
11시 2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재 경리팀장입니다. 우재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승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보면서 조금, 저번에도 얘기를 한번 하셨는데요. 우리 이의상 위원님 유사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용역에 나가는 단가계약 실적을 봤습니다. 6-25쪽부터 쭉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인경비업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무인은 주식회사 에스원으로 지금 다 통일이 돼 있거든요, 보면.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천성주위원
에스원하고 저희들하고 계약 맺은 지가 한 몇 년 됐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라서.
최규술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 계약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최규술위원
그럼 재무과에서는 안 하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러면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경인빌딩을 구매를 하면서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원래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구매를 하기 전에 받는 것이 안전진단 아닙니까? 구매를 하고 난 후에 받아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공공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게끔 돼 있어서 구매를 하고 지금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최규술위원
법상으로 구매를 하고 나면 공공건물로 인정을 받아 안전진단을 받는 것이 룰이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6-67쪽 가좌동 173-154번지 이게 지금 잡종지였어요? 173-154번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잡종지로 돼 있었습니다.
박삼숙위원
얼마에 파셨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8억 6천 9백만 원에.
박삼숙위원
적정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이거는 감정평가법인에 두 개 정도 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매각가를 정해서 경쟁입찰을 붙이…….
박삼숙위원
일반입찰? 공개입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공개입찰 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지금 들어왔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업체는, 지금 그 땅 구조가 완전히 다각형으로 돼 있어서 원래 도로가 나려고 하려다가 도로가 폐지되면서 땅이 다각형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워서 매각하게 됐는데요. 임대업 하는 땅주인이 입찰에 들어왔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면 한 170 정도?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평당으로 따지면 한 169-170평정도 됩니다.
박삼숙위원
169평에서 170평정도 되면 현재 시가를 알아보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혹시 너무 작게 받고 매각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알아보셨나 하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평당 한 510만 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걸 하면서 공단지역 안에 또 당이 땅 규모나 형태를 봐갖고 혹시 또 평가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서 팔리지 않을까, 입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다라고…….
박삼숙위원
이게 원래는 경작을 줬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게 원래 경작 준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을?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도로가 나려다 도로가 폐지가 되면서 인접한 땅 주인이 그 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박삼숙위원
몇 년간 사용했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한 3년 정도 계약해서 한 2년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이 받은 거네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면 입찰의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실제로 입찰해도 그 땅이 건물을 짓는데 필요하다든가 하면 일반인도 참가할 수,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삼숙위원
원래 이런 땅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박삼숙위원
다음에는 좀 더 알리시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록도 잘못하신 것 같아요. 구유지에다 그러면 경작용으로 사용목적을 하지마시고 빼야 되지 않나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밑에,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는 경작용으로 돼 있고 밑에 또 매각하는 데 들어가 있고 두 군데. 그게 올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급하게 6월 달에 매각한 경위는 혹시?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거는 작년부터 그 땅에 대해서 주인이 자기한테 사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의견을 제시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도로가 폐지되면서 이걸 어떻게 최종적으로 조치할 건가를 결정하면서 매각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아니, 구의 재산이 많으면 굳이 이런 좋은 땅은 좀 더 놔뒀다가 가격이 더 올라가면 팔아도 되지 않나 하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가 구유지는 필요한 것은 매입을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매각을 하는데 이 땅은 형태상이나 위치상이나 면적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감정가를 받아서 그 이상으로 공개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은 공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과징금이 두 군데 마전동 921-8번지 여기는 변상금 독촉을 했는데도 안낸다는 거죠? 미납.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건 조치를 해서 좀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거용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샀는데 이 제보 내용으로는. 담당자 직접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잘 모르시면.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우재철입니다. 저희가 두 군데가 지금 자꾸 체납이 발생을 하는데요. 위의 것은 마전동 위쪽 활터 근처에 있는 건데요. 어린이집 바로 뒤쪽 집 같지는 않은데 좀 허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살고 있어가지고요. 계속 우리가 몇 번을 찾아가서도 만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체납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대곡동 건은 검단지역 김포에서 검단이 서구로 넘어올 때 진료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소에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계속 거기서 살고 계셔가지고 이 분도 상당히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몇 번씩 찾아가서 생계도 연결도 해주고 그랬지만 결국은 계속 거기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두건이 지금 체납이 계속 밀려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벌금을 부과해도 안 내고 찾아가도 사람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지 않나요?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박삼숙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로 분쟁이 일어나니까.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예.
박삼숙위원
그렇다고 사람 피해서 다닐 수도 있잖아요.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죠.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만드셔가지고.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예.
박삼숙위원
아니 공유재산을 우리가 관리를 하셔야지.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뭐 일단은 잘 내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해보시고 아니, 공유재산 이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당연히 세금도 내야죠. 관리를 잘 해보셔요.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우재철재산관리팀장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덕재
이덕재경리팀장
경리팀장 이덕재입니다.
그거 지금 중에 있어가지고요.
지금 하고 있으면서요. 그거 한꺼번에 우리가 수당을 지급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일단 우리 버스가 2대가 있는데요.
출장소하고 3대인데 지금 버스가 행사 지원이 주 역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하고 병행하는데 버스를 없애면 행사 지원에 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네.
네.
네.
승민
김승민청사관리팀장
청사관리팀장 김승민입니다.
예, 출입문 개선공사 지금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공사가 진척이 좀 부진한…….
별도 하도급 신고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아닙니다. 그 관계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하여튼 관리 사항에 대해서 좀 철저히 검토해서.
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예산 편성된 거를 보면 차량 구입비라고 나와 있죠? 관용차?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 구입 했습니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차량, 우리…….
