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병호 의원 발언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듣고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사업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6억1,500만원, 기본경비 1억4,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9,400만원 대비 9.9% 증가한 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8년도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291쪽 사업설명서 보면 거기 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펜스 및 안내판 설치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게 뭐 우리가 관리할 재산이 많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가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곡동 이번에 행정집행한 부분에 대한 펜스 하는 게 있고요. 또 저번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식당 앞에 일부 이렇게 그거 방치하는 것 아니냐 질의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펜스를 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두 군데 거기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건 좀 제가 너무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회계 관계공무원 618명이 이런 직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남구에.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재무과 말고도 각 부서에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각 부서장, 각 부서 주무팀장 또 서무 다 포함돼가지고요, 의회까지 다 포함돼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우리가 한 1,400여명 직원 중에서 회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군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정말 재정보험 가입하는 건 둘째 치고더라도 이 재무와 관련해서 교육이 좀 상당히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뭐 그냥 회계장부라고 할지라도 단순하게 처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우리 따로 교육 같은 게 있나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직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워크숍을 1박2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숍을 통해 갖고 감사원에 회계전문 감사하시는 분하고 또는 감사관련 아니 회계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각 부서 서무하고 담당자들을 모아서 1박2일로 전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모두 이렇게 다 갈 수 있진 않잖아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12 그 직위 중에 부서장 빼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을 작년에 안 갔던 직원들은 또 금년도에 가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보충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이게 좀 매뉴얼화 해가지고 그게 또 따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매뉴얼도 저희가 책자를 발행해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책자로만 돼 있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워낙 과장님은 전산정보 이쪽 담당 전공이시니까 잘 알 테니까 그런 것도 한번 우리도 매뉴얼화 시켜서 홈페이지 같은데 e-book으로 하나 해놓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거 한번 해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결산검사가 1년에 며칠 정도 하는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약 30일 정도 1회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30일이면 한 달에 며칠입니까? 아니면 검사하는 기간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보통은 사실 전문회계사분들인데 저희가 그 수당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하지는 않고 자료를 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도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또 수시로도 나오는데 어쨌든 위원장님 재량에 따라서 자기 사무실에서도 검토하고 모여서도 검토하고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구청에 와서 합니다. 감사장은 한 달간 차려져 있고요 그 자리는 한 달간 계속 세팅이 돼 있고 회계사님들이 다 법인소속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출장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주일에 뭐 2~3번은 오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사무실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세무사나 회계사들이 이렇게 한 번 할 때 몇 시간 정도 하는 거죠?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한 번 나오면 하루 종일 계십니다.
문백한위원
하루 종일이요?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예.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거 기본 수당을 10만원 주면 이거 너무 약한 것 같은데.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게 저희도 더 드리고 싶은데 예산편성이나 회계기준이 이렇게만 돼 있어갖고 저희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문백한위원
이분들도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기능재부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좀 어떻게 조정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호
정한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위에 좀 건의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8년 예산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명옥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은 253억7,556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본예산 247억7,918만원 대비 2.41% 증편성된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 예산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떠어떠한 사업인가 한번 지적해 줘보십시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여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2018년도에 저희가 184억9,000만원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사업으로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비가 있고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 영어공교육 활성화, 공사립유치원 지원, 학교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고등학교 진로진학, 학교·학부모 운영지원 그 외에 문화체육과와 전산정보과에 학교도서관 독서진흥프로그램이 교육경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안 들어갔지만 문화체육과하고 전산정보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정보화교실지원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하고 저기 과요?
경옥
이경옥위원
예.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문화체육과는 6억1,500만원이고요. 그다음 전산정보는 4,860만원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그게 한 10억 정도 되는 군요? 11억 정도 되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하는 거를 이거 교육경비보조라고 보셨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들어가나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각 학교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요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보조금으로 들어간다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교육경비보조금자체가요. 각 학교에다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보면 강남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2조에 보조 기준액의 제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만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제1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급식법이나 이런 데 따라서 하는 것은 제외되는 거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무상급식이 저희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남구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제3조에 보조사업 범위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급식시설 설비사업이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친환경급식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9호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데 그 2조를 봤을 때는 그거에는 제외되지 않나?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전문위원님도 한번 보셔 봐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제1조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법령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이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학교급식법 이런 데에 따라서 들어가면 된다라는 이야기인가? 해석이 좀 안되네. 그래서 난 교육경비가 좀 줄어들 우리가 교육경비보조를 적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지금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한번 제가 더 살펴볼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할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이 무상급식 지원 사업이요 매칭사업으로서 국비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 강남구에서 20% 분담하는 금액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금액은 저희 구 분담금이기 때문에 서울시 돈 들어간 게 아니고 저희 분담금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이게 교육경비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경비보조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2조에 따라서 보면 제가 해석한 걸로는 아닌 것 같아서 거기에 우리가 3조9호를 보면 거기에 해당이 되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그럼 우리 위원님들 찾는 동안 간단한 거 제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병호
김병호위원장
308쪽에 외국인학교 유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진행사항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동안 저희가 2011년도 지역경제활성화 종합계획 일환으로 외국인학교를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들이 뭐 외국인학교를 우리 강남구의 학생들이 타구로 외국인학교를 다닌다는 민원제기도 있었고 또 수서동 730번지가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부지활용에 대한 제안도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2015년도에 외국인학교 설립추진 계획을 세웠고 또 그 외에 업무보고에서 의견수렴도 들은 후 추경을 확보해서 교육환경평가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작년도 2016년 8월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공동위원회에 변경 승인요청을 지금 심의자료로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 자료가 약간 부족해서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내부절차를 거쳐 오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 내부절차를 거치고 있고 내년 한 2월쯤에 서울시 도시공동건축위원회에 또 심의자리에서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동시통역하는 심사시간이 어느 정도 되죠? 309쪽.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동시 통역비는 저희가 외국인학교를 설치하는 사업자선정 과정에 필요한 심사할 때 필요한 비용인데요. 우리 외국인학교의 신청자격이 외국인이나 비영리 외국인 법인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설명할 때는 한국인이 와서 제안서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외국법인의 대표자는 외국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 한국말을 알 수가 없어서 저희가 동시통역을 데려와서 설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시 통역비를 했고요. 이거 사업자선정의 시간은 사업자가 몇 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가늠할 수 있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통상 몇 명 정도 여기에 참여를 하냐 이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동시 통역자는 한 명만 데려올 예정입니다.
문백한위원
한 명이고 그러면 동시 통역자 한 명하고 장비값이 300만원이다 이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동시 통역비 그분이 와서 통역하고 뭐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300이라는 뜻입니다. 장비도 포함돼, 이게 통시통역기기 귀에 꽂는 이게 있잖아요. 그거 장비까지 해서.
문백한위원
본위원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행감자료에서 우리가 교육경비개선사업 목록에 봤을 때 구룡중학교에 오케스트라 운영하는 비용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것도 오케스트라 같은 것도 가능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체가 모두 인성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문인옥위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보통 우리가 시설개선 쪽에 많이 이렇게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됐었는데 구룡중학교 행감 때 그걸 아,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넘어갔었거든요? 나와서 물어보는 거고 신규 307쪽에 보면 학교보안관 사업에서 학교보안관 운영에서 이거 학교 학부모보안관은 또 뭐예요? 학교보안관하고 다른 또 무슨 그런 단체가 생기는 건가요? 사업설명서 307쪽에.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학교보안관이 동별로 된 학교보안관이 있었고요 학교별로 하는 학부모 학교보안관들이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지금 현재도 학교에서 또 학부모 학교보안관이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거는 학교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학부모보안관을 구성을 해서 교내에, 이분들의 역할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학교에 못 들어가고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교내에 방과 후에 교내를 순찰하고 교내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를 순찰해달라고 저희가 보안관을 구성해서 운영해달라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신규로 나와 있잖아요. 현재도 학교보안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원을 지금 우리가 새로 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자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연말 되면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 안전사업비로 쓰라고 해서 잘한 데는 포상을 하는 것밖에 저희가 해 준 게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편성하는 거는 그 보안관님들이 나는 학교보안관이란 안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조끼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약간 물품을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 편성한 겁니다.
문인옥위원
이것까지는 좀, 그런데 최우수학교에 뭐를 조끼 그게 1,000만원이나 되는 거예요? 1개교인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아니 아니고요. 학교 학부모보안관 운영 지원이 그 물품지원이 되겠고요. 우수학교 평가는 연말에 학부모보안관 활동이 우수한 학교에 선정을 해서 한 학교에 1,000만원 그다음에 4개 학교에 500만원을 주어서 이것을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그런 것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설안전사업비로 쓰라고 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또 다른 교육여건개선사업비의 또 다른 품목으로 지금 지급이 되는 거네요? 어쨌거나 학교에서 쓰는 거네요? 그러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학교에서 쓰는 겁니다.
문인옥위원
학교보안관들한테 물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운영 지원이 지금 물품을 지원하는 거고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문인옥위원
이것을 작년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마지막에 연말에 포상정도만 했는데 이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학부모들한테.
문인옥위원
그리고 이거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공·사립 유치원 지원이 지금 집행률이 현재까지 55.87%인데 그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연말에 또 정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연말이 되면 작년도도 보면 거의 90%까지 집행된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
이것은 딱 정해진 액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집행률이 원래 이렇게 10월말까지는 이 정도 선에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연을 따지고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작은데, 낮은데? 그래도 1년에 10개월인데 그 비율적으로 보면.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분기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분기가 몇 개월 치 밀려서 나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333쪽에 보시면 작년에도 계속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행사실비보상금에 사업설명서 333쪽에 이 사업이 강남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조금 항목이 맞지 않은 것이 거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강남구 평생학습축제 운영, 급양비, 다과비가 이게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것은 교육 세미나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그러니까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급양비나 다과비는 행사실비보상금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게 많이 지적이 돼서 지금 많이 수정됐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그대로 올라왔네요? 한번 이거 살펴보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예산이 우리 조례에 몇 % 이하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5% 이내에서 저희가
한용대위원
올해는 몇 %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올해는 4.5%로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4.5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총괄표에 보면 지금 올해 3.23%에다가 뭐가 또 보태져 가지고 4.5%죠? 세출 총괄표에 보면 45쪽 위쪽에 보면 교육분야 세출예산이 3.23으로 되어 있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교육은 저희 과의 교육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전체적인 교육사업에 대한 퍼센티지로 지금 보이는데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우리가 지금 교육에 쓰는 예산이 얼마고 무슨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 전체가 포함됐을 거고요. 조례에 보면 정확히 자치구세 하고 세외수입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그래서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용대위원
올해보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줄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센티지는 작년에 4.66이어서 올해는 4.5로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늘었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 퍼센티지는 내린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요? 313쪽 영어 공교육 활성화에 보면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6개 학교를 제외했는데 이건 왜 제외되어 있습니까?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어보조교사 지원하는 것이 6개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서울시 교육청.
한용대위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원어민 지원하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최초 사업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계속 인원수를 줄이고 줄이고 해서 지금 현재 6명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에서 당초에 시작했으면 계속 서울시 교육청에서 하지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 하고 우리 예산하고는 엄연히 틀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학교에 지금 교육여건개선사업도 원칙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74억을 지원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지원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보조적인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데요 이 사업을 처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다가 학부모님들이 대개 좋아하는 호응하는 사업인데 중간에 교육청에서 예산상 좀 줄여나가는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줄인다고 해서 학교의 애들한테 좋은 혜택을 주는데 저희 구에서 줄이면,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6개 학교도 계속 줄이면 우리는 계속 거기에 6개 학교만큼 더 보태서 지원을 하겠네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6개 학교는 더 줄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걸 무슨 매칭으로 하든지 해서 50대50으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맞는 거지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서 완전히 근성이 안 좋은 근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선 구청장이다 보니까 주민들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계속 지원해 가지고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게 구분이 교육하고 구청장은 쓸 돈이 많잖아요? 거기 아니더라도. 도로도 포장해야 되고 문화도 해야 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도 돈이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안된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하시니까.
한용대위원
만약에 이걸 일부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예상이 돼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그러면 민원이 생기겠죠. 그러면 각 학교에 원어민 교사들에게서 수업을 받고 해서 학생들이 엄청 좋아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 구청에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장이 구청장협의회도 나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하면 이렇게 해서 야, 50대50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구청장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게.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한용대위원
국장님도 답변할 성질은 아니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어찌됐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데를 끊지 않도록 저희가 우리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시나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토록 이렇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사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도와주는 것이 있고 또 내가 당연히 내야 될 돈이 있고 한데 그 근성이 조금 그렇고요. 308쪽 외국인학교 유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아파트 공장형 부지로 우리가 매입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사회복지시설로 된 것은 언제 됐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2009년도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형 공장부지를 사회복지시설로 해준다고 변경을 해 줬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렇게 변경해 주었는데 또 2017년도에 사회복지시설을 학교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 교육청 제3차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네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끝나고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8월달에 올려놨는데 왜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 8월 28일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요청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 과에서 검토하는 것이 한 달이 걸리는 상태고요. 각 검토한 다음에 보완자료 요청을 9월 28일날 한 달 뒤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이러 이러한 자료를 보완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용대위원