옥자
전옥자위원
집행이 안 돼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집행, 동사무소 차하고 보건소 차 9대에 대해서는 사고 의전용 차량은 지금 구입이 안됐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만 집행을 해놓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분야에 일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예산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우리 의전용 청장님 차량 건인데요. 청장님 차량이 내용연수가 올해 다 되고 차량 운행도 20만키로 이상 운행이 돼서 연초에 그것을 대체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청장님께서 좀 더 차를 타시겠다고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예산을 집행을 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야지 서구 전체 살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특히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셔서.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예산이 들어오면 무조건 주는 게, 드리는 게 아니라.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정말 할 수 있는 일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여러 분야로 기획예산실에서도 재무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정말 필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6-76쪽에 한번 보겠습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주민들의 관심도 서구 주민의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자체 내에서 쓰레기 값을 받는다는 말이 들리는데 이게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쓰레기 값.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 안 내부에서.
옥자
전옥자위원
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세어도 안에서 얘기하시는 거죠?
옥자
전옥자위원
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옥자
전옥자위원
자체 내에서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정말로 필요하면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하시고 4천원은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아, 네.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그 관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버리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어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정말로 필요하면 평형성에 맞게끔 해드리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또 모처럼만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아닌 나들이를 가서 이렇게 기분 좋게 갔다가 그 문제로 인해서 조금 좋지 않은 일로 오시는 분들이 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여성들이 화장실을 쓸 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보니까 지출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여성들이, 어느 한쪽만 하지 말고 서구 관내 전체가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로 의해서 만약에 집행을 요구할 때는 다른 실이라든가 다른 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들 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특히 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여성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좀 해줬으면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6-61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인데요. 세부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그런데 32건 정도면 이 건수 자체도 적은 건 아닌 것 같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혹시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좀 안이하게 예산을 짜다보면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혹시 설계변경 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어떤 이 변경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들 또 감점요소나 여러 가지가 좀 있나요, 혹시?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아예 없나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천성주위원
좀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드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사전에 예산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물량도 늘어나고 변수도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설계변경이 좀 자제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성주위원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글쎄, 그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저희가 책임을 묻겠지만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천성주위원
어떤 사안들을 보면 부득이하게, 사안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필요에 의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계획을 잘못 짜서 변경이 되는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좀 무책임하게 무성의하게 어떤 계획을 짰다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감은 따라야지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 데 하자가 이렇게 크게 발생하면 저희가 감사부서하고 한번 또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어떤 그런 부분은 책임감 있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다가 이게 총무과 소관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넘어갔는데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예.
최규술위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총무과 소관일 수도 있지만 재무과 소관일수도 있는 거라서 제가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만약 이것이 총무과 소관이면 총무과장님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같이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총무과장님 불러서 같이 할까요? 안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보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건 총무과장님 소관이다 그러면.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일단 질문을 주시면.
최규술위원
네,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저희 청사에 일단은 가장, 동사무소 빼고, 동사무소도 무조건 무인경비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여기 서구청 그 다음 2청사 이렇게 합쳐서 무인경비시스템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유독 에스원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이 8건을 했고요. 그 다음 캡스하고 2건을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거는 연간단가계약으로 하셨어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단가계약 금액 기준이 뭡니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이 금액에 따라, 지금 이 사항은 타 견적 2개 이상 견적 받아서 최소로.
최규술위원
과장님, 단가계약을 하실 때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 견적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비근한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6-27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재활용 선별장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밑에 있는 무인발급기 바로 앞에 있는 우체국 캡스 박스 하나를 본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박스 하나가 더 비싸요. 여기는 월 16만원이고 선별장 전체를 하는데도 15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에스원하고 캡스의 가격 차이를 보면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런 방범 쪽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창문이 몇 개 있느냐. 그 다음 열감지기가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5년 전보다 지금 가격이 50% 이상 다운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초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계약을 언제 했느냐. 아마 4년 전, 5년 전부터 계약 금액을 다 본다 그러면 제 생각에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제일 처음에 10년 전, 20년 전에 무인경비업체가 들어올 때 선발주자로 들어온 에스원이라든지 캡스는 후발업체가 계속 들어옴으로서 가격 경쟁률을 맞추기 위해서 50% 이상씩 다운이 되었는데 우리 청사에 대해서 다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꼭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 입찰이 들어오는데 최저가격이었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어느 회사에서 입찰이 들어왔는지 몇 군데에서 들어왔는지도 알 수 없겠네요, 그럼. 총무과에서, 이거는 전 과가 할 것 아닙니까? 몇 군데에서 들어왔는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뽑아 주시고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에 서구청에 이런 무인업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경비하는 업체가 100개가 있다 그러면 아마 6-70군데는 들어올 겁니다. 왜 들어오느냐.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관공서에 대한 실적을 가져야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안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단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이 경비업체는 도둑을 잡는 업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막말인 것 같지만 바보예요. 경비업체는 털렸을 때 얼마나 보상만 잘해주면 되느냐는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요즘은 다 신용보증회사에 증권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굳이 비싼 회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도난이 났을 때 지켜줄 수, 그러니까 도난 품목에 대해서 배상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열감지기 잘 잡혀 있어가지고 화재시 빨리 알려줄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분들이 경찰이 있는데 경찰보다 더 빨리 와서 도둑을 잡는다? 경비업체에들 목숨 걸고 경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꼭 짚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 드렸듯이 계약 기간과 그 다음 지금까지 금액 변동 또 업찰 업체가 어디에서 몇 군데 들어와서 금액이 어떻게 했는지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최규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61쪽 공사 설계변경 이게 지금 32건에 대해서 1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것 맞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난 이 자료를 보고 참 이 재무과가 한심한 건지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부서장들이 한심한 건지 답답합니다, 이걸 보면. 이 가정도 인도정비공사 내용이 물량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등 수리하는 것도 물량 증가, 원당지구 창신초 주변 인도설치공사 물량 증가. 도대체 물량 증가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처음에 설계를 뺄 때 물량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설계를 빼서 올립니까, 이거? 그럼 검토도 안 해 보고 무조건 공사 진행했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안 올려가지고 이걸 돈을 더 해주면 공사를 한다 이건데.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경쟁업체한테 입찰을 따기 위해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재무과에서 우리 금액을 우리가 좀 깎죠? 몇 프로나 깎아요? 한 8% 깎나요, 대부분? 통상적으로 보면 몇 프로나 깎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가 85% 선을 계약…….