이러 이런 것이 뭐에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한 가지는 주위가 학교가 들어서기에 적정한 환경이라는 것 하고 그것에 대한 서류를 내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건축비용이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율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제출한 것 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이 안 맞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완해서 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학교 사업자를 먼저 선정해서 와라. 그래서 실행계획을 상세한 세부 실행계획을 제출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마지막 말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복지시설이고 학교용지 시설로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 선정은 불가하고 대신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까지는 저희가 맞춰서 올리겠다고 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 이게 지금 자기들이 심의를 통과시켜 줄까 안할까도 결정 안하고 나서 사업자부터 선정하라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업자 선정해 놓고 나서 나중에 잘못되면 그걸 어떻게 책임을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건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예산이 9,596만5,000원이 왔는데 이게 2016년도 추경에 이게 6,900만원 우리가 해준 것이 있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 중에서 얼마를 썼습니까? 이게 1,800만원 정도 쓴 것 같은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처음에 6,900으로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 했는데요 중간에 용역비에 기성금이 한 1,700정도 나갔고요. 나머지 잔액이 5,100 정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5,100이 남았는데 이게 사고이월을 지금 두 번 못시키니까 이걸 지금 불용으로 처리하는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은, 지금 용역사업은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걸 예산상 이게 사고이월을 두 번 못시키니까 일단 불용처리하고 다시 신규로 하는 거니까 이게 언뜻 볼 때는 신규로 9,500만원이 들어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4,250만원이 신규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사업인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용대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계약을 할 때 2016년 8월달에 계약을 할 때 6,100만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이 사업 계약기간이 계약일로부터 지구단위 결정고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공동위원회에서 이게 학교시설로 딱 승인이 떨어져야지 이 용역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한용대위원
마지막 그때 잔금을 주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잔금을 그래서 마지막 그때 잔금을 치러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구청에서도 하고 또 우리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그걸 언제 할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재무과의 심의는 지금 12월달에 할 예정이고요 여기 의회에 계획안은 내년도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렇게 해 주면 서울시 심의회에서는 어차피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승인을 했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구의회에서도 다 승인을 했으니까 별 문제없이 내주겠네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내부에 저희가 아까 말한 실행계획을 해 오라는 이유가 그 동안에 이 부지가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회복지시설로 해 주었더니 그런 용도로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는데 또 학교시설로 하면 그것도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한테 자세한 실행계획을 내라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까지 다 맞춰서 가면 아마 해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새로운 예산액이 4,25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이게 재무평가 용역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자선정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자가 정말로 외국인학교를 건립할 수 있고 잘 운영할 수 있는지 재무, 법인의 재무를 평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인 것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회계사한테 주는 그런 용역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건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한용대위원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용지로 변경을 해놓고 나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놓고 나서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놀리면 또 몇 년 놀리다가 또 사회복지시설로 또 바꾸고 그러면 이게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어떤 신뢰성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할 사업자가 대충은 있어야지 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또 짜고 친다는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기는 하는데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 벌써 3개 업체가 저희 과에 와서 사업, 법인이 와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듣고 갔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재무평가 용역을 하면 나중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희한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 하고 과장님이 잘 좀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하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 얘기는 마무리 하고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제가 교육경비보조금 5%에 그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학교 급식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아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이 2조,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2조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고보조금 하고 서울시 보조금 학교급식비 중에 80% 거기서 오는 것은 교육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거기에 포함했던 것을 제가 이제 알아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그렇게 끝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 외국인 학교에 있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우리 강남구에서 할 일만 남은 것이 아니죠? 그 쪽에서 지금 설립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준 것은 아닌 거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설립인가는 나중에 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 사람들이 외국인학교 설립 인가는 사업자가 교육청에 가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변경을 신청했잖아요?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그게 아직 결정은 안된 거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네, 서울시에서.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결정이 되고 우리가 설립인가가, 설립인가는 우리가 이걸 한 다음에 나온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신청을 해야 만이 나온다고?
명옥
이명옥교육지원과장
사업자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고요.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저희가 사업자모집을 할 겁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설립자가, 사업자가 서울시 교육지원청에다가 설립인가 승인을 요청하게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많이 남아있는 거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아직 절차가 더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를테면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렇죠. 그것이 결정이 돼야만이 우리가 여기다 외국인학교를 설립할지 안할지를 결정이 되는 거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아니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가 바로 사업자모집 공고를 할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있느냐 라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그거는 서울시입니다.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그거는 서울시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의 의견은 1%도 반영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이 예산을 다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불용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지금은 시에서 저희가 계획을 제출하고 이러 이러한 사항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보완사항이 이루어지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을 해 줄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다음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외국인학교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는 교육청하고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승인까지 하려면 좀 몇 년 정도 걸릴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 인공지능팀장 이주안입니다. 김청호 전산정보과장 공가로 인하여 주무팀장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9.7% 증액된 61억3,5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총 17개 계속사업 중 12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병호 위원장님하고 여선웅 부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행정재경위원님들한테 허락받고자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부재로써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설명 부족한 부분은 담당팀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전산정보과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팀장님께서 너무 긴장하고 계시는데 애쓰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또 공로연수도 바로 앞두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맡은 것 같아서 위로와 격려를 같이 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도입된 전자문서 보안시스템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강남구청의 모든 문서는 어떤 보안시스템을 갖고 있었나요? 이게 도입되기 전에는. 이거 도입하려고 마음먹고 있다는데 그 전에는 우리가 보안시스템이 없었나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이전에는 2012년도에 보안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이처럼 이렇게 어떤 특정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망에 깔려있는 모든 프린트에서 출력되는 것을 갖다가 저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코드 표시라든가 아니면 출력자 이름이 표시되는 문서에 그렇게 했었고요. 이거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전자결재시스템 들어와서 보안문서를 본 사람이 누군지 그것만 관리하고 출력한 사람이 누군지만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어떤 문서를 보려고 하면 우리 강남구 행정정보망에 들어가서, 강남구청 직원이면 모두 다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그거는 아닌데요. 비공개로 문서를 지정
경옥
이경옥위원
보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지정은 돼 있었습니다. 보안은 돼 있었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잠깐만 그러니까 전산정보과 관련한 만약에 A팀의 문서라고 한다면 전산정보과에 A, B, C팀이 있으면 A팀만 볼 수 있었어요? B, C팀도 볼 수 있었어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그게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요. 그 문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A문서를 내가 보안문서로 제작했습니다. 보안문서를 제작했는데 그러면 보안문서를 제작하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보고서 출력이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문서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문서를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재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죠.
경옥
이경옥위원
저번 때 김청호 과장이 다 파쇄한 건 뭐예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그거는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은 이런 보안시스템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력이 됐던 이런 것들을 다 파기해 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안시스템이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이 보안시스템은 행정포털시스템 내에 비공개로
경옥
이경옥위원
혹시 이거 담당이세요? 팀장님이.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전 담당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거 주무팀장이 한 번 나와 보세요.
병호
김병호위원장
주무팀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위원님 질의에 전산개발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맞나요? 아까 그전에 현재 과장님이 이번에 파쇄한 시스템이 이거 아닌가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에 운영됐던 거는 출력물 보안관리시스템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거에 대한 개선책으로 잡은 예산이 문서보안시스템 DRM 잡았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거를 원래 있던 시스템을 김청호 과장이 그거를 파쇄한 거 아니에요? 워낙은 옛날에 이런 전자문서보안시스템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자문서보안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서울시청하고 다섯 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DRM이라는 이 시스템은 아니었다할지라도 강남구의 문서를 보호하는 시스템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건 없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 회사, 만약에 그 문서를 만든 회사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출력물 보안관리시스템 말고는 외부문서공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을 했으면 A팀에서 작성을 했으면 강남구청에 행정망에 들어갈 수 있는 강남구청 직원이라면 그거를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름대로 들어 갈 수 있는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 갈 수 있게끔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시스템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말씀을 드리면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비공개문서가 외부로 공개되는 게 가장 시스템 운영하다보면 그게 문제점인데 행정포털 내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거는 조절할 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외부로 나가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임의적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을 걸 예상해서 저희가 DRM시스템을 잡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DRM시스템 말고 김청호 과장이 파쇄 시킨 그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부자 몇 명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였을지라도 그게 더 오히려 보안이 잘되던 것 아니었어요? 지금 이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지금 문제가 일단 노출된 게 과도하게 서버에 개인정보가 저장이 된 게 문제가 돼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직장에서 자기 개인, 사적인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자기 개인적인 일들을 하지 않으면 그런 것, 개인정보와 관련된 거라서 파쇄 할 필요는 없었죠. 근무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근무와 관련된 일만 했었으면 그런 일은 없었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것도 그런데 업무에 관련된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여기서 이렇게 하려니까 말하는 게 불편한데 저기 마이크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저쪽에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앉아서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거기서 같이 앉아서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강남구가 강남구 전자문서를 보안하는데 있어서 소홀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동안은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방어는 해 놓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마저도 다 없애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안 전에 구축되어 있는 출력물 보안관리시스템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업무에 관련된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고 업무에 관련 없는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서버에서 저장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냐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면 되죠. 개인정보와 관련된 일들은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사람이 일하다보면 하루 종일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건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죠.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걸 핑계 삼아서 이걸 다 파쇄 해 버렸던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김청호 과장이 현재 구축되어 있던 그것마저도 다 파쇄를 시키는 바람에 지금 이걸 다시 들여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걸 들여오면 또한 구청에서 하는 일들이 다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구청장의 지시가 있어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상부 지시고 임명권자의 지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에서 내부자 고발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내부자 고발이라든가 이런 길을 폐쇄시키는 완전 그런 길을 차단시키는 역할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직원들의 어떤 자유로움을 막는 일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이 시스템은 과도하게 직원들의 내부자 고발이라든가 그런 걸 통제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원래는 그렇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를 하다보면 개인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남구민, 직원들의 이권과 관련된 사항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외부로 공개될 수 없는 비공개정보들이 있어요.
경옥
이경옥위원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거를 최소한으로 비공개문서를 통제하기 위해서 예산에 잡은 겁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는 얼마 들었었어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거는 비예산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이거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할 때 그 자체 내에서 회사에서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나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전의 것 말씀하시나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거는 서버하고 운영프로그램이 구청에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출력된 인쇄물에 대해서 그림파일형식으로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전문용어로 하시고 그러니까 더 모르고 그럴 텐데 그거 할 때도 분명히 돈이 비용이 들었으니까 청장한테 가서 그거를 파쇄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는 그것도 허락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것도 예산이 들어갔던 사업이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비예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아까 팀장님 성함을 못 들어가지고 아까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김승규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전산정보과에 오래 계셨어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2015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15년부터 쭉 계셨던 거예요? 15년도?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저희가 이게 신규 사업이니까 그전에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얼마나 다른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력물보안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그거랑 이거랑 어떻게 다르고 장단점은 뭐였는지 그거를 비교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12년도에는 기억을 정확히 하시네요. 그때 어떻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도입한 게 2012년도예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거는 지금 제가 나중에 서류를 보고 알았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2012년도에 그러면 그때 비예산 사업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저희가 따로 돈, 사업비 같은 거는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업체에서 알아서 해줬다는 뜻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업무가 아니고요. 통신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여기는 통신팀, 이거는 이 예산은 팀장님 소관이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DRM은 전산개발팀 저희 쪽 업무고요. 지금 말씀하신 출력물보안은 통신팀 업무라서 지금 묘하게 엮여있어서 답변 완전히 못 드렸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런데 하는 기능은 비슷해 보이잖아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취지는 비슷하죠. 그런데 그거를 운영하는 방식이 약간 틀린 거고 그 차이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우려되는 게 다른 거라고 하면 기존의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도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기존의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잡히면 내년도부터 DRM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거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계속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돈 드는 게 아니라면, 그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운영상 가능은 하죠. 그런데 과도하게 투자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운영해야겠죠.
선웅
여선웅위원
대체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출력물보안시스템이랑 이거 운영하는 거랑 서로 대체돼서 한쪽을 하면 한쪽을 안 하고 이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한쪽을 선택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지금 뭐 내부적으로 일단은 출력물보안시스템은 운영을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책으로 DRM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거는 아까 비교하는 거보고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우려되는 게 대체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크게 개인적인 우려는 없는데 만약에 대체되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출력물보안시스템이 폐기, 안 쓰고 있다는 건데 그 전에 있는 자료는 다 삭제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기존에 있던 거는 다 삭제가 된 거죠?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렇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내렸기 때문에요 출력물보안시스템은 지금 운영 못할 것 같습니다. 당장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대체를 하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업이 아예 강남구에서 없어지냐 그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있던 게 아예 쉽게 말하면 강남구에서 아예 도저히 볼 수 없는 게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 증거를 아예 강남구가 새로운 사업 도입했다고 그래가지고 없애게 될까봐 이런 우려는 있는데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없앴다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출력물 보안관리시스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서버에 깔리잖아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손댔다 해서 우리 쪽에 차후로 데이터를 손댔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도입하면 기존에 있던 거를 손대느냐 안 대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일단은 내부적으로 운영을 안 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손 안 대도 되는 거냐고요? 이 사업을 도입하면 기존에 있던 출력물보안시스템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손을 대냐 안 대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일단 서버에서 프로그램을 지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영서버에서. 출력물 보안관리시스템
선웅
여선웅위원
기존에 없어, 벌써 이제 없으니까 이 사업을 도입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네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이거 DRM 도입하자고 의견내신 분이 누구예요? 팀장님이 내셨어요? 아니면 다른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거예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에도 운영하고 있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누가 아이디어를 냈나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내부적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팀에서? 우리 팀장님 팀에서 의견내신 거예요? 이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자고 주장하신 거예요? 팀장님이.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제가 뭐 개인적으로 한 건 아니고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도 없는데 이걸 누가, 팀장님이 안했으면 할 사람이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 전에 과장님 계실 때 이건 결정이 났죠. 과장님하고 우리 팀하고 업무관리시스템 운영팀 전산개발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거 하자고 신규도입하자고 나온 거예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거기에 대한 출력물보안이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가 나와서 우리 쪽에서 DRM을 얘기가 돼서 결정이 된 거죠.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 계실 때 그게 몇 월인데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과장님 계실 때 김청호 과장이 이거 아이디어 낸 거예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단독으로 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전산개발팀이랑 같이 협의해서 같이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과장님이 지금 구속되기 전에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렇죠.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사건 나고 나서 이거 도입하자고 한 거네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렇죠. 그다음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볼 게 지금 비예산 사업이라고 했는데 김청호 과장이 삭제하려고 구입했잖아요, 강남구 세금으로. 그거는 따로 업체든지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이 프로그램 안 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거를 삭제까지 한 거죠? 구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비예산 사업이기는 한데 거기에 생성된 데이터가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그거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어서 아마 그랬겠죠.
선웅
여선웅위원
앞으로 문제가 되면 그냥 그거를 중단하면 되는데 돈까지 들여 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프로그램 그거 얼마 안 되지만 강남구 예산으로 산 거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현재 그 부분은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이해해 주시죠.