문순석위원
85%선을 하면.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한 15%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15%정도 삭감이 되나요?
예.
문순석위원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쟁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의 공사를 경쟁할 때는 낮게 써서 내 가지고 입찰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공사하다가 설계변경해서 증액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이렇게 잘 해주면. 그러면 처음에 금액을 써서 냈던, 처음에 입찰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하나의 요식행위이고 나중에 변경해서 더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거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된 게 물량 증가를 모릅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하는데 1평방미터당 보도블럭이 몇 장이 들어가고 이것도 계산 못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나중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돈을 내 줍니까? 그 돈이 전부 다 합쳐서 지금 32건에 12억 4천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는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예전에, 지금은 맑아져서 괜찮지만 예전에는 이랬다고 그래요. 입찰해서 공사하다가 그 다음에 설계변경해서 추가된 금액은 누구누구누구 몫이다. 인마이포켓. 이렇게 나눠먹었다 그래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볼 때 12억씩이나 설계변경 해서 돈을 더 올려주면 이거 처음 설계도 올린 것 전부다 가짜 아니냐 이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이번에 물량 증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통.
문순석위원
아니,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물량 증가라는 거는 처음에 계산 해보면 다 나오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민원 발생에 따른 물량 증가 이런 사항을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문순석위원
자, 지금 봐요. 제가 다른 동에는 내가 많이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예전에 감중공원 공사하고 났을 때 주변 보도블럭이 차로 반차는 실려 가는 걸 봤었고 또 다른 공사장 보도블럭 다 남습니다. 경계석 다 남아요. 이게 전부 설계변경해서 돈을 올려줬기 때문에 물량이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앞으로 설계변경…….
문순석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지.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앞으로 설계변경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문순석위원
이거 내년도 행정감사 때 이거 안 올라오게 하세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래야만이 업체들이 긴장을 하고 제대로 설계를 올릴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거 하다가 올려 달라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돈 주는데 뭐 하러 처음부터 입찰 못 받게 타이트하게 합니까?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설계 변경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좀 잘 몰라서. 6-80쪽을 한번 봐주세요. 청사용역관리비 지출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쭉 급여수당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비를 한번 봐주세요. 2015년도에 공단위탁 해가지고 2,580만원을 지급했죠? 381만원.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381만원.
한종
이한종위원장
2016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10개월 기준하면 한 달에 여비가 440만원씩 지출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다음에 성과금 좀 봐 주세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2015년도에 다등급을 받았어요. 2014년도에 나등급을 받았어. 그런데 그 성과금이 지급된 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성과급이 지급 된 거며 앞서 얘기한 여비, 교통비가 진짜 4,400만원, 연봉 수준인데. 어떻게 해서 여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된 건지. 그리고 청사 위탁 관리하는 업체에서 청사를 관리하는데 출장 갈 여비가 있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럴까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과장님, 이 자료는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죠? 그렇죠?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나머지 급여, 수당은 당연히 급여자의 지출될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여비와 성과급에 대해서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가는 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제가 확인하는 거니까. 만약에 4,465만 8천원이 지급이 됐다면.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지급된 출장복명서와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서 소명이 되면 소명 되는대로 질의를 할 것이고 아닐 경우에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그 설계변경해서 한 업체들 있죠? 32개 업체?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거기 업체 그 내역을 다 갖다 주세요.
상진
이상진재무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약 1시간 반 정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세무1과
12시 14분 감사 중지
13시 55분 감사 속개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종 위원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전옥자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세무행정장입니다. 김영현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김상호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진현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변형우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보고사항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지방세관련 소송 건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7-25쪽 2015년 12월 17일 조멍구 이 분은 지금 사실상 원래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하기 전부터 이 사람 땅이었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오래전부터 이 사람 땅이었네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런데 세금을 지금 1000분의2가 아닌 1000분의 0.7로 적용을 하라하니 지금 4백만 원이란 얘기죠, 세금이?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박삼숙위원
그럼 그 전에는 얼마 냈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 전부터 계속 저희가 분리과세 1000분의2로 과세를 해서 4백만 원대가 나갔는데 이 분이 주장하는 거는 1000분의2로 분리과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전답 과수원에 해당되는 1000분의 0.7 부과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1000분의2로 부과하니까 4백만 원 이정도 나온 거고요. 그 사람이 주장한 걸로 하면 이거의 한 3분의1정도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아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제 땅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뭐 4백만 원씩 1년에 수입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거의 자급자족 상태일 텐데 1000분의2인 4백만 원을 내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0.7로 하게 되면 계산해 보니까 14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나. 그럼 이 싸움은 계속되나요? 어떻게 되나?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게 현재 이 분이 불로지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땅이 한 1,8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이제 1000분의0.7을 적용시키는 분리과세는 개발지역구역 내 전답 과수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녹지지역 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분은 지금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서 대지에다가 농사를 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지같은 경우, 그래도 이 분은 조금 혜택을 받는 게 도시지역 내에 지금 현재 거기가 개발지역이거든요.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1000분의2를 받는 건데 만약에 대지로 한다 하면 이 사람이 1,800평 정도 되니까 1억 이상 과표가 나와서 1000분의5를 받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1천만 원 이상 다른 지역 같으면 내는데 여기는 지금 주거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분리과세 1000분의2를 받아서 4백만 원 내는 거고요. 다른 대지 같으면 주거개발지역이 아닌 다른 가좌동이라든가 석남동 있을 때는 이 분 같은 경우에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야 됩니다.