선웅
여선웅위원
국장님, 아니 제가 돈 안드는 사업이었는데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출력물보안시스템은 예산을 안 들여서 했고요. 나중에 관리하면서 유지관리비용이 매달 얼마정도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선웅
여선웅위원
앞으로 예산이 계속 쭉 들어갔었네요? 운영 유지하는 데도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팀장님 관련해 가지고 회사 계약한 것 있으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세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예년에 비해서 보면 조달수수료가 들어가 있던데요 이 시스템이 바뀐 건가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어떤 지금 아시겠지만 자체발주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달수수료가 안 들어가고요 사업에 따라서 조달청에 가는 사업 같은 경우는 조달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작년과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과 비교해보면 강남구 홈페이지 통합유지관리 부분에서도 사무관리비에 조달수수료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정보통신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에서도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수수료 없던 것은 자체발주를 해 가지고 조달수수료가 없었던 거고요. 조달수수료 들어간 건 말 그대로 조달청에 사업을 의뢰해서 진행을 해서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전부 다 자체에서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나라장터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체에서 발주를 했단 말씀이세요?
승규
김승규전산개발팀장
그렇지요. 구청에서 진행을 한 거지요.
이인화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게 돼 있잖아요.
철수
박철수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 같은 경우는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것은 조달청 물품을 거의 사용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체 발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 조달 발주한 것은 당연히 조달청으로 우리가 발주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할 때 그 성격에 따라서 이건 조달 발주다, 이건 조달해서 해야 될 거다, 이건 자체다 해서 조달로 할 거는 조달수수료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 그런데 똑같은 항목에 대해서 작년에는 자체발주를 하고 올해는 조달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지?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이인화위원 질의에 인공지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홈페이지 구축에서는 조달발주를 안하고 공개경쟁입찰로 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서 했고요, 금액이 낮아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문화체육센터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서 홈페이지를 하나를 우리한테 또 맡겼어요. 그래 가지고 2개를 더 같이 총 6개가 우리가 통합 발주되는 바람에 금액이 커져가지고 이걸 조달로 이렇게 하게 돼서 그래서 조달수수료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인화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통합 운영한다고 해서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아니 금액이 커져가지고 조달로
이인화위원
그러면 조달에는 금액이 얼마 이상은 조달로 해야 되고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5억인데요 저희가 부담이 돼서 이번에 그냥 4억 얼마인데 그냥 조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5억 이상은 무조건 조달로 하게 돼 있고 그 이하는 재량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그렇지요.
이인화위원
기본적으로는 조달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나은데 그렇지 않은 거네요?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더 공정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지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홈페이지나 이런 것은 제안을 받아서 누가 잘하는지를 보고서 해야 되는데 조달로 할 경우에는 누가 잘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조달청에 들어와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달이 조금 그런데 일단은 금액이 커서 이번에는 조달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우리가 민원여권과의 발급시스템 그걸 조달해서 하잖아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그건 조달에 아마 등록이 돼 있어서 조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선정한 기준에 맞는 업체들을 그게 민간, 그냥 조달로 하지 않고는 그게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처럼 조달시스템에서 그러니까 등록한 업체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그걸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기기를 만들 수 있는 업체들, 업체들이 조달에 등록이 돼 있잖아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체발주를 해서 했을 때 금액이 낮아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케이스도 되는 거지요? 그러면.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굳이 그걸 몇 개 업체가 정해진 몇 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이걸 하지 않도록 우리가 공공발주를 해도 되는 거네요? 그냥 자체발주를.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현재 조달로 했는데요 지난번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공공연하게 정해진 업체들이 담합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느껴져요, 민원업무 기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조달발주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유지관리비용 부분이 작년보다 인원수가 늘었어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인원수가 늘은 이유가 뭐지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 홈페이지, 체육강좌 홈페이지 그게 개별 발주할 때는 한 1억8,000 정도가 더 추가로, 개별 발주하려면 그거 하나만 하려고 그래도 1억8,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통합으로 발주하게 되면 인원수만 증가되지 사실상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거의가 똑같거든요, 홈페이지 구축하는 방식이.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엔지니어가 좀 추가가 된 부분이 많을 겁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센터의 그 체육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는 기존에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없었던 거지요.
이인화위원
없었던 거예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이인화위원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견적은 받으신 건가요? 견적을 받고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고 이만한 기간에 이만한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이것은 사실은 견적을 안 받고요 그동안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는 직원이 전문직이니까 그분이 맨먼스 방식으로 이 정도의 가격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렇게 내년도에
이인화위원
개인 경험치에 의해서 한 거네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담당이 기술, 전문직이 한 거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더 상세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때 한번, 왜냐하면 우리가 12시 그 멘트를 못 들으셨는가 봐. 그래서 하니까 조금
이인화위원
저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 스마트 신규사업 중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이인화위원님
선웅
여선웅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보충 보완인데요 이것이 저도 되게 궁금한데 이거 주신 자료만으로도 부족하고 말씀만으로는 더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로 받으면, 이게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료도 아예 여기에 관련돼서 준비하신 것 있으면 다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 질의 말고요 또 하나 질의는 기가와이파이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했잖아요. 제가 행정감사에 따로 여쭤봤을 때는 비용이 상당히 저렴했지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왜 그런 비용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번에 있는데 그러면 비용을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지금 감소도 돼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위원장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전산정보과 정보통신팀장 배건형입니다. 작년에는 기가와이파이를 한 160개소 정도 했고요 내년에는 한 20개소 정도를 하면서 예산이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이고 이인화위원님께서 기가와이파이 구축할 때 어떤 1억4,000만원 정도 발주를 했는데 130원에 계약이 된 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약 건은 MAS라고 공동계약이 있는데요 그건 제안서를 받아서 같은 규격이면 가격이 제일 싼 업체가 1순위로 선정이 돼서
이인화위원
최저가 입찰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그렇게 돼서 130원에 낙찰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인화위원
업체가 어디라고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제품은 삼성전자 제품이고요 업체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럼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 업체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 제품군에서 영업하는 회사였던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시장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낮은 가격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아무래도 올해 130원에 낙찰된 사업 그때는 지금 MAS 공동2단계 인가 그것은 최저가인데요 그 제도는 없어져서 그만큼 낮게 계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85%, 87% 최저가 적정한 가격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MAS 2단계 제품이 그러면 단종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제품 단종이 아니고 MAS 2단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제일 낮은 가격으로
이인화위원
최저가 입찰제가 아예 없어졌다고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그게 제도가 변경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상하 그러니까 제일 높은 가격 제일 낮은 가격 빼고 중간에 통상 중간가격으로 한단 말씀이세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가격 말고 납품할 수 있는 기한 내지는 품질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계산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합쳐서 계산식에 의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변경된 게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법적인 사항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고시에 따라서 하는데 그 고시내용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고시나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건 아니고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 시스템에서 그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건형
배건형정보통신팀장
네, 입찰기준이나 규정 같은 게 그때 그때 조금 조금 바뀌는데 그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시티 구축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히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다 보내겠습니다.
이인화위원
메일하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나중에, 그렇지 않나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나중에 설명을 예산을 통과주시면 사업진행 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좋은 제도인 거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개략적인 걸 봤을 때 저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이 스마트 시티는 정말 4차 산업 혁명에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강남구민들한테 이것을 경험시켜 주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선도적으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게 좋다라고 봐요,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예산하기 전에 조금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안
이주안인공지능팀장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호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본예산 19억2,352만원 대비 8.5% 감액된 17억6,02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가장 최전선에서 민원인들 상대하느라고 되게 애가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예산편성도 보면 예년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하는 질의인데 혹시 민원여권과에서 요청했던 예산인데 미처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있나요?
호경
이호경민원여권과장
초안에 올린대로 전부 통과됐습니다, 예산과에서. 반영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 그랬어요? 그만큼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 주시는 군요.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 및 기금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사업설명을 듣고 과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성애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24억3,7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도 기정예산 114억9,861만원 대비 8.2%인 9억3,936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요원인은 보건소 직원급여 및 수당 증가와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국제박람회 참가를 위한 비용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으로 전체 예산의 19.3%에 해당하는 24억589만원을 인력운영비로 78.4%에 해당하는 97억4,760만원, 기본경비로 2.3%에 해당하는 2억8,4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2018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장순식입니다. 보건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56억1,397만원으로 2017년 예산 164억7,174만원 대비 5.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는 2018년도에 4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취약지역 방역소독, 지역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41개 세부사업은 일정 비율의 국비, 기금, 시비 등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예산의 주요 증가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예산 증가로써 사업별 국가예방접종 실시 8억1,433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2억5,238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2억6,062만원, 치매관리 2억2,734만원, 저출생아 건강관리 3,0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1억8,817만원, 정신보건사업 6억1,168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6,059만원,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5억4,861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억7,43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2,886만원이 감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은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12억7,364만원으로 2017년도 11억7,331만원에 비해서 14% 증가한 금액입니다. 사유로 보건소진료운영 사업 검사 건수 증가와 시약 단가 상승으로 3,536만원, 구강보건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확대로 1억2,355만원, 시간선택제공무원 특수직수당 139만원 증가로 모두 1억5,631만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구성비를 보면 11개 사업추진비 9억1,043만원은 전체예산의 71.5%이고 행정운영경비 3억6,320만원은 전체예산의 28.5%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18년도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은승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 5억5,164만원 대비 1,379만3,000원이 증가한 5억6,5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위생과 소관 주요사업을 사업설명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한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보건과,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서 393쪽, 제가 예산 때인가 행감 때인가 지적을 했더니 올해는 보건소 청사하고 보건분소 전기료 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이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 올라올 때 보다 지금 3,520만원이 감편성 돼서 왔네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2015년도, 16년도 거를 작년에 3개년도 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시정이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요금만 해도 2,500만원 정도가 감편성 돼서 왔고 상·하수도가 180만원, 청사 그리고 보건분소에도 지금 전기료하고 상·하수도요금은 상당히 많이 지금 감편성이 돼서 제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보람이 있었다고 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전기요금은 작년하고 지금 우리가 똑같이 편성이 돼서 왔어요. 작년에도 좀 전기요금이 과다편성이 되는 것 같다 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이 1억2,000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2017년도 올해 아마 10월달, 12월달 것까지는 아마 다 그게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6년도 전기요금 총액수하고 2017년도 11월까지 총액을 좀 한번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의료관광지원 사업에서 399쪽 56.1%가 증편성이 됐는데 거기 근무자 피복비에서 동복이 작년에 15만원 이었는데 올해 40만원씩이나 거의 두 배 이상이 뛰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글로벌 의료코디네이터 통역비가 아마 없었던 게 지금 새로 올라온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작년에는 한 벌이 아니라 상의만 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동복비 같은 경우에는 한 벌로 돼서 그런 사항이 금액이 변동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재민위원
작년에는 상의만 이었어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이재민위원
글쎄 갑자기 그게 이상해져서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그 기준은 2018년도 주요경상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민원실 근무복 적용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리고 거기 의료코디네이터 통역비가 전에는 지금 작년도에 그게 없었던 것 같았는데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어느 나라 통역비가 들어가는 거죠?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통역비가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어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뭐가 틀려져서 이게 새로 편성이 된 건지?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요 저희가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통역지원금을 신청을 했는데 지원금 1,2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신청하는 게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975만원을 전용해서 총 1,335만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좀 더 많은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3,6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유치활동 통역비 지원금은 작년도에는 1,200만원을 예산을 했었는데요 1,020만원을 감액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80만원만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작년에, 올해 전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통역비 3,600만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400쪽에 해외설명회 개최에 1억이 편성됐는데 그 내역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국내외 컨퍼런스 등 의료관광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에 3,500이고 국외에 5,0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국내에는 어딘지, 국외는 어딘지 그것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설명회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그 해외설명회는요 저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해외설명회와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에 홍보관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재민위원
그 자료 미리 준 것 그거예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재민위원
지금 다 깔아줬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요? 물론 위원님들 자료가 있는데 배부되긴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관광객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하다가 사드배치 등으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의 감소 후에 주 고객인 중국 의료관광객들이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좀 새로운 타겟을 발굴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 인도네시아는 최상류층 2,000만명으로 주로 가까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의료관광을 지금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공약하기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 관점에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 해외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올해에도 안 그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하는 한류상품박람회에 개최된 VIP네트워킹 만찬에 참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를 가봤는데 발견을 해서 2018년도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를 타겟으로 한 콘텐츠를 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하여서 좀 질적 높은 잠재력 있는 의료관광객을 유치해서 기여하고자 해서 저희가 지금 발로 뛰려고 1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겟이 VIP고객층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외설명회 개최 1억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그거고 그다음에 국내외 그거는 국내에서는 지금 어디서 자타(JATA)박람회장 거기예요? 여기 강남의료관광 홍보관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정보센터 거기 얘기하는 건가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국내에 컨퍼런스 강남의료관광 홍보관 운영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글쎄 거기가 어디냐고, 전혀 모르니까.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코엑스
이재민위원
자타박람회장이라는데 자타가 어디예요? 자타가. 자타박람회장으로 준 자료에 있는데 거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일본 도쿄입니다.
이재민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여기 보면 국내하고 국외가 있는데 국외가 그러면 일본, 아까 내가 그랬잖아. 국내는 어디고 홍보관이 어디에 있고 국외는 어디에 있느냐?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국내는 저희 코엑스에서 할 예정입니다, 2018년 12월에.
이재민위원
코엑스 내에다가 홍보관을 운영할 거다, 임시로. 그리고 국외는, 국외는 어디다 해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국외는 일본이요.
이재민위원
글쎄 우리 여기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 준 자료에도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일본 엑스포에 우리가 거기에다 홍보관을 하나 설치한다 이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421쪽에 정신보건사업이 있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직영을 하시는 거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은, 종사자들은 모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기존 14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11명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14명에서 11명으로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김명옥위원
뭐라 그럴까요? 상담사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내방하는 이용자들한테 3명이 줄어드는데 이용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거기는 1명은 센터장이고 2명은 자살 기간제 2명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살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김명옥위원
자살사업이 따로 분리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분리됐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센터장이 정신과의사였잖아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이번에 바뀌면서 한 분이 지속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6명이 월 2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시게 되는 건가 봐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6개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요 저희들이 정신과 자문의를 위촉해 가지고 주3회 정도 상담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6명이 주3회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아닙니다. 6명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주일에 3회 중 3일은 상담을 하는 겁니다.