박삼숙위원
그러니까 땅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 분은 개발이 되면 사실상 이렇게 많이 내지 않아도 되고 수용.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아니, 개발이 되면 이 분은 실질적으로 대지, 그 분리과세라는 것을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이 분은 아마 1천만 원 이상 아마 내야 될 겁니다.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
박삼숙위원
아무튼 되게 저 입장에서 좀 억울하실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러면 계속 지금 이의신청 하고 또 기각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갈 건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 분이 2007년도에 처음 이걸 해서 대법원 결정도 3번이나 돼서 전부 다 패소했는데 2006년도에 다시 또 이의신청을 또 한 분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럼 그동안 세금 냈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세금은 다 내고 환불 해 달라는 그런.
박삼숙위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거의 지금 현재처럼 농지인데 0.7 적용을 해달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검암동도 보니까 이렇게 갖고 있다 이제 이 사람이 세금 못 내니까 팔아버렸어. 다음 사람이 샀어. 다음 사람이 사니까 거기 비켜주지도 않으면서 농사는 계속 짓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거는 우리 구도 그렇고 행정소송 쪽으로 어떻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세금은 받지만 사실 기업지원과나 이런데서 토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국유지나 이런 걸 갖고 있던 사람이 개인 땅하고 섞여 있으면서 팔게 되잖아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면 동네에 오랫동안 터줏대감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검암동 아시안 게임장 그 뒤에도 이런 경우가 사실상 우리 동네 구의원이라고 찾아는 오는데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는 게 다른 과에서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 당사자끼리 싸워. 농사, 우리가 이제 비켜내라, 내 땅이다, 내가 샀으니까. 이러니까 그럼 씨앗 값이랑 뭐랑 손해배상 다 해라. 왜 내가 손해배상 해야 되나, 내 땅에 내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리도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좀 방법을 세워서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딱한 사정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7-9쪽이요. 여기 지금 체납징수포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 보니까 지금 포상금이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지금 4천만 원 넘게 지급되셨는데 어떤 식으로 포상.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지금 포상금 저희 세무1과에서 나가는 포상금이 지방세 포상금하고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2가지가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대상을 어떻게 잡습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대상은 실질적으로 세정 발전과 수입 증대에 따른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나가는 건데요. 저희 체납처분으로 해서 징수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같은 경우는 1년차 같은 경우는 1%가 나가고요. 2년차 이상은 10%가 나가고요. 지방세같은 경우는 1년차 1%, 2년차가 3%, 3년차 이상이 5%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징수활동을 해가지고 받은 것에 대해서 나가는 거고요. 1건당 최고 30만원. 그 다음에 분기당 최고 300만원가지 가능합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이게 나가느냐 이거죠. 징수하는데. 지급을 하느냐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지금같은 경우 직접 징수활동을 해서 받은 금액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김용인위원
그럼 우리 그분들한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징수담당 공무원한테 나가는 겁니다.
김용인위원
담당자한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민간인도 저희 징수포상지급에 민간인도 가능한데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징수포상 해가지고 저희 과에 신청해서 나간 건은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아니, 그렇게 우리가 조례가 뭐 법이 돼 있나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김용인위원
그렇게 나가게끔 돼 있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지금 서구징수포상금조례에.
김용인위원
아, 포상금조례에?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것은 국세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고 이건 전국적으로 징수포상금은 다 돼 있는 겁니다.
김용인위원
그럼 직원이 했을 때 포상?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네.
김용인위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거 직원이 당연하게 받아야지, 그렇게 돼 있나요? 그 예산을…….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세외수입이라 갈수록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자. 그래서 노력을 좀 더 하라 이런 취지에서 포상금 지급조례가.
김용인위원
민간인은 받은 사람이 없겠네요? 있으세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민간인은 저희 서구같은 경우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저희 과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세외수입을 관장하는 16개 부서에 해당돼서 그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면 거기에 신청을.
예.
저희가 총괄로 세우고 있습니다.
예.
4,080만원입니다.
예.
예, 2015년도 예산으로.
예, 올해 예산 포상금으로.
저희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과별로 다 실적을 받아서 하고요. 그래서 거의 개인 자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개인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같은 경우에는 어떤 같이 다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지방세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게 포상금은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은 직접 받은 사람한테 다 가고요.
지금 지방세같은 경우는 같은 다 세무직에서 하다보니까 같이 서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현재 그 문제 가지고 많이 토론을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걷은 분이 신청을 해서 걷은 사람에 나가도록 이렇게.
네.
예.
예.
작년도까지는 세무1,2과 전 직원이 나갔고요.
예, 1과 전 직원이 나갔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납정리팀에서 5월하고 10월 두 번 나갔고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어서 지금 현재 관외출장은 현재 경기도, 서울 위주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1월부터는 이제 서울, 경기 외 지역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체납정리팀 직원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출장을 가는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죠.
예, 그렇게 세워졌는데 실질적으로는 20만원이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집행된 게 한 5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서울, 경기지역으로 가서 출장비가 적게 나갔고요. 지금 오늘 한 조가 출발했습니다. 충청도권, 전라도권으로 가면 거기는 2박3일 이렇게 최소한 가야되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여비가 많이 나가고요.
직접 가서 저희가 상반기 때 받은 게 한 8백만 원 되고요.
예, 직접 가서 징수해 온 게 8백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저희가 받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현황조사를 나가서 우리가 체납액만 안고 있으니까 결손 시킬 것은 과감히 시키려고 결손대상자 조사 그 다음에 현지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손도 실질적으로는 한 저희가 2억 가까이 결손 상반기 때 나가서 해오고 현지 받은 건 한 8백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받는 게 어렵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는 그 부분도 있고요. 납세를 하지 않으면 지방 멀리 있더라도 항상 이렇게 받으러 오고 이런 거를 각인시키려고 저희들이.
대부분 많이 만나고요. 그 다음에 못 만났을 경우 저희가 쪽지 문에다 붙이고 이렇게 하고 다녀왔다. 그 다음에 세금 언제까지 안내면 이런 내용하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제 거의 저희가 말에 되면 체납 연도폐쇄기간이 종료해서 보통 많이 11월, 12월에 저희가 특별정리기간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최규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11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최규술위원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재산세 체납된 분들하고 거의 다 재산세네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토지분이 많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에 압류에 부동산도 압류하고 자동차도 압류하고 채권도 압류했는데 그럼 취득세를 안 내고 있다는 겁니까? 이 세 칸에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는 그렇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최규술위원
그런데 1,500만 원 정도가 되어, 그러니까 그냥 자, 위에서 한번 봅시다. 7-12 위에서 네 번째 정도 보면 남동구에 재산세를 건축물을 갖고 있는 분이 안 냈는데 금액은 70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부동산, 자동차, 채권을 압류를 했는데도 이 분이 지금 안 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최규술위원
그럼 이게 시간을 얼마까지 이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겁니까? 체납 기간을.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압류하기 전에요?
최규술위원
압류를 하고 나면.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압류를 하고 나면 저희가 별다른, 저희가 만약에 압류를 해서도 안내면 저희가 이제.
최규술위원
공매까지 가는 시간이.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공매까지 시간은 딱 정해지진 않았고요.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급여활동을 하고 있냐, 저희가 채권 정도 압류 가능하고 다 파악을 해서 공매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매까지 가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도 전부 다 1차적으로 다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매 의뢰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이 저희가 1억이 채납돼서 압류를 했는데 이 분을 공매를 했다. 그럼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오는 거는 한 5백 이정도도 안 되는 경우도 되고.
최규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보려는 것 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 잘못 돼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이 분이 7백만 원을 안 내서 부동산, 자동차, 채권 또 만약에 이 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경제활동 하는 월급에 대한 이런 차압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어요. 다 제각기입니다. 자, 과장님. 월급을 기준적으로 2백만 원 수준이라고 하면 한 5백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분이다 그러면 4인 가족이라면 압류 어떻게 들어갑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급여 압류해서 받는 거는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최소한 3백 이상 급여를 받는 분 아니고는 압류를 지금 안하는 상태고요.
최규술위원
3백 이상의 월급을 안 받으면 압류를 안 한다고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 급여 압류 자체는.
최규술위원
급여 압류가 3백 미만에는 압류를 못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못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3백만 원 미만은 생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의 잘 안 합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대한민국이 3백만 원 미만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3백만 원 이상이 돼야 압류가 들어간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런데 이게 50%를 하면 3백을 받는 분이 실질적으로 150만원 이렇게 되는데.
최규술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대한민국의 법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조례에 있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시는 말입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법에 뭐 3백만 원이 이상이라는 거는 없고요.
최규술위원
없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최규술위원
법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4인 최소 생활비 지금 현재 한 15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을 겁니다. 그 150만원 빼고 나머지는 150은 압류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가능은 합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과장님. 가능은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과장님, 자 우리나라 4인 기준으로 봤을 대 최저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는 압류가 가능한 걸로 돼 있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최규술위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여기에서 형평성에서 무너지니까 점점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은 3백 이상은 하고 3백 미만은 안 하겠다. 다른 과장님이 만약에 오셔가지고 무슨 소리냐. 압류가 5백만 원 이상씩 돼 있는 사람인데 월급 이래저래 빼고 그러면 299만원 받는 걸로 해갖고 한다 그러면 전혀 압류를 한 개도 안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냐. 이건 말이 안 된다. 150 빼고 만약에 압류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분은 나쁜 놈이고 나쁜 사람이고 과장님은 훌륭한 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거 자체를 어느 과장이 바뀔 때마다 3백 이상 하고 미만 하냐, 시 같은 데서도 통상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하고 이러면.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한 개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인 민사를 하지 않습니까? 개인 대 개인이 만약에 주고받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래서 문제가 되었다. 그 분 월급에 들어오는 거는 150만원 미만일 때는 50%로 들어가는 거고요. 150 이상일 때는 내가 3백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좋다 4백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최저생계비용 150을 빼고 나머지 250을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3백만 원 미만일 때는 150을 생계비로 주고 나머지 돈을 갖고 오는 게 우리 민사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재산세라든지 구에서 고액체납자를 다루고 있는 압류를 보면 그런 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3백 미만일 때만 걷어온다 그러면 내 월급이 299만원이면 평생 10원도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의 논리를 얘기를 하면.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급여 압류만 그렇고요. 실제적 예금 압류라든가 뭐.
최규술위원
아니, 예금은, 자, 예금이 없습니다. 재산도 없어요. 차는 남의 명의로 타고 다니고 남의 명의 집에서 잘 살고 그런데 월급은 막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면 그 분이 3백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갖고 그럼 그분한테 단돈 10원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최규술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우리가 상위법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조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조례가 만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헌법상 민사 헌법상 자, 4인 가족 기준으로 미성년자 있을시 150 정도로 해갖고 판사님들이 때려갖고 나머지 돈은 다 이 체납금액으로 쓰라. 그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만약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있는 분들이 건물도 갖고 있고 차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 분이 세금을 안 내고 있을 때는 그만큼 우리가 루즈하니까 안 내고 있는 거라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 갖고 말씀을 드렸는 거고요. 그걸 얘기하다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게 월급일 때는 3백만 원 미만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 3백만 원 미만에 대해서 징수를 안 하는 기준이 없고 왜 안 해야 되는지도 저는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지방세가 아니고 일반적인 민사에 의한 채권채무로 생긴 거나 모든 거다. 그러면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기준을 만들어갖고 3백만 원이 아니라 뭐 150이면 150, 2백이면 2백, 3백이면 3백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해 저는 그냥 3백 미만은요. 이러면.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제가 처음 얘기할 때 3백 미만은 저희가 현재까지는 급여 압류는 안 시켰고요.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왜 3백 미만에 급여 압류를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저희가 세금 자체가 의무사항이고 재판까지 가서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세금 걷어 들이는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민 자체에 세금을 안 내더라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반발 심리도 상당히 강하거든요. 3백 이렇게 됐는데 급여를, 급여까지 압류를 해가지고 뭐 저희가 받아간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저기는 강하게 오죠. 반발 자체는.