김명옥위원
주3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관리하시는 거하고 여섯 분이 돌아가서 그냥 상담만 하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내담자들한테 효율적일까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지금 직영하는 보건소가 9개 있습니다. 9개 보건소 중에 8개 보건소는 자문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1개 보건소만 임기제 의사를 뽑아서 하는데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자문의를 위촉해서 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11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 총무과의 예산이 잡혀있는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인력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제가 쭉 한 번 물어볼게요. 2017년도 예산집행현황 각 과별로 두세 개씩 집행률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미진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보건행정과에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 58.9%인데 왜 이렇게 미진했죠?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58%고요 저희가 12월까지 이렇게 협력기관 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그런 걸 포함해서는 86% 지금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 위생과에 위생업소 특정관리대상 안전점검이 33.2%인데 왜 이렇게 낮습니까?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는 52% 정도는 집행이
한용대위원
52% 라도, 52% 라도 낮죠.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특정관리대상 업소가, 숙박업소가 15개입니다. 15개인데 15개를 건축사 3명으로 저희가 당초에 산출을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3명이 다 필요 없고 1명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 같은 경우는 750kWh이상인 시설은 숙박업소는 한 달에 한 번씩 스스로 자가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서, 12개 업소가 빠져서 집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밑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이거는 29.8%네요?
승일
은승일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지금 저희가 서비스 수준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그 집행이 되면 약 83% 정도는 집행이 됩니다.
한용대위원
보건과에 감염병 예방관리가 이게 11월말 기준인데 26.3% 밖에 진척이 안됐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메르스라든가 이런 감염병이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예측을 너무 많이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거는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비상시에 대비해서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용대위원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텔레비전 보니까 식품안전처에서 마스크 기준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줘가지고 공장이 서가지고 있는 그런 게 보도가 되던데 그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저희들은 전부 기준에 적합한 거를 구매해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본 사건이 발생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2018년 예산은 어떻게 잡았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2018년도 예산은 7.7% 증가된 5,875만6,000원을 잡았습니다.
한용대위원
그거는 어떤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잡은 거예요? 감염병이 많이 만연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잡으신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것은 일단 엑스레이검진비가 작년에는 2,900원인데 올해는 3,150원으로 검진비가 상승됐고요. 우편료가 상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7.7% 증액 편성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쓸데없다기보다는 너무 과장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면 결과적으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전체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건데, 그래가지고 연말 되서 불용이 70%, 60% 이렇게 불용이 되면 그런 거는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죠. 예측을 잘못했든지 어떻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감염병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금액이 많지 않고 4,000∼5,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한용대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인데요.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비율로 보면 16.7%인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것도 출산율 저조로 인해 가지고 대상자가 없습니다. 1명만 원래 지원했거든요. 1명 20만원 지원했는데
한용대위원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20만원 예산 잡아놔도 여섯 사람 지원하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실제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이거는 어떤 겁니까? 영유아의 발달장애 있는 애기들한테 정밀검사를 하는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정상적으로 발육이 지연되는 애들한테 어떤 원인이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처리해가지고 이것도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53번.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생아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되는 건데요. 원래 저희들이 2,980건 정도를 했습니다. 검사가 2,962건이고 의료비 지원이 17건 그다음에 특수조제분유 지원이 1건인데요 근본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도 전부 매칭사업입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의약과에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하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월 21일에 행사가 마지막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320만원을 쓸 예정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소진이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한용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산안 836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의 정신보건, 아까 시간선택제임기공무원들 임금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보니까 급여가 같은 마급이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초과수당도 다르게 되어 있던데 그게 몇 년차라서 그러는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경력이 인정돼서?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구나. 그런데 여기 보면 정신보건과 관련해서는 10명만 되어 있는데 자살예방 쪽으로는 2명이 있고 그러면 합해서 12명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지금 다급 1명하고요 라급 6명, 마급이 4명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나오기에는, 설명서에 나오기에는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11명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11명 맞습니다. 다급 하나, 라급 6명, 마급 4명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급도 있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다급도 정신보건에 있구나, 그거를 잘 못 봐가지고. 그럼 지금 그동안 우리가 위탁해 갖고 맡겼던 그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우리가 쓰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지금 다급에는 기존 직원이 2명을 지원했습니다. 다급은 저희들이 1명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탈락이 되고요, 한 사람은 지방에 취업을 해가지고 탈락이 되고 나머지는 거의가 승계가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승계해서 그대로 하시는 걸로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차량이 총 몇 대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방역차량이 동절기에는 2대가 있고요 여름에, 하절기에는 3대를 임차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5대가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럼 2대가 하절기 일 때 임차차량입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3대는 아반떼를 저희들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반떼는 승용차고 방역차량은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우리 동절기에 쓰는 것은, 평상시에 쓰는 것은 화물차입니다. 1톤 화물차고요
문백한위원
임차료가 얼마죠? 한 대당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문백한위원
월 50만원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럼 1년이면 6개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6개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화물차가 1년에 임차료가 300만원이면 차라리 차량을 구입해가지고 우리 자산으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런데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저희들이 민원지역은 대부분 다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 화물차 주차하기에는 주차공간도 마땅치 않고 또 저희들이 나가는 데는 연무기 1대하고 수동식 분무기 1대만 싣고 가면 되기 때문에 화물차로 민원처리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문백한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2쪽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취약지역 방역소독, 동절기 모기유충구제, 방역민원처리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봉사대하고 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차이가.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저희들은 필수업무고요 새마을방역대는 그야말로 순수한 봉사단체입니다. 저희들은 업무적으로 해야 되는 필수사업이고요.