최규술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요. 남동공단에 얼마 전에 경인일보 경제면에서 나왔는 중에 남동공단에 일하시는 50%가 220몇 만 원인가 230만원밖에 못 받아요. 예? 일하시는 분들 페이가, 한 달 월급이. 그러면 그 기준이 일반적인 3백만 원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노동자의 월급을 넘어서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재산세를 안 내고 있다는 거는 재산세, 내가 돈을 빌려주고 사업을 하다가 망해갖고 내가 갚기가 힘든데 월급을 가지고 그, 거기에도 50% 차압이 들어오고 기초생활비 빼고 차압이 들어오는데 건축물을 갖고 재산세를 갖고 있는데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3백만 원 미만이니까 이 분은 봐 드린다. 그러면 나 건물 갖고 있으면서 그냥 세금 안 내고 299만원으로 살래요. 그러고 버팅기겠다는 거죠. 제 얘기가 좀 뭐 독하게 보입니까? 인간적인 냄새가 안 나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망해갖고 못 내는 거하고 재산세를 안 내는데 대해서 그 분이 월급을 받고 있는데 징수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3백만 원 미만이다. 하니까 이런 기준은 빨리 만드셔갖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시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우리 구세나 시세는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천성주위원
정해져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세원들은 구세 외나 시세 외 그런 자체적으로 발굴할 수가 있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자체적으로 다른 세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굴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발굴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누락된 것 세무조사에서 누락 된 거라든가 저희 과세에서 누락된 거 이런 게 발굴세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세목은 법령에 지정이 돼야 됩니다.
천성주위원
구세나 시세는 지방세법에 돼 있나요? 세법에 하여튼 돼 있는 것 같은데.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지방세법에 돼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세법에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세 외에는 각 지역마다 구 지역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아닙니다. 모든 세목 신설은 법령에 나와 있어야 저희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혹시 법령에 나와 있는 가능한 것인데도 우리가 혹시 그거를 알지 못하고, 못해서 만들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건 없습니다. 세목 자체는 법령에 돼 있어서 지방에서 받는 세금, 국세 딱 법령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천성주위원
그래서 좀 이게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도 고민을 사실 좀 하다보니까 이런 게 좀 가능하면 그렇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법에 정해진 대로 그게 없다고 하면 그 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재원을 세금이라고 명목을 정하기는 뭐한데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세 외에는 없나요? 구세 외에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저희 구세 예를 들어서 자체적 수입은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이나 이런 것 받는 그런 것들은 어디에 포함되나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세외수입으로 저희 구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거에 세외수입으로 전체 저희 세무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포함이 되듯이 그 외에 우리 구만의 특별한 그런 세원을 만들 수는 없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법에 입장료, 대관료, 사용료, 매각수입 이런 쭉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같이 주차장이다. 주차장에서 저희가 주차장 운영을 하는데 주차장을 사용 한다. 그럼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 구세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조례로 근거가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같은 것은 가능하고 또 주차장도 시간당 얼마냐. 이런 것도 더 인상하면 더 수입이 확대되는 거고. 이런 것도 조례에서 저희가 하면 가능합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그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적정하게 세외를 외품목들을 적정하게 좀 해서 우리 세원들을 좀 발굴해서 적정하게 좀 세금이 좀 걷혔으면. 우리 재원마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아마 그 부분은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사실 많이 없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전번에 썰매장 예를 들어서 썰매장 입장료 수입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다보면 조금만 비싸도 주민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 타구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구 세외수입 올리려고 입장료 수입같은 것 올리면 조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 최소한 조례로서 이것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좀 설명이 제가 잘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관광지에 가면 관광지 입장수입이나 여러 가지들 받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세외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것도 입장료도 조례로.
천성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듯이 우리 예를 들어서 정서진이나 이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좀 만들어서 세원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필요는 있는데 사실 찾아보면 많지가 않아요.
천성주위원
저는 정서진이나 아라뱃길 끝에 쪽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개발요소나 이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렇죠. 저희가 어떤 비용을 많이 부담해서 했을 때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입장료라든가 관람료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저희가 징수를 하되 조례를 만들어서 부담을 시키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천성주위원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매립지 앞쪽에 예를 들어서 캠핑타운, 캠핑촌이 건설이 될 거잖아요. 그런 거 자체는 그러면 아예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못 하나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캠핑 수입은 거기 자체적으로 만든 거기에서 징수하는 게 맞겠죠.
천성주위원
지금 캠핑타운은 시에서 관할해서 시에서 매립지에 위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탁을 해주듯이 그런 것들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할 수도 있는데 그 수입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는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천성주위원
의외로 거기에는 굉장히 좀 수요나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약에 캠핑촌이 어떻게 건설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 것은 저희 안 주려고 그러죠.