완진
오완진위원
그러면 방역하는데 새마을에서 하는 게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거 있고 구역이라고 해야 되나 범위라고 해야 되나 다를 거 아니에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주로 학교라든가 녹지대, 하천변을 중심으로 하고 저희들은 취약지역이라든가 민원업소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난 11월 22일날 연합뉴스에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여름철 모기 개체수 줄이기 위해서 방역을 실시하는 하는데 2개 반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유충이 발견된 곳에는 2차 방제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맞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여러분들이 제시를 했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역업무를 하는데 보건소하고 새마을봉사대가 같이 한다고 하면 얼마나 참 효과적으로 잘 될 텐데 굳이 이걸 이중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지난번 행감 때도 보건소,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번에 예산설명회를 소개하면서 검토보고서 하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자치행정과할 때. 제가 한 번 읽어볼게요. “방역업무는 보건소 고유 업무로 자치행정과 소관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중복사업으로 편성되는 바 개선이 요구된다” 저하고 생각이 아주 똑같아서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데 왜 고유 업무를 남이 하도록 뺏기고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새마을방역대에서 업무를 뺏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봉사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봉사업무인데 방역이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쪽은 봉사고 이쪽은 공무원이라서 하는 것뿐이지 방역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은 새마을방역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도와주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해서 하게 되면 얼마나 효율적인데 왜 굳이 따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돈만 내려주고 하라고 하니까 어디를 하는 건지 제대로 검토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되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따로 국밥 아니에요. 따로 국밥. 그래서 이 업무를 방역소독봉사대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갖다가 같이 한다고 하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고유 업무고, 보건소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김병호위원장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동의한다면 넘겨주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기술지원도 다하면서
기술지원도 다 하고 한다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기술지원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를 자기들이 관리한다고 하는 측면이고 보건소에는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위주가 맞습니까? 사람관리가 중요합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사업설명서예요.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시고 12월 5일부터 우리가 본예산 심의가 들어가니까 그 전까지 필요한 걸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오완진위원께서는 새마을봉사단에서 하는 관리문제가 허술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의료관광사업 지원에 399쪽에 보면 의료관광가이드북 제작에, 가이드북 제작은 이해가 가는데 무슬림안내서 제작 1,500만원은, 1회 1,500만원은 뭔가요? 399쪽 사업설명서.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무슬림 그러니까 지금 의료관광의 다변화를 위해서 최근에 늘어나는 무슬림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할랄 음식점이라든지 기도실이라든지 숙소, 편의 등 정보를 담은 종합안내서를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종합안내서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아니면 무슬림 국가들을 위해서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을 위해서 아니면 무슬림 국가 전체를 위해서요? 그 제작이.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관광객도 포함되고 둘 다 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무슬림 해서 의료관광에 현재 의료기관을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돼요? 파악이 되지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무슬림이 실환자 수가 1,340명이고 비중은 1.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문인옥위원
실환자 수라는 거는 우리 강남구를 찾는, 강남구에 와서 진료를 받는 환자수가 1,300명이나 돼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1,340명, 그리고 2015년 대비해서는 48.4%가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지금 무슬림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종합안내서를 제작을 하겠다.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분들은 대충 오면서 영어로 다 되지 않나요? 물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한 정보는 우리가 무슬림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그래서 2개의 언어로 영어하고 아랍어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중간쯤 쭉 내려가면 해외 온·오프라인 타겟국가 특화홍보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거는 250만원 3종 6회 그랬는데 3종이라는 거는 종류를,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3종은 일본 블로그 운영이 2,200만원이고 몽골 중앙지, 러시아 지역 신문광고가 한 700만원 정도 할 예정이고 SNS용 동영상 제작이 1,600만원을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면 홍보의 한계성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고자 최신 온라인채널을 활용해서 효과성을 높이려고 하는
문인옥위원
그것도 대상국가는 일본, 몽골, 러시아를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보시면 400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직무향상을 위한 교육을 해가지고 강사료, 교재비, 메디컬전문 외국어교육 강사료 그래가지고 그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 의료기관들에 대해서.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협력기관 관계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
예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증액이 많이 됐잖아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미스터리쇼퍼가 이번에 좀 들어간 것 같고
성애
최성애보건행정과장
이렇게 오른 사항은요 저희가 미스터리쇼퍼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를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저희가 명수도 늘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도 실시해서 그래서 좀 늘린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됐어도 행감 때는 좀 봐드렸는데 예산은 좀 더 공부를 파악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건과 459쪽에 방문건강 관리 있잖아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문인옥위원
거기에 기금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올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러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위원님 이거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이요 저희들이 직영 운영할 때만 교부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위탁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문인옥위원
뭐라고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방문보건센터를 직영할 때만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위탁을 계속 했었잖아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이번에 변경이 돼가지고
문인옥위원
올해부터 변경이 된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우리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으로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구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인옥위원
늘어났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이 그게 될 것 같아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그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수요도 더 많이 늘어나는데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감액된 건데 아까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요즘에 출산율이 낮아져서 불용률이 많이 생겼다고 했는데 480쪽하고 482쪽을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나 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은 감편성이 된 게 그것도 출산율하고 관계가 있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출산율하고?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뒤에 저체중 출생아 건강관리는 또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국가적으로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저체중아 기준이 작년에는 2.3kg이었는데 올해는 2.5kg로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가정간호 수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15 7%.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
문인옥위원
기준이 2.5kg로 늘어났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작년까지는 2.3kg인데,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래서 늘어난 만큼의 증액이 된 거군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래서 미스터리쇼퍼가 작년에 3명이었는데 3명 더 늘려서 6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미스터리쇼퍼 교육도 시키고 심사 그 사람들 뽑는 것도 지난번에는 심사수당이 나간 거 몰랐는데 심사수당도 이번에는 나가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무슨 근거나 이런 것은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이런 거 운영하는데.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다른 보건소 보니까 영양플러스사업이 약간 주민들이랑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강남구는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더라고요. 저희는 이게 인기가 없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예산이 줄은 것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간제 1명, 기간제 2명이었는데 올해는 시간제 2명 기간제, 작년에 시간제 하나, 기간제 둘이었는데 올해는 시간제 2명, 기간제 1명, 9개월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때문에 줄었다는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래서 주민들 반응은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선웅
여선웅위원
좀 확대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대상이 약간 까다로운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강남구 보건소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선웅
여선웅위원
이것은 거기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지침대로 하는 거예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저희가 비용을 좀 많이 대면 더 늘릴 수 있나요? 국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하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빠가 돼가지고 신생아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얼마 전에 제가 보건소에 가서 아이가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실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보건소에 주사실이 없나요? 신생아들 맞는 주사실이?
그런데 그게 로비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맞아서 저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커튼이 처져있고 아이 놓을 데도 없어가지고 서서 맞히더라고요, 주사를. 그래서 그것은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유지관리비 이런 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비용이 예산관련 항목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과 456쪽 좀 봐주실래요? 다른 게 아니고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한 누적금액이 6억원에 달해서 서울시에다가 보조금 감액 공문을 요청해가지고 이번 예산이 이렇게 대폭 줄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 해당되는 이런 질환자가 없어서 이 금액이 누적된 거예요? 그것이 사용이 안 돼서 누적분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강남구 전체 인구에 대비해서 이 금액을 예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이것은 대상자는 감소하는데 서울시는 강남구 전체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예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25개 인구비례로 해가지고 예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대상자는 줄고, 대상자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계속 인구비례로 예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됐습니다, 지금. 한 6억 정도 누적이 돼가지고 하는 수없이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서울시에. 누적금이 많으니까 제발 좀 깎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 감액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구에 다 인구비례로 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와야 쓸 데도 없으니까?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쓸 데도 없는데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이런 것을 요청하면 바로 받아주겠군요, 어디든지 간에.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런 우리 같은 사례들이 다른 구에도 있나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각 구에 거의 많이 남습니다. 많이 남아가지고 저희들도 담당팀장들이 서로 전화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다 이런 감액의 결정을 내렸군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네, 불용액이 너무 많고 하니까 연말에 또 의회 가서 많이 혼나고 하니까요 이거 좀 의회 개의 전에 어떻게 정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아까 공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음압실은 의약과 소관인가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아닙니다. 보건과 소관입니다.
김명옥위원
음압실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이용도가.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지금 메르스 의심환자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별로 많지 않은데요 오면 거기서 저희들이 역학조사와 기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지난 한해 한 몇 번 정도 이용을 했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작년에 30여 차례 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아, 그래요? 보기보다 많이 했네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여행자가 많기 때문에 중동여행자들이 오면 저희들한테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음압실 관련 예산은 보니까 항목이 어디 들어가 있나 싶어가지고요. 거기에도 뭔가 소모품도 있을 거고 종사자도 있을 텐데 예산안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전염병관리팀에서 기본물품들은 다 있습니다. 메르스 때 저희들이 워낙 많이 확보를 해놔가지고요. 그리고 오면 저희 감염병 담당자가 내려가지고 바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편성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하여튼 1년에 한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었네요?
순식
장순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계획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분은 의견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재경위원장 제안)
16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의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산회