천성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돈을 세금을 지출하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재원을 만들어내는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 스스로 연구해야 될 부분은 있다는 얘기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천성주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건 단편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되고 우리 세외수입들을 어떻게 창출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종합적인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지방세과오납금 현황 및 처리 내역에 보면 전년도보다는 환급액이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과오납이 크게 두 가지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대표적인 게 국세 경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라든가 종합소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연말정산 특별징수 이 부분에서 환불을 이뤄지면 저희하고 병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국세가 경정이 되면 저희 지방세도 환불해줘야 되는 건이 되는데 저희가 이런 건이 1년에 한 14,000건 국세에서 경정 돼가지고 지방세 환불해주는 건수가 한 14,000건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큰 게 자동차세가 연납제도가 저희 신청이 한 12,000건 됩니다. 그래서 연납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명의 이전을 한다든가 폐차 말소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또 환불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금액상으로 취득세나 자진신고를 하는데 하고나서 가서 보니까 과표가 좀 과다하게 돼 있다.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나서 감액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하는데 토지라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그런 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자동차세같은 게 연납을 했다가 환급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프로테지가 높네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연말 1할 계산해서요.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과오납금이라 하는데 과납하고 오납하고의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거의 저희가 저희 자체에서 하여간에 더 많이, 이 상태는 저희가 오납 그러니까 지금같이 국세 경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저희가 전부 다 환불해주는 건하고 그 다음에 오납 자체는 저희가 착오과세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했던 건데 저희가 이제 착오과세로 환불해주는 자체는 2016년도 보니까 한 1,1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착오 부과해서 감액해서 해 주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이 총 금액에서 별로 안 되는 거고요. 한 151억 정도인데 저희가 착오 부과는 1,100만원, 2016년도.
영숙
최영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어떤 걸 건물을 짓다보면 납세의무자들이 착오로 더 많이 했거나 해서 우리가 과부가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네요. 납세의무자의 착오로.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부분은.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러니까 납세자의 착오는 거의 취득세 자진신고 이런 분야라든가 이제 하고 나서 또 내가 임대사업자인데 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냈다가 보니까 임대사업자는 또 50% 감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신청하고 이런 사례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보다 올해가 현저하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고 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많이 받았으니까 환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가 본인이 와서 이의, 이렇게 잘못 신고해서 할 때는 바로 계좌를 받는데요. 지금 이 분들같은 경우는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 국세경정이 이루어져서 국세에서 환급을 해줬는데 지방세로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계좌번호같은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분한테 저희가 얼마의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통지를 해 줍니다. 그러면 직접 안 와도 거기에서 그분이 전화로 계좌번호하고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가 맞으면 확인해서 바로 해주는데 지금 미납건수같은 경우가 1인당 평균 저희가 안 나간 게 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어서 신경 안 쓰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래도 드려야 되는 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또 인력의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 과오납이나 그렇게 된 부분에서 우리가 통지를 해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날 일인데 이렇게 행정적인 일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이런 것 때문에 발생이 안 할 수는 없는데요. 하여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일보 10월 18일 신문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천 10개 군구에서 945명 중 서구가 유일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드린 신문 봤습니까, 과장님?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서구민이 12억 2천만 원을 최고라는 그런 게 써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가 나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네, 서구에 사는 이 모 씨 51세가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 자체가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 이 명단 공개가 작년 12월 14일 날 공개된 사항이거든요.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네, 2016년도.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거는 1년 이상 체납이 되고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를 하는 건데 저희 명단 공개 대상자가 2015년도에 개인이 4명이고 법인이 8명 해서 총 12명이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서구가 그렇게, 이 신문상에 이렇게 나서 그렇지 총 인천 전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6명이 명단 공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945명은 전국적인, 저희 인천에서 86명이 실질적으로 명단 공개된 사항인데 945명으로 나온.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그런데 유일하게 왜 서구라는 글귀가 나와 있어가지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요거, 서구에 있는 사람이 금액이 제일 많아가지고 이제 나오는 사항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관리와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지금 여기 나온 분 자체가 부도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조회 이렇게 했을 때 현재 그 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없으면 조치할 사항이 없거든요.
서구 자체에도 안 사는…….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이 분이 완전히 무재산이고 이러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그런 부분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런데 국세나 지방세 다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명의를 그렇게 다른 데로 해놓으면 저희가 법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이 부분이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월급도 3백만 원밖에 안 받으니까 못 잡잖아요.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성실한 납부자가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성실한 사회가 되어야지 정말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그들이 존경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예.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현재 우리 서구에서는 1억부터 5억까지 체납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1억에서 5억이요?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네, 그 사이만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1억에서 5억 사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5백만 원 이상이 한 280명 정도 되고요. 1억에서 5억 사이는 저희가 정확히는 안 세어봤지만 한 30명 내외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5백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거네요, 그죠? 과장님.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렇죠. 저희가 5백만 원 이상이 지금 280명 정도 되거든요. 고액체납자가.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저희는 어차피 법으로 조치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부동산 압류라든가 하여간 그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하는데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다 조치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적절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물론 사람이 살다보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실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고 왜 나만 세금을 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안 내는데. 누구 앞으로 해 놓고, 누구 앞으로 해 놓고. 그게 요즘 유행이 됐어요, 요즘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그, 옛날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해 놓는다는 소리는 저도 많이 들었긴 들었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이러한 세금에 대한 정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조금 화가 나는 게 왜 서구는 가장 힘들고 어렵고 못된 것들만 많이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매립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러한 부분까지도 서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하는 거예요. 서구가 좀 자랑스러운 일로, 자랑스러운 일로 이름이 나야지 왜 서구민 12억 2천만 원 최고예요. 어떤 그러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조금 흥분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어떤 심의위원을 만들든 어떤 조례를 만들든 그러한 부분들 충분하게 논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우리가 서구가 안 좋은 이름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정병철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으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O 세무2과
14시 57분 감사 중지
15시 1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과 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전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허은철 소득세팀장을 대신해서 장세호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설충환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김응숙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오진종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비를 매달 균등해서 범위 내는 걸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하고 있고요. 여비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 총무과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관외여비는 그렇게 풀경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진 않습니다.
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실적 8-3쪽인데요. 지금 세무2과에서 부과만 하고 납부가 얼만큼, 얼만큼 걷혀졌는지 정확한 자료는 2과에서는 잘 모르시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납부를 합니다, 대부분.
천성주위원
그러면 납부율은 어느 정도나,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취득세같은 경우는 거의 99% 징수율 보이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럼 거의 다.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취득세같은 경우는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등기라든지 사후조치를 못하기 때문에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고요. 8-8쪽에 취득세 중과세 부과현황인데 지금 고급주택에, 사치성 재산에 고급주택이 얼마죠? 6억 이상인가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지금 9억 이상.
천성주위원
그럼 이 2건이 혹시 고급 주택이에요? 유흥주점이에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1건은 고급주택이고 1건은 유흥주점입니다.
천성주위원
우리 서구에 주택 중에서도 9억 이상 되는 주택이 있어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청라에 아파트를 좀 팬트하우스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를 신고를 잘못해서 처음에는 일반주택으로 저희가 부과했다가 나중에 사후 조사해서 사치성 재산으로 다시 분류해서 부과를 중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잘 알겠고 하나만 확인 더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건, 우리 지방세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구세, 재산세 포함 전체가 5,600억 정도가 걷혀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이렇게 걷히면 그 세를 다 우리 세입으로 잡는 건 아니잖아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크게 시세와 구세로 나눠지는데요. 구세를 저희가 징수하게 되면 100% 저희 서구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시세의 경우는 예를 들어 4천억을 걷었다 그러면 3%를 저희가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120억 받는 거죠, 예를 들어 4천억 걷었다 그러면.
천성주위원
그럼 그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아까 5,600억 중에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 시세가 한 80% 차지하고 있는 거죠.
천성주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사용하는 거는 한 1천억 되나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저희 금년도같은 경우 한 1,700억 정도 됩니다.
천성주위원
1,700억에 나머지 한 4천억의 3%명 한 120억 정도?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1년에 한 100억에서 90억 정도 저희가 받아오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이게 저번에도 제가 계속 그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3년 전엔가요? 우리 14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 이게 시세 교부율 이게 좀 바뀌면서 우리 구가 굉장히 좀, 저번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된 거죠?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저희가 20%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구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50억 정도밖에 못 받아오고 있어요. 저희가 한 4천억 이상 시세를 걷어줌에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0억 이상 못 받아오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재정교부금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시세를 시로 걷어주면 거기에 보통세 20%를 다시 자치구 군.구로 내려 보내 주게 돼 있어요. 저희가 그 20%인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전체 우리 구를 예로 든다면 시세가 약 4,400억 정도 되면 우리 구에 걷어주는 걸로 따지면 20%면 약 8백억 정도를 저희한테 오는 것이 정상인데 재정교부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저희한테 올해 받은 것이 한 250억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3백억 정도 됐었는데 우리가 세수는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정교부금 받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이것을 같이 동참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 구의 세금을 걷어서 예를 들어서 계양구나 부평구나 남구쪽 구도심권으로 이게 다 많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천성주위원
실질적으로 그때 그게 바뀌면서 교부율이 바뀌면서 우리 서구만 제일 피해를 본 걸로 그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주로 신도심권 연수구, 중구, 경제자유구역 포함하고 있는 서구가 주로 해당됩니다.
천성주위원
그때도 제가 계속 얘기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 쓰셔서 교부금이.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는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건 시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우리 전 서구민들이 나서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천성주위원
그거를 우리도 사실은 이게 일을 하고 있지만 하다보면 또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상기시켜줘야 되는데 저도 이거 계속 관심을 갖고 보다가 또 하다 보니 거의 1년이 지나가 버리고 1년이 지나가 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더 관심을 갖고 주변 분들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이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좀 잊어먹지 않고 이 부분은 좀 더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4페이지 보면요. 취득세 차량 보면 작년 국가유공자, 다자녀 감면 후 1년 이내 세대분리 해갖고 이렇게 건수가 잡혔는데요. 혹시 장애인으로서 차를 살 때 4급이라는데 향후에 3급, 4급을 받아갖고 라든지 안 그러면 6급이나 7급을 받아갖고 받았는데 향후에 장애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갖고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게 비과세로 갔다든지 이렇게 돼갖고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올라온 게 있습니까? 그런 예가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등급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매년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었다가 장애인이 아닌 걸로, 등급을 못 받다가 낮아진 거라든가 여러 가지 비과세조건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그것을 조사를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계속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각종 서류라든가 또 실제 현지 확인이라든가 나가서 조사해서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징을 합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저희 법률상으로 3급까지가 모든 프리 면제인데 3급을 받아놓으시고 다음에 4급으로 떨어지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같은 경우는 옛날보다는 더 엄격한 잣대를 대다보니까. 그럼 이렇게 3급하고 4급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있는 만약에 4급이 되어버리는 순간은 모든 그러니까 취등록세를 다 내는 거고 엘피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작은 건데 3급부터는 이게 중증장애인으로 들어가니까 다 모든 게 되는데 3급에서 4급으로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국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우리 서구에도 그런 게 들어오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당연히 있죠. 이 건에 대해서는.
진종
오진종세무2과장
상세한 건 자동차팀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충환
설충환자동차세팀장
자동차세팀장 설충환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충환
설충환자동차세팀장
정확히 말하면 등급 변동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고 감액하는 것은 정확하게 1년에 2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월, 12월 정기분 때 한 달 전에 장애인 등급변경은 사회복지과 전산망에서 확인하고 있고요. 국가유공자 등급 변경은 우리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기관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부분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등급 조정에 따라서 세금을 기존 감면받은 사람을 다시 추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구에도 그런 사항이.
충환
설충환자동차세팀장
예,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자
전옥자부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천성주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교부세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서구의회라든가 서구청이라든가 또 시라든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진종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 중지
15시 3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생활보장과, 희망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